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행물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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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군 실 무 편 람

2014

국   방   부

머 리 글

전·후방 각지에서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원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휴전 이후 그들의 적화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아 왔음은 물론 제3국 등을 통한 침투세력 남파를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획책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원 및 향방예비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침투세력을 격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래전에 있어서도 그 임무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동원 및 향방예비군은 유사시 상비전력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분쇄하는 국군의 주력으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예비군실무편람」은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각급부대 동원 및 향방예비군 훈련계획 작성, 예비군 조직편성과 자원 및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공하는 등 동원 및 향방예비군 업무의 법·훈령·규정 등을 정리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예비군실무편람」에 제시된 내용은 각군본부, 병무청, 예비군지휘관 등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무기·장비 발전과 정보화 추세,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본 실무편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문제점 발견시 동원기획관실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예비군실무편람」이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과 동원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을 강화하고,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국방부 동원기획관

목        차

1. 총    설

1 - 1  예비군실무편람 문서성격	1

1 - 2  향토예비군 설치목적	1

1 - 3  향토예비군의 이념	1

1 - 4  향토예비군의 사명	1

1 - 5  향토예비군의 임무	1

1 - 6  예비군제도 변천	2

2. 지휘관리

2 - 1  지휘관리체계	8

2 - 2  지휘관리 업무분장	9

3. 조직편성

3 - 1  근    거	13

3 - 2  편성체계	13

3 - 3  예비군 조직대상	15

3 - 4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16

3 - 5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28

3 - 6  지원자 편성	46

3 - 7  여성예비군부대 편성	47

3 - 8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52

3 - 9  예비군복무연차 적용	64

3 - 10 편성현황보고	64

4. 자원관리

4 - 1  개    요	66

4 - 2  자원관리 책임	67

4 - 3  자원관리 요령	69

4 - 4  국외여행자 관리	78

4 - 5  특기자 관리	78

4 - 6  동원지정자 관리	82

4 - 7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	85

4 - 8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87

4 - 9  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	89

5. 교육훈련

5 - 1  개    요	94

5 - 2  위임교육제도	97

5 - 3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99

5 - 4  휴일 예비군 훈련	100

5 - 5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	101

5 - 6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 보류, 해소 및 연기	102

5 - 7  교육소집통지서 교부	119

5 - 8  보충훈련제도	120

5 - 9  교육행정	122

5 - 10 예비군 교육훈련장 설치운영	123

6. 인사관리 및 근무운영

6 -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인사관리훈령	130

6 - 2  예비군지휘관 근무	130

6 - 3  예비역간부 진급제도	135

6 - 4  예비군 예산운영	138

6 - 5  보상 및 치료	139

6 - 6  예비군부대 비밀문서 관리	154

6 - 7  예비군부대 현판규정	156

6 - 8  지역예비군부대(중대) 관인규정	158

7. 감사 및 법규 위규자 처리

7 - 1  예비군 감사	160

7 - 2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162

8. 군수관리

8 - 1  개    요	163

8 - 2  책    임	163

8 - 3  용어의 정의	165

8 - 4  보급지원 체계	166

8 - 5  재산계정	169

8 - 6  무기, 장비 및 물자보급품 관리	185

8 - 7  향토방위 예비군부대 시설에 대한 관리	199

8 - 8  장비 정비지원	203

8 - 9  직장예비군 전투물자 및 장비 구매 지침	206

9. 향방동원

9 - 1  개   요	214

9 - 2  향방동원 개념	214

9 - 3  향방동원 대상자 및 운용	214

9 - 4  향방작전을 위한 편성	215

9 - 5  향방동원에 대비한 교육 / 홍보	217

9 - 6  향방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218

9 - 7  향방동원령 하령 및 전파	219

9 - 8  향방동원 응소	222

9 - 9  향방작전 실시	223

9 - 10 통신지원	226

9 - 11 작전지속지원	228

9 - 12 향방동원태세 점검	232

9 - 13 향방동원 사후처리	232

10. 재난동원

10 - 1  개   요	237

10 - 2  개   념	237

10 - 3  대상자 및 운영	238

10 - 4  조직편성	238

10 - 5  동원령 하령 및 전파	238

10 - 6  응   소	239

10 - 7  근무지원	239

10 - 8  사후처리	239

11.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11 - 1  총   칙	240

11 - 2  업무분장 및 체계구성	244

11 - 3  체계 운용	248

11 - 4  분야별 업무처리절차	253

11 - 5  보안관리	264

11 - 6  교육 및 유지보수	267

11 - 7  보  칙	271

부 록

• 향토예비군설치법	275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83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299

• 통합방위법	381

• 통합방위법 시행령	391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407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424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444

•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491

1. 총    설

총    설

1 - 1 예비군실무편람 문서성격

가. 예비군실무편람이란? 동원 및 예비군분야 관련 諸문서를 보기에 편리하도록 간추린 책

* 평시 동원 및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 방침, 지침 등을 찾아보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수록한 문서임.

법

방침

규정

지침

예비군

실무편람

동

원

예

비

군

* 동원 및 예비군업무 관련하여 법, 규정, 방침 등에 없는 내용 적용시 상급기관

문의 후 적용

나. 적용 : 동원 및 예비군업무 관련

1 - 2 향토예비군 설치목적

향토예비군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 대비, 향토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1 - 3 향토예비군의 이념

향토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동지로서, 국민의 자제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이다.

1 - 4 향토예비군의 사명

향토예비군은 국가 유사시 현역군부대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적의 침략과 파괴로부터 향토를 방위하며 자주국방 의식의 배양을 위하여 선봉이 된다.

1 - 5 향토예비군의 임무

향토예비군은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며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2013. 12. 수정

1 - 6 예비군제도 변천

2013. 12. 수정

예비군실무편람

년 월 일	내 용	비 고
’61. 12. 27 ’68. 2. 27 ’68. 4. 1 '68. 12. 30 ’69. 3. 31 ’71. 1. 1 ’71. 7. 1 ‘81. 7. 1 ’82. 4. 1 ’83. 12. 31 ’86. 7. 14 ’87. 1. 1 ’87. 5. 6 ’88. 3. 1 ’88. 12. 31 ’89. 12. 30 ’92. 1. 1 '93. 1. 1 ’94. 1. 1 ’96. 2. 26 ’99. 1. 1 ’99. 6. 30 ’99. 7. 1 ’01. 1. 1 ’01. 8. 10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공포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정 공포 ∙ 예비군 창설 ∙ 예비군 실무편람 최초 발간 ∙ 갑호부대와 예비군부대로 구분 편성 ∙ 경찰에서 담당하던 교육훈련을 군에서 전담 실시 ∙ 예비군지휘 및 운영체제를 군에서 통합 일원화 ∙ 대학직장예비군부대 최초 창설 ∙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군무원으로 임용 ∙ 부상예비군 민간의료시설 치료 ∙ 고아, 사생아, 혼혈아 등 편성제외 ∙ 예비군 지휘관 선발제도 개선 - 대대장이상：국방부장관 - 중 대 장：참모총장 ∙ 예비군 명칭을 제1전투군 / 지역전투군으로 변경 ∙ 기간제 훈련실시(훈련연령제 → 연차제) ∙ 예비군대원 재해 및 휴업보상 제도 신설 ∙ 예비군연령 2세 인하(35세 → 33세) ∙ 동원 / 향방훈련 단축 - 동원 / 향방훈련대상 단축：1년 / 4년 - 동원훈련시간 단축：4박 5일 → 3박 4일 ∙ 수임군부대 지정권 각군본부 위임 ∙ 예비군제도 개선 - 예비군 용어 변경 (제1전투군/지역전투군→동원예비군/향방예비군) - 복무연령제(33세) → 복무기간제(군복무 종료 후 8년) - 동원훈련(3박 4일 → 2박 3일), 일반 / 향방훈련 (16시간→8시간/18시간→12시간) ∙ 동미참 훈련참가자 중식비 지급 ∙ 예비군훈련제도 개선 - 1～4년차：동원예비군, 5～8년차：향방예비군 - 1년차：소집점검 4시간 - 2～4년차：동원지정자：3박 4일(34시간) - 2～4년차 동원 미지정자：동미참훈련 4일(32시간) 향방작계훈련 2회(12시간) - 5～7년차：향방기본 1일(8H), 향방작계훈련2회(12시간) - 8년차：훈련 면제 ∙ 읍․면․동 병무조직 폐지 - 예비군편성 책임 병무청 이관 ∙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 ∙ 예비군지휘관 선발제도 개선 - 필기시험 과목 추가：통합방위법 - 현역복무 실적 반영：전역일 기준 최근 5년 - 전산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국방부령 제529호	시행령 방 침 시행령 ˝ ˝ 법 방 침 시행령 방 침 법 법 방 침 방 침 법/방침 방 침 방 침

’02.  1.  1

'02.  6.  28

’02.  6. 30

’03.  1.  1

’04.  1.  1

'05.  1.  1

'05.  4.  1

'06.  5.  10

'06.  6.  1

'07.  7.  1

∙ 동미참 / 향방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 증액 지급

- 도시지역 1,500원, 농촌지역 2,000원 → 1인 2,000원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 개정('02.6.28, 국방부령 제539호)

- 지휘관 선발 지원 병과 확대(항공,화학,헌병 포함)

∙ 시․군․구 병무조직 폐지

-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 직접 업무수행

- 병무전산망(인터넷) 구축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03.1.1,대통령령 제17862호)

- 휴업보상금을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 평균금액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

∙ 예비군 재해보상 / 치료제도 개선

- 보상기준：60% → 70%

- 민간병(의)원 치료제도 개선

∙ 동미참 / 향방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 증액 :  1인 2,500원

∙ 예비군 급식방법 개선

- 부대급식(25개 부대), 훈련용식량급식(165개 부대),

기존방법적용(21개 부대)

∙ 예비군훈련 제도개선

- 훈련 면제대상 조정：8년차 → 7, 8년차

- 1년차 동원훈련 대상 편성

- 동원훈련 기간 단축：3박 4일 → 2박 3일

- 동미참훈련 기간 단축：4일 → 3일

∙ 동미참/향방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증액:2,500 → 3,000원

∙ 예비군 귀국신고제도 폐지

∙ 동미참/향방기본훈련 참가자 중식비증액 : 3,000→3,500원

∙ 예비군훈련 제도개선

-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자율선택 적용(1. 1)

- 동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 요원 활용(7. 1)

- 휴일 예비군훈련 시험적용(9. 1)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7270호)('05.4.1)

- 직장예비군부대를 해체할 수 있는 근거 명시

∙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시험 시행규칙 제정(법제화)

∙ 예비군훈련제도 개선

-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자율선택 확대(1차 보충)

- 휴일 예비군훈련 시험적용 확대 시행

- 쌍용훈련 1□3군 훈련기간 조정 : 3박 4일 → 2박 3일

∙ 여성예비군 등 예비군 재해보상금 산정기준 마련(5. 10)

- 보수월액은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자는 보수월액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9468호)

- 지원에 의한 예비군대원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국방동원정보체계 1단계 전력화 시행(6. 1)

∙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계한 예비군홈페이지 개설(10. 1)

∙ 동미참 / 향방기본훈련 참가자 교통비 지급 : 1,800원 / 1일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9790호)

- 특별감사 권한 각 군 총장에게 위임

시행령

방침

방침

방침

방침

방침

방침

국방부령

방침

시행령

방침

방침

방침

방침

방침

방침

예비군실무편람

’07.  1.  9

’08.  1.  1

’08.  7. 25

’08. 10. 16

’09.  1.  1

’09.  3.  4

'09.  5. 21

’09.  8. 31

’09. 11. 12

∙ 각 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기능이 각 군 본부로 이관

∙ 예비군 훈련실비 증액지급(1. 1)

- 동원훈련 : 보상금(3,000원 → 4,000원)

- 동미참/향방기본훈련 : 중식비(3,500원 → 4,000원)

교통비(1,800원 → 2,000원)

∙ 동원지정자 예비군부대 편성 지침 개선

- 보충역 중 전시근로소집지정자는 동원지정 소대에 편성

- 보류자 중 동원지정자(간부, 대학생)는 동원지정 간부소대

또는 동원지정 소대에 편성

∙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 동원훈련 불참간부 재입영훈련 전군 확대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개선

- 인터넷 신청 마감일 연장 : 훈련일 12일전 → 3일전

- 신청방법 : 인터넷에 추가하여 직접 예비군중대 방문 신청 가능

∙ 예비군 훈련실비 증액지급

- 동원훈련 여비 : 92.55원 → 95.33원/㎞당

- 일반훈련 실비 : 7,000원

교통비(2,000원 → 3,000원),중식비(4,000원)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제정(훈령 제1031호)

-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을 법규형식을 갖춘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정

∙ 통합방위법 전면 개정('09.5.21, 법률제9675호)

- 통합방위본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구분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등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 병과 추가 : 해․공군 헌병

- 신체검사 시기 : 응시원서 접수 전 → 필기시험 후

- 근무평정 평가방법 :

절대평가등급별 감점→평정서 종합점수를 100%로 환산

- 현역복무실적 배점 : 근무경력 2점, 심의 4점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전면개정

(국방부령 제696호)

- 적용시기 :  ’10년 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 제명 :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 신분변경 : 별정군무원 → 일반계약군무원

- 응시계급

· 추가 : 4급(중령), 5급(소령), 6․7급(대위, 준․부사관)

· 중대장 직위 : 소령, 대위 → 대위

- 응시연령 : 중대장(35세이상) → 의무복무년한                          (장교 10년, 준사관 5년, 부사관 7년)

* 단, 7급 직위에 응시하는 대위는 6년 이상

- 필기과목 : 5개과목 → 공통과목 4개, 분야별 전문과목 1개

훈령

법

’09. 11. 30 ’09. 11. 30 '10. 1. 1 '10. 1. 18 '10. 3. 2 '10. 3. 10 '10. 5. 28 '10. 12.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59호) - 지역예비군부대의 지휘제대에 지역대 신설 - 법에서 위임한 예비군훈련시간 명시(연 160시간 이내) -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절차 명시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방부령 제698호) -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을 예비군관리업무담당자 선발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으로 함 ∙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 활용 전국 확대 ∙ 통합방위법 일부 개정('10.1.18, 법률 제9932호)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부사관 동원훈련 미참가자 입영훈련(2박 3일) ∙ 예비군훈련 실비 인상 - 동원훈련 : 보상비 5,000원, 여비 100.88원/Km당 - 일반훈련 : 9,000원(중식비 5,000원, 교통비 : 4,000원)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국방부령 제705호) - 체력검정시험 실시 근거 규정 신설 -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 응시병과를 단위부대 성격과 같은 병과로 제한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 (국방부훈령 1246호) - 지역예비군중대장(별정직5급)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으로 (3년단위) 60세까지 연장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신분변경(계약직) 선발에 따른 운영규정 신설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 개정 (국방부훈령 제1298호) -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을 연차적(3년단위)으로 60세까지 연장 - 직장예비군지휘관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규정 신설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규칙 훈 령 훈 령

'11. 1. 1 ’11. 3. 2 '11. 3. 8 ’11. 5. 19 '11. 5. 24 '11. 9. 8 '11. 9. 17 '11. 12. 07 '12. 1. 6	∙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전면 보류 ∙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직장예비군 중대장 : 55세 ⇒ 60세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 60세 - 직장예비군 대대장 : 58세 ⇒ 60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근속6년), ‘22년 이후 60세(근속 7년) ∙ 향방소대에 저격수 편성 ∙ 특전예비군부대 창설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2687호) - 사망보상금의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에서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 -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 예비군대원으로 편성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 개정(국방부령 제730호) - 정밀보충대대 → 동원보충대대로 용어 변경 - 선발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신설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법률 제10650호) - 거주불명등록자 처벌 조항 근거 마련 ∙ 여군의 예비역 문호 개방 -군인사법(제41조) : 여군으로서 예비역으로 지원이 가능 -병역법(제3조) : 여자는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 가능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국방부령 제745호) - 응시 가능병과 확대(병기, 병참, 수송, 의정병과 추가) - 평가배점 조정 : 필기시험(70→50점), 현역복무실적(30→50점) ∙ 특전예비군부대 최초 창설(55사)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일부개정(국방부훈령 제1365호) -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을 대대장(중령) 및 중대장(소령)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 만큼 연장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사유에 군무원인사법상의 직권면직사유 포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할 수 있음 ·예비군 편성, 동원 및 훈련, 보상에 관한 사무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규칙 훈 령 시행령

'12. 1. 12 '12. 6. 20 ’12. 6. 27 '12. 6. 29 '12. 12. 3 '13. 1. 1 '13. 2. 20 '14. 1. 1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국방부령 제754호) -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 응시가능계급 단일화 ·대대장 : 중·소령 → 중령, 연대장 : 대·중령 → 대령 ∙ 향토예비군 부대기령,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 규칙조문에 반영 - 향토예비군 부대기령 : 향토예비군 시행규칙 제24∼29조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부대기의 수여, 부대기의 사용 ·부대기의 관리,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손실·망실 보고 -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 향토예비군시행규칙 제30∼38조 ·감사반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지침 등 ·감사관 준수사항, 감사방법 등, 감사자료 제시 등 ·감사결과 보고, 결과 처리, 표창 ∙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 향토예비군 시행령 제18조의2∼5 조문으로 반영 ·예비군복의 종류, 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착용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 변경 ∙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통·폐합 - 병역법 시행령 ·예비역 등의 교육소집, 예비역의 진급 ·예비역장교의 임용, 예비역의 진급권자·임용권자 - 병역법 시행규칙 ·예비역의 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예비역의 교육소집 절차 ·예비역의 교육소집 해제,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 송부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예비역 진급자·임용자의 병적정리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개정 - 예비군지휘관 해임(직권면직) 권한을 임용권자별로 조정 ·국방부장관(전체) → 국방부장관(5급이상)/각군총장(6급이하) - 재해전보 기준 완화 및 격오지 근무자 타군 전보 확대 ·재해전보 대상자에 “지휘관 동거하에 상시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추가 ·도서 및 격오지 근무자 타군 전보 가능 ∙ 예비군지휘관 복무지침 개정 - 거주지침 현실화 등 : 관할 읍·면·동→수임군부대 작전관할구역 ∙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 가능 ∙ 예비군지휘자 편성·운영 지침 하달	규칙 규칙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령 시행령

2. 지휘관리

지휘관리체제

2 - 1 지휘관리체계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업무 관장),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나. 지휘관리체계도

편성 및 자원관리

작전통제

협조

지원

육군본부

중간제대

수임군부대

대  대

병 무 청

읍ㆍ면ㆍ동대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읍ㆍ면ㆍ동대

지방병무청

경찰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시ㆍ도

중간제대

수임군부대

해군본부

대  대

지휘, 운용

국  방  부

지역대

* 연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되 수임군부대의  여건에 따라 예하 연대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 2 지휘관리 업무분장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업무관장),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편성),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4조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나. 개    요

예비군업무는 국방부장관이 총괄하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경찰관서 및 병무관서의 장이나 직장의 장 등이 분장하는 사항 이외에는 영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이 관장하며, 국방부장관은 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의 예비군업무 수행을 지휘 및 감독한다.

다. 업무분장

1) 국방부장관

가) 예비군업무 총괄

나)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

다) 예비군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위임

라) 예비군지휘관 선발, 임용 및 임명, 해임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업무

마) 예비군의 포상․보상․원호 및 치료에 관한 방침 수립 조정

바) 예비군 추가편성 승인

사) 특별감사반 편성 및 감사실시

아) 향토예비군 부대기 수여

자) 예비군 관리예산의 획득 및 지원

차)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

카) 수임군부대의 지정․해제․조정에 관한 권한을 육․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

2) 육․해군 참모총장

가) 국방부지침에 대한 각군의 시행방침 수립과 집행의 감독

나) 예비군지휘관 선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수임군부대의 지정․해제․조정통제

라) 교육훈련계획서의 작성 건의 및 시행

마)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예비군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

사) 수임 시 예비군 특별감사

아) 예비군 관리예산의 집행 및 통제

3) 수임군부대장

가)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수임 및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

나) 직장중대장 이하의 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및 해임

다)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검토 및 소대급 이하의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요구

라) 2개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통합 운영

마) 예비군의 동원 및 운용과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바)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 및 성과분석

사) 예비군의 포상, 보상과 원호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처리

아) 예비군 정기감사

자)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관한 예비군 지휘감독

차) 예비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예비군지휘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2조1항)

가) 해당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나) 동원된 소속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및 포상추천

다) 소속대원의 보직부여 및 자원관리

라) 예하 지휘자의 임명 또는 추천과 파견 근무요원의 지휘감독

마)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

바) 훈련참가자의 확인 감독

사) 수임 시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

아) 무기 및 탄약의 관리책임자로 임명되거나, 교육 또는 작전을 위하여 무기와 탄약을 수령 시 이에 대한 관리유지

자) 시설 및 장비 기타 비품의 유지관리

차) 병무관서장의 업무협조 및 지원

카) 기타 부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타) 자원조사 참여(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2)

5) 향방소대장(타격소대장 포함)

가) 소대자원 현황 파악 유지

나) 교육훈련 참석 독려 및 확인

다) 교장인솔 및 군기유지

라) 부교관 임무수행

마) 소대 편성 및 임무 확인

바) 응소 병력 확인 및 전투준비 통제

사) 소대 무기 및 탄약 수령 / 분배

아) 전투장비/물자 수령(통신장비, 향방전투배낭세트 등)

자) 진지 투입계획 확인 및 정찰

차) 작전지속지원사항 확인

카) 전시교육 계획 실시

타) 기타 예비군지휘관 지시사항 수행

6)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가) 예비군 조직편성

나) 예비군 자원관리

다)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라) 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전산명부관리

마) 예비군 편성카드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소속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

바) 지원예비군의 편입 결정 및 통지

사) 거주지 이동시 해당예비군지휘관에게 거주지 이동사항 통보

7) 경찰서장(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가) 수임 시 중대 이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동원된 예비군의 지휘운용

나) 수임 시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다) 수임 시 무기, 탄약장비의 유지관리

라) 동원중인 예비군에 관한 표창 및 보상에 관한 업무처리

마) 기타 위임받은 업무

8) 읍․면․동장

가) 지역예비군 중대 운영지원 / 협조

나) 예비군 육성지원

9) 직장의 장

가) 예비군 자원관리

나) 직장예비군의 편성

다) 예비군의 육성지원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의 장

가) 비상대비훈련간 병력동원훈련 업무지원

(병역법 제50조 병역동원훈련소집)

나) 지방병무청의 전시지원업무 지원(병역법 제83조 전시특례)

1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장의 장(방위협의회의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가)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

나) 해당 관할구역 및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

3. 조 직 편 성

예비전력과-64('14.1.6) 향토예비군 조직·편성 지침

조 직 편 성

3 - 1 근 거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등),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제9조(편성 현황 보고), 제11조(부대명칭),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3 - 2 편성체계

예비군 편성은 법령 및 방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지역예비군은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장이 행하고, 직장예비군은 지방병무청장 감독하에 해당 직장의 장이 편성한다.

가. 지역예비군

1)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군 편성계획을 통보한다.

2)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나. 직장예비군

1)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을 신청하였을 때는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서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교부한다.

2) 직장장(대학 총․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시달한 예비군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3)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조업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편 성 업 무 체 계 도

지역/직장

예  비  군

편      성

병 무 청 장

지방병무청장

신

청

승

인

협의요청

의견회신

국 방 부 장 관

각군 참모총장

중 간 제 대

수임군부대장

기구도

3 - 3 예비군 조직대상

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군인사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군

연령 정년이 된 해의 12월 말일까지

표

1) 장교

계급	89.3이전 전역자	’89.4 ～’90 전역자	’91～’92 전역자	’93～’96 전역자	’97～’99 전역자	’00～’02 전역자	’03～’05 전역자	’06 이후 전역자
대장	60세	63세
중장	60세	61세
소장	56세	59세
준장	54세	58세
대령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중령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소령	43세	44세	45세
대위-소위	43세

표

2)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	’83～’84 전역자	’85～’86 전역자	’87～’89.3월 전역자	’89.4월～’93.12월 전역자	’94～’96 전역자	’97～’99 전역자	2000이후 전역자
준위	50세			53세	54세	55세
원사	47세	48세	50세	53세	54세	55세
상사	47세	48세	50세		51세	52세	53세
중사	45세
하사 (장․단기, 전문하사)	40세

가) 사관학교를 중퇴 후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나)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하여 하사로 전역된 자 : 40세 까지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8조(현역정년))

나.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포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병역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다. 지원자 중 선발된 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여성 등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입 가능)

3 - 4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가. 일반지침

1) 지역예비군부대는 거주지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을 기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2) 지역대 및 기동대는 구․시․군 단위로 단일부대를 편성한다.

3) 읍․면․동대는 그 예하에 1개 타격소대를 편성한다.

4) 향방소대는 통․리 행정구역의 지리적 조건과 자원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5) 지역예비군 편성기구도 (기본편성)

				관리대대
시․군․구
				지 역 대							기 동 대
읍․면․동				읍․면․동대
											•••
											타 격
통․리				•••
				향 방

나. 읍 ․ 면 ․ 동대

1) 편성방침

가) 읍․면․동(동등 출장소 포함) 행정구역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 2,001명 이상 4,000명까지 자원보유 시는 1개 중대를 추가편성하며,

(2) 4,001명 이상 자원 보유 시는 2개 중대를 추가 편성한다.

(3) 자원이 희소(80명 이하)한 지역은 통합 편성할 수 있다.(단, 책임지역이 과다하거나 지형상 강, 산맥 등 특수 장애물에 의한 분할 시는 제외)

나) 섬지역의 면은(시의 섬지역 동 포함) 자원수에 관계없이 단일 면․동대로 편성한다.

다) 여러 개의 섬으로 형성된 면 중에서 자원이 180명 이상인 섬은 출장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섬이라도 면대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라) 자원이 희소하여 인접부대와 통합되는 폐쇄부대는 통합 후에도 폐쇄부대의 작전계획, 대원명부 등 관련서류를 필요시 분리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마) 수임군부대장이 작전환경 및 여건변화로 예비군중대를 통합편성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바) 읍․면․동대는 동일기구로 편성하되 유사시 동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체제를 유지한다.

사) 부대명칭은 읍․면․동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한다.

아) 읍․면․동대는 본부, 타격소대, 간부, 동원지정, 향방, 보류자, 기타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단, 자원이 없을 경우 제대를 편성하지 않는다.

기구도

2) 편성기구도

																			읍․면․동대				…
																							타 격
						…								…							…			…			…
	본부					간 부 (동원미지정)								동원지정							향 방 (동원미지정)			보류자			기 타
	간부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해․공군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xx부대 단위 동원										집단 및 개별동원

3) 편성요령

가) 중대본부 본부편성은 전령통신, 보급지원, 동원집행지원, 행정지원 등 전투수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의 요원으로 편성한다.

(1) 동원미지정자원 중 예비역 5～6년차 자원을 우선하여 편성한다.

(보충역은 예비역 7～8년차 자원이 없을 때 편성하되, 의무병은 공중보건의사를 마친 보충역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읍․면․동대의 본부요원 편성은 직책에 맞는 해당 특기소지자로

편성하되 해당 특기자원 부족 시에는 유사특기 소지자로 편성하며,

동원부중대장은 국가동원령 선포시 동원집행 지원을 위하여 평시부터 편성한다.

(3) 전․평시 본부요원 편성인원

㈎ 중대장 1명

㈏ 향방 부중대장 1명, 동원 부중대장 1명

(다) 행정보급관 1명, 보급부사관 1명

㈑ 행정병 2명, 운전병 2명, 병기취급병 2명, 의무병 2명, 통신병 2명

(마) 향방소대당 전령 1명, 보급병 1명

(바) 동원병 : 7∼8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으로 우선편성하여

예비군중대 자원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동원

지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으며

동원부중대장과 동원병은 동원집행지원반 임무를 수행한다.

① 500명 이하 : 5명, 501∼1,500명 : 8명, 1,501명 이상 : 10명

※ 수임군부대장은 자원수, 향방소대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편성할 수 있다.

