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3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계획

2015. 8.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3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계획

○ 2000. 5. 6.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된 국사봉배수지(계획)가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배수지 용량이 축소(3만㎥

→ 1만2천㎥)되어

○ 당초 결정 위치에 대해 배수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만큼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함.

Ⅰ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수 도	관악구 봉천동 산 101-91 일대	23,270	2000. 5.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7호)

○ 도시계획 사항

시 설 명	용 도 지 역	중복시설(시설명)
수도공급시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상도공원)

○ 위 치 도

Ⅱ		주요 추진경위

○ 국사봉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7호, ’00. 5. 6.)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수 도	관악구 봉천동 산 101-91 일대	23,270	국사봉배수지

- 국사봉배수지 용량 : 3만㎥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01호, ’00.10.16)

○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9호, ’15.5.21)

- 국사봉배수지 용량 : 1만2천㎥

Ⅲ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계획

○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	관악구 봉천동 산 101-91 일대	관악구 봉천동 1718-9 일대	23,270	감)11,800	11,470	2000. 5.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07호)	국사봉배수지 (수도공급시설)

※ 위치 대표지번 변경 사유 : 관악구 봉천동 산 101-91번지 말소(재개발)

○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	지목	면 적(㎡)		소유자
			지적	편입
계	4개 필지		14,828.9	11,470.0
①	관악구 봉천동 1718-9 번지	공원	10,904.2	9,048.3	서울특별시
②	동작구 상도동 산 65-196 번지	임야	2,440.0	937.0	서울특별시
③	동작구 상도동 524-1 번지	공원	416.7	416.7	동작구
④	동작구 상도동 산 65-245 번지	임야	1,068.0	1,068.0	재단법인 지덕사

○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유

- 당초 국사봉배수지 용량 3만㎥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 국사봉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및 급수 수요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사봉배수지 용량을 1만2천㎥으로 변경하였으므로

- 국사봉배수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만큼 동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변경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시행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의견수렴 조정 및 반영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고시
본부→본청		(14일)		(3일)		(30일)		(14일)

Ⅴ		행정사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비용 납부

- 소요예산 : 5백만원(일간신문 지면 공고 250만원 × 2개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신문사 발급 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 결정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