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요청

2012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중「4대문 도심 테마관광루트 활성화 사업(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2차)을 교부받았으나, 간접보조사업자(종로구)의 사업보류로 인하여 사업이 미추진되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함

1. 보조사업명 :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4대문 안 도심 테마관광루트 활성화 사업」中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3. 간접보조사업자 : 종로구청장

4. 취소사유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주체인 종로구에서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사업 미추진

5. 교부취소 및 반납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반납예정액	이자발생액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	3,850	-	3,850	150

붙 임 : 정산보고서 1부.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 ◎ 사업기간 : 2011.10 ~ ◎ 위 치 : 종로구 견지동 85-18, 관훈동 192-20 ◎ 사업내용 : 전통문화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립 ◎ 총사업비 : 23,534백만원 (국고보조금 3,850, 시 비 3,850, 기타(구비) 15.834 )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고보조금	시비	계	국고보조금	시비	계	국고보조금	시비
7,700,000	3,850,000	3,850,000	-	-	-	7,700,000	3,850,000	3,850,000

※ 국비/시비의 이자발생액(별도 분리 표시) : 국비 149,780,820원, 시비 149,780,820원

- 2012년분(12.21일 교부)   국비  2,320,547원, 시비 2,320,547원

- 2013년분                국비 77,000,000원, 시비 77,000,000원

- 2014년분(11.30일 기준)   국비 70,460,273원, 시비 70,460,273원

Ⅲ. 보조금(국비/시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국비/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	조성비	조성비	3,850,000	3,850,000	-	-	3,850,000	3,850,000	사업미추진	사업미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