나) 타격소대

(1) 읍․면․동대 단위로 1개 타격소대를 편성하되, 전방 군단　지역,

2개 이상의 섬으로 된 면지역과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는 읍․면․동은

타격소대를 편성하지 않는다. 단, 시 지역의 동 타격소대는

작전환경과 임무에 따라 선별 편성하며, 작전지역이 광활하거나

주요시설 또는 취약지역 등이 위치하여 타격소대가 추가 소요되는

지역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타격소대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

(2) 타격소대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소재지의 통․리 자원 중

동원미지정 5년차 이상 자원　으로 향방소대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자원 부족 시는 지역 내 동원미지정 5년차 이상 자원 중

최기자원으로 확산 편성한다. 다만, 자원부족 시 동원미지정 4년차

이내 자원을 포함 편성할 수 있다.

기구도

(3) 편성기구도

				• • •
				타 격
				• •			•
	본 부			지 원			타 격
				•			•
	본 부			박 격 포			기관총 및 저격

(4) 편성요령

㈎ 타격소대는 본부 및 1개 지원반과 3개 타격분대로 편성한다.

㈏ 지원반은 지원반본부, 박격포분대, 기관총 및 저격분대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해당 특기자로 편성한다.

㈐ 타격분대는 가급적 통․리 등 권역별 건제를 유지토록 편성한다.

표

㈑ 타격소대는 46명으로 편성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부(8)	타격소대장(1), 부소대장(1), 통신병(1), 전령(1), 운전병(4)
지원반 (11)	지원반장(1) 박격포분대(5) : 분대장(1), 포수(1), 부포수(1), 탄약수(2) 기관총 및 저격분대(5) : 분대장(1), 사수(1), 부사수(1), 저격수(2)
타격 분대 (27)	3개 타격분대(1개 분대 9명) 분대(9) : 분대장(1), 부분대장(1), 유탄발사기사수(1), 소총수(6)

※ 주특기를 고려하여 편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사특기자 또는

해당특기 유경험자로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편성한다.

다) 간부소대

(1) 동원미지정자만을 대상으로 육․해․공군순서에 의거 장교,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계급별로 편성한다. 이하 삭제<2011.12>

라) 동원지정자 소대

(1) 간  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육․해․공군 순서에 의거 장교,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동원지정 부대별, 계급별로 구성한다. (간부자원이 10명 이내 일 때에는 육․해․공군 통합편성 할 수 있다.)

(2) 4년차 이내

㈎ 4년차 이내 자원 중 동원지정자를 집결일시가 빠른 순으로

동원지정부대별로 편성하되, 개별지정자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해당연도 전역자도 포함하여 편성한다.

(3) 5년차 이상

㈎ 5년차 이상 자원 중 동원지정자를 동원지정부대별로 편성한다.

㈏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는 별도로 소대 또는 분대에 편성 관리한다.

(4) 해․공군

㈎ 병은 해·공군 순서에 의거 4년차 이내 동원지정소대와 5년차 이상 동원지정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동원지정부대별로 편성한다.

㈏ 삭제 <2013.12>

(5) 보류자 중 동원지정자는 동원지정자 소대에 신분별(간부,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해ㆍ공군)로 편성한다.

마) 향방소대

(1) 4년차 이내 동원미지정자와 5년차 이상 동원미지정자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4년차 이내 동원미지정자 소대 및 5년차 이상 소대의 소대장은 가능한 한 동원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명예정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병무청(지청)에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을 요청하여 후순위조정이 승인된 후에 임명토록 하며 소대장 임명 기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

㈏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

㈐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의 예비역 부사관

㈑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

㈒ 예비역 병

(3) 지역개념에 의거 여러 개의 통․리를 통합하거나 향방작전이 용이하도록 권역화 하여 대도시지역은 80명 내외, 중소도시 및 읍지역은 60명 내외, 면지역은 50명 내외로 편성하되 필요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원 및 편성의 조정이 가능하다.

(4) 향방소대는 본부와 여러 개의 향방분대로 편성한다.

㈎ 본부요원은 소대장, 부소대장, 통신병 1명, 보급병 1명, 지원반 3명(기관총사수, 저격수2)으로 편성한다.

㈏ 분대편성은 1개 통․리를 분대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리 자원이 6명 이하일 때는 인접 통․리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1개 통․리 자원이 21명 이상일 때는 여러 개 분대로 편성한다.

㈐ 분대편성은 육군자원을 우선 편성하고 이어서 해·공군 순으로 편성한다.

㈑ 소대는 읍·면·동대 예하 건제소대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문산읍대 제1소대 제2소대

㈒ 분대는 소대예하 건제분대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문산읍대 제1소대 제1분대

(5) 소대수의 조정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매년 1월 1일 자원을 기준하여 편성하며 전년도 편성 건제를 최대한 유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대별 인가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바) 보류자는 법규보류자, 방침보류자 순으로 편성한다.

(1) 방침보류자는 전면 보류자와 일부 보류자로 구분 편성한다.

사) 기타소대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와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행방불명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국외이주 및 국외출국으로 주민거주불명 등록자 포함)로 편성하며, 거주불명 등록 해제 시에는 신분별 기본편성 방침대로 편성한다.

다. 기 동 대

1) 편성방침

가) 기동대는 구, 시(구가 있는 시 제외) 및 군(시․군과 대등한 출장소) 소재지에 1개 기동대를 편성한다. 다만, 전방군단지역은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군청 및 시청, 구청이 위치한 읍․동 자원 중 동원미지정 5～6년차 자원으로 타격소대, 향방소대에 우선하여 편성하되 자원부족 시는 지역 내 동원미지정 5～6년차 자원으로 확산 편성하고 그래도 부족시 7～8년차까지 포함 편성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정이 제외되는 지역은 동원미지정 4년차 이내 자원을 포함 편성할 수 있다.

기구도

2) 편성기구도

								기 동 대
								• • •						• • •
				본 부				지 원						타 격
				• •			• •							•						•
	본 부			박 격 포			무반동총				본 부			지 원						타 격

3) 편성요령

가) 기동대는 기동대본부, 지원소대 및 3개의 타격소대로 편성한다.

나) 지원소대는 본부, 박격포반, 무반동총반으로 구분하여 해당 특기자로 편성한다.

다) 타격소대는 본부 및 3개의 타격분대와 1개의 지원분대로 편성한다.

표

라) 기동대는 193명으로 편성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부 (25)	기동대장, 부기동대장(1), 행정보급관(1), 조리부사관(1), 보급부사관(1), 조리병(4), 행정병(1), 병기취급병(1), 통신병(2), 전령(4), 운전병(8)
지 원 소 대 (42)	• 지원소대본부(6) : 소대장(1), 부소대장(1), 계산병(1), 통신병(1), 전령(1), 운전병(1) • 박격포반(21) : 박격포반 본부(5), 박격포분대(16, 2×8) - 박격포반 본부(5) : 반장(1), 관측병(1), 전령(2), 운전병(1) - 박격포 분대(16) : 분대장(2), 포수(2), 부포수(2), 탄약수(10) • 무반동총반(15) : 무반동총반 본부(3), 무반동총 분대(12) - 무반동총반 본부(3) : 반장(1), 전령(2) - 무반동총 분대(12) : 분대장(2), 사수(2), 부사수(2), 탄약운반병(6)
타 격 소 대 (126)	• 3개 타격소대로 편성(126명, 42×3) • 타격소대(42) : 타격소대 본부(6), 타격분대(27), 지원분대(9) - 타격소대 본부(6) : 소대장, 부소대장, 통신병, 전령(3) - 타격분대(27) : 분대장(3), 부분대장(3), 소총수(6×3), 유탄발사기사수(3) - 지원분대(9) : 분대장, 경기관총사수(2), 경기관총부사수(2), 탄약수(2), 저격수(2)

※ 주특기를 고려하여 편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사 특기자 또는 해당특기 유경험자로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편성한다.

라. 지역예비군부대 저격수 편성

1) 일반지침

가) 교육훈련 및 장기 활용 가능한 5년차 이내 자원으로 편성한다.

나) 부대별 사격훈련 결과를 토대로 사격성적 15% 이내자로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한다.

․부대형태 및 연차별, 역종 및 병과(특기)별 지침 적용

․단기간 효과적인 저격수 양성을 위하여 현역시 경험자 우선 편성

(현역시 각급 제대의 저격수, 사격대회 출전 및 입상자, 특급전사 등)

․안경 미착용자, 나안시력 1.2 이상자,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이 없는 자,

침착‧대범‧인내심이 강한 자 우선 편성

다) 저격수 공석 발생으로 신규자를 편성할 경우, 현역시 사격수준을 고려하여 임시 편성하였다가 사격훈련 후 확정 편성한다.

라) 저격수 요원의 신상변동에 대비하여 예비저격수 요원을 1배수 선정하여 관리하되, 자원이 부족한 부대는 여건 범위 내 선정 관리한다.

2) 부대 형태 및 연차별 편성

가) 4년차 이내 향방소대는 1년차부터 연차순으로 편성한다.

* 단, 동원대체지정이 많은 부대는 가급적 1년차부터 편성

나) 5년차 이상 향방소대, 기동대 및 타격소대는 5년차 자원으로 편성한다.

* 적격자원 부재 시 6년차 자원 중에서 편성

* 기동대 및 타격소대 중 자원 부족지역은 1～4년차 자원을 저격수에 편성 가능

다) 7-8년차 자원은 교육훈련을 미실시, 사격수준 검증 및 유지가 불가하므로 편성에서 제외한다.

3) 역종 및 병과(특기)별 편성

가) 예비역 병의 전투병과(특기) 우선 편성하며, 특전 / 일반보병, 기타 전투병과 순으로 편성한다.

* 단, 헌병(행정병과) 중 특임대 출신자는 우선 편성 가능

나) 사격관련 특수자격자는 역종 및 특기에 관련 없이 우선 편성한다.

* A8(사격선수), C8(특별경호병), 사격동호회 회원 등

4) 적격자원 부족시 편성 요령

가) 사격훈련을 통해 우수자 추가 식별 이전까지 해당 직위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 전년도 사격훈련결과 사격성적 순으로 가편성, 사격훈련 후 확정

* 저격수 소요만큼 우수자를 선별관리, 기존 저격수 전출시 대체지정

나) 예비역(병) 기술‧행정‧특수병과, 보충역(병) 중 사격성적이 검증된 인원에 한해 추가편성하고 이 경우 예비군편성카드 ‘일반사항’ 비고란에 사격성적을 기록하여 근거를 유지한다.

다) 공용화기요원과 보직 상충시 예비군부대별 특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본부 및 일반대원보다는 저격수를 우선하여 편성한다.

마. 예비군지휘자

1) 편성 및 절차

가) 편성 지침

(1) 예비군지휘자라 함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에 의한 읍·면·동대의 부중대장, 향방소대장·타격소대장 및 기동대의 부기동대장·타격소대장·지원소대장을 말한다.

(2)  예비군지휘자 편성은 대대장에 의한 임명제로 한다.

*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개정 후('14.6월) 시행

(3) 예비군지휘자의 계급은 대위 이하의 예비역 간부(장교, 준‧부사관)로 편성하며, 해당 읍·면·동내 예비역 간부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군·구 내 인접지역의 자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4) 시‧군‧구내 인접지역의 예비역 간부자원을 편성하고도 간부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읍‧면‧동 내의 예비역 병 중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 임명할 수 있다.

(5) 예비군지휘자는 6년차 이내 동원미지정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7년차 이상 동원미지정자를 지원에 의해 편성할 수 있다.

(6) 예비역간부 가용자원이 부족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비군지휘자를 편성한다.

(가) 향방소대장은 예비군중대장과 이격되어 독립적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 향방부중대장에 우선하여 적격자원으로 편성한다.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개정 후('14.6월) 시행

(나) 부중대장은 예비군중대장 유고시 대리근무를 고려 가급적 예비역 대위를 편성하고, 6년차 이내 동원미지정자 적격자원 부족 시에는 7년차 이상 동원미지정자를 편성할 수 있다.

(다) 향방소대장은 대대 책임지역내 중요지역(중점작전, 병참선 방호 등)을 우선 편성하고 기타 작전지역, 농‧어촌 지역 등은 자원 범위 내 최대한 편성한다.

(7) 예비군지휘자가 동일 시·군·구 내의 인접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본인이 유임을 원할 경우 대대장이 판단하여 조치한다.

(8)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한 전·출입 권한기능을 요청한 예비군부대에 메뉴권한을 부여하여 편성을 지원한다.

나) 편성 절차

예비군지휘자 소요파악 (예비군지휘관)	⇨	대대장(지역대장)→연대장→수임군부대장에게 동원지정 후순위조정 건의
* 인접 읍·면·동대, 동일 시·군·구내 자원 포함		⇩
임명 / 임명장 수여 (여단·연대장 / 대대장)	⇦	동원지정 후순위조정 요청 / 심의결과 통보 (수임군부대장/지방병무청장)

(1) 예비군중대장은 우선 해당 읍‧면‧동 예비역간부 가용자원 중에서 예비군지휘자를 편성하고 지역대‧대대‧연대‧수임군부대장에게 동원지정 후순위조정을 건의한다. 가용자원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경우, 대대장(지역대장)이 시‧군‧구 내 인접 읍·면·동대 또는 동일 시·군·구까지 예비군지휘자를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 현황을 보고한다.

(2) 대대장(지역대장)은 예비군지휘자를 시‧군‧구 내 인접 읍‧면‧동 또는 동일 시‧군‧구까지 원활하게 확대편성 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고, 시‧군‧구 단위의 예비군지휘자 편성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수임군부대장에게 동원지정 후순위조정을 건의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지휘자 편성소요를 종합 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동원지정 후순위조정을 요청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동원지정 후순위조정 요청대상을 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

(5) 대대장(지역대장)과 예비군중대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동원지정 후순위 조정 승인결과를 기초로 예비군지휘자를 편성하고 여단(연대)장에게 예비군지휘자 임명을 건의한다.

(6) 여단(연대)장은 대대장이 건의한 예비군지휘자를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대대장이 임명장을 수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2)  운  영

가) 임  무

·향방동원시 신속 응소, 전투준비         ·편성자원 현황파악, 응소확인

·무기 및 탄약 수령 / 분배               ·전투장비 및 물자 수령

·훈련시 선소집되어 작계숙지, 교관 임무수행능력 배양

·전투지휘자로서 부여된 작전임무수행

나) 복장 및 장비

(1) 예비군지휘자 복장은 향토예비군복제령을 적용하며, 지원자는 전역 당시 지급한 전투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전투장구류 및 무장은 향토예비군 무장을 적용하며, 예비군지휘자를 편성한 예비군부대에서 지원한다.

(3) 통신장비는 향토예비군 지휘통신 장비를 활용한다.

다) 교육훈련

(1)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의해 선소집교육(4H)과 향방작계훈련(6H)을 연 2회 실시한 참석자에게 소대장 활동비를 지급한다.

(2) 수임군부대장 책임하에 향방작전과 연계된 과제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3) 교관능력이 있는 대원은 대대장 승인하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기 타

가) 정치관련 활동금지

(1) 예비군지휘자는「공직선거법」과「향토예비군설치법」제12조를 준수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나) 대민물의 예방

(1)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예비군훈련, 예비군의 날 행사, 안보현장 견학 등)를 제외한 이익 또는 친목성격의 향방예비군 모임은 하지 않는다.

바. 지 역 대

1) 편성방침

가) 지역대는 구ㆍ시ㆍ군 단위 단일부대 편성을 원칙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연도 편성지침에 의거해 운영한다.

나) 대대와 중대의 중간제대로서 위임된 범위에서 예하 예비군중대를 지휘통제한다.

2) 본부 편성

가) 직책 및 인원(6/12)

지휘부(2/·)	정작(1/2)	동원(1/2)	지원(1/5)	통신(1/3)
지역대장(5급), 부지역대장(소령)	참모 1(중·대위) 행정병 2	참모(7급) 행정병 2	참모1(중·대위) 행정2, 운전2, 보급병 1	참모1(중·대위) 통신병 2 전령 1

나) 물자/장비

권 총	M16A1	차 량		쌍안경	나침의	통 신		방탄헬멧, 수통, 요대, 탄입대, 방독면
		1/4t	2.5t			P-77 (TRS)	워키토키
1	17	1(동원)	1(동원)	1	1	2	7	18Set

3) 편성요령

가) 동원미지정자원 중 5 ～ 6년차 자원을 우선 편성하되 자원부족 시

7 ～ 8년차를 포함하여 편성한다.

나) 부 지역대장,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특기자로 편성하며,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

다) 개인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대장

전 시	평 시
∙ 위임된 향방작전지휘 및 동원운영계획 지원 ∙ 시ㆍ군ㆍ구 단위 합동상황실 운영지원	∙ 예비군부대 지휘 / 통제 ∙ 지역대 향방작전 수행 ∙ 예비군 자원관리 ∙ 예비군 법규위규자 고발심의

(2) 부 지역대장

∙ 지역대장 보좌 및 지역대장 유고시 대리임무

∙ 전시 시ㆍ군ㆍ구 단위 합동상황실 운영지원

∙ 향방작전수행 및 동원운영계획 지원

∙ 기타 지역대장 지시사항 수행

(3) 지역대 참모

정 작	동 원	지 원	통 신
∙ 통합주민 신고망 운영 ∙ 지역대 향방작전 ∙ 군사보안 업무 ∙ 무기 및 탄약 분배	∙ 병력동원집행 지원 ∙ 예비군편성/자원관리 ∙ 예비군육성지원업무 ∙ 예비군교육훈련	∙ 인사관리, 군기/사기 ∙ 작전지속지원 ∙ 향방물자 관리 ∙ 지역대시설, 장비관리	∙ 지휘통신지원 ∙ 유/무선 통신 운용 ∙ 합동상황실 운용지원 ∙ 전령운영

3 - 5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가. 일반지침

1)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가) 중대 규모 이상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나)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소대 규모 이하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012.12. 수정>

3) 소대급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직장은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4)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와 지원자로 편성한다.

단, 필요시 동일직장 내 계약직, 촉탁직 직원도 편성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가)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여러 개 업체의 직장예비군자원은 이를 통합하여 단일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한다. 다만, 1개 산업단지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나)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은 이를 통합하여 단일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타 직장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예비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소속

직장예비군부대의 승인을 받아 직장의 인사명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 직장이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을 말한다.)　내에 산재하여 있는 경우에, 수임군부대의 장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라)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자원을 그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6)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평시 운영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이 정한다. 다만, 전시 직장 자체 사정(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편성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가) 전시 직장방호 대책, 작전지속지원계획, 지휘 및 통제 대책 등

나)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는 전시 자원관리 및 통제, 대학 이동계획, 이동 후 부대 운영 및 소속 예비군 관리, 동원 지원 대책 등

7) 직장예비군 편성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침에 준한다.

8)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나. 편성 기준

1) 직장예비군 자원규모에 따른 제대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대	분 대	소 대	중 대	대 대	연 대	여 단
자원	9명 이상 40명 이하	41명 이상 80명 이하	81명 이상 400명 이하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7,201명 이상

2) 직장예비군부대의 예속제대는 1)항의 제대편성 기준에 의거 인원을 편성한다.

3)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휘관 임명 대상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 탄약고, 장비고 등의 시설과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재료와 정보화기기, 피복, 직장예비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전산장비, 비품 등 업무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장은 위의 편성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직장예비군부대 신규편성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편성 방침

1) 직장예비군은 소속 예비군 자원수에 따라 분대로부터 여단까지 편성한다.

2) 직장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편성한다.

①일반직장예비군 ②국가기관 직장예비군 ③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④대학직장예비군 ⑤어민예비군          ⑥선박예비군

3) 10,000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편성 없이 대대를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하 대대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자원이 10,000명 이상으로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을 편성　하여야 한다.

4) 1개 직장부대 예하에 2개 이상의 중대 또는 대대가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제1중대, 제2중대…제1대대, 제2대대…로 편성하되 직장의 여건에 따라 조업이 용이하도록 편성한다.

5) 동원 또는 교육훈련이 보류된 자들로 조직된 직장예비군 부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가) <삭제 2012.12>

나) <삭제 2012.12>

다)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부대 군무원은 해당 관서별로 직장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라) 주한외국군부대(직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직장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6)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관에 한하여 동원지정되지 않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라. 편성 절차

1)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3호, 4호 서식 및 첨부)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2)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편성요건을 구비한 직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에 의거 수임군부대장에게 편성협의를 요청한다.

단, 국가중요시설 직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편성요건 구비여부를 검토하여 직장 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4)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편성승인을 접수한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3일 이내 해당 예비군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전입 요청하여야 한다.

6) 직장예비군 부대의 승격 또는 격하 시에도 시행규칙 별지 제2호, 3호, 4호 서식을 사용하여 최초 직장예비군 편성절차에 의거 행한다.

7) 독립분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및 중대급 이상 예속제대의 신규편성, 부대조정(승격, 격하), 해체 등은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해체 절차

1) 방 침

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예비군대원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받는 직장예비군부대 및 소대급 이하 직장예비군(국가중요시설 직장제외) 부대에 대해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때는 해당 직장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를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임군부대장은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받는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기준에 미달(80명 이하)되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가중요시설 제외), 자격을 갖춘 지휘관을 6월 이상 임용하지 않는 경우, 정기감사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 때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직장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9조 , 항 내용과 일치

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재편성 할 수 없다. 단, 해체이후 직장의 장과 예비군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재편성할 수 있다.

2) 해체절차

가) 감사결과 5년 이내 3회 이상 불합격하거나 규정된 지휘관 미임용 시

⑴ 수임군부대장은 해체 기준에 해당하는 직장예비군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를 요구한다.

⑵ 수임군부대장의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직장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한다.

나) 예비군 자원이 최소 편성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⑴ 직장장은 소대급 직장예비군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는 직장예비군 해체건의서 (붙임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를 건의한다.

⑵ 직장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의 해체건의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체사유를 통보한다.

⑶ 수임군부대장은 통보된 직장예비군의 해체사유와 실태를 확인 후 해체여부에 대한 의견을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⑷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통보에 따라 직장장에게 해체 통보를 한다.

⑸ 해체통보를 받은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을 해체(해체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서류를 대원의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송부)하고,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⑹ 군부대장은 해체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예비군 장비 / 물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를 통보한다.

바. 일반․국가기관 직장예비군

1) 여단 편성

기구도

가) 단일직장 여단 편성

					Ⅹ
					예 비 군
					Ⅰ				ⅠⅠⅠ
	본 부				기동타격중대				예 비 군
									• • •
	본 부								예 비 군

기구도

나) 혼성직장 여단편성

					Ⅹ
					예 비 군
					Ⅰ				ⅠⅠⅠ									ⅠⅠ
	본 부				기동타격중대				예 비 군									예 비 군

다) 직장예비군 여단본부 인원편성은 7) 제대별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 “표”를 준용하여 편성한다.

2) 연대 편성

기구도

								ⅠⅠⅠ
									예 비 군
																			• • •
																			경 비
																	ⅠⅠ
					본 부												예 비 군
							Ⅰ					Ⅰ
	본 부			간 부 (동원미지정)			동원지정					향 방 (동원미지정)							보 류 자				기 타
	간 부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해․공군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 주：직장의 자원관리, 자체방어 또는 교육훈련 등 직장 실정에 따라 제1대대(제1중대, 제2중대), 제2대대(제1중대, 제2중대)로 편성

가) 직장예비군 연대본부 인원편성은 7) 제대별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 “표”를 준용하여 편성한다.

3) 대대 편성

기구도

가) 기본 편성

								Ⅰ Ⅰ
									예 비 군
																			• • •
																			경 비
																	Ⅰ
					본 부												예 비 군
							• • •					• • •
	본 부			간 부 (동원미지정)			동원지정					향 방 (동원미지정)							보 류 자				기 타
	간 부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해․공군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Ⅰ Ⅰ
						예 비 군
															• • •
															경 비
								Ⅰ						Ⅰ
		본 부					동원지정							동원미지정

* 직장여건을 고려 직장장(예비군지휘관)이 2개 안 중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동일계열 직장에 여러 개 중대를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할 경우

기구도

								Ⅰ Ⅰ
								예 비 군
					Ⅰ						Ⅰ				Ⅰ
	본 부			1	예 비 군					2	예 비 군			3	예 비 군
					(ㅇㅇ산업)						((주)△△)				(ㅇㅇ건설)

다) 동일 구 또는 동일 건물 내에 2개 이상 직장예비군중대를 통합하여

기구도

대대로 편성할 경우

통 합 전							통 합 후
	Ⅰ												Ⅰ Ⅰ
	A직장												예 비 군
				Ⅰ
				B직장
	•••											Ⅰ				•••
	C직장							본 부				B직장				D직장
				•••
				D직장
										Ⅰ				•••				•
	•									A직장				C직장				E직장
	E직장

* 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할 때 C, D 직장 직장소대와 E 직장분대를  혼합하여 혼합중대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한다.

※ 동일규모의 제대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2개 제대를 지휘할 수 있는 상급제대를 편성할 수 있다.

라) 직장예비군 대대본부 인원편성은 7) 제대별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 “표”를 준용하여 편성한다.

4) 중대 편성

기구도

								Ⅰ
									예 비 군
																		•
																		경 비
							• • •					• • •
	본 부			간 부 (동원미지정)			동원지정					향 방 (동원미지정)						보 류 자			기 타
	간 부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해․공군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가) 직장예비군 중대본부 인원편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대장 1, 부중대장 1, 행정보급관 1, 행정병 1, 병기취급병 1,

보급병 1, 통신병 2,  전령：소대당 1명(소대수에 따라 편성인원 증가)

기구도

5) 소대 편성

								• • •
									예 비 군
							•					•						•
	본 부			간 부 (동원미지정)			동원지정					향 방 (동원미지정)						보 류 자			기 타
	간 부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해․공군						4년차 이내			5년차 이상

6) 분․소대는 다음 요령에 의거 편성한다.

가) 소대

⑴ 소대장, 부소대장, 전령을 각각 1명씩 3명으로 본부를 편성하고 4개 분대를 1개 소대로 하며 소대본부 요원은 동원 지정되지 않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편성한다.

⑵ 소대인원은 41명 이상으로 1개 소대로 편성하되 맨 끝 소대에 한하여 60명까지 허용한다.

나) 분대：선임분대로부터 9명 단위로 편성하며 맨 끝 분대에 한하여 6～14명까지 허용한다.

표

⑴ 분대인원 초과 및 미달 시 분대원 임무표

편성인원 인원	1	2	3	4	5	6	7	8	9	10～14
6명	분대장	소총수	소총수	유탄발사기 사수	소총수	부분대장
7명	분대장	소총수	소총수	유탄발사기 사수	소총수	소총수	부분대장
8명	분대장	소총수	소총수	유탄발사기 사수	소총수	소총수	소총수	부분대장
9명	분대장	소총수	소총수	유탄발사기 사수	소총수	소총수	소총수	소총수	부분대장
14명	분대장	소총수	소총수	유탄발사기 사수	소총수	소총수	소총수	소총수	부분대장	소총수

7) 제대별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

표

제 대		직 책	자 격	인원	직급	임명권자	임 무
여단	여단장실	보조원	병	1	계원	직장장	∙ 여단장 보좌
	자원 관리과	과장 사무원	중․소령 병	1 1	과장 계원	〃 〃	∙ 편성 및 자원관리 ∙ 행정 및 운영 ∙ 무기 및 장비관리
	방호과	과장 사무원	중․소령 병	1 1	과장 계원	〃 〃	∙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임무
	동원 훈련과	과장 사무원	중․소령 병	1 1	과장 계원	〃 〃	∙ 동원훈련 및 일반교육훈련
	장비과 (유사시 편성) ※평시 미편성	과장 통신장교 사무원	중․소령 통신 대위∼중사 병	1 1 6	과장 계장 계원	〃 〃 〃	∙ 수송, 병기 및 탄약, 장비, 보급, 통신, 장비관리
연대	독립	참모 사무원	소령 대위∼중사 병	1 1 2	과장 계장 계원	〃 〃 〃	∙ 편성 및 자원관리 ∙ 교육훈련 ∙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 무기 및 장비관리
	예속 통합직장	참모 사무원	대위∼중사 병	1 1	계장 계원	〃	〃
대대	독립	참모 사무원	대위∼중사 병	1 1	과장 계원	〃	〃
	예속 통합직장	참모 사무원	대위∼중사 병	1 1	계장 계원	〃	〃
중대	독립	사무원	병	1	계원
	예속 통합직장	사무원	병	1	계원

※ 과장, 참모요원을 전투병과로 한정했던 것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별표 1〕의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와 동일한 병과로 확대한다.

