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의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 규정에 의한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과 관련한 매각예정가격 산정방식, 벌채전 사전조사 방식, 벌채사업 시행방식 등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청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매각예정가격 산정방식 개선

1)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을 이용하도록 검척기준 신설(제15조제2항)

2) 개별 소프트웨어(엑셀)를 통한 산정에서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정으로 변경(제15조제3항)

3) 예정가격 산정시 필요한 원목시장가격조사를 담당자 직접조사 방식에서 산림청장이 분기별 발표자료 활용 방식으로 변경(제15조제5항)

4) 조경수용으로 고가매각이 가능한 입목의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 반영(제15조제6항)

나. 벌채전 사전조사 방식 개선

1) 재적조사 방식을 매목조사법에서 표준지조사(5ha 이상 벌채지의 경우)로 변경(제8조)

2) 조재율·품등조사 대상을 “총벌채 대상목의 0.5%이상에서 0.3%이상으로 변경(제9조제1항)

3) 조재율·품등조사 제외대상을 총 벌채대상목이 100㎥ 이항인 경우에서 수종별 벌채 대상목이 100㎥이하인 경우로 변경(제9조제1항)

다. 벌채사업 시행방식 개선

1) 벌채시 설계·감리를 시행 할 경우 “임목수확설계·감리 지침”을 적용토록 기준 신설(제6조제2항)

2) 집재방식(공정)을 기존 ‘인력집재’ 이외에도 ‘기계집재’ 공정을 추가 반영(제12조제6항)

라.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항 정비

1) 존치목 선정 및 존치방법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149호, ’13. 1. 21.)」의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르도록 기준 변경(제5조)

2) 원목품등체계 개편(과학원 고시, ’13. 6. 3,  9 품등→ 6등급)사항 반영(제15조제1항)

3) 대금납입기한 산정을「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제19조)

4) ‘페인트’, ‘수라’, ‘필하다’ 등 일부용어를 ‘도료’, ‘운반미끄럼틀’, ‘완료하다’ 등으로 변경(제5조, 제11조, 제23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3) 행정규제 : 2013. 12.12. 완료

산림청 예규  제622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4년  4월 2일

산  림  청  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 예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재적의 합계”을 “재적의 전체 합계”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산림법령”을 “산림관계법령”로,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암석지, 급경사지 및 황폐우려지와 능선부(주능선 8부이상, 부능선 9부이상) 구역내 입목은 존치한다.”를 “벌채대상지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은 제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페인트”를 각각 “도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다음과 같이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5조제3항 본문 중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을 “남기는 나무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선정하고”로 “페인트”를 “도료”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존치시킬 대상목을”을 “남기는 나무를”로, “페인트”를 “도료”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2항”을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벌채대상지에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 본문 중 “시업”을 “벌채”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매목조사법에 의한다.”를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하며, 벌채 대상면적 5ha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지조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산림관계법령에 의거 임업기술자에 의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적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매목조사를 “가슴높이지름조사(지상으로부터 1.2m 높이)”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여 가목에는 제1호 매목조사 본문을 나목에는 제2호 표준지 조사 본문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매목조사법”을 “전수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제3호의 본문 중 “벌채대상목의 수량”을 “벌채대상목의 수종별 수량”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재적의 산출”을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A층의 표준지재적×A층의 벌채구역면적/A층의 표준지면적)+(C층․․․․)”을 “(A층의 표준지재적×A층의 벌채구역면적/A층의 표준지면적)+(B층의 표준지재적×B층의 벌채구역면적/B층의 표준지면적)+(C층․․․․)”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적을 산출할 때에는 간재적은 통상 사용하는 입목간재적표에 의한다.”를 “수간재적 산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하는「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에서 사용하는 입목수간재적표”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원목 및 임목 부산물의 중량 산출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하는「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입목바이오매스표 기준에 의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0.5”를 “0.3”로, “벌채대상목의 수량”를 “벌채대상목의 수종별 수량”로 한다.

제11조“(운재로 및 작업로)를 ‘(임산물 운반로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운재로”를 각각 “임산물 운반로등”로, “수라운재”를 “나무운반 미끄럼틀”로, “목수라”를 “목재나무운반 미끄럼틀”로, “플라스틱 수라”를 “플라스틱나무운반 미끄럼틀”로 한다.

제12조(운재로의 시설 등)을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5조제1항”을 “별표 3의 제3호에서 정한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림청고시 제2005-18호”를 “산림청장이 고시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기계화 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3m 이내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 최소한의 토공작업을 수반하며,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운재로 설계의 구비서류)를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의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시업구역”을 “벌채(굴취·채취)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등 운재로시설에 필요한 조면(종단면도 생략 가능)”을 “임산물 운반로 등의 시설에 필요한 노선구역도, 표준 횡단면도, 표준구조물도 등”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3호”을 “별표 2호”로 하고,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다만 소관 관서의 장이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같은 항 “가목”을 “1호”로, 가목의 본문 중 “원목 규격(품등) 1～3등까지의”를 “「원목규격」의 품등(특용재급, 1∼3등급, 원주재급 및 원료재급)에 따른”로 하고, “나목”을 “1호”로, 나목의 본문 중 “가호 이외의”를 “1호에도 불구하고 원료재급(펄프, 보드 칩 및 연료용 등)”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이때 산물매각예정조서 작성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의 치수측정방법, 재적계산방법, 품등 및 결점측정 방법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배부 국유임산물 대금 사정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매각예정가격은 보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원목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을 조경수로 매각(굴취조건)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 조경수협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가격이 없는 규격의 경우에는 조경수를 거래하는 업체의 3개 이상의 견적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다.

⑦2회이상 유찰시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매각예정가격을 50/10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감액 할 수 있다. 단, 생산재의 경우 벌레먹음, 썩음 등 원목상태를 고려하여 품등조사를 다시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시업”을 “벌채”로, “임도 또는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등”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18조제1항의”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채광구역안의 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채광 기간범위내로 한다.”를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지의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내에 연장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채취를 필하지”를 “채취를 완료하지”로 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소관 관서의 장의 허가”로 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소관 관서의 장의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매각 관서”를 “소관 관서”로 한다.

제24조 중 “2015년 8월 27일”를 “2017년 4월 1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