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과세 관련

(서울특별시)

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 운영실태

□ 집단에너지사업의 SH공사 위탁 경위 및 현황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조례

○ 위탁사무 : 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② 사업의 운영 및 공급시설･운영시설의 관리
③ 열･전기 요금의 징수
④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 수탁기관 : 1983년 에너지관리공단 → 1999년 서울에너지(주) → 2002년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 수탁업무의 처리

- 매년 수탁업무의 시행계획 작성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수탁업무 시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은 수탁기관의 다른 현금과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

-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는 별도의 계정 설치

○ 위탁사업 현황

- 목동 및 노원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 목동 및 노원 지역 공동주택 242천여호 등의 집단에너지 공급

○ '13년 특별회계 예산 : 2,693억원(SH공사 위탁수수료 7.4억원)

2		대행사업관련 부가세 결정 사례

○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는 2002년 재료비, 건설공사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경비를 과세 신고대상으로 보고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 신청에 대하여 양천세무서로부터 8.5억원 환급 받음.

○ SH공사와 택지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용역제공 대가로 봄이 타당하나, 대행사업비로 수령한 쟁점금액(290억), 즉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22억) 통지한 것은 잘못(적부2002-1020, 2002.02.26)

○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개발공사간의 도시개발사업 위탁 대행사업   체결관련 부산진세무서장의 “대행사업비중 소속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부과 처분사항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45조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이를 위하여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바, 부가가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행한 사업으로 판결하여 부가가치세 총 505백만원 부과처분 취소함(대법원 2000.7.4 선고 98투9301판결)

3		서울시 검토의견

□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시의 단순한 위탁 대행사업임

○ SH공사는 서울시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업무 위수탁협약서" 제12조에 의거 인건비 및 일반경비의 합계액의 3%를 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득하여 서울시장의 명의와 계산에 의거 서울시의 책임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 SH공사는 서울시장의 집행사무를 단순히 위탁대행 한 것임

□ 서울시에 귀속된 재산 등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

○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업무위수탁협약서" 제2조제2항에는 SH공사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은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LNG 등 재료비에 대한 과세 처분은 부당

□ 과거 면세 인정사업에 대한 과세는 신의성실 등 적용

○ 과거 부가세 환급결정이후 면세되어온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4		서울시 정책영향

○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은 25만가구에 냉․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에 기본금을 면제하고 있음

- 과세 부과시 급격한 요금 상승으로 집단적인 민원발생 우려

○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생산에 LNG 사용량이 많아 생산원가 높은 실정이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및 긴축 운영을 통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열 생산원가 : 한국지역난방공사 66,499원/G㎈, SH공사 83,730원/G㎈

○ 과세 2,300억원은 과세금액이 중대하고 우리시 및 SH공사의 채무감축 목표달성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 첨부 : SH공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