※ 단일 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참모는 예속제대 전담지휘관이 겸임

(여단참모：예속제대 대대장, 중대장, 대대참모：예속제대 전담중대장)

※ ’94. 1. 1이후 신규 통합편성 직장제대의 본부요원 편성기준임.

(’93 말 기준 근무인원은 편성기준 조정으로 인하여 인사관리상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사. 대학직장예비군

1) 편성 방침

가)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나) 동일건물 내 또는 동일구내(構內)에 위치한 대학과 그 부속병원 (의료원)은 모체대학 직장예비군부대에 통합 편성한다.

다) 소대급 이하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인접대학에 통합 편성하되 별도의 제대로 편성한다.

라)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⑴ 대학(2년제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⑵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⑶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⑷ 고용원 중 예비군

⑸ 지원자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14.1.1부 시행)

마) 산업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는 학생은 6년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대상자 전원은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하되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매학기 출석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여 2회 이상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한다.

2) 편성요령

가)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대학 총‧학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되도록 대학 총․학장과 협의하며, 대학직장예비군은 대학원, 단과대학, 교직원 제대로 구분 편성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이 용이하도록 편성한다. 단, 교직원제대는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별도 편성한다.

표

나) 제대별 본부인원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대		직 책	자격기준	인원	직급	임명권자	임 무
연 대		참모	소령∼중사	1	과장/계장	총(학)장	∙편성 및 자원관리 ∙교육훈련 ∙전․평시 임무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 ∙무기 및 장비관리
		사무원	병	2	계원
대대	독립	참모	대위∼중사	1	계장
		사무원	병	1	계원
중대	독립	사무원	병	1	계원

※ 참모요원을 전투병과로 한정했던 것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별표 1〕의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와 동일한 병과로 확대한다.

다)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제대별 본부요원 인원편성은 나)의 표를 준용하여 전투편성한다.

라) 동일 건물 또는 동일 구내에 위치한 대학과 부속병원은 모체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동일 대학 또는 동일 대학부속병원이 동일 시내(특별시․광역시내 및 동일 시․군내)에 산재하여 있는 경우에 수임군부대장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통합 편성 할 수 있으며, 이외의 타 지역에 위치한 동일 대학 또는 대학 부속병원은 각 단위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단, 직장예비군 단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는 대학부속병원 (의료원)은 교수만 모체대학에 편성하고 기타요원(사무원, 고용인)은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마) 제대편성은 예비군자원을 고려하여 육군, 해군, 공군을 혼합하여 학과의 학년단위로 편성하되, 소대급 예속부대는 본부를 편성하지 않는다.

바) 소대급 이하 편성 시 학과, 학년의 예비군자원을 고려하여 소대는 80명 내외로 편성하고, 분대는 학과의 학년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21명 이상 일때는 여러 개의 분대로 편성한다.

사)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직장 예비군 편성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 등을 적용한다.

3) 부대편성 요령

기구도

가) 종합대학교 편성

										ㅇㅇ대학교
	본 부				대학원								단과대학						교직원
					Ⅰ								Ⅰ						Ⅰ
				1	예비군							1	예비군					1	예비군
				2								2						2

나) 인접대학 통합 시 편성

기구도

													ㅇㅇ대학교
	본 부				대학원								단과대학						교직원						인접대학
					Ⅰ								Ⅰ						Ⅰ
				1	예비군							1	예비군					1	예비군
				2								2						2

※ 인접대학에 통합 편성 시는 별도의 제대로 편성한다

기구도

다) 2ㆍ3년제 대학 편성

							ㅇㅇ대학
	본 부						교직원					1학년	예비군
												2학년
												3학년
							Ⅰ						Ⅰ
						1	예비군					1	예비군
						2						2

아. 어민예비군

1) 편성방침

어민예비군은 다음의 어민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장예비군 편성개념에 의하여 편성한다.

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5톤 이상 동력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단, 원양어선 및 계절에 따라 잠정적으로 일일 고용형식으로 승선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지원자

나)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

다) 어민예비군은 선적지를 기준 항․포구 단위로 자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 어민대를 편성한다.(선적지와 조업근거지가 상이할 때에는 조업 근거지 항구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자원이 과다한 항․포구는 동일 항․포구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조합단위로 어민대를 편성할 수 있다.

라) 어민예비군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감독 하에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편성한다.

2) 편성요령

가) 어민예비군 부대편성은 본부, 행정대 및 조합대(또는 업종대)로 편성하되 조합대 또는 업종대는 다시 본부, 선단대 및 선박대로 편성한다.

다만, 항·포구단위로 단일지구 및 업종조합만으로 어민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본부, 행정대, 선단대 및 선박대로 편성한다.

나) 행정대는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으로 여러 개의 제대(분대, 소대, 중대)로 편성한다. 다만, 자원이 1개 분대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대를 편성하지 않고 본부에 통합　편성한다.

다) 선단대는 본부와 선박대로 구분 편성하되 선단대는 그 선단을 대표하는 선박명칭을, 선박대는 해 선박명칭을 각각 제대명칭으로 한다.

라) 부대명칭은 예비군 자원수에 따라 어민예비군 대대, 중대 등으로 구분하여 지구 및 업종별 조합명칭을 사용한다.

“예” 저인망어민중대, 유자망어민대대

3) 방침 등 준용

어민예비군 부대편성에 관하여 이 방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 등을 적용한다.

4) 부대 편성 요령

기구도

가) 단일조합으로 편성하는 경우

								Ⅰ
							ㅇㅇ어민
	본 부						행정대					1	선단대
												2
		•••
	1	예비군										본 부					1		선박대
	2																2

기구도

나) 2인 이상의 조합으로 편성

										ㅇㅇ어민대대
	본 부				행정대										안강망조합대						유자망조합대
					Ⅰ										Ⅰ
				1	예비군									1	예비군					1	선단대
				2																2
															본 부					1	선박대
																				2

기구도

다) 2인 이상의 업종이 통합된 단일조합으로 편성

										ㅇㅇ어민대대
	본 부				행정대										안강망대						유자망대
					Ⅰ										Ⅰ
				1	예비군									1	예비군					1	선단대
				2																2
															본 부					1	선박대
																				2

자. 선박예비군

1) 편성방침

가) 선박예비군은 지방해양항만청(동등한 출장소 포함) 또는 항만공사별로 직장예비군 편성개념에 의하여 편성한다.

나) 선박예비군의 편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⑴ 지방해양항만청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

⑵ 선적지 단위로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선박(국내 연안을 취항하는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의 선원으로서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

⑶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를 필하고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

⑷ 항내 운항하는 선박요원으로 선원보험에 가입된 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

⑸ 동력을 갖춘 50톤 이상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

2) 편성요령

가) 지방해양항만청 선박예비군대대는 본부, 행정대, 선박대로 편성한다.

나) 행정대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일반직원으로 여러 개의 제대(소대, 중대 등)로 편성한다.

다) 선박대는 선박의 업종별 단위로 편성한다.

기구도

3) 부대 편성 요령

								Ⅰ Ⅰ
							지방해양항만청 선박예비군
	본 부						행정대					1	선박대
												2
		Ⅰ
	1	예비군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2

4) 방침 등 준용

선박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이 방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방침을 적용한다.

차.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1) 편성방침

가) 국가중요시설은 1개 분대(9명)이상의 자원을 보유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자원 수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

나)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국가중요시설 직장은 해당지역 관할 읍․면․동대의 직할분대로 편성한다.

다) 격오지(통신중계소, 송신소, 변전소)의 시설 중 자위력이 부족한 시설은 해당시설 근무자원 중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40세까지의 예비역 병에 한하여 수임군부대장의 건의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2) 편성요령(분대미만의 부대로 편성하는 경우)

가)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시설 및 기관의 장은 직장관할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한다.

나) 직장예비군 편성승인신청을 접수한 직장관할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지역예비군중대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 직장예비군 편성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조치하고 관련 전산자료를 수정하여 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전송한다.

라) 대원의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대원의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출입명부에 포함하여 통보한다.(주1회 이상)

마) 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관련서류를 직장 관할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한다.

바)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결과를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사) 직장소재지 읍․면․동에 거주하는 대원에 대하여는 직장관할 지역 예비군지휘관이 분대편성만을 조정한다.

지역예비군부대 관할

지방병무청장

직장관할

지역예비군지휘관

중요시설

직장장

③ 전산

자료

전송

② 편성요청

⑤ 편성결과 통보

아)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방침을 적용한다.

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장

대원거주지관할

지역예비군지휘관

3 - 6 지원자 편성

가. 지원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남․여이어야 한다.

나. 지원방법 및 절차

1) 예비군 편성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 편입지원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은 직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는 예비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대장

나) 향토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법규 및 방침 보류 포함)

단, 장교·준사관·부사관 출신 및 부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예비군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예비군으로 조직 가능

3) 지역예비군

가)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입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편성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산예비군편성카드를 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다)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산예비군편성카드를 송부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입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

4) 직장예비군

가) 직장의 장은(직장예비군지휘관)은 편입여부를 결정 후 본인에게 통보 하며, 편입지원서 사본(1부)을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나) 직장예비군 지원자의 경우에는 예비군편성카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한다.

다. 지원자 처리

1) 지원자의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장이 편입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치고 다시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해제 1개월 전에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 (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장장이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 명단을 3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4)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연장여부를 지역예비군지휘관을 경유 본인에게 통보한다.

5) 지역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해당 읍․면․동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직장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소속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 또한, 지원예비군이 본인의 일신상의 중요한 사유로 탈퇴를 희망할 경우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6) 예비군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임용된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근무지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지휘관 신규 임명 및 인사이동(퇴직 포함) 시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 7 여성예비군부대 편성

가. 편    성

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군□구별 1개 소대(30～80명) 수준으로 편성한다.

2)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기동대 또는 지역대에 편성할 수 있다.

3) 부대 명칭은 여성예비군소(분)대로 한다.

예) 남원시 기동대 여성예비군소대, 인제군청중대 여성예비군분대

4) 부대편성은 아래 기준에 의거 편성하며 기타사항은 향방소대 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한다.

가) 본부요원은 소대장, 부소대장, 전령 2명, 보급병 1명으로 편성한다.

⑴ 소대장은 여성예비군 중 국가관, 책임감, 통솔력을 겸비하고 예비군훈련 참여와 활동에 적극적인 인원으로 임명한다.

⑵ 소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분대편성은 작전지속지원 위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며 분대인원은 8～10명으로 한다.

⑴ 의료구호분대(1～3개 분대)

⑵ 급식지원분대(1～3개 분대)

⑶ 기동홍보분대(1～2개 분대)

다) 각 분대는 통제의 용이성과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개인별 활동 단체 및 마을(읍․면․동)단위로 편성한다.

예) 의료구호 : 의용소방대, 적십자,   급식지원 : 새마을 부녀회

나. 창설 및 해체 절차

1) 창설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가) 아래의 창설조건 충족 시 지방자치단체(직장)장과 수임군부대장이 창설추진을 합의한다.

⑴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이 창설 주도, 수임군부대 협조문 접수

⑵ 분대는 8∼29명, 소대는 30∼80명의 여성예비군 지원 인원 확보

⑶ 창설시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이 지원

⑷ 연간활동계획 수립

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나)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2개월 전까지 행정관서에서 작성하여 요청한 창설계획이 여성예비군 편성‧운영지침에 부합한 지를 검토하여 창설 여부를 결정한다.

다) 수임군부대장은 여성예비군소대의 창설을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직장)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하여 창설 준비를 진행한다.

라)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⑴ 보고 시 창설 목적, 예산, 편성, 관리방안, 기대효과 등 포함

마) 창설식 시행

⑴ 여성예비군부대의 창설식은 연(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주관한다.

⑵ 참석인원 선정, 행사복장 및 진행 등은 자체 계획에 따른다.

2) 부대 해체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가) 해체 검토 조건 충족 시 수임군부대장 주관 하 해체 심의를 한다.

⑴ 사회적 물의 야기 시

⑵ 훈련 군기 문란 및 훈련 참석률 저조 시

⑶ 기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해체 필요 시

나) 해체 심의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직장)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다)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 및 승인 후 해체를 시행한다.

라) 부대 해체 시 여성예비군 대원은 재편성 또는 편성 해제한다.

⑴ 거주지 예비군부대에 향방소대 편성을 기준으로 재편성

⑵ 기타 지원자 편성 및 관리규정에 준한다.

다. 부대 운영

1) 임무 및 활동 범위

가) 전 시

⑴ 동원 및 향방작전 시 작전지속지원 활동

(가) 급식지원,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나) 동원응소 독려 및 지역안정 선무 활동

⑵ 편의대 활동 : 거수자 신고, 상황전파, 비상연락

⑶ 피해복구 지원

나) 평 시

⑴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⑵ 향방작계훈련 참여 및 선무활동

⑶ 지역 안보계도 및 군 관련 행사 참석

⑷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2) 작전지속지원

가) 복장 및 장비

⑴ 여성예비군 복장은 향토예비군복제령을 적용하며, 창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다.

⑵ 전투복에 비무장을 기본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장구류(탄띠, 수통, 방독면 등)는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⑶ 통신장비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민간 상용장비(핸드토키 등)를 사용한다.

나) 향방동원 시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 방위지원본부의 지원을 받는다.

다) 향방동원 시 수송 소요차량은 해당부대의 수송지원계획에 포함하고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운용한다.

3) 교육훈련

가) 지원예비군 훈련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 향방작전과 연계된 과제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다) 부대 창설시 창설교육은 해당 기본훈련시간으로 적용한다.

4) 운영 통제

가) 수임군부대장은 전·평시 임무를 기준으로 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임무부여  및 운용방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나) 여성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부대의 예비군지휘관은 업무수행철에 여성예비군 부대의 세부 운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⑴ 작전지속지원란에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⑵ 여성소대장 임무수행카드는 별도로 작성하여 유지한다.

다) 여성예비군부대 운영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투명한 예산 사용(지방자치단체 예산, 육성·지원 예산 구분)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은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마) 여성예비군부대는 연(대)대장에게 연간 활동계획을 보고한다.

바) 훈련이외의 외부 활동 시 수임군부대장의 승인을 득한다.

사) 매년 육성지원사업 실적 보고시 여성예비군부대 예산운영결과를 포함한다.

아) 여성예비군부대의 훈련 및 활동실적을 예비군부대 감사 및 우수향토사단 선발 시에 반영한다.

자)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11월말 기준 여성예비군부대 운영결과를 정기 보고한다.

라. 보상 및 치료

1) 임무 수행간 재해발생시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및 치료 규정을 적용한다.

2) 해당연도 소대장 선소집 교육과 향방작계훈련(6H)을 이수한 여성예비군 소대장에게는 소대장 수당을 지급한다.(향방소대장과 동일기준 적용)

마. 기  타

1) 정치관련 활동 금지

가) 여성예비군 소(분)대장 및 여성예비군 대원은 공직선거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여성예비군 소(분)대장은 아래와 같은 선거관련 활동을 금지한다.

⑴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⑵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⑶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표명 등

다) 여성예비군 대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⑴ 예비군 신상자료의 유출로 선거운동 지원

⑵ 선거기간 중 여성예비군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 정치인이 주관하는 재해복구, 예비군 육성□지원 명목의 모임이나 행사 참석

2) 대민물의 사고예방

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한다.

⑴ 여성예비군 부대 또는 여성예비군 대원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기관장들과의 사적 모임 참석

⑵ 예비군훈련 및 각종 활동간 개별행동

나)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예비군 훈련, 예비군의 날 행사, 안보현장 견학 등)와 사회 봉사활동 참가 등을 제외한 이익 또는 친목성격의 여성예비군 모임은 하지 않는다.

3 - 8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운영

가. 편성 및 자원관리

1) 일반지침

가)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단,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임군부대별로 각각의 특전예비군 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

나) 특전예비군부대 편성대상은 특전사 출신 “동원미지정 예비군(7년차∼연령정년) 중 희망자”와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자”이며, 보류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물자는 시‧군‧구 지역예비군 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기동대 또는 수임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관리한다.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 기구도
특전예비군지역대			특전예비군중대
		지휘통제 --- 협 조			지휘통제 --- 협 조

협조

광역시□도

예비군

특전예비군

자원관리

자원관리

협조

시□군□구

특전예비군

예비군

2) 특전예비군지역대

가) 편성방침

⑴ 광역시‧도에 1～2개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하여 수임군부대장의 기동타격부대로 운용한다.

⑵ 광역시 또는 광역시‧도를 같이 관할하는 수임군부대는 광역시의 區에 편성된 특전예비군 중대를 통합하여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⑶ 관할지역내 광역시가 없는 수임군부대는 도청소재지 市의 가용자원으로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하되 가용자원이 부족시에는 인접 시‧군(동일 연대관할)의 특전예비군중대를 통합하여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 예)  충북 특전예비군지역대 : 청주시(2개 중대) + 청원군(1개 중대) + 증평군(1개 중대)

⑷ 편성은 자원수를 고려하여 특전예비군지역대 본부와 3～5개의 특전예비군중대(산악 및 수중구조중대 포함)로 편성하며, 예하 특전예비군중대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2개의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하고 명칭은 건제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예) ○○사단 특전예비군 1지역대, 2지역대

⑸ 특전예비군지역대에는 재난발생시 운용가능한 산악 및 수중구조중대를 편성하되 해당 특기 자격증 소지자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 특수전(산악) 전문과정, 스쿠버과정 수료자

기구도

나) 편성기구도

(A구)

(C구)

(B구)

지역대

특전예비군

본 부

특전예비군

특전예비군

특전예비군

특전예비군

특전예비군

(D구)

(E구)

(A～E구)

산악 / 구조

다) 편성요령

⑴ 특전예비군지역대 본부는 지휘부와 지원반, 통신반으로 편성한다.

지휘부(2명)	지원반(3명)	통신반(2명)
지역대장(소령, 대위) 부지역대장(중‧대위)	지원담당관(원‧상사) 특전부사관 2명(중‧상사)	특전부사관 2명 (중‧상사)

＊ 해당 계급자원 부족시에는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 가능

⑵ 장비 / 물자

M16A1	소형승합차	쌍안경	GPS	워키토키(TRS)	완전군장셋	방탄조끼
7정	1대(동원)	1개	1대	3대	7 Set	7착

⑶ 특전예비군중대는 12명을 1개 중대로 편성하며, 가용자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대 맨 끝에 예비로 편성하여 손실에 대비한다.

⑷ 산악 및 수중구조중대

(가) 산악 및 수중구조중대는 해 특기교육 수료자로 편성하며 각 중대별 12명으로 편성하되 개인별 세부 임무는 중대장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 해 특기보유자가 없는 광역시‧도는 미편성

(나) 편성된 산악 및 수중구조중대는 특전예비군중대와 동일하게 향토방위작전을 수행 하다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요구시 수임군부대장의 명령에 의거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다) 장비 및 물자는 소방방재청 구조반 편성장비를 준용하여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육성지원예산을 활용하여 확보하되 이외 획득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표

구분	수중구조중대		산악구조중대
주요 장비	스쿠버 장비 (공기통 등 15종)	3 Set	헬멧 / 장갑	각 5개
	수난구조용 헬멧	3개	등반용 로프	2개
	라이프자켓	3개	안전벨트	5개
	수난구조용 로프	3개	도르레(로프용)	3개
	수난구조용 튜브	3개	등 반 기	좌우3조
	수중펌프	1대	8자 하강기	5개
	고속구조보트	1대	정글도, 쌍안경	각 2개

＊장비별 최소 편성기준으로 부대별 임무수행 고려 장비 추가 가능

3) 특전예비군중대

가) 편성방침

⑴ 특전예비군중대는 특전예비군지역대 예하 중대로 편성되는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편성하여 대대장의 기동타격부대로 운용한다.

＊ 특전예비군지역대가 편성되는 광역시‧도의 시‧군‧구는 특전예비군지역대 예하 특전예비군중대로 편성한다.

⑵ 시‧군‧구에 편성되는 특전예비군중대는 지역별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1∼3개 중대로 편성하고 명칭은 건제중대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예) ○○시 특전예비군 1중대‧2중대‧3중대, ○○군 특전예비군 1중대‧2중대‧3중대

나) 편성요령

⑴ 특전예비군중대 편성인원은 현역 특전중대 편성을 고려 12명으로 편성하며, 본부와 특전반, 의무반, 통신반으로 편성한다.

⑵ 본부 및 각 반별 편성인원은 통제의 용이성과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현역시 주특기,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표

⑶ 특전예비군중대 편성인원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 원		무기 / 장비
	직 책	계 급	직책별	개인별
본 부 (2)	중 대 장	대위‧중위, 원‧상사	쌍안경 핸드토키 또는 TRS 저격수조준경(2)	M16A1 방탄 조끼 완전 군장셋
	부중대장	상‧중사
특전반 (6)	정작담당관	상‧중사	GPS, 저격수조준경
	지원담당관(2)	중 사	저격수조준경(2)
	특전화기부사관	중 사	M203유탄발사기
	특전저격부사관(2)	중 사	저격수조준경(2)
의무반 (2)	특전의무부사관(2)	중 사	구급낭(2)
통신반 (2)	특전통신부사관(2)	중 사	핸드토키 또는 TRS(2)

＊ 해당 계급자원 부족시에는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 가능

나. 창설 및 해체절차

1) 지원 및 편성 절차

지원서 작성, 제출 (희망자, 지원자 → 예비군중대)	⇨	편성 가능 여부 심사 (관할대대)	⇨	편성계획 보고 (관할대대 ~ 육본)
				⇩
예비군 편성 /결과통보 (지방병무청장/예비군부대장)	⇦	편성여부 본인 통보 (관할대대)	⇦	예비군 편성 승인 (육본)

가) 특전예비군에 편성을 원하는 특전사 출신 동원미지정 예비군 (7년차～연령정년) 중 희망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하고,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자는 향토예비군 편입 지원서와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구의 지역대 또는 수임군부대장이 지정한 지역예비군중대에 지원서(붙임 양식)를 제출한다.

나) 특전예비군부대 편성기간은 희망자와 지원자 공히 2년으로 하되, 원에 의하여 편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지원서를 접수한 거주지 관할대대장은 지원자의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여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⑴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부대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⑵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 부여된 임무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

(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가 30 미만인자

① 체질량 지수 / 산출방법

구 분	표 준	과체중	비 만	중증비만
체질량지수	18.5～24.9	25～29.9	30이상	35이상

＊체질량 지수(BMI) = 몸무게(㎏) ÷ 키(m)의 제곱

“예” 몸무게 75㎏이고 키가 173㎝인 지원자의 체질량 지수는 ?

산출결과 : 75 ÷ (1.73 × 1.73) = 25.08(과체중)

(나) 지원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원은 편성에서 제외

① 고지혈증 또는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자

② 고(저)혈압 및 심장 이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자

③ 기타 질병으로 인해 현재 치료중이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자

(다) 부대 임무에 적합한 주특기‧자격 또는 복무 경력이 있는 자

(필요시 예비군 편성카드 또는 군 경력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라)향토예비군복제령에 의한 특전예비군 복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자

(마)기타 특전예비군 대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

라) 관할 대대장은 지원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마) 수임군부대장은 관할 대대장이 보고한 편성계획이 특전예비군 편성‧운영지침에 부합한 지를 검토하여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바) 수임군부대장은 특전예비군부대의 편성을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을 준비한다.

사) 수임군부대장은 편성 1개월 전에 육군참모총장에게 편성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육군 참모총장은  편성계획을 접수후 2주 이내에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아)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시를 받은 대대장은 편성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특전예비군 지원서를 통보한다.

자) 편성여부 심사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창설준비

가) 수임군부대장은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을 승인 후 편성할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특전예비군부대 운용 및 작전지속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나) 관할대대장은 수임군부대에서 부여된 임무를 기초로 특전예비군부대의 「임무수행철」과 개인별「임무수행카드」를 작성한다.

다) 창설식 행사는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주관하며, 행사계획은 부대별 자체계획에 따른다. 단, 행사간 복장은 전역당시 지급된 특전복을 착용한다.

3) 해체 절차

가) 창설된 부대가 다음과 같은 해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임군부대장 주관 하에 해체 여부를 심의한다.

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⑵ 훈련군기 문란 및 훈련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경우

⑶ 기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해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임군부대장은 해체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 특전예비군부대 해체는 수임군부대에서 참모총장에게 보고 및 승인 후 해체한다.

라) 부대 해체시 특전예비군 대원은 편성 해제 또는 재편성 한다.

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편성을 해제하거나, 거주지 예비군중대에 재편성

⑵ 기타 사항은 지원자 편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4) 업무분장

표

가) 각 관의 임무

구 분	임 무
육군본부	∙특전예비군부대 창설‧해체‧조정 통제 ∙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건의 및 시행
수임군부대	∙특전예비군부대 창설‧해체‧조정 검토 및 건의 ∙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 실시 및 성과분석 ∙특전예비군의 동원 및 운용과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자원관리대대	∙특전예비군 지원자 편성 심의 ∙특전예비군부대 편성계획 보고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인원 보직부여 ∙특전예비군 훈련통제 및 사후조치 ∙향방동원된 특전예비군 지휘‧통솔
예비군지휘관	∙특전예비군 지원자 원서 접수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자원 관리 ∙교육훈련 참석 독려 및 확인, 국방동원정보체계 입력 ∙교육 또는 작전을 위한 무기‧탄약 수령 및 분배 ∙향방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 ∙기타 특전예비군부대 운영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지방병무청장의 임무

⑴ 특전예비군 조직편성

⑵ 특전예비군의 편입 결정 및 통보

⑶ 특전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전산명부관리

⑷ 특전예비군 편성카드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국방동원정보체계 활용)

다. 운  영

1) 임무 및 활동

가)  군사작전

⑴  기동타격, 수색 및 매복 탐색격멸

⑵ 국가중요시설 및 병참선 방호

⑶ 저격수 임무수행 등 기타 부여된 임무수행

나)  비군사적 활동

⑴  재난시 구조 및 구호활동(지방자치단체장 요구에 의거 군이 동원)

⑵ 실종자 수색 및 수중 정화활동

2) 운영 통제

가)  수임군부대장은 특전예비군부대 임무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대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운용방법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나)  특전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부대의 예비군지역대장은「업무수행철」에 특전예비군부대의 세부운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전예비군지역대장과 특전예비군중대장「임무수행카드」는 별도로 작성하여 유지한다.

다) 특전예비군부대 운영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투명한 예산사용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은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마) 훈련 이외 특전예비군부대 명의의 단체활동은 금지하되, 지상군 페스티발, 안보현장 견학 등 군부대 관련행사 참가시에는 수임군부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바) 희망자 및 지원자가 특전예비군으로서의 편성기간(2년)을 마치고 연장을 원하는 때에는 해제 1개월 전까지 희망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원자는 향토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와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연장 지원서(별지 양식)를 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가)  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단, 특전예비군부대 창설연도에는 창설식 등으로 교육훈련을 대체한다.

나)  특전예비군부대 훈련은 現 지원예비군 훈련시간(향방작계 6H)에 추가 하여 1박2일간 지역별 최기 특전여단 입영훈련을 연 1회 실시한다.

⑴ 향방작계훈련(6H)은 작전책임지역에서 작전통제부대의 기동타격 전력으로 활용하는 등 작전통제부대(연‧대대)와 통합훈련을 실시하며, 필요시 소방방재청 협조하 수중 / 산악 구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⑵ 최기 특전여단 입영훈련(동미참 입영훈련 1박2일)은 개인 및 주특기 과제별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대테러훈련, 암벽 극복훈련 등을 실시한다.

