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관리 위임 관련 규정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 10. 14., 2011. 4. 1., 2013. 1. 16.,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溜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2., 2008. 12. 18.>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12.>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2.>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제2호)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4호)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8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9호)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ㅇ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ㅇ ｢국유재산법｣ 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ㅇ 국유재산법｣ 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ㅇ 같은 법 제35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