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성동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국유지 무상양여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14980호(2016.12.0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내용

- 위   치: 성동구 성수동1가 694-3

- 소 유 자: 국유지(국토교통부)

- 내   용: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 무상 양여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당해 행정목적에만 사용하는 재산으로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며,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에 한하여 양여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재산의 처분이 필요시에는 해당필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도폐지가 선행된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국유재산 관리위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성동구청장
★지방행정주사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협조자
시행			재무과-728									(	2017.01.09.					)		접수			주거재생과-386								(	2017.1.10.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5275						/전송			02-2286-5916					/	angelmhk@sd.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