∙안보교육    ∙특공무술    ∙개인화기 사격(저격수 포함)

∙체력단련    ∙헬기레펠    ∙주특기(화기‧의무‧정작‧통신)

다) 훈련은 기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인 및 주특기 과제를 선정하여 측정식합격제 훈련을 적용한다.

⑴ 체력검정은 現 현역 연령별 합격기준(3급 이상) 적용

⑵ 사격은 現 현역병 합격기준(2등 사수)을 적용하되 저격수요원은 특등사수 기준 적용

⑶ 주특기는 후방지역작전에 필요한 핵심과제 위주 훈련 및 평가

⑷ 특수전사령부는 특전예비군부대 입영훈련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입영훈련간 교관 / 교보재, 숙식 등을 지원한다.

라) 재난동원시에는 연간 훈련시간(22H) 범위내 군부대장 통제하 지원하고 교육훈련의 예비시간을 동원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향토예비군 재난동원 지침」을 적용한다.

마) 예비군훈련 후 행정처리

⑴ 훈련통제부대(특전사)는 훈련참가자 명부와 훈련결과를 작성하여 훈련종료 7일 이내에 수임군부대에 통보한다.

⑵ 수임군부대는 훈련통제부대에서 통보된 훈련참가자 명부와 훈련결과를 접수 즉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자원관리대대 (예비군지역대)에 통보한다.

⑶ 자원관리대대(예비군부대)는 훈련참가자 명부 접수 즉시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결과를 입력한다.

바) 훈련 불참인원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훈련유형별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⑴ 향방작계훈련(6H) 불참자는 현행 불참자 훈련지침(2차 무단불참시 고발)을 적용한다.

⑵ 특전사 입영훈련(동미참 입영훈련 1박2일)은 1차 보충훈련까지 입영훈련으로 통제하며, 이후 불참자 훈련은 자원관리대대에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출‧퇴근 훈련(16H)을 실시하고 2차 보충훈련까지  불참한 인원은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⑶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4) 작전지속지원

가) 복장 및 장비

⑴ 특전예비군 복장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적용하며, 지원자는 전역당시 지급한 특전복을 착용한다.

⑵ 무장은 지역예비군 기동대에 준하여 편성하며, M16A1소총 및 M203유탄발사기는 現 보유장비로 특전예비군부대에 우선 지급한다.

＊M16A1소총(개인별 1정), M203유탄발사기(중대별 1정)

⑶ 특전예비군의 전투장구류는 완전군장(배낭 등 11개 품목) 품목을 지급하되 現 보유 장구류로 특전예비군에게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은 육성지원 예산에 반영 추가 확보한다.

⑷ 통신장비는 핸드토키를 운용하되 TRS 전력화시 특전예비군부대에 우선 지급한다.

＊장비소요 : 특전예비군지역대 및 특전예비군중대 각 3대

나) 향방동원시 급식은 합참에서 발행된 “향토예비군 운영지침”에 준한다.

다) 향방동원시 수송소요 차량은 해당부대의 수송동원계획에 포함하고 수송동원계획에 반영 이전에는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운용한다.

＊특전예비군지역대(소형승합차 1대), 특전예비군중대(2.5톤 1대)

라. 보상 및 치료

1) 임무수행간 재해발생시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및 치료 규정을 적용한다.

2) 해당연도 훈련에 참가한 특전예비군대원의 훈련보상비는 해당연도 “예비전력예산 운영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마. 기  타

1) 정치관련 활동 금지

가) 특전예비군지역(중)대장은 「공직선거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나) 특전예비군지역대장 및 중대장은 아래와 같은 선거관련 활동을 금지한다.

⑴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⑵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⑵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표명 등

다) 특전예비군 대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⑴ 예비군 신상자료의 유출로 선거운동 지원

⑵ 선거기간 중 예비군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 정치인이 주관하는 재해복구, 예비군 육성□지원 명목의 모임이나 행사 참석

2) 대민물의 예방

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한다.

⑴ 특전예비군부대 또는 특전예비군 대원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타 기관장들과의 사적 모임 참석

⑵ 예비군훈련 및 각종 활동간 개별행동

나)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예비군훈련, 예비군의 날 행사, 안보현장 견학 등)를 제외한 이권 및 특정단체와 관련된 특전예비군 모임은 하지 않는다.

별지 3 - 1 서식

향토예비군 편입 (복무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향토예비군으로 편입(복무연장)하고자 지원하오니 편입(복무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_
	주 소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병역사항		역 종		병 과				계 급
		군 번		입영 연월일				전역 연월일
성 별		남․여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
직 업				직장명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지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재> 위 사람의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3 - 2 서식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편성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지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_
	주 소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신 장	㎝		체 중			㎏			현 재 건강상태
병역사항		역 종			병과 / 특기					계 급
		군 번			입영 연월일					전역 연월일
		현역시 근무제대	□ 707대대 □ 정찰대 □ 기타							특전사 자격증과정
성 별		남․여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
직 업					직장명
추가훈련 동의여부		□ 동 의(6H + 1박2일) □ 부 동 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지원) 및 제5조(편성)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전예비군에 지원하오니 편성(편성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3 - 9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가.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제외한다)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복무 1연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복무연차를 적용한다. 단,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실무종사로 병역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장교․부사관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은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한다.

다. <삭제 2012.12>

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와 예비군복무를 연장한 예비군은 복무연차 적용과 관계없이 주특기에 맞도록 해당 소속에 편성하고 예비군편성카드 비고란에 지원자임을 표시한다.

3 - 10 편성현황 보고

가. 작성 및 보고요령

1) 직장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신규 편성한 때에는 해당 직장의 예비군 편성명부와 예비군편성현황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1) 내지 (9)의 직장현황에 의거 작성하여 편성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2)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 편성현황을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3)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ㆍ직장예비군 편성현황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종합ㆍ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관할지역ㆍ직장 예비군 자원현황은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매년 2월 말 일을 기준으로 종합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4) 병무청장은 시·도별 편성현황을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 자원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현황작성 및 보고 시 유의사항

1) 예비군 편성현황은 활용도를 감안하여 현황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보고 및 통보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편성현황 작성 및 취합 시 반드시 전분기 현황을 대조 비교하여 착오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내역을 정확히 분석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편성현황의 일치를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보고자료를 활용한다.

별지 3 -3 서식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 . . 수 신： 발신 □ 참 조 : 제 목：직장예비군 해체건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장예비군 해체를 건의합니다.
① 직 장 명
② 소 재 지
③ 직장의 장		④ 성명		⑤ 직책
별첨：1. 직장예비군 해체이유서 (육하원칙에 의거 가입)

4. 자 원 관 리

자 원 관 리

4 - 1 개    요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8조(예비군 대원의 신상변동관리)

나. 자원관리의 정의

예비군 자원관리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조직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상황과 신상변동사항을 파악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예비군 자원의 구분

예비군 자원이란 예비역, 보충역 및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자를 말한다.

1) 예비역이란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자와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2) 군복무필 보충역이란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에 편입되어 현역 대체복무를 마친 자(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공공봉사분야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 및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마친 자로 관리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자라 함은 예비군 조직 비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표

라. 병역의무자의 역종별 복무내역 조견표는 아래와 같다.

연 령	18~19세	20세	21세	복무필후 8년차까지			9년차~40세
복무내역	제1국민역	현역복무		예비군 편성			추가편성 대상
						(예 비 역)
		복무필 보충역		(보충역)
		복무미필 보충역
		제2국민역

마. 병적관리

1)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원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2)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서 전산입력이 완료되고 D/B구축이 완료된 병적기록표는 병무청(동원과)에서 3년 보관 후 폐기한다.

바. 자원관리의 구분

예비군 자원은 지역, 직장, 대학, 어민, 선박예비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지역예비군이라 함은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내에 거주하는 예비군 편성대상자　로서 직장예비군(어민, 선박예비군 포함)이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관리한다.

2) 직장예비군이라 함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한다.

3) 대학 직장예비군이라 함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학)장이 관리한다.

4) 어민예비군이라 함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5톤 이상 동력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5) 선박예비군이라 함은 지방해양항만청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으로서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관리한다.

4 - 2 자원관리 책임

가. 병무청장

1) 예비군 자원관리 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2) 안전행정부 및 법무부 등으로부터 예비군자원의 신상변동자료 인수 및 신상변동자를 지방병무청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전송한다.

3)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명단을 소속부대 또는 기관에서 전역 또는 소집해제 인사　명령서를 송부 받아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나. 전역권부대의 장 및 복무기관장

1) 예비군 신규편성을 위해 소속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자의 병역관련 자료를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지방병무청장

1) 예비군 자원관리 세부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직장예비군 편성 직장에 대하여 편성 및 자원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2) 군복무만료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하여 예비군에 편성한다.

3) 병무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와 직장장의 신상변동 통보에 의거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4) 관할지역내 직장 및 지역예비군에 대하여 신분별, 연차별, 병과별, 연령별, 계급별, 특기별로 구분하여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관리하며 필요한 현황을 파악 통계를 유지한다.

라.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대학직장예비군의 경우 대학총(학)장)

1) 직원 및 고용원 중(대학직장예비군의 경우 학생, 교직원, 고용원 포함)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파악하여 예비군에 편성하고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사실을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전출자 명부를 통보한다.

2)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시는 직장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자 명부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로 통보하고, 해체요원의 거주지 관할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송부한다.

3)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예비군대원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신상변동자 명부로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함과 동시에 예비군 관련서류를 신 직장장 또는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송부한다.

마. 예비군부대지휘관

1) 예비군대원의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전산 예비군편성카드는 전산 관리를 원칙　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통계를 작성 유지한다.

2) 전산 예비군편성카드에 의거 예비군대원에 대한 개인별 보직을 부여한다.

3) 예비군대원에 대한 전·출입 및 기타 신상 변동 사항을 정리한다.

4 - 3 자원관리 요령

가. 자원의 발췌

1) 지역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안전행정부 행정전산자료 및 전역권부대(복무기관)에서 통보하는 병역관련자료 등에서 발췌한다.

2)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직장장이 직원명부, 인사기록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여 자원을 발췌한다.

3) 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중 학생예비군

가) 대학에 편입․복학 등 등록 시에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부서 및 창구와 협조하여 자원을 발췌하여 편성하되, 학적보유자 자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편성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편성명부 작성관리

1) 지방병무청장은 주민등록표 및 병적관계서류 또는 안전행정부 행정전산자료, 전역권 부대(복무기관)에서 통보하는 병역관련 자료, 예비군부대가 편성된 직장에서 통보된 직장예비군편성명부 등에서 발췌한 예비군자원을 지역 및 직장예비군 부대별 역종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며, 별도관리자(직권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이민자)를 구분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명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다. 자원편성 및 관리요령

1) 예비군 신규편성 절차

가)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

⑴ 군 복무 만료자 등의 전역인사명령서(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⑵ 전역인사명령서는 예비군편성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발령 통보하고 전역당시의 최신 주소지를 파악하여 기재한다.

⑶ 전역인사명령서 누락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역권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전역　인사명령서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10일 이내에 명령호수 및 인원현황을 종합하여 병무청에 통보한다.

⑷ 부대관리대상부대장은 전역인사명령서 통보 시 해당자에 부대관리요원임을 표기하여 통보한다.

*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대체복무자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포함)장의 소집해제 조치에 의거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한다.

나) 병무청장

⑴ 군복무 만료자 등의 전역인사명령서에 의거 예비군편성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전산입력한다.

⑵ 인사명령서 미송부 및 기록사항 착오, 누락자의 경우는 해당 전역권부대(복무기관)에 조회한다.

다) 지방병무청장

⑴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예비군에 편성한다.

⑵ 주소지 착오로 예비군부대 미편성자는 별도명부로 관리 후 안전행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 편성한다.

⑶ 지역예비군중대별로 신규편성자 전산 예비군편성카드를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일 전송한다.

라) 지역예비군지휘관

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 신규편성자 전산 예비군편성카드를 전송　받은 때에는 보직 후 관리한다.

2)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

가) 예비군자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신상변동사항은 안전행정부의 행정전산망과 병무청 주전산기를 연계하여 정리하고 직장예비군의 신상변동사항은 직장장의 신상변동자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에 의거 정리한다.

또한 재외국민 등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신상변동사항을 요청하여 자원을 관리한다.

나) 처리절차

⑴ 병무청장은 안전행정부의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예비군 신상변동 자료를 추출,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⑵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전송된 신상변동자료에 의거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료를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한다.

⑶ 직장장(직장예비군부대장)은 소속예비군의 모든 신상변동사항(전입․전출․　퇴직․사망 등)에 대하여 사유 발생 시 일일단위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통보　하며 병무청장은 자원정리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　한다.

⑷ 직장장(직장예비군부대장)은 보류자의 조치 및 해소, 동원미참자 훈련이수사항, 예비군 개인의 전화번호 등 예비군신상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즉시 전산 입력하여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 연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예비군부대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분 야	문 서 명	예비군부대			보존 기간	전시 처리
		지역대	지역	직장
자 원 관 리	보 류 자 / 연 기 자 철	○	○	○	3년	보관
교 육 훈 련	교 육 훈 련 참 고 철 (범법자 서류철 포함)	○	○	○	3년	파기
향 방 작 전	업 무 수 행 참 고 철	○	○	○	3년	보관
	상 황 일 지	○	○	○	3년	보관
부 대 운 용	대외비 관리기록부	○	○	○	5년	보관
	보안관계철	○	○	○	3년	보관
	재산대장	○	○	○	영구	보관
	금전관련 문서철	○	○	○	5년	파기

※ 자원관리참고철, 부대운영참고철, 생활기록부 삭제

※ 부대별 여건을 고려 통합 및 추가 비치할 수 있다.

마. 전·출입자 발생 시 조치절차

1)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가) 전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출자 명부에 의거 전출자의 예비군 관련서류를 신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3일 이내 송부한다.

나) 신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입자 명부에 의거 편성방침에 의한 개인별 보직 부여, 전산 예비군편성카드 수정 및 교육훈련 초기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절차도

다) 세부조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무청

(전ㆍ출입지)관할

지방병무청

안전행정부

행정전산망

③ 전출자 명부 통보(일일확인)

국방동원정보체계

전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신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② 전출입전산자료전송(일일)

① 전출입전산자료전송(일일)

③ 전입자 명부 통보(일일확인)

④ 관련서류 송부(3일 이내)

2)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가)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채용한 경우 해당 직장장은 채용일자(대학생은 입·복학일자) 기준으로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그 편성 사실을 3일 이내에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신상　변동자명부를 통보한다.

나) 직장장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한다.

다) 직장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 편성 관련자료를 전송받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한다.

라)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출자명부에 의거 자원관리　명부 등을 정리하고 직장장에게 3일 이내에 예비군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송부한다.

마) 직장장은 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으로부터 예비군 관련자료와 국방동원정보　체계의 전입자 명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입명부 정리, 편성방침에 의한 개인별 보직부여 등 예비군 자원관리서류를 정리하고 관리한다.

절차도

바) 세부조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직장장

(예비군지휘관)

국방동원

정보체계

① 신상변동 통보

(국방동원정보체계)

⑤ 관련

서류 송부

(3일이내)

② 관련자료 전송

(일일)

병무청장

④ 전출입자명부 일일확인

③ 관련자료 전송

(일일)

거주지지역

예비군지휘관

거주지관할

② 관련자료 전송

(일일)

지방병무청장

3)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가)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안전행정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의거 전산자료상 주소지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직장예비군부대에 예비군 자료를 전송한다.

4)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될 때

가) 직장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3일 이내 신상변동자 명부로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하고, 퇴직 및 전출일자 기준일로 전출자 명부 및 관련공부를 정리한후 예비군 관련서류를 3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대장에게 송부한다.

나) 직장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에 전입자 명부를 통보한다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하여 자동처리).

다)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입자명부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직장장으로부터 예비군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한다.

5)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 거주지를 이동할 때

기구도

안전행정부

행정전산망

병 무 청

전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

신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

직 장 장

전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신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전출입전산자료

전송(일일)

전출입전산자료

전송(일일)

전출입전산자료

전송(일일)

① 관련서류 송부(3일 이내)

④ 관련서류 송부(3일 이내)

① 편성제외사실통보

(3일 이내)

② 전출입자

명부 통보

(주1회 이상)

③ 전출입자

명부 통보

(주1회 이상)

③ 전출입자

명부 통보

(주1회 이상)

직장관할

지방병무청

② 전출입자

명부 통보

(주1회 이상)

가) 직장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지방 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예비군 관련서류를 거주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송부한다.

절차도

나) 세부조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도

6) 직장예비군이 거주지는 이동하지 않고 직장을 이동할 때

가) 전 직장예비군부대에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출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 및 예비군교육훈련 정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신 직장예비군부대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입자명부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전직장장은 신직장장에게 해당 예비군 관련서류를 송부한다.

① 관련서류 송부

(3일 이내)

③ 전출입자

명부통보

(일일1회 이상)

② 전출입자 명부통보

(일일1회 이상)

② 관련자료 전송

(일일)

① 편성제외사실

통보(3일 이내)

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장

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

직장관할

지방병무청장

직장장

(예비군부대지휘관)

나) 직장 전입 또는 전출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하면, 전․출입 직장예비군부대에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다)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학생예비군이 졸업이전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정규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가)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7)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를 동시에 이동할 때

가) 직장예비군부대에서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출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하고 3일 이내 전출자가 편성된 예비군부대에 예비군 관련서류를 송부한다.

8)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가) 예비군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별지4-9서식)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장(예비군지휘관)은 신청서류에 의거 어민예비군에 편성하고 3일 이내에 어민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 기타 절차는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절차와 동일하다.

라) 지역내 항·포구를 관할하는 어선통제소장은 어민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입·출항명부를 1개월 단위로 사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장(예비군지휘관)에게 통보한다.

마) 입·출항명부를 통보받은 수산업협동조합장(예비군지휘관)은 입출항자명부와 대원명부를 대조하여 1개월 이상 미출항자는 선주 및 본인으로부터 하선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어민예비군편성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으로 편입조치한다.

다만, 미출항 사유서 제출자는 제외한다.

바)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어선의 선주는 어민예비군으로 편성된 자가 1개월 이상 미출항 사유가 발생 시는 그 사유를 별지 4-8서식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출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가) 예비군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으로 된 승선확인서 (별지 4-9서식)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해양항만청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나) 지방해양항만청장(예비군지휘관)은 신청서류에 의거 선박예비군에 편성하고, 3일 이내에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 기타 절차는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절차와 동일하다.

라) 선박예비군 편성 후 계속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입출항신고서를 접수하면 관계요원과 예비군지휘관으로 하여금 일일결산을 실시토록 한다.

마) 선적지에 등록된 선박 중 타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항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박예비군 하선신고 미실시자 색출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분기 단위로 승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예비군대원이 연령, 복무연차초과, 실종, 사망 등으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거나 소멸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를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고 지역 예비군지휘관 및 직장장(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통보한다.

나) 지역예비군지휘관과 직장장(예비군지휘관)은 매년말 예비군 복무만료 대상자를 발췌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일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관리 관계서류를 정리한다.

다) 나)에 의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호 확인하여 처리한다.

라) 예비군대원에게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 예비군 복무만료 이외의 사유로 예비군 편성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군대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역예비군지휘관 및 직장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면 지역 예비군지휘관 및 직장장(예비군지휘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예비군 편성을 제외한 경우 지역예비군지휘관 및 직장장(예비군지휘관)에게 통보한다.

※ 전산 예비군편성카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하여 예비군 편성제외 후 3년간 보관한다.

11) 직장예비군 부대명칭 변경 시

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7일전에 별지 4-10 서식에 의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의 장으로부터 부대명칭 변경보고를 받은 3일 이내에 수임군부대장,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수임군부대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부대명칭 변경사항을 통보받으면 부대목록을 정리하고 군관리 부대장과 경찰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2)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직장예비군 부대소재지 이동시

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 7일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별지 4-11에 의거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부대이동사항 보고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에 전 또는 신수임군부대장 및 신소재지의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직장의 장은 이동 후 3일 이내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관리부대장에게 부대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군관리부대장은 수임군부대장 및 직장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부대목록을 정리하고 직장예비군부대로 관리한다.

13)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로 직장예비군부대가 이동시

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전에 별지 4-11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보고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 현 소재지 수임군부대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소재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의 이동 사항을 통보받은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군관리부대(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에 직장예비군부대가 이동해 온 사실을 시달 하고 이를 접수한 군관리부대장(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동해 온 사실을 확인하여 직장예비군부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직장의 장은 신소재지 군관리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실을 이동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 4 국외여행자 관리

가. 예비군편성대상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는 자에 대한 훈련보류 및 연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의 국외여행에 따른 훈련보류 및 연기는 제5장 5-6 예비군의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의 보류, 해소 및 연기에 의한다.

나. 처리절차

1) 병무청장은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를 접수하면 국방동원정보체계 연동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한다.

다. 출ㆍ귀국사항 조회

1) 예비군지휘관은 출․귀국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 “출귀국자 목록”에서 확인하여 조치한다.

4 - 5 특기자 관리

가. 근  거 :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나. 관리목적

특기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동원되는 병력동원지정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다.

다. 주요군사특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

1) 주요군사 특기구분

가) 전국통제특기

배정지역내에서 해당 특기자 부족시 최기 자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국단위로 확산지정하는 특기

나) 권역통제특기

배정지역내에서 해당 특기자 부족시 권역 범위내에서 확산지정하는 특기

다) 해당 복무부대특기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항공기 무기정비와 같이 전역 당시 현역복무부대의 군사특기에만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특기

2) 주요특기자관리

가) 주요 군사특기의 병과(특기)별 자원부족 시 소요충족을 위하여 대체지정이 가능한 유사특기를 설정 운영한다.(예비군실무편람, 군사특기 참조)

나) 군의병과 장교는 전문특기를 고려 세분화하여 동원지정 및 관리한다.

(예비군실무편람, 군사특기 참조)

다) 계급별 동원지정 대상자원이 부족 시 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관리한다.

◦장교：동일병과 1계급 상‧하위자 (단, 영관장교는 1단계 하위자)

∙단, 법무, 군의, 치의, 수의, 군종장교는 1계급 상․하위자로 지정가능

∙공군 공군 조종병과 장교는 소요기종을 고려하여 전 지방병무청 자원을 활용하여 연차이내자-당해연도 전역자-연차 초과자 순으로 지정한다.

◦ 준사관 및 부사관：1～3계급 하위자

(단, 준사관 중 항공조종특기는 장교와 동일하게 동원지정 및 관리)

∙준사관 부족 시 원사～중사

∙원사 부족 시 상사․중사

∙상사 부족 시 중사․하사

∙중사 부족 시 하사 및 병으로 지정 가능

◦ 병：전 계급(예비역 병 우선)

라. 특기 재분류

1) 재분류대상

예비군 중 통제특기(해당 복무부대 특기) 소지자로서 국가인정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분류권자가 인정하는 군사기술자격을 취득한 부사관과 병

2) 분류권자

군사특기의 재분류 통제 및 권한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이 행하되, 공군은 독립전대급 이상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이 행한다.

3) 신  청

가) 국가인정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인이 신고하거나 교육 및 각종 소집부대장 또는 예비군 관할부대장이 면담 또는 훈련수준을 측정하여 재분류대상자를   색출하고 군사기술 취득자는 임무수행능력판정서에 의거 분류한다.

나) 고용노동부에 의한 기능공 등록제도의 적절한 활용으로 대상자를 색출한다.

다) 관할 시․군․구 지역과 직장단위로 등록된 기술자격 취득자 중 동원예비군은 지휘계통에 따라 재분류 건의한다.

라) 다)항에 따른 국가인정 기술취득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별첨양식에 의거 서류를 작성하고, 군사기술(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야전포병) 취득자는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특기 훈련 합격수준표에 의거 측정한 결과를 첨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으로 분류권자(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4) 재 분 류

재분류 신청서를 접수한 분류권자는 심사를 통하여 재분류하고 특기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5) 병적정리

가) 분류권자(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는 인사발령에 의거 군사특기 재분류 명단을 사본하여 지방병무청장 및 예비군지휘관에게 송부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 및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기 변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다음 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주특기 정정사항을 소속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다) 기동대 및 타격소대 주요특기 재분류 지침

⑴ 재분류 대상：기동대 및 타격소대 요원

(2) 재분류 시기 : 소집교육 종료와 동시

(3) 분류적용 기준：훈련합격 수준표

군사특기 재분류 신청서

계급        군번             성명           군사특기             연령

전역후 경력             직장                직위                근무월수

재분류특기              국가인정기술자격명                 자격획득연월일

20    .   .    .

추천자 소속

계급	성명	□

라) 병적정리는 특기 재분류 방침을 적용한다.

※ 자격증 사본 첨부

마.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부록 참조)

4 - 6 동원지정자 관리

가. 근  거 :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나. 병력동원소집

1) 대  상：예비역 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과 병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2) 동원우선순위

가) 병력동원소집의 지정우선순위는 긴급단계 증편 및 창설부대의 전투부대에 중점을 두고 부대 형태별로는 동원사단, 정비창(정비대대, 정비근무대 포함), 동원

보충대대(방어), 동원자원호송단, 야포단, 향토사단, 상비사단, 기타부대 순으로 한다.

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군사용동원 장비 및 군사용동원 업체와 동시동원 될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3) 동원지정

가) 자원파악 : 지방병무청과 수임군부대는 다음과 같이 정확한 동원가용자원의 현황을 유지한다.

⑴ 행정구역별：구․시․군, 읍․면․동별(직장예비군부대는 업체별)

⑵ 신 분 별

◦ 장교：계급, 병과, 전역연차별

◦ 부사관, 병：계급, 특기, 연차별(공용화기요원은 구경별)

◦ 부대관리요원(카투사 포함), 동원부적격자(사유별로 파악)

나) 지역배정

⑴ 연대급 이상 부대의 배정지역 변경은 국방부장관, 대대급 부대의 배정지역 변경은 참모총장, 대대 배정지역 내에서 중대급 조정은 수임군부대장이 승인한다.

⑵ 부대이동 및 편제 변동사유 발생 등 이외는 배정지역변경을 최소화하며 부대 고정률 향상을 도모한다.

⑶ 지역 내 배정부대가 부대이동, 해체 등으로 자원잉여지역 발생시 해당지역　타소집부대에 대체지정 시 활용하고, 지역배정 시 조정한다.

다) 지정 세부지침

⑴ 동원지정은 최기지역 자원을 동원지정 활용한다.

⑵ 간부(장교, 부사관)의 동원지정은 전역 후 6년차 이내 자원으로 지정하되 자원부족 시는 연령정년까지 확대하여 최근 전역자 순으로 지정한다.

⑶ 병은 전역 후 4년차 이내 자원은 증․창설부대, 손실보충부대 순으로 지정하되, 자원부족 시는 전역 후 5년차 이상 8년차까지 자원 중 최근 전역자　순으로 지정한다.

⑷ 매년 11월(년1회) 연말 동원지정시 신상변동자, 배정지역변경, 신규 증․창설　부대, 신규편성 자원 및 향방예비군(연차초과자)과 보충역자원, 해당 계급 정년 초과자(장교/부사관)에 대하여 대체 지정한다. * 정예자원 확보 위한 비적소 특기자 등에 대한 대체지정은 월 2회 실시

⑸ 동원지정은 최근 전역한 예비역위주로 지정한다. 단, 병무청에서 근무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보충역은 동원집행관 요원, 군부대 의무요원, 각 군 본부 법무실 등에 지정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⑹ 병력동원 지원부대요원은 지방병무청 소재지 자원으로 지정한다.

⑺ 동원지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2013.12. 삭제>

◦ 부대단위지정：1개 읍․면․동대 자원으로 1개 중대의 편제에 일치토록 지정(1개 읍․면․동대 자원으로 1개 중대 공통특기병 소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개 읍․면․동대 자원으로 지정)

◦ 개별지정：부대관리요원, 한미연합사, 도하중⋅대대, 심리전단

◦ 권역화 동원지정 :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지정 하는것으로 전국을

2개권역으로 구분하여 1권역(서울,경기,강원권)에 적용

(8) <2012.12, 삭제>

(9) 대학생예비군 활용범위

◦ 연차이내 자원위주 동원지정 및 전시초기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하여 대학생　예비군은 증․창설요원 지정 후 잔여인원을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한다.

