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보조금) 반납 및 정산 수행지침

1. 총 칙

□ (목적) 국비 반납(정산)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산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비 보조금의 누수를 방지

□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법적성격)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및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의 하위규정으로써 행정규칙의 효력을 가짐

□ (적용범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수입징수관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이하 ‘전력기반센터’)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석유공사

3. 정산내역 관리기관

□ 최종 정산내역의 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며, 연도말 기준 익년 2월말까지 그 결과를 정부(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에너지관리공단은 매년 분기별로 미정산 내역사업에 대한 정산이행을 광역지자체에 촉구하여야 함

□ 국비지원사업(내역사업별)의 최종 국비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함

□ 수입징수관(전력기반센터 및 석유공사)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도말 기준 익년 1월말까지 국비 납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시 요청에도 결과를 제출해야함

4. 반납요령

□ (정산범위) 집행잔액과 국비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ㅇ (이자산정) 보조사업자(광역지자체)의 발생이자만 반납하고, 간접보조사업자(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

□ (반납시기) 보조사업(세부 내역사업별)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조속히 정산 요청

ㅇ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 (이자산정)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원단위 절사)

ㅇ (지자체) 반납고지서 요청시 이자산정 기간은 지자체 요청일 기준 7일(반납고지서 발급 소요기간)을 가산하여 산정 요청

※ 지자체의 반납금액 오류산정 정정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반납고지서의 발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할 수 있음

ㅇ (수입징수관) 반납고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여 반납고지서를 발급

□ (이자반납의 예외)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ㅇ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ㅇ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의 증빙자료 제출

5. 반납절차

□ (지자체) 세부 내역사업의 종료 이후 조속히 정산 요청

ㅇ 광역 지자체 → 정부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및 에너지관리공단)

※ 광역지자체는 공문 시행 이전 구두 협의 요망

□ (에관공) 지자체 요청 정산내역 및 반납고지서의 이상유무 확인

ㅇ 확인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지자체 요청, 공문접수일로 부터 4일 이내)

□ (산업부) 반납을 위한 납입고지서를 국비지원 사업별로 발급 의뢰

ㅇ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ㅇ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석유공사

□ (전력기반센터 및 석유공사) 세입조치를 위한 납입고지서 발급 조치

ㅇ 전력기반센터 및 석유공사는 지자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

ㅇ (발급시기) 정부 요청일의 익일

□ (지자체) 국비 반납

ㅇ 납입고지서에 의한 국비(자금) 반납 조치

ㅇ (반납기한) 납입고지서의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

※ 기한내에 미반납시 반납절차를 다시 이행 (재정산 요청)

□ (전력기반센터 및 석유공사) 세입조치

6. 국비 계좌(통장) 관리

□ 보조사업자(광역 지자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기초 지자체, 위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함

7. 부칙

□ (시행일) 2014.11.28일

※ 시행일 이전에 지자체에서 정부로 반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납입고지서 미발급 건도 본 수행지침에 의거 재산정하여 재요청

별첨1		세부 정산요령 예시

□ <사례1>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세부사례	A 내역사업
①. ’14년 1월 5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전력기반센터에서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②.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구 또는 위탁기관)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③.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④.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산정예시	▶ 집행잔액(1억) + 보조금 발생이자(13,101,350원) 정산 · 반납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 행정처리 소요기간(7일) : 반납요청(광역 지자체) → 정부(산업부, 에관공) → 반납요청 검토결과 보고(에관공) →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산업부) → 반납고지서 발급(전력기반센터)

□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세부사례	B 내역사업
①. ‘14년 1월 5일 지역에너지절약사업(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②.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③.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산정예시	▶ 집행잔액(1억) + 보조금 발생이자(13,775,330원) 정산 · 반납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 행정처리 소요기간(7일) : 반납요청(광역 지자체) → 정부(산업부, 에관공) → 반납요청 검토결과 보고(에관공) →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산업부) → 반납고지서 발급(석유공사)

별첨2		반납고지서 요청시 제출서식 (※ 실제 제출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제출할 것

□ 총괄표

(단위 : 천원/ 단, 실집행 총사업비 및 반납금액 : 원)

국비 지원사업명		광역 지자체명 (기초명)	국비 지원연도	예산액 (확정 내시액)	자금 수령액	실 집행 총사업비 (단위 : 원)			반납금액 (단위 : 원)
	내역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계	집행잔액	이자
합 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소계)
	A 내역사업	서울 (종로구)	2014	2,500,000	2,500,000	3,428,571,429	2,400,000,000	1,028,571,429	113,134,240	100,000,000	13,134,240
	B 내역사업
	C 내역사업
	000000
지역에너지절약사업(소계)
	A 내역사업	경기 (의정부)	2014	2,500,000	2,500,000	4,800,000,000	2,400,000,000	2,400,000,000	113,808,210	100,000,000	13,808,210
	B 내역사업
	C 내역사업
	000000
	000000

□ 사업별 세부 정산내역

ㅇ Case 1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국비지원 년도	2014
사 업 명	(반드시 공문으로 최초 통보된 국비지원사업명 기재)
				최종 반납액(원)									113,134,240
광역지자체명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명	종로구
				잔액 반납액	100,000,000				이자 반납액				13,134,240
국비 교부액(원)	2,500,000,000
국비 교부일자	2014-01-10
				반납고지서 요청 공문 시행일자									2014-12-20
사업 종료일자	2014-11-10
은행 이자율(%)	2
자금 입출 일자	집행내역	입 금(원)	출 금(원)	잔 액(원)	이자산정								이 자(원)
2014-01-10	국비 입금	2,500,000,000		2,500,000,000	금액				기간				-
2014-02-15	간접보조사업금 1차 교부		1,500,000,000	1,000,000,000	2,500,000,000	원		x	36	일	x	이율	4,931,507
2014-07-10	간접보조사업금 2차 교부		1,000,000,000	-	1,000,000,000	원		x	145	일	x	이율	7,945,205
2014-11-10	보조사업금 반납 (보조사업자→지자체)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원		x	47	일	x	이율	257,534
합 계	-	-	-	100,000,000	-								13,134,240

ㅇ Case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지원 년도	2014
사 업 명	(반드시 공문으로 최초 통보된 국비지원사업명 기재)
				최종 반납액(원)									113,808,210
광역지자체명	경기도
기초지자체명	의정부시
				잔액 반납액	100,000,000				이자 반납액				13,808,210
국비 교부액(원)	2,500,000,000
국비 교부일자	2014-01-10
				반납고지서 요청 공문 시행일자									2014-12-20
사업 종료일자	2014-07-10
은행 이자율(%)	2
자금 입출 일자	집행내역	입 금(원)	출 금(원)	잔 액(원)	이자산정								이 자(원)
2014-01-10	국비 입금	2,500,000,000		2,500,000,000	금액				기간				-
2014-02-15	사업비 집행 (지자체→C사업자)		1,500,000,000	1,000,000,000	2,500,000,000	원		x	36	일	x	이율	4,931,507
2014-07-10	사업비 집행 (지자체→D사업자)		900,000,000	100,000,000	1,000,000,000	원		x	145	일	x	이율	7,945,205
					100,000,000	원		x	170	일	x	이율	931,507
합 계	-	-	-	100,000,000	-								13,80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