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관리 행정권한 재위임 승인

1.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5510('04.5.4)호의 관련입니다.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도로, 구거의 국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재위임 승인요청에 대하여  동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위임을 승인하니 재위임기관으로 하여금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재위임되는 행정권한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권한.

나. 재위임(수임)기관 : 서울특별시장 → 자치구청장. 끝.

※ 참고사항 (국유재산관리 행정권한재위임 현황)

행정권한 재위임(광역시.도 →시.군.구) 현황

구 분	사용허가, 용도폐지, 일반관리	관리환, 교환, 양여, 매각등 관리처분	무상귀속협의	비고
서울특별시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6.2)
부산광역시	재위임	재위임('03.11.12)	재위임('04.4.21)
대구광역시	재위임	×
인천광역시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3.24)
광주광역시	재위임	재위임('01.9.11)
대전광역시	재위임	재위임('01.9.11)
울산광역시	재위임	재위임('03.4.17)
경기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4.21)
강원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3.24)
충청북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충청남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3.24)
전라북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전라남도	재위임	재위임('01.9.11)
경상북도	재위임	재위임('02.5.22)
경상남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3.24)	※일부 경제구역청
제주도	재위임	재위임('01.9.11)	재위임('04.3.24)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주사			경리담당			과장
협조자
시행	총무과-5782	(	2004.06.02.	)	접수	건설행정과-8177	(	2004.06.21.	)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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