◦ 시행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 시까지 지정을 유지하고, 졸업자는 3월 이후 지정해제 및 지역예비군 대체지정자원으로 지정한다.

4) 동원자원관리

가) 동원지정자는 소집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공동관리한다.

나) 소집부대장은 동원/소집점검훈련, 지휘서신 등을 통해 동원지정예비군에게 동원　조직을 숙지토록 조치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충원미달, 병력손실 등 긴급추가동원에 대비하여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가용자원을 읍․면․동별, 연차별, 신분별로 파악관리한다.

5) 병력동원소집자명부 관리

가)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소집부대

(1)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매월말 기준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출력하여,  확인 후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2) 월 1회 대체지정자 명부를 출력하여 동원보직 부여, 지휘서신 발송, 지정결과 분석, 완편명부 보완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나) 국방동원정보체계를 미운용하는 소집부대 또는 중대급 이하 부대는 차상급부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관련자료를 출력하여 상기 사항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6)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력동원운영계획,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을 참조한다.

나. 전시근로소집

1) 대    상

가)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나)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 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다)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2) 방    침

가) 전시근로소집은 소집대상자의 거주지 최기 소집부대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집대상자 지정은 긴급단계 부대별 소요의 120% 범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집단 지정한다.

다) 동일 소집부대는 가급적 단일 읍․면․동에서 지정한다.

라) 동원4단계(M∼M+30일)까지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평시에 동원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미리 교부한다. 5단계 이후 대상자는 소집일 4일전까지 지정한 후 소집통지서를 교부한다.

마) 전시근로소집 자원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거 제2국민역을 지역별, 연령별로 파악한다.

바)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 :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6년차

○ 2순위 :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7～8년차

○ 3순위 :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중                      병역조치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7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상자 중 연소자 순

○ 4순위 : 3순위 외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3) 기타 세부사항은 병력동원소집을 준용한다.

4 - 7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

가. 근    거 :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나. 목    적 : 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를 통해서 동원집행방침의 적용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소요 및 발전방안 모색

다. 중    점

1)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집행방침 이행여부

2) 동원지정방침 추가보완 소요 판단

3) 전시 병력동원 지원계획 확인 / 보완

4) 전·평시 병력동원업무 활성화를 위한 과제토의

5) 병력동원관련 실무교육 및 협조

6) 기타 병력동원지정업무 개선방안 관련토의 / 의견수렴

라. 방 침

1) 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는 아래와 같이 2단계로 구분 실시한다.

가) 1단계 주관 : 지방병무청 / 수임군부대

나) 2단계 주관 : 국방부(동원기획관)

구 분	1단계 (지방회의)	2단계 (중앙회의)
주 관	지방병무청창 (수임군부대장)	국방부
시행시기	전반기 2월, 후반기 9월	3월
참석규모 / 대상	∙지방병무청 / 수임군부대 ∙동원업무 대행부대 ∙소집부대,예비군부대(필요시)	∙병무청 동원관리과장 ∙각군/군사령부 동원과장 ∙국직부대 담당관 등

2)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집행방침 시행결과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3) 지방회의시 분석양식을 통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임군부대와 협조하여 분석한다.

가) 부대별 가용자원(신분별, 시․도별), 적소 / 비적소 자원, 연차이내 / 초과자원, 하위계급 지정자, 지정간 문제점 및 제한사항

4)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예하 제대별 분석회의를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4 - 8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가. 예비군의 복무기록 등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편성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나. 편성카드 작성

1) 작성책임 :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를 참조하여 예비군 편성대상 전원에 대해 기초 자료를 입력하고 예비군지휘관은 편성 및 전입이후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2) 기재 방법

가) “부서 / 학과, 사번 / 학번”은 직장부대(대학직장부대 포함)에서 작성한다.

나) “편성부대”는 해당 작성제대의 예하부대 전체 명칭을 작성한다.

예) 지역중대에서 작성 시 : 향방 2소대 3분대, 동원지정 2소대 1분대 등

직장대대에서 작성 시 : 1중대 향방 2소대 3분대, 1중대 1소대 1분대 등

다) “직책”은 3-4∼3-8 편성방침 및 요령의 직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출타지역”은 주소지 해당 구․시․군 및 인접 구․시․군 지역 이외 7일 이상 장기출타 시 또는 타지역 거주 시 출타목적지 및 타지역 거주지를 작성한다.

단, 직장예비군부대는 직장 소재지 기준

마) “전시임무”, “평시임무”는 개인임무카드에 기록된 임무를 작성한다.

바) “비고”란에는 향토방위 작전 시 특별한 공적사항, 지역발전 및 불우이웃 지원　활동 사항, 기타 교육훈련을 포함한 특이한 사항을 작성한다.

사) “대학직장직업”은 대학직장부대에서 작성하며,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고용원, 지원자 등으로 구분한다.

다. 자원관리

1) 부대관리요원 관리

가) 부대관리대상

⑴ 국직：기무사, 정보사, 국수사, 777사령부, 미8군한국군지원단, 민사부대

⑵ 육직：특전사, 항작사, 특공여단, 현무대대, 러시아장비부대

(3기갑여단 제80전차대대, 90⋅91기보대대, 러시아 장비정비중대), 제9715부대

⑶ 해․공군부대의 해당복무부대특기 관리부대 및 공군 VIP전용기 부대

나) 부대관리 요원은 부대관리대상부대의 장이 전역자의 예비군 신규편성을 위한 인사명령서상에 “부대관리”란을 추가하여 해당자에 부대관리요원임을 표기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를 송부 받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산망을 이용 송부하며, 이를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성 후 전산예비군편성카드를 작성하여 예비군지휘관에게 별도로 부대관리요원 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라) 동원지정은 소집부대에서 동원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집부대별 부대관리자원으로 지정한다.

마) 부대관리요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자원은 해당 소집부대에 통보하여 확인한다.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 및 해외이주자의 전산 예비군편성카드 처리요령

가) 지방병무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해외 이주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와 해외 이주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하고 전산 예비군편성카드는 정리한 후 예비군복무 만료 시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리한다.

나) 처리절차

⑴ 지방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 및 해외 이주자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한다.

⑵ 예비군지휘관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조치 통보 또는 해외이주 통보를 받은 자 중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는 관련 부책을 정리(기타 소대편성, 편성 현황 포함)하고, 직장예비군일 경우 지역예비군부대 전출자로 신상변동 통보(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거 지역예비군 자원으로 전환 관리하고 전산 예비군편성카드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복무만료 후 3년간 보관한다.

⑶ 주민등록 재등록 및 해외이주자 말소 해소자는 지방병무청에서 복원처리 후 국방동원정보체계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4 - 9 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

가. 지방병무청장 및 직장의 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예비군 편성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 작성하여 보고한다.

나. 작성 및 보고요령

1)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라”항의 보고서식에 의거 예비군 편성현황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의 장으로부터 보고된 예비군 편성현황을 매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비군자원현황은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3) 병무청장은 시․도별 예비군 자원현황과 편성현황을 종합하여 예비군 자원현황은 매년 3월 31일까지, 편성현황은 매 분기 말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군에는 관계되는 현황만을 통보한다.

다. 현황작성 및 보고 시 유의사항

1) 예비군 자원현황과 편성현황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감안하여 현황작성에 정확을 기하고, 각 기관 및 군부대에 보고 또는 통보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황작성 및 종합 시는 반드시 전년도 또는 전분기 현황을 상호대조 비교하여 착오 또는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자원 증감내역을 정확히 분석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자원현황의 일치를 위하여 병무청(지방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원현황을 대조, 일치시켜 이를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이외에 군부대에서 필요한 기타 현황은 각 군 규정에 의거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작성 보고서식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9조8항의 규정 서식 참조

별지 4-8 서식

미 출 항 사 유 서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미출항사유 :

신  고  인                            □

회사명

대표(선주, 선장)                       □

별지 4-9 서식

승 선 원 증 명 원

◦ 선박 및 선주

선 종 및 선 명		총톤수			선박 번호		항해 (조업) 구역
선 주 주 소				전화번호
선 주 성 명				생년월일

◦ 예비군대원

직 책	수 첩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적 주 소	비 고

상기자는 본인(해당업체) 소요선박 (          )호에

20         년         월         일자로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음을 증명함.

회 사 명(선박)

대    표(선주, 선장)

별지 4-10 서식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 . . 수 신 : 발신 ◦◦ 직장장 □ 참 조 : 제 목：직장예비군 부대의 명칭 변경 통보 1. 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 부대명칭 변경
	변경전직장명	변경후직장명	소재지	부대 규모	변경 일자	비고

별지 4-11 서식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 . . 수 신 : 발신 ◦◦ 직장장 □ 참 조 : 제 목：직장예비군 부대의 소재지변경 통보 1. 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재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 부대소재지 변경
	직장명	변경전소재지	변경후소재지	부대 규모	변경 일자	비고

5. 교 육 훈 련

5 - 1 개  요

교 육 훈 련

가. 근  거

1) 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5조(훈련)

4)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계획) ∼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목  적

1)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

2) 향토방위 작전태세 완비 및 국가 총력방위태세 제고

다. 방  침

1) 병역법 제49조에 의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력동원훈련 및 소집점검훈련을, 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에 의거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2일 이내로 소집점검을 실시한다.

가) 병력동원훈련

(1) 훈련대상：긴급 및 지속 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 1～4년차 병,  1～6년차 간부

(2) 훈련시간 : 2박 3일

* 병 5～6년차 동원훈련 입소 시험 대상자는 1박2일

(3) 훈련장소：동원훈련장, 작계지역, 기능 및 병과부대 훈련장, 주둔지 등 소집부대 여건 고려 선정

(4) 훈련과목/과제/시간

① 통제과목 : 안보교육, 사격

② 기타과목/과제/시간：소집부대장(장관급부대장)이 부대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과제를 선정하고 훈련시간을 결정한다.

(5) 입영요일 및 입영기준 시간

국 예비전력과-3717(’10. 12. 24.)

군 별	입 영 요 일	입영기준 시간
육 군	∙1군□2작사, 수방사 : 화요일 ∙3군 : 월요일	∙자도자원 : 09:00 ∙타도자원 : 10:00
해군 및 공군	월요일	13:00(제주도 : 09:00)

* 자도의 범위 :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단, 서울의 경우 수방사 예하부대 표준 동원훈련장 포함)

※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과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집부대와 병무청 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 가능

나) 소집점검훈련

(1) 훈련대상：동원지정자 중 5～6년차 병(손실보충요원 제외)

(2) 훈련시간：연 1회 4시간

(3) 훈련시기：동원훈련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4) 훈련장소：자원관리부대 및 기타 장소

(5) 훈련책임

① 병력소집：자원관리부대장

② 훈련실시：소집부대장

(6) 훈련과목 / 시간

계	인원점검 입․퇴소식	편성/임무확인	안보(정신)교육	전시/향방동원절차
4H	1H	1H	1H	1H

※ 수임군부대 및 소집부대에서 부대 임무 / 여건 고려 훈련 진행

(7) 소집부대 단위로 실시하되 필요시 여러 개 부대를 통합 실시할 수 있다.

다) 전시근로소집자 소집점검훈련

(1) 훈련 대상 : 근로소집 지정자 중 5～6년차 병

(2) 훈련 시간 : 연 1회 4시간

(3) 훈련 시기 : 소집부대의 계획에 의거 실시

(4) 훈련 장소 : 자원관리부대 및 기타 장소

(5) 훈련 책임 : 병력소집(지방병무청), 훈련 실시(소집부대장)

(6) 훈련과목/시간

계	인원점검/ 입ㆍ퇴소식	편성/임무확인	지휘관 정신교육	전시동원 및 임무수행절차 교육
4H	1H	1H	1H	1H

(7) 소집점검훈련 무단 불참자는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H을 부과하고,

미실시자 및 기타 불참자(연기자 등)는 향방작계 “기본훈련” 6H을 부과한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연 16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훈령에 근거한 각군 규정 또는 교육훈련 지시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가) 동원훈련미참자에 대한 훈련은 연차 이내 동원미지정자와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하여 동원미참자 훈련으로 전환된 자를 대상으로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동원미지정자는 동원에 대비하면서 동원소집 전까지는 향방작전 임무를 수행　해야 하므로 전시 기본임무수행능력과 향토방위 능력을 아울러 배양해야 한다.

(2)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시병력 동원절차, 병과 및 주특기별 실무훈련, 전술훈련 등을 실시하고 향토방위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부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향방작전 과제를 도출하여 훈련한다.

(3) 간부요원 및 공군 병 교육은 해당군(육․해․공)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 훈련　지침을 적용한다.

나) 향방기본훈련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사격 및 안보교육과 향방작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훈련하되 실습위주로 유휴병력 없이 전인원이 순환식 실습이 가능하도록 실습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다) 향방작계훈련은 작전통제부대장 관할지역내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망라한다. 훈련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하 민·관·군 통합방위훈련(1회), 예비군지휘관 위임훈련(1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 간부교육은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부대교육은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행정담당군무원, 소대장 등 지휘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연초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부대소집교육을 실시하며, 해당연도의 예비군관련방침, 훈련계획, 예비군 통솔기법, 부대운영 등에 대한 연간 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수시교육과 기회교육을 통하여 당면업무 이해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기해야 한다.

(2) 학교교육은 현역동원실무자 보수교육과 예비군지휘관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임교육과 예비군지휘관 보수교육, 예비역장교 진급자 교육을 지정된 학교에 입교시켜 교육한다.

5 - 2 위임교육제도

가. 근    거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목    적

향토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예비군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성과를 제고한다.

다. 위임범위

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은 입영훈련을 제외한 훈련에 대해 예비군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위임권자

예비군 교육훈련의 위임은 해당지역의 수임군부대장이 행하되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 교육 위임심사기준의 조건을 갖춘 예비군부대에 한하여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임하여야 한다.

마. 위임대상부대

1) 지역예비군부대

지역예비군부대 예비군훈련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향방작계훈련의 일부는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교육은 위임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교육 심사기준에 합격한 직장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방작계훈련은 위임여부에 상관없이 직장(시설)장　통제 하에 직장방호훈련 위주로 실시한다.

바. 직장예비군부대 위임교육 심사기준

1) 우수한 교관 및 조교의 확보여부

2)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의 구비여부 또는 능력여부

3) 해당 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실내 훈련장 및 실외훈련장(자체 또는 인근시설)의 유무

4) 최근의 정기감사 수검성적 및 평소 운영실태의 양호여부

5) 각급 예비군간부 및 대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고취여부

사. 지도감독

1) 위임권자(수임군부대장)는 교육훈련이 위임된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현역간부로 지도감독요원을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사격훈련 실시일에는 군 책임 하에 교탄을 훈련장까지 운반하며 사격 간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점검한다.

3) 교육훈련이 위임된 부대에서 교재 및 교육 보조재료를 제작하거나 구입할 시는 미리에 그 종류, 내용, 규격 등에 대하여 위임권자의 통제 및 지도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위임부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시에는 교육훈련성과를 특히 중점적으로 측정토록 한다.

아. 위임의 취소

1) 위임 후 평소의 교육훈련 실시상태가 부실하거나 정기감사 결과 교육훈련성과가 저조한 부대에 대하여는 위임권자가 지체 없이 위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통합직장부대의 위임교육 시 통합직장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위반하는 예속 및　독립부대에 대해 통합지휘관의 건의가 있을 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3) 위임이 취소된 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재위임할 수 없다.

5 - 3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훈련)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5조(훈련)

3)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목    적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스스로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훈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다. 적용범위

1) 동원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의 일정은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시한다.

2)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훈련은 동미참(출□퇴근)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의 2차 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라. 절    차

1) 자원관리부대장은 연간 훈련일정을 판단한 주기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훈련 소집일정을 반영한다.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자원관리부대장 책임 하에 늦어도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시하여 예비군이 인터넷에 접속 후 훈련일정을 확인ㆍ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훈련소집일 12일전에  결산을 실시하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우편엽서(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군부대에서는 자발적인 훈련 참여 및 훈련 신청률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4) 인터넷을 통해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5 - 4 휴일 예비군 훈련

가. 근    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목    적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에게 교육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다. 적용 범위

1) 예비군자원과 훈련가능부대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이 판단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2) 적용훈련 : 동미참훈련(출ㆍ퇴근),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3) 1일(8H)훈련시에는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8H미만인 예비군훈련을

신청할 수 있고, 휴일 동미참훈련은 동미참훈련 대상자와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 등 8H 미만인 예비군훈련도 신청할 수 있다.

라. 절    차

1) 연간 휴일 예비군훈련계획은 연초에 수임군부대별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훈련 1개월 전에 세부 훈련계획을 입력, 공시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훈련 3일전까지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에 포함한다.

2) 휴일 예비군 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며 예비군이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하면 통지서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신청한 예비군은 가능하면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석한다.

3) 훈련부대 보상 실시

가) 현역교관 / 예비군 지휘관 : 시간외 수당 지급 또는 전투 휴무(중복 보상 불가)

나) 병(조교) :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 위로휴가 실시한다.

5 - 5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

가. 근    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목    적

예비군이 거주지 이외의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에게 교육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다. 적용범위

1) 소속부대 예비군훈련장보다 생활권역내의 인근 타 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기가 용이한 경우 예비군대원의 신청에 의거 적용한다. <2007. 12. 수정>

2)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제도 적용범위는 동원훈련과 동미참 입영훈련(장교, 부사관, 병), 향방작계훈련의 기본 및 1차 보충훈련, 소집점검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에 적용한다.

라. 절    차

1)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 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한다. 또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한다.      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범위(10%)내 신청이 가능하다.

2) 예비군이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동접수 및 승인이 된다.

3) 전국단위 훈련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가 없으며 예비군이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하면 통지서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전국단위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원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훈련부대는 훈련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원 소속부대에서는 훈련 결과를 확인한다.

5 - 6 예비군의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의 보류, 해소 및 연기

5 - 6 - 1 보류 지침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15조(벌칙)

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4) 예비전력과-63('14.1.6) 예비군동원 및 훈련 보류지침 시달

나. 보류 개념

1) 동원보류는 예비군에 대한 동원의 명령을 미루어 두는 것이며, 훈련 보류는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보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령에 규정한 법규보류와 국방부 장관의 방침으로  정한 방침보류를 포함하며 직종 단위로 정하되 필요시 자격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동원 보류와 훈련 보류는 그 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동원이 보류된 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동원 대상자로 관리한다.

나)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다만, 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이수해야할 훈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보류 기간은 보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가)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단, 질병 및 심신장애의 경우는 보류원서를 제출한 때)를 의미한다. 다만,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 조치한 날 보류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보류원서에서 신고한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된다.

5) 보류제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향방동원 및 재난 동원, 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한다.

가) 병역법 등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잊지 않도록 홍보하고, 보류해소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토록 노력한다.

다. 보류 방침

1)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3)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증명서 등 제출)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나)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특별시의 부시장

다)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라)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마)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바)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4)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 방침 일부보류자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신고한 연도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각급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14.1.1부 시행)

라) 가)∼다)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5)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의 기본 및 1차 보충훈련에 한해 훈련 이수로 처리한다.

6)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동일유형 기본훈련의 마지막 주기에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조치한다.

7) 방침일부 보류직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원서 접수일로부터 해당 직종별 이수해야할 훈련만 부과한다.

라. 예비군동원 및 훈련방침 보류직종 : 별첨 #1

마. 예비군동원 및 훈련법규 보류직종 : 별첨 #2

별첨 #1           예비군동원(향방동원, 재난동원) 및 교육훈련방침 보류직종

×：보류, ○：참가

1. 방침 전면보류 : 동원 및 훈련 전면 보류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비 고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장
41세 이상 예비역 간부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 자는 방침보류에서 제외 (기산일：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직권처리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 요원, 경호요원	소속장
국군정보사	특수임무요원	정보사령관의 확인서
법 무 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소속장의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상이군경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보훈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해당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자원관리부대장
세관의 조사공무원	세관의 조사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관세청장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학교장의 재직(학)증명서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자	관할경찰서장의 등록확인서, 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소속장
질병 및 심신장애자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진단서
구속수감자	수감 중인 자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포함)	교도소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민영 소망교도소)	소속장
여군예비역	·임신 및 출산시, 유산 및 사산시 ·육아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2. 방침 일부보류                                     ×：보류, ○：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향방 동원	교 육 훈 련				확인 책임
			향방 기본 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민 방 공 경보요원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ㆍ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	○	×	×	×	소속장
법관 및 검사	판사 및 검사	×	○	×	×	×	〃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및 급유, 지원정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	×	○ (1회)	×	×	소속장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1회)	×	×	관할 경찰서장
각급학교 교 사	•초․중․고교에 재직중인교사 *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기술, 특수학교의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는 제외 •유치원교사 (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자)	×	○	×	×	×	학교장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그 외의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 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학교장 (총장)
각급학교 학 생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수업연한’ 이내의 재학생만 해당) * 졸업유예자, 유급자 제외(시행 : '14.1.1부) •그 외의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 (사이버, 방송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	×	×	×	소속장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교사 * 공공직업훈련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	〃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향방 동원	교 육 훈 련				확인책임
			향방 기본훈련	향 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시간
국가정보원	정보수사요원	×	×	○ (2회)	×	×	국정원장
국 가 안 보 통 신 요 원	중앙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	○ (2회)	×	×	소속장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	○ (2회)	×	×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	○ (1회)	×	×	〃
철도사법 경찰관	철도사법경찰관	×	×	○ (2회)	×	×	〃
코레일, 지자체 운용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도시철도, 전철, 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운전, 신호, 전기)	×	×	○ (2회)	×	×	〃
	•역무원, 통신원, 전기원, 설비원, 신호보안원, 건축원	×	×	○ (2회)	×	×	〃
	•차장, 검수원, 구내원	×	×	○ (1회)	×	×	〃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	○	×	×	×	〃
전파감시직	중앙전파감시소 예하분소, 분실근무자, 감시1과의 감시계 요원, 감시2과의 분석계 및 통제계요원	○	○	×	×	×	〃
직업훈련생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폴리텍 대학(25개) 포함 : 교육부,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과정 훈련생	○	○	×	×	×	〃
광 부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종사자 (간접부요원 제외)	○	○	×	×	×	〃
국방 과학 연구기술직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기술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술직	○	○	×	×	×	〃
선박, 어민 승선자	선박 및 어민예비군 직장에 편성된 승선요원	○	○	×	×	×	〃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산림청 예하 산불방지 헬기승무원 및 정비사	○	○	×	×	×	〃
도로공사 근무요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	○	×	×	×	〃

별첨 #2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법규보류자

근 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 책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국회사무처 병무청 해외공관장 소 속 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 요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소 속 장 〃 〃 〃 〃 〃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 〃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에 한한다)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 〃 〃 〃 〃 〃

5 - 6 - 2 보류 및 해소 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가. 보류절차

1)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가)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재학)증명서

(1)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에 한함

(2) 각급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단, 이 지침은 '14.1.1부터 시행한다.

나) 국외 출ㆍ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ㆍ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 보류조치는 학적 보유자료에 의거 직권처리한다.(관련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학적취급부서와 협조한다)

※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3)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4) 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가)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80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나) 질병 및 심신장애자

⑴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1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보류항목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한다.

⑵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한다.

⑶ 1차 진단서에 이어서 동일 병명에 의한 사유의 치료기간이 연속된 2차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1차 치료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최초 2개월, 추가 5개월 제출 시 7개월로 계산)

⑷ 치료기간은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되, 진단서의 해석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기간을 계산한다. “향후 치료 내용”에 별도 설명이 없는 경우와 향후로 표기한 때는 진단일로부터 기산하고, 발행일로부터 향후로 표기한 때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진단서상 진단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치료내용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 보류할 수 없다.

⑸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간질병자는 거주지 주민 3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써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1년간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한다.

(6)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일반예비군 고충민원 및 권익위원회 권고 ('13.8.26)

다) 여군 예비역

군인사법·병역법 개정('11.5.24)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3-366호('13.10.28) 의학적 소견

⑴ 임신 및 출산시

(가) 임신시 :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 동원 및 훈련 전면보류

(나) 출산시 : 출산 후 12개월 동안 동원 및 훈련 전면보류

⑵ 유산 및 사산시

(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시 : 3개월 동원 및 훈련 전면보류

(나) 임신기간이 16~27주시 : 6개월 동원 및 훈련 전면보류

(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시 : 12개월 동원 및 훈련 전면보류

⑶ 육아시

(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예비역 여군의 동원 및 훈련 보류

(나) 배우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예비역 여군은 동원 보류

(다) 배우자가 예비군으로서 병력동원 또는 향방동원대상인 예비역 여군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희망하는 1인을 동원 보류

(4) 위 (1)∼(3)사항 외에는 당해연도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나. 보류 해소절차

1)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 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의거 직권 처리한다.

2)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보류해소하고 보류해소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한다. 귀국자는 명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14일 이내 보류조치를 해소하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 처리한다.

3) 휴학, 졸업,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서류 첨부 등) 하고 보류 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5)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한다.   ※ 단,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법무담당관-4701(’09. 7. 21.) 향토예비군설치법상 동원 등의 보류에 관한 회신

6) 외항선원 관리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 하선일을 기준으로 보류해소 처리하며, 기간중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 한다. 이때, 선원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1) 훈련 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연도 기본 및 1차 보충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조치한다. 보류기간은 보류사유 발생일로 부터 해소일까지로 산정하며 보류 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보류자 신분 상실 시

가)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가 신분 상실 시는 신분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보류 해소 후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훈련에 대해 다음 달부터 훈련을 부과한다.

나) 방침일부보류자

(1) 일부보류 신분으로 180일 이상 종사자의 해당연도 훈련시간은 방침　보류자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2)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보류 시간을 적용하고, 미 이수자는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3)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가)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가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이월훈련 및 해당연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훈련 부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1)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부과한다.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은 하선 후 부과한다.

3)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부과한다.

4)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 부과한다.

5) 구속수감자는 수감기간이 끝난 후 부과한다.

나) 해당연도 방침보류 조치되기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 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한다.

다) 해당연도 방침보류 조치되기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는 방침보류 훈련보다 적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한다.

라) 해당연도에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1차 보충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은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단, 방침보류자의 경우, 무단불참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보류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유형으로 추가 부과한다. ※ 이 경우 연차별 훈련의무시간 범위내에서 부과

마)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외국 유학 복귀 후 학생복학 등)는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침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초과시는 해당 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한다.

라. 보류자 훈련 입력

1) 해당 동대의 훈련유형별 마지막 주기(기본차수)에 훈련대상으로 입력 후 해당동대에서 예비군 편성카드의 해당 훈련 유형을 클릭하여 훈련 결과에 보류로 처리한다.

2) 동미참훈련의 경우 1～3일차 중 1일차 귀국시 1일차 훈련은 보류처리하고 2～3일차 훈련은 차후에 부과한다. 이 경우, 1일차 훈련 이수 후 정당한 사유로 퇴소한 것으로 본다.

마. 보류자 관리

1) 보류자는 별도 편성하여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보류적용 사유 해소여부를 확인하고 보류 해소 신고의무 등을 홍보한다.

가)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분기 1회 유․무선 통신, 문자메세지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한다.

나) 장기보류자는 보류 신분 유지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유지한다. 가능한 보류자 본인을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단, 연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보류자는 법규 및 방침보류자 순으로 보류자 소대를 편성하되, 방침보류자 중 향방동원 가용자원은 향방전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향방임무를 부여한다.

3) 보류자 전출시 보류원서 원본을 신거주지 예비군부대로 송부(우편 또는 FAX)하고, 전거주지 예비군부대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수정, 2012.12>

4) 전입자에 대하여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리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미 접수 시 재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

5 - 6 - 3 연기절차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6조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8조

나.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별첨 #1

다. 연기절차

1)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작성,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기 대상자가 연기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거나 FAX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해외출국자는 연기원서 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입․출국 현황으로 갈음한다.

3) 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하여야 한다.

