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450
결재일자	2014.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국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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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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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완료 4.8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내용	2
Ⅳ.	추진계획	4
Ⅴ.	추진일정	8
Ⅵ.	행정사항	8

국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 문화인 국악을 발전시켜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시 국악 발전 종합계획(시장방침 제55호/ ‘14.3.11)

○ 사업기간 : 2014. 4월 ~ 12월

○ 소요예산 : 27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국악 활성화 총사업비(300백만원)중 국악자료수집 용역(30백만원/사무관리비)은 별도계획 수립

○ 내    용 : 국악 활성화 단위사업 추진

○ 추진방식 : 운영단체 공모 후 시비 보조금 지원

Ⅱ		추진방향

○ 국악로를 국악 상징거리화 하기 위하여 야외 상설공연 등 국악 컨텐츠 다양화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 사업 추진

○ 신한류 인재 양성을 위한 신진 국악인 발굴, 국악인턴제 운영 등 국악 역량 강화 지원

Ⅲ		사업내용

1. 국악 인턴제 및 야외공연 운영

□ 문화예술기관 국악인턴제 운영

○  추진계획

- 참여인턴 및 참여기관 공모 선정  : ‘14년  국악인턴 15명 (시범운영)

○ 소요예산(‘14년/신규) : 100백만원

- 인턴채용  : 1,000천원 × 6개월 × 15명=90,000천원

- 진행,평가 :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국악 야외공연 상설화

○ 추진계획

- 국악로를 무대로 전통공연 야외공연 상설운영

-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악컨텐츠 운영

○ 소요예산(‘14년/신규) : 40백만원

- 5,000천원 × 8회(월2회*4개월) = 40,000천원

2. 국악 한옥공연 및 신진국악인 발굴

□ 한옥을 활용한 국악공연 활성화

○ 추진계획

- 장  소 : 북촌·서촌 소재 한옥

- 내  용 : 한옥을 공연장으로 활용한 전통음악회 개최

○ 소요예산(‘14년/신규) : 20백만원

- 한옥음악회 운영 : 500천원 × 40회(10월*4주)=20,000천원

□ 신진국악인 발굴·육성

○ 추진계획

- ‘서울’을 주제로 창작실험 작품 경연대회 개최

․ 참가팀 공모 → 사전심사 → 멘토링 → 경연대회 개최 → 우수작품 육성

- 공모 선정된 우수작품 시 주요행사 및 국악공연 연계

○ 소요예산(‘14년/신규) : 50백만원

- 참가작품 지원 : 5,000천원 × 8개작품 =40,000천원

- 진행비(우수작품 시상금, 심사 및 멘터링, 대회진행 등) : 10,000천원

3. 공연장별 국악 우수작품 육성

○ 추진계획

- 대    상 : 전통전용시설 및 연간 일정규모 이상 국악공연이 열리는 서울소재 공연장

- 내    용 : 공연장별 특화된 국악작품 공연으로 국악 관광상품화

- 추진방법 : 국악공연장별 특화된 우수 공연작품 공모 선정

‣ 선정된 공연장은 작품당 일정기간 공연의무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참가작품 지원 : 4,500천원 × 10개작품 =45,000천원

- 진행비(심사, 사업진행, 평가 등) : 5,000천원

4.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

○ 대한민국 국악제(‘14년 제33회) 공동주체 및 보조금 지급

※ (사)한국국악협회&서울시 공동주체 및 보조금 지급 (서울시 국악발전 종합계획/시장방침 제55호 ‘14.3.11)

○ 소요예산 : 10백만원

	대한민국 국악제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악계의 최대 잔치로서 정악·창작국악 등 모든 형태의 국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통 국악 축제로 제1회부터 제6회까지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로 개최되다가 1987년 제7회부터 한국방송공사(KBS)로 이관되었다. 1991년 제11회부터 한국국악협회로 이관되어 개최되고 있다.

❖ 공모 결과 선정된 주관 단체의 사업제안서에 따라 세부추진내용(운영횟수, 지원금액, 기간 등) 수정·보완 가능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주관사업자 공모･선정

- 행정의 효율성,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 공모, 주관사업자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는 일괄 추진

-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있는 단체(공연예술 기관 등)를 주관사업자로 선정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내 용	사업예산	추진방법	비 고
계		270
1	국악인턴제, 국악야외공연 상설화	140	공 모
2	국악 한옥음악회 및 신진국악인 발굴	70	공 모
3	공연장별 국악 우수작품 육성	50	공 모
4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	10	공동주체로 주관처 교부	(사)한국국악협회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공연예술 분야 단체(법인) 또는 공연예술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으로서

-  최근 3년이내 공연예술 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심사	⇒	협약체결
4.9~4.22		4.9~4.22		4.25		4.29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4. 4. 9(수) ~ 4. 22(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분야별 정보 – 문화)

- 긴급공고 사유

· 서울시 국악 발전 종합계획수립, 사업발표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14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업체 선정이 시급함

○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4. 4. 9(수) ~ 4. 22(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제출서류 : ① 공모 참가신청서 ② 사업 요약서 및 제안서, ③ 공모 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④ 경영실태(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재표, ⑤ 서약서 ⑥ 기타 공모관련 서류 (실적증명서 등), ⑦ 사업비 편성내용 요약서 ⑧ 내용 파일 보관한 CD 또는 USB 1개

○ 제안서 평가

- 심사일정 : ‘14. 4. 25. 10:0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접수된 제안서 등 제출서류로 서면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 5~6인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서울시 국악발전협의회, 서울문화재단 등 관련기관 추천으로 인력풀 구성후 추첨 선정

※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척(除斥), 기피(忌避) 제도 도입

- 공개모집 참가단체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하고, 동일 빈도시 연령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점
객관적 지표 평가	기본적 사업능력 (20%)	⃝ 조직 및 인력구성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사업수행 경험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0
주관적 지표 평가	사업 기획 실행·운영 능력 (80%)	⃝ 운영 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선정사업의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평가단 운영 등 평가 방안	20
		⃝ 수행 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수, 권한 등) - 사업책임자의 역량 - 단체의 경영실태(재무구조)	20
		⃝ 사업 추진 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2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미만인 단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 완료 후 협약 체결

○ 주관사업자의 사무실 등 현장 확인(협약 체결후 보조금 교부전)

- 주관사업자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 요건 최종 점검

○ 회계교육 실시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일정감안 감안 분할(2회) 교부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사업 주관단체 방문 후 점검표에 의거 점검

‣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점검표 작성 추진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중점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사항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준수 등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사항 (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포함)

○ 홍보 방안

-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

- 온라인을 통한 홍보 : 우리시 홈페이지,

- 주관사업자 선정시 홍보 방안 항목에 10% 배점 부여

Ⅴ		추진일정

○ 주관단체 모집공고	4.9(수)~ 4.22(화)

○ 제안서 접수	4.9(수)~4.22(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4. 25(금)

○ 협약 체결	4.29(화)

○ 사업 진행	5월 ~ 12월 중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10월중

○ 결과 및 정산 보고	‘15.1월말 ~ 2월초

Ⅵ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市 홈페이지 공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 금    액 : 900천원(150천원 × 6명)

-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공고문(안)

2. 제안요청서(안)

3. 과업지시서(안)

4. 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