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광의/협의 부정수급 유형 분류

유형	내용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수령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 협의의 부정수급 세부유형 분류

세부유형	내용
허위 신청	소득, 재산, 인력요건 등 보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 자부담 회피·대납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자부담을 회피한 경우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 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양도,담보등)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