별첨 # 1

예비군훈련 연기 대상(사유) 및 구비서류(제 32조 관련)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동 불능한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해당 훈련기간 만 연기)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견서 불가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응시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 시는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 ⦁ 의학·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편․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접수원서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7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8	직업훈련기간의 교육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 확인서
9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 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11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12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	주요업무 수행	⦁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 ＊ 통산의 의미는 '10년 이후 예비군훈련기간의 총 합산 개념임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납품기일 임박 - 계약 / 바이어 상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14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 후계자 ⦁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첨 # 2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동 불능한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해당 훈련기간 만 연기)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견서 불가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각종 시험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 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8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9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주요업무 수행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교육확인서,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
11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 7 교육소집통지서 교부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6조

3)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훈련소집통지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예비군지휘관이 전자관인과 자체 일련번호를 부여한 통지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터넷 훈련 신청자는 훈련소집통지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훈련 미신청자에게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 훈련소집통지는 기본훈련에서 보충훈련까지 다양한 통지방법을 적용한다.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
∙ 인터넷 ∙ 공인전자주소 ∙ 일반우편, FAX	∙ 인터넷 ∙ 공인전자주소 ∙ 등기우편, FAX	인편, FAX, 인터넷, 공인전자주소

* 기본훈련 및 1차 보충훈련의 인편통지가 용이할 경우와 등기우편 소집통지 시 수취불능 등으로 회송 시 인편통지 가능

라. 예비군중대장은 적어도 소집일 7일전(전달일 및 훈련일 포함 9일전)까지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로써 교육소집 통지서 내용 식별 가능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바. 위 마.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소집통지 시 대리수령 받은 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5 - 8 보충훈련제도

가. 근    거 :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나.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훈련

1) 훈련유형별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는 2차 보충훈련(기본훈련시간)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 불참 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한다.

2) <삭제 2012.12>

3) 교육훈련 훈련유형별 고발이 되는 보충훈련 중 부과된 훈련에서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조치하고, 잔여훈련시간은 차후에 보충훈련으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한다. 단, 부과된 훈련에서 일부 연기 또는 조기퇴소로 인한 잔여시간은 이수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개정, 2012.12>

4) 동미참 장교, 부사관 입영훈련은 각 군별로 2차 보충훈련까지 입영훈련으로 통제하며, 이후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출․퇴근 훈련 32시간을 실시한다.

* 단, 입영훈련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각 군 또는 수임군부대장 승인하        2차 보충훈련 이전 출․퇴근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공군 병 동미참 입영훈련은 1차 보충훈련까지 실시하며, 2차 보충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서 출․퇴근 훈련 36시간을 육군 동미참훈련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행정착오 등으로 해당연도 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다.

7) 소집점검훈련의 연기 또는 신고불참자와 미실시자는 향방작계 ‘기본훈련’ 6시간을, 무단불참자는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시간을 부과하며, 조기퇴소자는 향방작계 기본훈련 6시간에서 이수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을 부과한다.

8) 전년도에 부과하여 이수하지 않은 교육훈련은 해당연도 신분, 년차, 유형별 보충훈련시 계속 부과한다.

9) 후순위 지정자로 조정된 예비군 중에서 부중대장, 향방소대장 등 지휘요원으로  임명된 자가 후반기 훈련 이수 전 해당직위에서 해임되거나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또는 후반기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시 연차별 신분에 따른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훈련의무를 부과한다. 단, 타 지역에서 후반기 재임용된 경우는 향방소대장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다. 병력동원소집훈련

1) 병력동원소집훈련 하령자 무단불참. 강제귀향자의 경우

가)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지방병무청에서 고발 후 동미참 1차 보충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재입영부대 제외)

나) 강제귀향자는 36시간에서 동원훈련 이수시간을 향방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순으로 공제하고 동미참 1차 보충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

2) 동원훈련 취소(제외)부대에 지정된 자, 연기자, 미 하령자, 신검 불합격에 의한 귀향자(4H 공제)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참자는 기본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

가) 병력동원훈련 연기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 경우

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부과한다.

⑵ 소속부대의 전반기 향방작계 1차보충훈련이 종료된 경우 동미참훈련 4일 30시간과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한다.

나) 병력동원훈련 인도 인접간 신검 불합격으로 귀향자(재입영부대 제외)

※ 집결지에서 진단서 제출한 자, 훈련 연기자 제외

⑴ 동미참훈련 4시간 공제, 동미참 기본훈련 20시간 및 향방작계 12시간 부과

⑵ 소속부대 전반기 향방작계 1차보충훈련이 종료된 경우 동미참 기본훈련에 4시간 공제한 26시간과 향방작계 6시간 부과

3) 병력동원훈련 대상 간부가 동원훈련을 연기 또는 불참한 경우에는 재입영

훈련을 우선 실시하고 재입영 훈련대상이 아닌 자는 각 군별 동미참 간부

입영훈련을 실시한다.

5 - 9 교육행정

가. 연도 이월대상자는 연초 교육훈련 초기화를 통해 대상자를 자동 추출한다.

나. 일일 교육훈련 결산

1) 예비군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주간훈련계획에 의한 훈련대상을 선정하여 보고：훈련 1주전(예비군부대 ⇒ 자원관리대대)

2) 훈련당일 대대의 ｢교육참가자 명부｣를 대대장 결재 후 18:00시 이전까지 국동체에 훈련 참석결과를 입력처리한다. 단, 1일이상 훈련유형 참석결과는 훈련종료일 입력

3) 예비군부대에서는 훈련결과를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한다.

다. 예비군지휘관은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해당훈련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고발자(범죄통보자)의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라. 유형별 교육훈련 결산

1) 전역자 : 현역(상근예비역 포함)복무를 필하였거나,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소집을 마친 후 소집해제된 자는 해당연도 교육훈련을 면제　한다. 단, 예비시간 사용 시는 예외로 한다.

2) 전출·입자

전출·입자에 대한 훈련부과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 전입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법적효력을 고려하여 소집통지 가능시 훈련을 부과한다.

다만, 자원관리부대내(동일훈련장 사용) 전출자는 정상적인 훈련부과로 간주, 전입지 부대에서 훈련결과처리 한다.

3) 동원훈련 일부 이수 후 질병 또는 관혼상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한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된 자는 동원훈련 28시간(1·2일차는 10시간, 3일차는 8시간)에서 이수시간을 공제하고, 동미참 기본훈련으로 부과한다. 지시불이행 등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는 동미참 24시간, 향방작계훈련 12시간 총 36시간에서 이수시간을 공제하며, 잔여시간은 동미참 1차보충훈련으로 부과한다.

4) 일반훈련 입소 후 강제퇴소자는 차후 보충훈련 부과시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적용하며,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소자는 동일차수를 적용한다.

5) 신고불참은 연간 全훈련유형을 통합하여 1회로 제한하며, 고발차수에 한해 적용한다

6) 재복무자

예비전력-800(‘11.3.9.) 재복무자 예비군훈련 적용 추가지침 시달

가)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나)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을 합산 적용한다.

(1) 동일한 신분으로 재 복무한 자

(2) '11. 12. 31일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 입대한 자

* 재 복무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 : 재복무 이전의 예비군 편성년차에 해당

하는 모든 훈련으로 이는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마. 거주불명등록 의뢰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는 신분 및 연차별 교육훈련을 유형별로 기본훈련 불참 및 1차 보충훈련에 미교부로 부과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상 이월훈련에 포함한다.<개정, 2012.12>

바. 예비군훈련의 미 이수로 누적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편성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 훈련을 부과하고, 매년 훈련시작 전 우선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사. 전출지 예비군지휘관은 전출자의 보류원서, 훈련통지서 수령증을 신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우편 또는 팩스 등)하여야 한다.<이하 삭제, 2012.12>

5 - 10 예비군 교육훈련장 설치운영

가. 목    적

예비군 교육훈련장 설치운영에 따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음.

나. 방    침

1) 종합훈련장은 구․시․군단위 1개소, 동원훈련장은 동원 및 향토사단별로 1개소를 기본으로 설치하되 자원, 부대수, 이동거리 및 시간, 임무 등을 고려하여 1～3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형태는 대대형 표준훈련장과 중대형 표준훈련장으로 구분한다.

2) 동원 및 종합훈련장은 국가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훈련장 규모는 훈련대상자원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 훈련장 부지는 군용지, 국공유지, 민유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국공유지/민유지는 추가 무단점유를 금지하며, 현 훈련장내 국공유지와 민유지는 무상사용동의, 지상권설정 등의 협의각서 체결로 민원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4) 훈련/편의시설은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하고 지역별 훈련대상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과 수량은 조정한다.

다. 설치기준

1) 지역예비군 교육훈련장 설치기준

가) 종합훈련장 시설기준

구 분		도 시 형		지 방 형		비 고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시 설	국 기 게 양 대 사 열 대 무 기 고 탄 약 고 위 병 소	- - 72㎡ 21㎡ 40㎡	1식 1식 1동 1동 1동	- - 21㎡ - 40㎡	1식 1식 1동 - 1동	＊주둔지와 이격훈련장에만 설치
	지 휘 및 행 정 실 교 보 재 창 고 탈 의 실 식 당 P ․ X 야 외 세 면 장 급 수 시 설 야 외 화 장 실 간 이 화 장 실 전 기 시 설 안 보 교 육 관	254㎡ 86㎡ 79㎡ 346㎡ 79㎡ 23㎡ 심정 40㎡ 이동식 화장실 20S/P 594㎡	1동 1동 2동 1동 1동 1식 1식 1동 8동 1식 1동	99㎡ 86㎡ 79㎡ 171㎡ 79㎡ 23㎡ 심정 40㎡ 이동식 화장실 15S/P 300㎡	1동 1동 1동 1동 1동 1식 1식 1동 4동 1식 1동	상수도 불가 시 적용 안 보 교 육 관 시 설 기 준 참 조
교 장	향방과제 / 주특기교장 사격술 훈련장 2 5 m 사 격 장 전 술 교 장 시 가 지 전 투 훈 련 장 사 격 장 차 양 대 PRI교장차양대 전 천 후 강 의 장	19,500㎡ 1,716㎡ 8,000㎡ 14,400㎡ 30,000㎡ 304㎡ 706㎡ 390㎡	2개 2개 1개 1개 1개 1개 2개 3개	19,500㎡ 1,716㎡ 4,000㎡ 7,200㎡ - 152㎡ 706㎡ 390㎡	1개 1개 1개 1개 - 1개 1개 2개	∙해안지역 차양대는 콘크리트 및 PVC 재질로 건축(부식예방) ∙시가지전투훈련장 시설기준 규모 및 요도 설치기준 참조
통 신 시 설	교 환 기 전 화 기	KSB-2 KTA-312	1대 5대	- -	- -
부 지		115,500㎡ (3.5만평)	1개소	66,000㎡ (2.0만평)	1개소

◦ 실내교육관 시설기준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시설규모	-	도시형 594㎡ 지방형 300㎡	1동	실내방음시설, 화장실 설치
교육장비	TV	29인치	도시 6대 지방 4대	프로젝터 1대로 대체 가능
	VTR	-	1세트
	엠 프	-	1세트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기기 일체
	진동스크린	-	1세트
일반장비	냉․난방기	130평형 이상	도시형：2세트 지방형：1세트	냉․온풍 겸용
기 타	홍보관	-
	비 품	의자, 교수대 기 타	1세트

◦면단위 간이훈련장 시설기준(섬지역)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교 장 25ｍ사 격 장 P R I 교 장 향방과제교장 전 술 교 장 화 장 실	1,750㎡ 3,000㎡ 2,500㎡ 1,100㎡ 이동식 화장실	1개 1개 1개 1개 1개
부 지	8,250㎡	1개소

나) 시가지 전투훈련장 규모 및 요도, 시설물 설치기준

⑴ 기존의 훈련장은 보완 시 아래의 규모 및 요도, 시설물 설치기준을 참고로 보완하고

⑵ 훈련장의 이전, 훈련장 부지 확장 등 새로이 설치하는 훈련장은 아래의 규모와 요도,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용(準用)하여 설치한다.

◦ 규모 및 요도

• 훈련장 규모 : 100×300m • 가건물 : 20～30개(1～3층)	• 도로 : 4차선(폭 13m) • 골목 형성 / 사거리가 보장된 시가지 형태

교보재 창고

가건물(Ⅲ)

가건물

(Ⅱ)

가건물(Ⅰ)

가건물(Ⅲ)

가건물(Ⅱ)

가건물(Ⅳ)

가건물

(Ⅱ)

가건물(Ⅳ)

가건물

(Ⅱ)

가건물(Ⅳ)

가건물

(Ⅰ)

◎

승용차

×××

×××

◎

☎

승용차

×××

×××

신호등

승용차

승용차

◎

◎

신호등

승용차

승용차

◎

◎

×××

×××

◎

맨홀

바리

케이드

◎

☎

가건물

(Ⅲ)

가건물(Ⅱ)

가건물(Ⅱ)

가건물

(Ⅰ)

가건물(Ⅰ)

지하철

지하도

가건물(Ⅲ)

가건물

(Ⅰ)

가건물(Ⅱ)

가건물

(Ⅰ)

가건물

(Ⅲ)

가건물(Ⅰ)

지하철

지하도

전천후

강의장

육                   교

◎

◎

◦ 각 시설물 설치 기준

순번	시 설 명	규 격	형 태	수 량
1	시가지건물(Ⅰ)	4m×8m×3.5m	블록	7동
2	시가지건물(Ⅱ)	4m×7m×3.5m	블록	7동
3	시가지건물(Ⅲ)	7m×7m×8m	블록	5동
4	시가지건물(Ⅳ)	10m×15m×12m	블록	3동
5	도로 포장	15m×150m	아스팔트	1개소
6	인도 포장	1.5m×300m	보도블록	1개소
7	맨 홀	90[eqn: PHI]×1.5m	철골 / 콘크리트	10개
8	장애물(하수구)	D800×2m	“U”흄관	5개
9	화단 진지	2m×1m×1.2m	블록	15개
10	창문틀 진지	2m×2.5m	블록	3개
11	모형 전차	ㆍ	콘크리트	1개
12	야외화장실	ㆍ	이동식 화장실	2개
13	바리케이드	1.2m×2m	철 재	12개
14	대공추적기	ㆍ	ㆍ	2개
15	철 조 망	90[eqn: PHI]	윤 형	12 R/O
16	공중전화 부스			2
17	폐 차 량	일반 승용차		6
18	가 로 등	9m	철 재	6개
19	입 간 판	1m×0.6m	스테인리스	30개
20	입 간 판	1.2×2m	스테인리스	15개
21	신 호 등	삼 색	ㆍ	4개
22	신 호 등	2 색	ㆍ	2개
23	전 신 주	9m	콘크리트	5개
24	스피커/앰프	ㆍ	ㆍ	3/1개
25	육 교	4.5m×6m×22m	콘크리트	1동
26	전천후 강의장		콘크리트	1동

* 기타 시설 및 형태는 의정부 호원동 시가지전투 훈련장 참조

2)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장 설치기준

◦ 교장시설

	부대	중대ㆍ대대	대 대ㆍ연 대	연 대	여 단
시설명	인원	800명이하	801～2,400명	2,401～5,000명	5,001명이상
전 술 교 육 장		15,000㎡ (4,545평)	30,000㎡ (9,090평)	30,000㎡ (9,090평)	45,000㎡ (13,636평)
사 격 술 예 비 훈 련 장		3,600㎡ (1,090평)	7,200㎡ (2,181평)	10,800㎡ (3,270평)	10,800㎡ (3,270평)
사 격 장		1,650㎡ (500평)	2,475㎡ (750평)	3,300㎡ (1,000평)	3,300㎡ (1,000평)
기 초 훈 련 장		2,500㎡ (758평)	5,000㎡ (1,515평)	7,500㎡ (2,272평)	7,500㎡ (2,272평)
계		22,750㎡ (6,893평)	44,675㎡ (13,536평)	51,600㎡ (15,632평)	66,600㎡ (20,178평)

◦ 부수시설

시 설 물	수 량	규 격	설 치 내 용
교 육 보 조 재 료 창 고	1동	◦대대급 이상 훈련장：6.5m×11m ◦블록 스레드(72㎡)	∙내부시설
우 천 시 강 당	1동	◦대대급 이상 훈련장：297.5㎡ ◦중대급 훈련장：185㎡	∙전기설비 ∙내부시설
간 이 목 욕 장 시 설	1동	◦대대급 이상 훈련장：동시 50명 이상 사용 ◦천막지붕, 철제조립	∙전기설비․수도관 (수도꼭지 25개)
화 장 실	1개소	◦대대급 훈련장：17.2㎡, 블록건물 2동 ◦중대급 훈련장：17.2㎡, 1동	∙전기설비 ∙내부시설
급 수 장 및 세 면 장	2개소	◦콘크리트 슬레이트 지붕	∙수도관 (수도꼭지 20개)
기 타 시 설	1개소	◦사열대：콘크리트 ◦국기게양대：철제	∙사각형 사열대 ∙게양대

※ 부대시설 설치 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것.

3) 동원훈련장 설치기준

가) 동원훈련장 시설기준

구 분		대대형 표준훈련장		중대형 표준훈련장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시 설	위 병 소	40㎡	1동	10㎡	1동
	야 외 세 면 장	40㎡	2동	23㎡	1개
	오폐수처리시설	200톤	1식	70톤	1식
	국 기 게 양 대	-	1식	-	1식
	사 열 대	-	1식	-	1식
	통 합 막 사 (냉·난방)	4,620㎡	1동	1,320㎡	1동
	식 당	640㎡	1동	150㎡	1동
	관 리 실	450㎡	1동	100㎡	1동
	무 기 고	73㎡	1동	21㎡	1동
	탄 약 고	26㎡	1동	21㎡	1동
	야 외 화 장 실	40㎡	2동	40㎡	1동
	간 이 화 장 실	이동식 화장실	8동	이동식 화장실	4동
	심정 및 급수시설	-	1식	-	1식
	안 보 교 육 관	800㎡	1동	300㎡	1동
	전 기 시 설	20S/P	1식	20S/P	1식
	교 보 재 창 고	86㎡	1개	86㎡	1개
교 장	사격장차양대	304㎡	1개	200㎡	1개
	PRI교장차양대	706㎡	2개	706㎡	1개
	직책수행훈련장	19,500㎡	1개	14,500㎡	1개
	전천후강의장	309㎡	3개	309㎡	2개
	사격술훈련장	1,716㎡	2개	1,716㎡	1개
	병 기본과제 교장	19,500㎡	1개	19,500㎡	1개
	전 술 교 장	14,400㎡	2개	14,400㎡	1개
	2 5 m 사 격 장	8,000㎡	1개	6,000㎡	1개
통 신 시 설	교 환 기	KSB-2	1대	KSB-2	1대
	전 화 기	KTA-312	5대	KTA-312	5대
부 지	-	122,000㎡(3.7만평)		72,600㎡(2.2만평)

6. 인사관리 및 근무운영

인사관리 및 근무운영

6 -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및 인사관리훈령(부록 참조)

6 - 2 예비군지휘관 근무

가. 근    거

1) 군무원인사법

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나. 예비군지휘관 복무지침(제정 : 국운영 937-738, '72. 11. 25)

(개정 : 예비전력과-3764, '12. 11. 18)

1) 목 적

이 지침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라 선발된 예비군지휘관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에 두는 지휘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2. “예비군지휘관”이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과 예비전력관리기구에 두는 지휘관을 말한다.

3. “지역예비군지휘관”이란 지역예비군중대장, 지역대장, 기동대장을 말한다

4. “수임군부대”이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준용

① 이 지침은 예비군지휘관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령」및「군무원 인사관리훈령」,「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을 준용한다.

4) 의무 및 임무

① 예비군지휘관은 향토방위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지휘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규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지역의 유지로서 작전 관할지역내 행사에 지휘계통의  승인은 받은 후 적극 동참한다.

5) 복무선서

예비군지휘관은 임명장을 수여 받음과 동시에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복무선서

본인은 ㅇ ㅇ ㅇ ㅇ(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로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엄수 할 것을 선서한다.

1. 본인은 향토(직장)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

2. 본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부대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ㅇ ㅇ ㅇ ㅇ(동원지원단 참모, 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확고한 신념과 공정한 자세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6) 지휘계통

예비군지휘관은 소속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7) 정치적 중립

① 예비군지휘관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선거기간 중 정치인 초청 및 방문, 선거와 관련한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금지한다.

③ 기타 관련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노동조합 가입금지

예비군지휘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9) 복무태도

① 예비군지휘관은 향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봉사하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소속대원을 공정하게 지휘관리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를 받거나 비위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10) 근무위치

예비군지휘관은 부대본부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작전시에는 군부대, 경찰관서, 행정관서 등 작전지휘가 용이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임군부대의 장이 판단하여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1) 근무시간

① 예비군지휘관의 근무시간은 수임군부대 근무시간과 동일하나,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행정관서 근무시간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사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군부대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군부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전항의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및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원 또는 상황의 종료 시까지와 수임군부대의 장이 특별히 근무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외로 출타시에는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내로 출타 시에는 행선지 및 소재지를 소속부대 지휘통제실 또는 관련 요원에게 알려 비상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예비군부대의 전투체육 활동은 수임군부대의 예규를 적용한다.

12) 근무지 거주체제

①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임군부대별 거주지역은 책임지역의 작전환경 및 거주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이 거주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도 지역에 주민등록 및 거주할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사전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해당 읍ㆍ면ㆍ동 예비군중대에 예비군 편성을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이 공로연수, 의원면직, 기타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원 될 때까지 대리근무자를 선발·임명하여야 하며, 대리근무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복 장

① 예비군지휘관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하고 청결하게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가. 예비군복 : 전·평시훈련 및 작전참가, 주요행사 참석, 군부대 출입시, 기타 복장착용 필요시

나. 근무복 : 지역예비군지휘관이 평시 부대 일상 업무 수행 시. 단,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사규에 의한 복장착용 가능

② 근무복 착용 시에는 예비군표지장을 패용하며, 30년 장기근속자는 휘장을 패용한다.

③ 기타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8조의4에 의한다.

14) 통 신

예비전력관리기구와 군부대 간의 일상 업무상의 통신은 군통신망(유․무선)을 이용하고 군통신망이 없는 부대는 경찰관서나 행정관서 및 일반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한다.

15) 보 안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군사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인터넷, PC통신대책(ID, 패스워드, 바이러스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무실 보안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상 벌

① 예비군지휘관이 작전지휘에 공을 세웠거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훈장, 포장, 표창 등의 영예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예비군지휘관이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부대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였을 때 또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해임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및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 등에 의한다.

17)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① 예비군지휘관은 영리행위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이 부득이한 경우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임군부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외부강의

① 예비군지휘관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외부강의 내용이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강의 요청공문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외부강의 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9) 휴 가

① 예비군지휘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 이탈시는 개인별 연가를 활용한다.

② 가족과 별거 중인 자 및 도서지역 근무자는 휴무일(토, 일)을 이용한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휴무일 전일을 포함하여 월 2회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2:00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한다.

20) 해외여행

예비군지휘관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치료, 친지방문 등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이 지침은 ‘13. 1. 1일부터 시행하며, 이전에 운영 중인 “지휘관 복무지침(국운영 937-738, ‘72.11.25)”은 폐지한다.

6 - 3 예비역간부 진급제도

가. 근    거

1) 병역법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2)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 115조의 2·3·4,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 3·4·5·6·7·8·9

3)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국지시 제12-4006)

나. 목    적

1) 전시 부족한 상위계급을 예비역자원으로 진급, 충원

2) 예비역간부의 복무의욕 증진, 예비군업무 활성화

다. 대    상

1) 병역법 제5조에 의거 병역의 역종이 예비역인 자

2) 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구 분	하사→중사	중사→상사	소위→중위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중령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하사로서 7년	중사로서 12년	소위로서 2년	중위로서 6년	대위로서 7년	소령으로서 7년
연 령	만40세이하	만45세이하	만40세이하	만40세이하	만42세이하	만45세이하

3) 소정의 보수교육 이수자(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진급지침 적용)

4) 기타 해당 연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선발공고 명시)

라. 구비서류

1) 지원서 1통(각 군 소정양식)

2) 신원진술서 1통

3)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통(예비군중대장 관인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함)

4) 컬라사진 2매(3cm × 4cm)：1매 지원서, 1매 신원진술서

5) 단, 인터넷이용 지원 시는 지원서 및 신원진술서 작성, 컬라사진 및 각종 증명서 파일만 첨부(향토예비군편성카드 파일 첨부 불필요)

※ 예비역복무 중 수상한 상훈과 임명장, 감사장 및 자격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각종 증빙서는 복사본 제출 / 인터넷 지원시 파일 첨부

마. 평가구분

1) 평가기준 : 각 군 진급규정 적용

2) 평가요소

가) 공통 : 현역/예비역 복무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나) 예비군지휘관 : 지휘추천(서열)

바. 평가요소

1) 현역복무：경력, 교육, 평정, 상훈(장교 자력표)

2) 예비역 복무：예비군 훈련, 상훈(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군무원은 군무원 자력표로 대치

3) 지휘추천：장관급 지휘관 / 참모의 추천서열

사. 선발절차 및 시기

절 차	시 기	주 무
해당 연도 진급선발공고	3월	각 군 본 부
지원서 교부 / 접수	4월	수 임 군 부 대
지원자 종합 / 추천	4∼5월	수 임 군 부 대
신원확인	5월	수 임 군 부 대
자료획득 / 선발준비	5～6월	인 사 참 모 부
진급심사 / 예정자 선발	6월	심 사 위 원 회
1차 선발자 신체검사	6월	군 ㆍ 민간 병원
교육소집통지서 교부	7월	지방병무청
진급 보수교육	8월	학생군사학교, 병과학교등
진급발령	8∼9월	국방부 / 각군본부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선발 소요인원

1) 기본문서：전시 인력운영계획

2) 고려 사항

가) 전시 동원부족소요

나) 계급 / 병과별 부족소요의 진급공석 비율

다) 진급 후 예비역자원 활용기간

3) 해당 연도 소요판단에 의함

자. 진급 보수교육

1) 중    점

가)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 부여

나) 예비역간부로서의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 고취

2) 방    침

가) 교육대상：진급예정자(선발인원) 전원

나) 교육기간：해당연도 진급지침 적용

다) 교육장소/기간

구 분		교 육 장 소	교 육 기 간
육 군	동원자원	합동군사대학, 각 병과학교 등	동원자원 : 2박3일 예비군지휘관 : 4박5일
	예비군지휘관	육군 학생군사학교
해 군	동원자원	육군 학생군사학교
	예비군지휘관
공 군		교육사 27예비단 2교육대

라) 교육기간 중 영내생활 실시

마) 소집교육 이수자는 동원훈련을 포함한 해당 연도 훈련을 면제한다.(단, 해당 연도 훈련이수자는 다음 해 훈련 면제)

바) 교육성적은 매과목 요약시험, 전과목 종합시험 등 학과(80%), 영내생활(20%)을 합산 종합평가

※ 종합성적 60% 이상자만 진급발령

※ 교육소집 등록일시：해당연도 교육소집통지서에 의함.

3) 교육과목 및 시간：해당연도 교육계획에 준함.

차. 진급발령 / 병적정리

1) 진급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참모총장 임명장을 수여한다.

2) 각군본부에서 진급자명부를 병무청, 수임군부대, 교육기관으로 송부한다.

6 - 4 예비군 예산운영

가. 지역예비군 소대장 수당지급

1) 근    거

∙예비 24940-58(’85. 2. 4) 예비군소대장 수당 은행이체 지급

∙동예 33180-367(’96. 2. 26) 일반훈련 중식비 및 향방소대장 수당 지급

2) 지급대상

지역예비군 읍․면․동 예하 향방소대장(4년차 이내 소대장 포함), 기동대 예하 소대장 및 읍․면․동 타격소대장 중 소집교육과 향방작계훈련 이수자

(보충훈련 포함) 에게 지급한다. 단, 연도 이월자는 제외한다.

3) 지급방법

소대장 수당지급은 연2회 은행(농․수협, 우체국 포함)의 계좌이체 지급방법에 의거 개인에게 지급한다.

