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추진 사항

《 행정지원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에 시행됨에 따라 법정

업무 이행 및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대상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중점 추진사항

○ 안전·보건교육 실시 강화

-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교육 시행 철저

(사례)➀ 강북구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 컨베이어, 파쇄기, 지게차 등 위험 기구

취급 근로자

➁ 도로 청소(교통사고),폐기물 상·하차 차량(차량 추락 및 깔림) 근로자

➂ 공원 관리 : 벌목 나무 쓰러짐에 따른 충격 및 깔림, 예초기 사용자

➃ 노후·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밀폐 공간 작업자 등

○ 법정 업무 이행 철저

-  대상 업무: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 등

※ 각 부서 관리감독자는 법정 업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법 이행 누락 방지

○ 발주 공사 및 수행 사업(도급·용역)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및 관리 강화

- 적격 수급인의 선정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여부 등)

- 수급인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안전 관리 : 유해·위험기구 안전검사, 보호구 지급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강화 : 사고발생 1개월 이내 (사망 시 즉시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 과태료 700만원 (1건당)

□ 행정사항

○ 전 부서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법령 숙지

○ 각종 사고 발생 시 법령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니 해당 부서장들은

반기별로 법령 준수 여부 및 근거 자료 확인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서울북부고용노동청 및 행정지원과)

- 산업재해 관련 서류 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요양급여신청서 등)

- 50억 이상 건설 발주공사는 기본·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보관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편성 등

- 법정 업무 시행 후 시행 결과 및 근거 서류 보관 (5년) 등

작 성 자	행정지원과장: 이택모(☎6320) 노무후생팀장: 길재호(☎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