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211
결재일자	2014.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환경개선팀장	관광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자산관리과장

국유재산과의 원활한 교환추진을 위한

2014년 청와대사랑채 사용수익허가 계획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기재부,문체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디자인재단	)		무 □

국유재산과의 원활한 교환추진을 위한

2014년 청와대사랑채 사용수익허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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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말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사랑채의 국유재산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교환 以前 정부 관련기관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적 이관을 준비하고자 함

Ⅰ.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3길 45(효자동 150번지)

□ 연 면 적 : 4,116.98㎡(지상 2층, 지하1층)  ※ 대지 : 4,936.5㎡

□ 개 관 일 : 2010. 1. 5(준공일 : 2010. 1.15)

□ 총사업비 : 19,877백만원(국비 10,068백만원, 시비 9,809백만원)

□ 배치내역

계	총 연면적 : 4,116.98㎡
지상2층 1,517.31㎡		청와대관 723.25㎡		행복누리관 232.08㎡	로비 335.96㎡	사무실 64.07 ㎡	전시준비실 52.97㎡	기타 공간 108.98㎡
지상1층 1,462.31㎡		대한민국관 184.71㎡	하이서울관 275.47㎡	기념품점 110.11㎡	쉼터 210.87㎡	로비 285.74㎡	전시준비실 54.61㎡	기타 공간 340.8㎡
지하1층 1,137.36㎡		경비대 355.03㎡	전기기계실 529.14㎡	전시준비실 134.85㎡	기타 공간 118.34㎡	※ 기타공간은 브릿지,화장실,창고, 복도,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

□ 운영현황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직영)

- 사용․수익허가 : 청와대(2층 전시공간, 무상), 디자인재단(1층 기념품점, 유상)

□ 근무인원 : 28명(기간제 근로자 채용)

□ 사업예산 : 1,740백만원(국비 760백만원, 시비 980백만원)

□ 관광객수 : 1,111,060명(내국인 274,910명, 외국인 836,150명)-‘13년말

Ⅱ.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추진 경과

□ 국유재산 교환물건

□ 위    치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0-6외 2필지(舊남대문세무서)

□ 대    지 : 1,088㎡

□ 연 건 평 : 2,479.91㎡(지하1층, 지상 6층)

□ 소 유 자 :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 교환시기 : 2014.10월경(국세청 세종시 이전 후)

□ 협의기관 :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 : 국․공유재산 교환관련 기재부 공문회신(’13.9.26 :국유재산정책과-2566호)

□ 추진경위

□ ’12.10.16 :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회의 개최

□ ’13. 2. 4 : 청와대(국정홍보비서관)와 서울시(관광정책관) 업무협의

□ ’13. 3.13 : 청와대(국정홍보비서관)와 서울시(관광정책관) 현안업무 협의

□ ’13. 5.31 : 청와대사랑채 관련 중앙부처(청와대,기재부) 관계기관 회의

□ ’13. 9. 2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관련 기재부 방문 업무협의

□ ’13. 9.23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관련 공문요청(서울시→기재부)

□ ’13. 9.26 : 국·공유재산 교환관련(서울국세청별관) 기재부 공문회신

□ ’13.10. 4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관련 관계기관 연석회의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교환 대상물건 공식화 합의

□ ’13.10.18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관련 관계기관 연석회의

※ 청와대사랑채 운영방안 및 야생화 조경 등(관광진흥비서관)

□ ’14. 1.23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관련 기재부 방문 업무협의

□ ’14. 2. 4 :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교환이전 사용수익 허가승인 공문요청

(서울시 → 기재부, 무체부)

정부측 요청에 따라 내부 시설개선 및 사전운영 경험 필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득해 청와대사랑채 교환이전인 2014년 상반기부터 시설운영을 맡는 것으로 협의 완료

Ⅲ. 국유재산 교환이전 사용수익 허가계획

□ 허가신청 접수내역

□ 디자인재단(’14.2.17), 한국관광공사(’14.2.18), 청와대(’14.2.20)

※ 기존 허가현황

①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무상사용) - 기간: 2013.2.26.- 2014.2.28.(1년) - 면적: 1,521.74㎡(대한민국관, 청와대관, 행복누리관, 2층 로비)	② 서울디자인재단(유상사용:19,772천원) - 기간: 2013.7.22.~2014.2.28(7개월) - 면적: 110.11㎡(관광기념품판매장운영)

□ 사용수익 허가계획

□ 면적 및 사용기간

허가대상	허가면적(㎡)		사 용 기 간
청 와 대 (국정홍보비서실)	1,291.29	청와대관(723.25), 행복누리관(232.08), 2층 로비(335.96)	2014.3.1.~ 국유재산교환시까지
한국관광공사	2,715.58	청와대관(723.25), 행복누리관(232.08), 2층 로비(335.96), 관광기념품점(110.11) 면적 제외	2014.3.1.~ 2014.12.31
서울디자인재단	110.11	관광기념품판매점(110.11)	2014.3.1.~ 2014.12.31

□ 사용료 등 허가조건

구 분	사용료	비 고
청 와 대 (국정홍보비서실)	면 제	○ 청와대관 내부시설 교체 및 변경시 자체예산 사업추진 ○ 서울시는 무상사용 공간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한국관광공사	290백만원	○ 청와대사랑채 시설관리 전담운영(전액 국비) ○ 현 기간제근로자 고용승계 ○ 유상사용 및 사용료 납부(290백만원)
서울디자인재단	29백만원	○ 관광기념품판매장 유상사용 사용료납부(29백만원) ○ 관광기념품 국내생산 및 서울상징물 전시판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 요율)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4.2월 : 청와대, 한국관광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사용․수익허가

□ ’14.2월 : 청와대사랑채 기간제근로자 고용승계 및 물품전환

□ ’14.3~12월 : 청와대사랑채 공유재산 교환추진 및 등기이전

□ 행정사항

□ 청와대사랑채 사용․수익허가 추진 : 관광정책과

□ 청와대사랑채 공유재산 교환추진 : 자산관리과

첨부. 1. 청와대 무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한국관광공사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서울디자인재단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