나. 지역예비군부대 운영비 지급

1) 근 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0조2항

∙예비 24940-686(’86. 11. 24) 지역예비군부대 운영비 차등지급 지침

2) 지급방침

가) 예비군부대 관리자원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부대를 4등급으로 구분한다.

구 분	부 대 등 급 설 정 기 준
1등급	∙관리자원이 1,501명 이상인 부대, 섬지역 예비군부대, 지역대(육군)
2등급	∙관리자원 1,001～1,500명인 예비군부대
3등급	∙관리자원 501～1,000명인 예비군부대
4등급	∙관리자원 500명 이하인 예비군부대, 기동대

나) 행정구역 통합부대 또는 관리 자원이 2,001명 이상인 부대에는 추가 운영비를 지급한다.

다) 부대별 각 등급 확정은 매년 6월말 자원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라) 예비군부대 운영비는 해당 연도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실시한다.

마) 지역예비군부대 운영비는 지역대장, 읍․면․동대장 및 기동대장에게 지급한다.

3) 지급방법

가) 각 예비군 부대별로 매월 1일 은행(농․수협․우체국 포함)의 이체방법에 의거 각 부대장에게 지급한다.

나) 지급부대：각 군부대 경리계통에 의거 지급한다.

6 - 5 보상 및 치료

6 - 5 - 1 재해 및 휴업보상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휴업보상금의 지급)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5)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

나. 목    적

본 지침은 향토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업무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적용시기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명령을 받고 집결한 때로부터 임무종료 후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나) 교육훈련 소집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교육훈련이나 훈련종료 후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명령을 받고 정상 경로로 집결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해산명령을 받고 정상 경로로 집까지 이동 중

나) 교육훈련소집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정상 경로로 집결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해산명령을 받고 정상 경로로 집까지 이동 중

라. 적용대상

1) 동원명령을 받거나 동원훈련 및 향토방위를 위한 비상훈련 등과 같이 응소 자체가 훈련의 내용이 되는 훈련소집통지 또는 경보전달을 받고 이에 응한 경우

2) 행사참가, 회의참석, 동원 또는 교육훈련소집 등을 위한 통지서 등의 전달, 연락, 독려 활동중인 경우

3) 위 1)항 이외의 훈련소집(기본훈련 등) 통지를 받고 훈련에 응한 경우

마. 보상대상 및 보상기준

1) 재해보상대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의 유족

2) 휴업보상대상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한 때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자

3) 보상기준

구 분		기 준
재해 보상	사망보상금	ㅇ 기준소득월액 × 10분의 234 * 병 전역자 기준소득월액 적용 : 1천분의 1,042
	장애보상금	ㅇ 신체장애 등급별(1~4급) 지급 기준소득월액 × 78/10(1급), 52/10(2급), 39/10(3급), 26/10(4급) * 병 전역자 기준소득월액 적용 : 1천분의 419
휴업보상금		ㅇ 일일보상액 ×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일일보상액 산정 : 월 평균 가계지출비(도시+농촌)/2 ×70%÷30일 * 지급기간 : 2년 이내

가)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1)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 (장애보상금 1천분의 419) 보다 적은 경우나, 예비군에 편성된 자 중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는 군인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 (장애보상금은 1천분의 419)를 적용

바.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1)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부대장이나 경찰서장(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예비군을 동원한 경찰서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사의 진단서 첨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법 제8조의2에 의한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청구서 1통(별지 제2호서식)

나) 사망 또는 부상을 증명하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1통

다) 청구인의 실명통장사본 1부

라)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진단서(입원카드 사본 첨부) 1통(휴업보상금 신청자에 한함)

마) 의무조사보고서 또는 진단 세부기록서 1부(군병원 발행 장애자 보상금 신청서)

3)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부상을 입은 자로부터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수임군부대장은 2주 이내 사망 또는 부상 원인, 치료기간, 신체 장애등급, 보상금 산출금액 등을 조사 확인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의 지급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공상 심사의결서, 사망(부상)진단서, 의무 조사보고서 또는 진단세부기록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재해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심사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은 재해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조서를 1주일이내 심사하여 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하고 소속 참모총장 및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재해(휴업) 보상금 결정결과를 보고(지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가) 보상금 지급 심사기준

⑴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체장애등급은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를 적용한다.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    하는 경우

◦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에 해당            하는 경우

◦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            하는 경우

◦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            하는 경우

(2) 휴업보상기간은 부상으로 인한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휴업보상 지급일수로 계산한다.(단, 2년 이내)

사. 보    고

각 군 참모총장은 재해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실적을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및 6-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 행 기 관 명

분류기호

수신   부대장(수임군부대장)

제목   향토예비군 대원 사망, 부상 발생보고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망(부상)자 발생을 보고합니다.

사 망 ․ 부상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본 적										가 족 사 항 (직계존비속)
	소 속			계 급					군 번						직 책
사 망 부 상 경 위	사 망 부 상 장 소				사 망 부 상 일 시						사 망 부 상 구 분			전사, 순직 전상, 공상
	사 망 부 상 경 위 및내용
유 족 또 는 가 족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본 적
	사망부상자 와 의 관 계
소속부대장 의견 및 특기사항 …………………………………
년 월 일 부대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예비군대원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 청구서

보 상 금 신청 구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휴업보상금
사 망 ․ 부 상 예 비 군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소속부대				전역당시 군 계 급 (호봉)					( )						군번						직책
	사망부상 구 분	전사, 순직, 전상, 공상, 기타						사 망 부상 년 월 일 시										사망부상 발생사유
	사망부상 내 용							사 망 부상 등 급
보상금청구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부상자와의 관 계
보 상 금 청 구 금 액								보 상 금 청 구 내 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부대장 귀하

첨부 1. 사망, 부상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부상자는 진단서에 입원카드 사본 첨부) 1부

[별지 제3호 서식]

시 행 부 대 명

분류기호

수신   군사령관                                                 년       월       일

제목   향토예비군대원 재해(휴업)보상금 신청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휴업)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재해(휴업)보상금 지급신청서
보 상 구 분		□ 사망보상금 □ 장애보상금 □ 휴업보상금 □ 기타보상금
예비군	성 명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가 족 사 항 ( 직 계 존 비 속 )
소 속 예 비 군 부 대			전 역 당 시 계급(호봉)		( )			군번				예비군 편입일자
동 원 , 교 육 훈 련 장 소			동 원 교 육 훈 련 일 자				동 원 교 육 훈 련 내 용								담 당 교 관
사 망 상 이 발 생 장 소			사 망 상 이 발 생 일 자				사 망 상 이 구 분			전사,순직,전상,공상,기타
사망부상(부상) 발생사유(원인)							사 망 상 이 (부상)내용
치 료 병 원 (진료과목)							치 료 병 원 주소(전화)
상 이 처 및 등 급
담 당 교 관 의 견
소 속 예 비 군 부 대 장 의 견
조 사 관 의 견
담 당 의 사 소 견
보 상 금 신 청 액				보 상 금 내 역							보 상 금 수 령 자
전․공상 심의 위 원 장 의 견
위 사항이 사실과 부상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부대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재해(휴업)보상금 지급통지서 제 호
보 상 금 명		○ ○ 보 상 금
피 해 예비군	성 명 ( 한 자 )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보상금 결 정 사 항	보 상 원 인
	보 상 금 액
	보 상 내 용
	보 상 기 일
	보상금청구인 ( 수 령 인 )
기 타 참 고 사 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청구한 보상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군사령관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시 행 기 관 명

분류기호

수신   ○○참모총장(○○부대장)	년       월       일

제목   향토예비군대원 재해(휴업)보상금 결정보고(통보)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아래자의 보상금을 결정하여 보고(통보)합니다.

재해(휴업)보상금 지급결정 보고(통보)서
제 호					처 리 기 간		접 수 후 2주 일 이 내
보 상 금 명			○ ○ 보 상 금
피 해 예비군	성 명 ( 한 자 )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보상금 결 정 사 항	보 상 원 인
	보 상 금 액
	보 상
	보 상 기 일
	청 구 인 ( 수 령 인 )
기 타 참 고 사 항
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부대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향토예비군 대원 재해 및 휴업보상금 지급실적 보고								(기 관 명)							년 월 일 ( 년) 발신 □
구 분			사 망 자 보 상 금							장 애 자 보 상 금								합 계
			36배 보상		12배 보상		소 계			12배(1급) 보상		8배(2급) 보상		6배(3급) 보상		소 계		발생 인원	보상금
수임 군부대	신 분
			발생 인원	보상금	발생 인원	보상금	발생 인원		보상금	발생 인원	보상금	발생 인원	보상금	발생 인원	보상금	발생 인원	보상금
합 계	계
	장 교
	부사관
	병
o o 부대	계
	장 교
	부사관
	병
o o 부대	계
	장 교
	부사관
	병
o o 부대	계
	장 교
	부사관
	병

250mm×353mm(54g/㎡)

[별지  제6-1호 서식]

2. 휴업보상금 지급실적 보고
구 분			1개월이내 치료자		3개월이내 치료자		6개월이내 치료자		1년이내 치료자		1년이상 치료자		계
수임군부대	신 분		발생인원	보상금	발생인원	보상금	발생인원	보상금	발생인원	보상금	발생인원	보상금	발생인원	보상금
합 계	계
	장 교
	부사관
	병
합 계	계
	장 교
	부사관
	병
합 계	계
	장 교
	부사관
	병
합 계	계
	장 교
	부사관
	병

250mm×353mm(54g/㎡)

[별지 제7호 서식]

향토예비군대원 민간 치료시설 치료기간 연장 신청서

부상예비군대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소속부대		전 역 당 시 군계급 (호봉)					군 번				직 책
	부상구분	전상, 공상, 기타			부 상 년월일					부 상 발 생 사 유
	치료병원명 (주소,전화번호)						가 료 기 간
가료연장	담당의사 소 견
	연장사유	국‧공립병원 후송 우려						국‧공립병원 치료불가
	연장기간	200 . . . ～200 . . . ( 일간)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4조제②항 단서에 의하여 민간 치료시설 치료기간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대장 귀하

첨부：의사진단서 1부

6 - 5 -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보상 및 치료)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보상)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나. 대    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다. 절    차

1)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부대의 장이나 경찰서장(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예비군을 동원한 경찰서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6조)

2)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사망 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접수한 수임군부대장은 군부대장이나 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망 또는 부상보고서를 근거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4) 사망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받은 유가족 또는 부상을 입은 자는 병(의)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작성,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수임군부대장이 사망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전 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준하여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실을 산하기관(지방보훈지청장)에 시달한다.

8)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와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관할지방보훈지청장은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유족예우대상자 통지를 하고 유족연금증서를 교부하며 부상자 에게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부상등급을 판정한 후 본인에게 부상연금증서를 교부한다.

9) <2012. 12. 삭제>

라. 보상의 정지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배제

1) 보상의 정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해당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해당된 사람

2)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해당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해당된 사람

6 - 5 - 3  치   료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보상 및 치료)

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4조(부상자 치료)

3)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5조(치료비의 지급)

나. 치료대상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자

다. 치료절차

1)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이 경우 군부대의 장이나 경찰서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39조(서식)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해 본인으로 하여금 부상자치료요청서를 작성케 하고 부상확인서를 첨부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과 민간병(의)원 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응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민간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이나 경찰서장은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에서 부상당한 예비군 대원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참고하여 민간병(의)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군병원 포함)․지방자치단체의 병원으로 후송함으로 인하여 부상의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국가(군병원 포함)․지방자치단체의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근지역에 군병원이 있을 때에는 군병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민간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의)원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치료비를 부담의 조건으로 민간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민간 병(의)원 치료를 할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치료비 부담을 책임진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5) 민간병(의)원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민간병(의)원 치료기간 연장신청서를 해당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진단서를 참고하고, 시행령 제24조 단서규정의 연장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및 사유를 통보하고 연장 시에는 연장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국가(군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함을 알려야 하며, 계속 민간병(의)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4)항을 준용한다.

라. 치료대상 병원

1) 국공립 병원

2) 구․시․군 보건소

3) 군병원

4) 민간병(의)원

마.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대원의 부상(사망)자 발생에 대비 매년 초 국․공립병원의 장과 미리 협조하여 치료요청 시 가급적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치료비 지급절차

1) 민간병(의)원의 장이 예비군대원에 대한 치료비용을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급 청구할 때에는 치료비용의 명세서를 첨부 청구하여야 한다.

2) 치료비를 청구 받은 해당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부상사실 및 치료기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임군부대장에게 송부하고, 수임군부대장은 2주이내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1주 이내 민간 병(의)원의 장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4)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민간병(의)원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의 병(의)원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6 - 6 예비군부대 비밀문서 관리

가. 개  요

예비군부대의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문서(대외비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비밀의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함.

나. 관련근거

1)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령 )

3) 군사보안업무 훈령(국방부훈령)

4) 예비전력과-511호(‘11.2.16)

다. 관리방침

1) 임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밀취급인가

2) 비밀분류기준에 의거 적정등급의 비밀생산·보관

3)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 지속적인 지도감독

라. 세부관리지침

1) 적용대상 :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참모

2) 인원보안

가) 비밀취급 인가는 수임군부대장이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예비군지휘관(지역 및 직장)에게 인가(필요시 소대장·참모에게도 인가)

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시에는 신원조사 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 집행.

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현역복무 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재인가(확인인가)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인가사항을 확인하여 그 근거에 의거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음.

라) 비밀취급 인가 확인이 제한되는 자와 보안사고(위반)로 인한 비밀취급인가가 취소된 후 3월 이상 경과 자에 대한 재인가는 군사보안 적부심사 규정에 의한 보안적부심의회 심의 후 인가

마) 수임군부대장은 보안예규의 「비밀취급인가 직위책정표(고유번호, 소속, 직책, 등급 등)」에 예비군지휘관을 포함하여 반영

구 분	지역예비군지휘관	직장예비군지휘관
인가등급	Ⅱ급비밀취급인가(전원)	Ⅱ∼Ⅲ급비밀취급인가 (수임군부대장 판단)

바)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장의 비밀취급인가 승인 후 군사비밀 취급 및 관리(소관부처 비밀취급인가증에 의한 군사비밀 취급 불가)

“예” 지식경제부, 안전행정부에서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는 군사비밀 취급 불가

3) 문서보안

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적 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예” Ⅲ급비밀을 대외비로 분류).

나)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최소의 부대로 제한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부대에 비밀 배포 금지)

다) 생산부대에서 비밀의 일부분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발췌된 내용에 따라 비밀 등급을 부여

라) 직장예비군부대에는 관련내용 중 해당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배부하며, 비밀 전체에 대한 내용(“예” 사단 작전계획, 예규 등)은 배부 금지

마) 비밀문서의 보관은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철제 캐비닛, 파일 박스 등)를 사용

바) 군사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관리

4) 기 타

가)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 정기감사시 보안업무분야를 중점확인사항에 포함하여 점검

나) 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교육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 고취

다) 본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군사보안업무훈령』적용

라. 행정사항

1) 예비군부대지휘관(지역 및 직장)은 반기 1회 이상 비밀관리실태 일제진단을 통하여 적정한 비밀관리 유지

2)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지역 및 직장) 지휘관에 대한 근무실적종합평가시 평가요소(정기감사)에 보안감사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3) 국예비24940-595호(‘85. 10. 7)호 시달된 “예비군부대 비밀문서 관리에 대한 지침”은 본 지침으로 대체

6 - 7 예비군부대 현판규정

가. 근    거

1) 예비전력과-2766(2008. 9. 16) 예비군부대 현판규정 일부개정안 시달

나. 목    적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문에 표시하여야 할 기관 명칭에 대한 현판규격을

규정함에 있다.

다. 지역예비군부대 현판

1) 재질은 건물의 외관재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작의 형태는 가로 형(단면 직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45㎝ × 세로 35㎝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작 형태와 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수임군 부대별로 통일성을 유지한다.

3) 현판의 표기는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표기하고, 부대명칭은  예비군부대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되. 대국민 이미지 홍보용 군 브랜드 상징로그 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구현한다.

4) 글자와 바탕 색은 다른 행정기관 등의 현판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글자체는 고딕체(헤드라인체)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5) 게시방법

가) 현판은 예비군부대 정문의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우측에 게시 한다.

나) 동일한 부대규모가 동시에 위치할 때에 는 동시에 게시한다.

라. 직장예비군부대 현판

1) 직장예비군부대의 현판은 지역예비군부대의 현판규격에 준용 한다.

2)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직장이 소재해 있고 직장마다 현판부착으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비군부대 본부 사무실 입구 정문 적당한 위치에 사규에 의한 규격에 의거 현판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현판을 부착할 수 있다.

마. 현판 표시의 “예”

1) 지역예비군부대의 경우

45㎝

35㎝

* 군 브랜드 상징로그 등의 크기와 위치선정 등은 해당부대의 자율선택

2) 여러 개의 직장이 소재한 경우

◦◦ 사업소

◦◦ 출장소

향토예비군 ◦◦ 사업소 중대

6 - 8 지역예비군부대(중대) 관인규정

가. 근    거

1) 사무관리규정

2) 각 군 관인규정

3) 예비24940-535(1987.7.25.) 지역예비군부대 관인규정에 관한 지침 시달

나. 목    적

지역예비군부대장의 관인을 설정 사용토록 하여 타기관과의 행정에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능률적인 예비군 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있음.

다. 관인설정근거：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관리

라. 관인비치

1) 지역예비군부대 고유명칭에 따른 관인을 비치한다.

2) 예비군중대에서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우편엽서에 사용하는 수임군부대장 전자관인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부대 부가 정보관리”메뉴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마. 규격 및 글씨

1) 지역예비군부대 관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1.8cm로 한다.

2) 관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로 새긴다.

“예”

예비군 ◦◦ 면대장 인

1.8㎝

1.8㎝

예비군 ◦◦ 읍대장 인

1.8㎝

1.8㎝

예비군 ◦◦ 동대장 인

1.8㎝

1.8㎝

바. 관인등록

1) 지역예비군부대의 관인등록을 위하여 연대(지역예비군부대 차차상급부대)에 관인 등록대장을 비치하며,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삭제 2012.12>

3) 분실하였거나 사용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대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새로운 관인을 관인등록대장에 재등록한다.

사. 관인폐기

1) 부대해체, 개편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대장에게 관인을 반납하고 사유를 명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폐기하여야 할 관인을 접수한 연대장은 관인등록대장에 사유를 명시하고 소각 (폐기) 조치한다.

아. 관인날인문서：다음의 경우에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외기관으로 발신되는 시행문서

2) 각종 민원증명서

3) 기타 양식에 관인을 필요로 하는 문서

자. 관인 날인 기록

지역 예비군중대에서는 관인(전자관인 포함)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차. 관인의 보관 및 책임

1) 지역예비군부대장의 관인은 예비군부대장이 책임 보관한다.

2) 지역예비군부대장은 관인함을 제작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일과시간 후 또는 사용치 않을 시는 열쇠를 채워 타인이 임의사용 못하도록 해야 한다.

3) 관인함 열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전자관인(수임군부대장)을 보관, 관리하는 부대의 장은 전자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치 못하도록 컴퓨터 파일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는 제대에서는 전자관인 사용통제 및 감독을 강화한다.

카. 행정사항

1) 관인제작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군중대 운영비에서 사용한다.

2) 직장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부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

3) 국방동원정보체계 등록용 관인은 해당 예비군부대장 명의의 관인을 등록한다.

<신설 2012.12>

4)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각군의 관인규정을 준용한다.

7. 예비군 감사 및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예비군 감사 및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7 - 1 예비군 감사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1조(감사)

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30조 ~ 제38조(국방부령 제793호, '13.3.23)

나. 개    요

예비군 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93호,‘13.3.23)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다. 정기감사

1)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의 주관 하에 관할지역내 전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피감사부대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감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에 연대장이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해군 섬지역(백령도, 연평도 등)의 경우는 수임군부대의 차상급 제대에서 통합 실시할 수도 있다.

2) 정기감사 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

가) 육․해군 참모총장은 해당연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한다.

나) 수임군부대장은 해당연도 정기감사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다.

다) 정기감사 계획은 감사중점, 감사대상 및 시기와 감사평가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3) 정기감사의 중점은 아래와 같다.

가)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나)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실태

다) 예비군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마) 예비군의 무기, 탄약 및 장비의 관리실태

바) 기타 예비군부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기감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동원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다)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라)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단, 경찰관리 예비군무기 지도방문 시 무기․탄약관리규정 제28조4항 준수)

5) 정기감사의 시기는 수임군부대 계획에 의한다.

6) < 삭제, 2013.12 >

7) 결과보고

가) 육․해군 참모총장은 예비군 정기감사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감사결과 “우수” 및 “불합격”부대 명단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 감사반에 의한 평가 및 부대운영 평가결과는 대외비에 준하여 5년간 보관한다.

라. 특별감사

1) 감사주관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되, 각 군 예하 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2) 각 군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93호, ‘13.3.23)을 적용하고 세부 방법 및 절차는 각 군에서 별도의 지침을 작성 시행한다.

마. 그 외 정기감사 평가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은 각 군 감사지침서에 의한다.(신설)

7 - 2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가. 목    적

향토예비군설치법․동시행령․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방침, 규정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과 감독자에 대한 책임한계 및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처벌규정

벌칙조항	위 규 내 용	벌 칙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1항	∙작전 중인 예비군대원의 검문에 대한 불응자 ∙작전 중인 예비군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제8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다르게 신고한 사람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3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조 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4항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동원 불응 자(제5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5항	∙예비군 무기고, 장비고, 기타 경비업무 수행중인 자가 과실로 분실 또는 탈취 당할 경우(경비자, 보관책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6항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 (임무 이외의 업무행사)(제12조 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7항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 (제5조 4항)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8항	∙고용주가 대원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제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교관에 반항하는 자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 출입의 제한명령, 제한제거 명령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 시킨 사람 (제6조2 2항)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령거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11항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 조작자 (제5조 2항, 제6조 3항)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12항	∙동원발령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신고 불이행(제5조 3항) ∙보류해소신고 지연(제6조의3 2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다. 그 외 예비군 법규 위규자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은 각군 방침에 의한다.

라. < 삭제. 2013.1 2>

마. < 삭제. 2013.1 2>

8. 군수관리

예비군 군수관리

8 - 1 개  요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2) 군수품관리법

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5) 군수품관리 훈령('12.10.25 개정)

6) <2012.12, 삭제>

7) 향토예비군 운영지침(합참, '10.3.12.)

군수관리

예비군실무편람

나. 목 적

예비군에 대한 보급지원 및 재산관리 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다. 적용범위

예비군의 보급지원 및 재산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군부대, 예비군부대(직장, 학교, 기관)   및 경찰관서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적용된다.

8 - 2 책  임

가. 국 방 부

1) 동원기획관실

가) 예비군 장비 및 물자관리 지침 수립

나) 예비군 장비 등의 소요판단 및 제기

다) 예비군 장비 등의 부족량 보충요청

라) 예비군 장비 등의 확보 및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획득

2) 군수관리관실

가) 예비군 장비 등에 대한 증강계획 수립

⑴ 현역군의 초과 및 잉여장비와 물자의 전환계획

⑵ 국방 중기계획에 의한 획득계획

나) 예비군 장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군수지원업무 관장

⑴ 예비군용으로 확보된 무기, 탄약, 장비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⑵ 정비에 관한 사항

⑶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나. 합참작전본부

예비군실무편람

1)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소요판단 / 무기조정 지침 수립

2) 예비군용 탄약 지급기준(B / L, CSR) 설정

3) 예비군 장비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의견 제시

다. 각 군 본부

1) 육군 동원전력실 및 해군 정작참모부

가) 예비군용 장비 및 물자의 소요 결정 및 보급기준 설정

나) 예비군용 장비, 물자획득 및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다) 예비군용 장비 및 물자획득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2) 군수참모부

가) 군수지원 및 정비관리에 관한 계획 및 방침수립

나) 장비 및 물자관리 전환, 대여회수 업무수행

다) 장비 및 물자할당, 보급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감독

라. 물품관리관

1)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군수관리를 위임받은 군부대장은 예비군 운영 목적에 따라 장비 및 물자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 제28조2항)

2)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물품관리 위임을 받은 자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물품의 관리계획 수립

나) 출납명령권 행사

다) 분임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업무감독

라) 보존 및 재산계정상태 확인

마) 군수품 운용에 관한 업무위임

마.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의 수임사항은 군수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책임은   아래와 같다.

1) 보급품에 대한 수령, 불출, 보관 및 반납업무

2) 재산계정과 이에 필요한 기록서 유지

바. 물품운용관

1) 해당 품목을 각 개인에게 지급

2) 개인이 사용 중인 군수품의 사용 감독

8 - 3 용어의 정의

가. 예비군 군수품

예비군 운영 및 향방작전을 위하여 군에서 지급한 장비 및 물자와 지방자치단체 육성ㆍ지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기증한 물품 및 지역ㆍ직장예비군 부대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말한다.

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예비군 군수품에 대한 관리운영과 지원업무를 위임받은 군지휘관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경찰서장을 말한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군수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군인, 군무원,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라.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군수품을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군인, 군무원,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말한다.

마. 무 기 고

1) 군무기고：군부대에 설치된 예비군 무기고

2) <2012.12, 삭제>

3) <2012.12, 삭제>

4) <2012.12, 삭제>

5) 직장무기고：직장에 설치된 직장예비군 무기고

바. 기타 군수용어는 각 군의 군수규정에 준한다.

8 - 4 보급지원 체계

가. 보급의 분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은 기준에 의한 보급과 특별소요 보급으로 분류한다. 기준에 의한 보급이란 책정된 기준에 의거 보급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 소요보급이란 특별히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거나 또는 할당에 의하여 보급되는 것을 말한다.

나. 보급지원 계통

1) 육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원계통은 사단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전․후방 관계없이 사단 시설에서 예하 대대, 예비군부대 순으로 부대 분배 원칙으로 한다.

2) 해군의 예비군에 대한 지원계통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대대 단위로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임군부대에서 예하 관리대대까지 수송 지원한다. 단, 가용 차량 범위 내에서 예비군 부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보급지원 계통도

◦ 육    군

시   설   부   대

편   성   부   대

단   위   부   대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

보강지원

위임시

보강지원

××

관리

군지사

(군지단)

보강지원

××

◦ 해    군

관리대대

예비군부대

수임군부대

다. 보급절차

1) 소요반영

가) 예비군운영을 위한 소요발생 시 이를 검토하여 지휘 및 지원계통에 의거 건의한다.

2) 획  득

가) 보급품의 획득은 중앙조달획득, 각군획득,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사업획득으로 구분한다.

나) 각군의 현 군수지원체제의 계통에 의거 획득한다.

3) 반  납

장비 및 물자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폐품 및 사용불가 품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가) 군부대간 반납절차는 각군 규정에 의한다.

나) 군부대와 예비군부대간

예비군부대 물품운용관이 군부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을 반납하면 각각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철상의 해당란에 반납 기재하고 날짜 및 날인란에 상호 영수 날인한다.

라. 장비 등록절차

1) 편성부대장(예비군관리 연대 및 대대급)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의 유지와 발견된 미등록 장비의 등록신청 책임이 있으며,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등록하고, 시설부대장에게 장비정보체계내 등록을 요청하며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를 망실하였을 때는 재교부 신청한다.

2) 시설부대장[사단, 군지사(단)급]

편성부대장의 장비등록 신청을 접수하였거나 수입된 장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원계통으로 보고한다.

3) 지원부장(군수사 기능처급)

장비등록업무에 대한 시행과 등록발행대장 및 기타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미등록장비의 등록

가) 편성부대장은 미등록장비 발견 시 3근무일이내 미등록이유서와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시설 부대장에게 보고한다.

나) 시설부대장은 미등록 보고를 받은 장비에 대하여 5근무일이내 장비 인수 및 등록기록부의 제원(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제외)을 접수하고 미등록 이유서와 증빙서 사본을 첨부 지원계통으로 등록 의뢰한다.

다) 미등록장비의 등록의뢰를 받은 등록발행 해당 기능처(군수사)는 15근무일이내 등록 조치한다.

5) 등록대장의 비치

가) 해당 기능처는 등록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비별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유지한다.

나) 발행되는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 원본과 등록대장에는 적색계인(확인)을 찍어야 한다.

6)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의 배부 및 유지

가) 배부방법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 원본과 부본은 장비와 함께 보급시설로 송부하고 원본과 부본은 다시 장비와 함께 사용부대(읍․면․동대)로 송부하며 부본은 지원정비시설에 송부한다.

나) 보관유지

⑴ 원본：장비와 함께 사용부대에서 이력봉투에 보관한다.

⑵ 부본：부본 1부는 지원부에 보관하고, 부본 1부를 지원정비중대에서 정비기간 동안 보관하며 장비와 동시 발송한다.

7)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의 오기 정정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의 오기 정정은 교부 후 30일 이내 담당기능처(군수사)에서 정정 받아야 한다.

8)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 망실

가) 편성부대장은 구비서류를 작성 망실 3근무일이내 시설부대장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⑴ 지휘관 이유서 2부

⑵ 재교부 신청서 2부

9) 장비의 후송 시 등록기록부

사용불가장비를 후송할 때는 이력봉투 내에 있는 장비인수 및 등록기록부 원본과 부본을 장비와 같이 송부한다. 단, 폐품초과 및 비군사화 되었을 때 이력봉투를 해당 기능처에 송부하며 유효기간 보관 후 이관한다.

8 - 5 재산계정

가. 문서철 유지

군부대와 예비군부대간 영수증과 할당표를 사용하며, 보급거래행위를 하는 증빙서류를 유지하고, 군부대간 보급거래행위는 현행 각군 군수규정에 의한 문서철을 유지한다.

1) 서류철 표시

예비군 지원에 관계되는 제반 증빙서철에는 타업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표지 상단에 적색으로 “예비군 재산”이라고 주기한다.

“보기”

10cm

1.5cm

예비군재산

※ 주기대상 증빙서류 현황

번 호	양 식 명	번 호	양 식 명
#1	청구/불출/반납현황문서	#2	탄약불출 및 반납문서
#3	규정휴대량목록	#4	재산대장
#5	재산대장 부록	#6	소모품대장
#7	수리부속품대장	#8	불출 및 영수증
#9	송 증	#10	건물이력카드
#11	건물예방보수 점검카드

2) 주기 요령

향토예비군 군수품으로 확정 및 계정된 품목은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주기하여 증빙서류상에서 보급근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군 지 급	(군보급)

나) 예비군 육성·지원	(육성지원)

다) 자체구입	(자체)

라) 기    증	(기증)

마) 타 기관에서 관리 전환된 품목 …… (관리전환)

바) 타 기관에서 대여 받은 품목	(대여)

3) 해당 제대

가) 보급지원 시설부대[군수사, 군지사(단), 수임군부대(사단급)]

나) 편성부대(연대급)

다) 단위부대(대대급, 예비군부대, 직장, 학교 기관)

4) 거 래 증

가) 군부대와 예비군부대간 재산대장은 법적 재산대장(군수정보체계내 출력물)을 활용한다.

나) <2012.12, 삭제>

5) 할당표(불출 및 영수증)

가) 군부대와 예비군부대 및 직장부대간

군부대가 필요한 소모품을 예비군부대 및 직장부대에 불출할 경우 할당표 1부를 작성 유지하며, 이 할당표에는 관할부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위한 날인과 불출 받은 경찰서 물품출납공무원의 영수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재산계정 및 작성요령

1) 군지원계통에 의거 지급되는 보급품에 대한 계정(군보급) 편성부대에서 청구한 재산은 지원시설에서 보급계통으로 물품을 수령하며 군수정보체계(국방물자시스템, 장비정비정보체계)에 수입처리하여 재산을 계정하며, 국방동원정보체계의 향방동원〉운영관리 향방작전지속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재산을 입력한다.

2)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으로 확보(육성지원) 및 자체 구입한 보급품에 대한 계정(자체)

가) 단위부대

물품운용관은 예비군 육성지원예산으로 지원 또는 보급된 향방물자 및 자체 구입한 보급품 중 재산으로 등록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증서 사본 1부를 작성, 부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의 향방동원〉운영관리 향방작전지속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재산을 입력하며, 소모품은 업무일지에 입력한다.

나) 편성부대

단위부대에서 제출된 물품증서나 자체에서 구입한 보급품의 납품증서를 기초로 군수정보체계에 수입처리하여 재산을 계정한다. 단, 재산대장을 유지하지 않은 소모품은 불출 및 영수증을 작성 계정하고 불출한다.

3) 기증품에 대한 계정(기증)

대외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된 물자(하사품, 위문품, 상품)는 기증문서에 의거 위 1) 항 절차와 같이 계정하며 기증문서가 없을 때는 기증한 기관 및 개인, 기증년월일, 품명, 수량, 현시가, 기증사유 등을 포함하여 자대에서 문서를 작성 계정한다.

4) 직장예비군 군수품의 재산계정

가) 직장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군수품은 군부대 재산으로 계정하지 아니하고, 군수품 보유현황 보고로 재산계정을 대체한다. 단, 무기류는 군부대 재산으로 계정하여야 한다.

나) 폐쇄 직장부대의 예비군 군수품 처리

⑴ 무기 및 탄약은 직장장 책임 하에 운반상자에 포장하여 관할 연(대)대에 반납한다.

⑵ 기타 장비 및 물자의 처리는 수임군부대장의 통제를 받아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조치한다.

㈎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인접 직장예비군부대와 매매에 의한 인계인수

㈏ 폐기처리

㈐ 수임군부대 관계 규정에 의거 무상 기증

다. 증빙문서 작성 및 유지요령

1) 재산대장 유지요령

가) 재산대장은 전산기내(국방물자시스템, 장비정비정보체계를 운용하는 PC)의 전산대장철로 유지하되, 재물조사 및 결산용도 등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나) 예비군부대의 수작업 재산대장은 유지하지 않으며, 기존 수작업 재산대장은 예비군관리대대에서 통합보관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내 재산등재가 불가능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수작업 재산대장을 유지할 수 있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및 위임받은 장교와 단위부대는 재산대장을 기능별, 재고번호 순으로 작성 유지한다.

라) 인가 및 보유재산에 대한 계정은 품목별로 각기 다른 페이지를 사용하며 재산 증감 순서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마) 완제품은 단일품목으로 계정하고 내용물은 재산대장부록에 작성하여 완제품 다음에 합철한다.

바) 재산대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새로이 이기하지 말고 거래가 많은 품목만 이기 하여 삽입하며 이기한 구년도 재산대장은 별도 합철 유지하며 문서철의 유지 및 보관절차에 의거 이관한다.

사) 확인대장

⑴ 단위부대 재산대장으로 편성부대 물품출납공무원이 거래발생시 마다 확인 날인한다.

⑵ 편성부대에서 계정 유지한 재산대장에는 회계연도 초 이기 시 또는 재물조사, 인수인계에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2) 소모품 유지요령

가) 편성부대 자체에서 재고량을 운영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대장을 유지한다.

⑴ 재고량 확보 운영부대

⑵ 소모품류 중 반납을 요하는 품목은 재산대장(#4) 양식을 사용하여 별도 유지한다.

“보기” 2종, 건전지

나) 편성부대 재고량을 유지하지 않은 품목은 할당 및 영수증(#8)으로 유지한다.

다) 단위부대는 소모품 수령을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2

탄약불출 및 반납문서 REQUEST FOR ISSUE AND TURN-IN OF AMMUNITION			1. 증빙서 번호 (DOCUMENT NUMBER)						2. 통제 번호 (CONTROL NUMBER)
3. 발신(FROM)			4. 작성자 (a. INITIATED BY)				일자 (b. DATE)					5. 계정 및 자금지원 (ACCOUNTING & FUNDING)
6. 수신(TO)			7. 승인자 (a. APPROVED BY)				일자 (b. DATE)					8. 확인번호 (AUTHENTICATING OFFICE NO)
9. 수송명령 (TRANSPORTATION ORDER) (request)			□ 할당 (ALLOCATION)				□ 반납 (TURN-IN)					□ 기타 (OTHER) (specify)
10. 품목번호 a. ITEM NO	국가저장번호 b. (NATIONAL STOCK NUMBER)			로트번호 c. (LOT NUMBER)		청구수량 d. (QUANTITY REQUESTED)		불출수량 e. (QUANTITY ISSUED)			단 가 f. (UNIT PRICE)		총금액 g. (TOTAL COST)
11. 비고(인가, 탄약위치, 지침, 기타) REMARKS(Authority, Location of Ammunition, Instructions, etc)
12. 청구량중 불출 및 반납(ISSUE OR TURN-IN OF QUANTITIES IN QUANTITY) REQUESTED COLUMNIS REQUESTED					13. 불출량중 수령량 (RECEIVED QUANTITIES IN QUANTITY ISSUED COLUMN)
담 당(BY)		일 자(DATE)			당 담(BY)					일 자(DATE)

#3

규정휴대량목록		부대명 :		일 자 :
순 번	재 고 번 호	품 명	근 거	수 량	소요장비	기술특과
수량을 승인하는 추가적인 발간물이 있을 시는 본양식 이면에 관계사항(발간물상의 항목번호)등을 기입하고 소요장비란 및 수량란에 연필로 기입한다.

#4

재  산  대  장

앞면

편성부대(시설부대)재산대장
편성부대명 :
일자	거래번호	수입예정		수령	반납		현재고	비고	일자	거래번호	수입번호		수령	반납		현재고	비고
기술특과			총배당량			현행운용배당량			측정단위			가 격			항별품목번호
재고번호 품명
근 거 *T/A21

* 표시는 연필로 기록하는 란임

뒷면

불출 및 위치
일 자	수 량	위치 및 영수증철 번호	일 자	수 량	위치 및 영수증철 번호

# 5

재 산 대 장 부 록

영수증 / 제		발신：제15보병연대									수신：제 1중대 영수증철 번호							제1
마지막잔고 다음에는 잔고발생 조치의 형태(불출 반납제물조사등) 조치일자 및 날인을 잔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본 양식이 영수증 부족으로 사용할 때는 다음란에 기입한다.
		목록번호									현행운용배당량				품 명
재 고 번 호	품 명	총 (승)	현 (총)	잔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12#######9959	야 전 곡 괭 이	75	63	61	63				63
512#######1599	야 전 삽	121	102	85	102	100			100
846#######1579	야 전 곡 괭 이 피	75	63	63				64	64
846#######4993	야 전 삽 피	121	100	100	102		95		95
형 태				이월	불출	손망실	반납	제조동기	재조
날짜 및 날 인				1/1
1. 총 - 영수증상의 총배당량(승) - 영수증 부록상의 승인된 매품목량 2. 현 - 영수증상의 현행운용배당량(총) - 영수증 부록상의 총승인량																페이지 2
																총페이지 ※ 25

※ 연필로 기록

#6

소 모 품 대 장

예   문

저장번호 381#######4116			측정단위 개				기술특과 통신
품 명 BA - 27			비 고 SF / BA - 722
일 자	적 요	거래번호		수 령	불 출	현 재 고		부대보유	수입예정
’12. 1. 1	전년도에 이월					50		☆ 100
1. 5	각중대에 불출	2				0		☆ 50
1. 10	각중대에서 반납				50	50		☆ 100
1. 11	사단통신대대 반납	5			※ 50	0		☆ 100
1. 14	사단통신대대에서 수령	7		※ 50		50		☆ 100
1. 20	재물조사			50		50		☆ 100	(인)

# 7

수 리 부 속 품 대 장

저장번호 5370-800-1937					품 명：볼트					비 고
장비의 제형				2 1/2톤 트럭						(연필로 기록) 관측소(2) 1
그룹		트럭		날개			선반 또는 서랍4(연필로 기록)
규정휴대량
일 자			현재고	근거		일 자		거래번호	증빙서류번호	수입예정 불출예정
’12. 1. 15	4		4	15		’09. 1. 10		15	CV-000127	④
1. 20	1		3	100호		1. 20		암조점호	100호	①
1. 25	1		2	101호		1. 21		16	CV-000128	①
1. 30	2		4	16호		1. 25		주간정비	101호	①
						1. 26		25	CV-000130	①

‿

연

필

로

기

록

︶

# 8

할 당  및  영 수 증

증빙번호  제      호                                              20   .    .    .

품 목	단 위	수 입	할 당								잔 고	비 고
			할 당 처
			중사이상
			하사이상
			군 무 원
			기 타
			계
수 령 자 인

#10

건 물 이 력 카 드

부 대 명			건 물 명				건물구조
부대위치			건물번호 준공일자				건물규격
공 사 명	착 공 연월일	시 공 부 대	인가번호	인가 금액(￦)		보 수 내 용	시 공 자 확 인	지휘관 확 인	비 고
				원 화	자 재

*8절지(모조지)

건물이력카드 기록방법

이 카드는 건축된 날로부터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구조：벽돌 슬래브, 블록 스레드, 블록(벽돌)기와, 라멘조, 목조, 프리패브, 콘센트

철골 조립(-라멘조, -슬래브, -콘크리트) 등으로 기입

건 물 명：용도에 의한 건물명을 쓴다. 즉 사무실, 내무반, 식당 등

건물규격：가로, 세로 높이(처마도리 상단)를 표시하며 단위는 미터사용

건물번호 및 준공일자：부여된 건물번호와 해당건물의 준공일자 기입

보수내용란：지붕, 천정, 외부, 내부의 도장, 출장문, 기와 등에 관하여 보수한 구분을

상세히 기입

시공자 확인 및 지휘관 확인：보수공사 시공장교 및 지휘관 확인서명

공사인가금액：자재예산과 원화를 각각 기록

#11

건물예방 보수점검카드

부 대 명					건 물 구 조
건 물 명					건물구조 및 규 격
점 검 연 월 일	점 검 사 항
	구 조	벽 체	바 닥	외 부 도 장	내 부 도 장	지 붕	유 리		급 수	전 기	기 타	건물 상태	확인자명 단

*모조 8절지

예방보수 점검카드 기록방법

예방보수 점검카드는 점검 및 보수계획 작성에 필요한 것이며, 예방보수 점검관 혹은 시설물관리 책임장교에 의하여 점검 기록되며(월 1회) 아래에 의한다.

(1) ◦：만족한 상태

(2) ▵：예방보수를 요하는 상태

(3) ×：소규모 보수 및 수리를 요하는 상태

건물상태：간단명료하게 현상태와 긴급보수 사항을 기입

8 - 6 무기, 장비 및 물자보급품 관리

가. 예비군부대 보급품 분류

예비군부대 보급대상품 분류는 종별, 기능별로 구분한다.

1) 보급대상 종별, 기능별 분류

종 별	세부분류	품 목
Ⅰ종	식량류	백미, 압맥, 장유류, 비상식량
Ⅱ종	피복 및 개인장구류	피복류, 개인장구류
	병참물자	사무용품, 소모품, 교육훈련물자
	화생방물자	개인보호 물자류
	통신물자	건전지, 야전선, 통신물자(전화기, 일반통신기기)
	공병물자	소화기, 축성도구류
	기타 물자류	장비성 물자, 기타 물자
Ⅲ종	유 류	윤활유, 강중유, 아마유, 방청유, LSA
Ⅴ종	지상탄약	소화기탄, 박격포탄, 연막탄, 수류탄
Ⅶ종 (장비류)	화 력	소화기, 공용화기, 수리부속
	기 동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등
	통신장비	지휘통신장비(무전기, TRS, 워키토키 등)
	일반장비	방독면, 화생방 장비
Ⅸ종 수리부속품	화 력	총포장비 및 사격기재 정비용 수리부속품
	통신전자	통신장비 수리부속

나. 예비군부대 취급장비(보급대상 장비 및 물자)

1) 무기 및 탄약

가) 지급대상 무기 및 탄약

개인공용화기	탄 약
∙M16A1소총 ∙카빈소총 ∙<2009. 12. 삭제> ∙M16A1양각대 ∙M60 기관총 ∙M79 유탄발사기 ∙M203 유탄발사기 ∙45구경 권총 ∙60미리 박격포 ∙81미리 박격포 ∙<2009. 12. 삭제> ∙90미리 무반동총	∙M16A1소총 보통탄 ∙카빈 보통탄 ∙<2009. 12. 삭제> ∙M60 기관총탄 ∙40미리 고폭탄 ∙45구경 권총탄 ∙60미리 고폭탄, 조명탄 ∙81미리 고폭탄, 조명탄 ∙<2009. 12. 삭제> ∙세열 수류탄 ∙크레모아 ∙90미리 고폭탄 ∙<2010. 12. 삭제>

※ 탄약 휴대기준 : M16은 탄창 7개(20발) 및 탄포(60발), CAR은 탄창         2～3개(30발×2개 또는 15발 × 3개) 및 탄포(30～45발)로 휴대한다.

나) 무기 및 탄약 보급방침

⑴ 예비군 무기 보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탄약 인가보급은 별도 방침에 의한다.

구분	개인 화기	기관총	유탄발사기	무반 동총	박격포
					60	81
보유 기준	1인 1정	기동대 6정 타격소대 1정 향방소대 1정	기동대 9정, 타격소대 3정, 향방소대 1정	기동대 2정	타격소대 1문	기동대 2문

※ 국가중요시설 직장의 경우 유탄발사기/기관총을 가각 여단 6정, 연(대)대 2정,

중(소)대 1정 씩 보유한다.

⑵ 타 기관에 무기대여 시는 별도 협정이나 방침에 의하여 대여 및 회수한다.

⑶ 육군의 경우 부족한 M60기관총은 M16A1(양각대)자동화기로 임시대체 사용하며 소요 장비ㆍ물자는 각 군사 군수계통으로 충당한다.

다) 무기, 탄약 획득 및 분배

⑴ 무기보급 시 인수부대는 무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격기재 및 수리부속, 소요탄약 등을 기준에 의거 인수해야 한다.

⑵ 평시 대간첩작전 등 전투행위로 인한 기본휴대량의 소모보충은 해 예비 군부대를 관할하는 사단 및 여단단위 탄약장교의 통제확인 및 작전참모의 확인이 있는 청구서에 의거 보급하며 예비군용 재고부족 시는 육군(해군) 재산에서 보급할 수 있다.

⑶ 전시 작전으로 인하여 소모된 탄약의 보충보급은 해 예비군을 관할하는 사단 및 여단단위 탄약장교의 통제확인 및 작전참모의 확인이 있는 청구서를 해 지원시설에 제출함으로써 보충 보급한다.

⑷ 사단 및 여단사령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작전하는 예비군에 대하여는 최기경찰서장 및 연대급 이상 부대장에게 통제권을 위임한다.

라) 보관 및 관리요령

⑴ 무기고별로 매 무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개머리판에 그 고유번호를 표기한다.

[보기]

대구 나：2

(백색페인트)

7㎝

3㎝

⑵ 무기는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고 출납 시에는 위치변경이 없도록 한다.

⑶ 탄약은 탄약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적높이는 벽체 상단으로부터 아래로 45cm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퇴적과 벽 사이는 45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퇴적의 침목은 5cm 이상 높이를 사용해야 한다.

마) 무기취급 책임자 선정(경찰청 예규 제413호)

⑴ 무기의 보존과 사격술 향상 등을 위하여 매 무기마다 취급책임자를 선정한다.

⑵ 정책임자는 상근예비역, 예비군 순으로 선정하고 부책임자는 잔여대원 중에서 선정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취급책임자로 선정할 수 없다.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보안관찰조치자, 형사우범자

㈐ 정신질환자, 농아자등 기타 무기고 관리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⑶ 무기취급 책임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고 새로이 선정한다.

㈎ 상기 (2)항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때

㈏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주거 이동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바) 무기의 출고 및 회수

⑴ 군부대 무기고의 무기는 관리 군부대장(대대장급 이상 부대장)이 경찰관리 무기고의 무기는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무기의 출고를 행한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출고 대여할 수 있다.

⑵ 위 ⑴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⑶ 일상경비근무용 무기와 정기적인 손질을 위한 무기의 출고는 위 ⑴, ⑵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행한다.

⑷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항이 종료되었을 때 즉시 회수하여

고장, 파손여부, 망실품의 유무 및 손질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하고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

⑸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가 무기, 탄약을 출․입고할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⑹ 무기고 관리책임자는 출고된 무기가 망실되었거나 미회수무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이를 수배하여야 한다.

사) 무기, 탄약의 대여

⑴ 무기대여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향방동원 시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예비군지휘관 및 현역장교 입회하에 무기관리 책임자가 대원에게 각자의 무기를 대여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시는 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에게 일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예비군중대장 또는 교관의 입회하에서 피교육자 각자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다.

㈐ <2010. 12. 삭제>

⑵ 탄약은 향방동원 및 사격훈련시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 <2010. 12. 삭제>

㈏ 향방동원 시 탄약기본휴대량을 무기지급과 동시에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현지 작전지휘관이 정한다.

㈐ 사격훈련시의 탄약지급 기준량은 현역교관이 정하며,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가 현역교관 및 예비군지휘관에게 소요량을 일괄 지급하고 개인에게 미리 지급을 금한다.

⑶ 위 ⑴ 및 ⑵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탄약을 대여 또는 지급받은 자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낙 없이 함부로 타인에게 인도할 수 없다.

아) 무기의 분산

⑴ 파출소 단위의 지역무기고 외에 필요에 따라 취약지역에 무기를 별도로 분산 관리할 수 있다.

⑵ 경찰서장은 위 ⑴항에 해당하는 취약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무기를 분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분산하고, 시․도지사 경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산무기고를 조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⑶ 경찰관리 무기고․탄약고에 대한 철거 요구가 있을시 수임군부대장은 전투시설

철거절차 적용지침을 준수하여 경찰 및 요청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 군 재산으로 등재된 예비군 무기고․탄약고 시설 철거는 육규 472(부동산   관리규정)의 절차에 의거 부동산 심의위원회에서 철거결정이 된 경우에는   대체시설물을 확보 후 철거절차에 의거 철거한다.

㈏ 행정관서 재산으로 등재된 예비군 무기고․탄약고 시설 철거는 무기고․탄약고 대체시설을 확보 후 철거한다.

① 대체시설은 2층 이하의 시설(컨테이너)이어야 하고, 해당 향방작전 인원을 고려하여 무기․탄약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체시설물 확보 제한 시에는 행정관서 및 사용 가능 시설물 등에 대한

미리 사용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시․군․구 충무실시계획에 반영 후 철거한다.

③ 충무실시계획에 예비군 무기고․탄약고 대체시설을 명문화하고, 연도계획

수정소요 발생 시 수임군부대장과 협의 후 시행함을 명시해야 한다.

* 빈 컨테이너 무기고 철거 요구 시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작전수행

가능 여부, 부대 내 가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치

㈐ 시설물 철거비용은 철거를 요구한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협의하여 시행한다.

※ 관련 규정 / 합의서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08. 3. 4)제13조(장비 등의 관리)

- 경찰서장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 경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지역예비군 무기ㆍ탄약고 설치

◦ 경찰청예규 제413호 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 규칙(’09.11.19.)

- 경찰 책임 : 예비군 무기ㆍ탄약의 출납 보관 및 무기고, 탄약고의 경비[제4조]

※ 군 책임 : 예비군 무기ㆍ탄약의 손질 및 무기의 정비

- 무기고 건축 및 위치 : 경찰관서 경내 건축 원칙(2층 이하)[제24조]

◦ 경찰관리 예비군 무기ㆍ탄약고 설치 국방부, 경찰청 합의(’94.10월)

- 경찰관서 경내 추가 미설치 단, 기존 무기․탄약․장비고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결정[제3조]

◦ 육군규정 464 예비군 군수지원 관리규정(’06. 9. 1) 제44조

- 경찰관서 미사용 전투시설 : 향방작전대비 계속 관리 원칙

- 전투시설 철거 : 파출소 신축·이전 또는 경찰관서 요구 시 협의 후 시행

- 철거 시 방위협의회에 요청하여 대체시설(컨테이너 시설, 울타리) 확보

자) 무기의 격납

⑴ 작전소요 또는 작전가용 예비군의 수보다 초과하여 무기를 보유 시는 초과보유 무기를 군 책임 하에 유류도포 또는 진공 포장하여 보관한다.

㈎ 기동대 / 타격소대 요원용은 운영용으로 관리하여 교육 훈련 시 활용한다.

단, 기동대 / 타격소대용 무기가  대대 훈련소요보다 많을 경우 훈련소요를 초과하는 무기는 진공 포장하여 보관한다.

㈏ 기타 향방소대용 무기는 교육훈련 소요무기 중 기동대/ 타격소대 무기를 활용하고도 부족한 소요량을 운영용으로  관리하고 기타 잔여무기는 진공 포장하여 보관한다.

⑵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 무기는 작전동원 등 다량의 무기소요 시에 사용한다.

⑶ 무기의 격납절차

㈎ 격납용 유류를 도포하여 무기수송용 상자(10정 단위)에 격납하며 분기 1회 이상 내부총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다만, 부족 시는 유류도포 후 총가에 진열하고 비닐포장지로 덮어 일반무기와 구분 관리한다.

㈏ 1개월간은 주1회 이상 유막형성상태를 점검하고 불량무기는 다시 유류 도포하여 격납한다.

㈐ 평상시는 월1회 이상, 우천 시는 수시로 통풍을 시켜 곰팡이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 향방동원 시 무기사용으로 유막이 제거되었을 때에는 다시 유류 도포하여 격납한다.

㈒ 격납무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유류 도포하되 별도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 무기격납용 유류는 수임군부대장이 배정할 책임을 진다.

㈔ 방청유를 총기의 금속부분에 완전 도포한다.

㈕ 방청유 사용기준은 해당 연도 보급방침에 준한다.

㈖ 무기상자에 보관 시는 분기 1회 이상 내부총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⑷ 방청유 도포방법

㈎ 다량무기 도포 시에는 용기내의 방청유에 총열, 몸통 및 방아뭉치를 담가서 도포한다.

㈏ 소량 도포 시에는 분무기를 사용하며 총구는 꼬질대를 사용 5～10회 왕복 시킨다.

㈐ 목재부분의 금속은 총기 손질포 또는 붓을 사용한다.

㈑ 도포부분에 손을 대지 말고 그늘에 건조한다.

⑸ 방청유 취급 시 유의사항

㈎ 목재 및 고무류에 사용을 금한다.

㈏ 인화물질 및 열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섭씨 40도 이상 되는 곳에 보관을 금한다.

㈑ 인체에 접착시켜서는 안 된다.

㈒ 보관 시 용기 마개의 밀폐상태를 확인한다.

차) <2010. 12. 삭제>

카) 무기, 탄약분배 계획

⑴ 무기,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서장은 군부대장과 협조하여 무기, 탄약 분배계획을 작성 유지한다.

⑵ 분배훈련은 군경 합동훈련 시 군통제하에 병행 실시한다.

타) 예비군 총기사고에 대한 책임한계(예비군 무기․탄약관리규정 제4조)

⑴ 경찰책임

㈎ <2010. 12. 삭제>

㈏ 경찰서장 책임 하에 전개된 작전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동원된 예비군에 의한 사고 중 무기의 출고 및 대여와 회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⑵ 군책임

㈎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교육장과 무기고간의 무기출고 및 대여 또는 반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예비군 중대장에게 문책한다.

㈏ 군․예비군 합동초소에서 발생한 사고

㈐ 군부대장의 지휘 하에 전개된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파) 정비 운영

⑴ 고장무기 수리는 예비군장비 정비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수임군부대에서 정비 지원하며 부대정비는 장비관리사용자가 손질 및 정비한다.

단, 예비군훈련 미실시 기간 및 동계기간은 발청 방지와 기능발휘를

고려하여 관리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 하 월 2～3회로 손질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⑵ 무기의 손질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우기간에는 수시점검/손질을 강화하여 발청을 방지해야 한다.

⑶ 이동정비반에 의한 무기 순회정비 지원은 수임군부대 또는 지원시설(군지사) 계획에 의거 예비군부대, 경찰서(파출소), 학군단에 지원한다.

하) 보유현황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2) 사격통제 기재

가) 지급장비：나침판(M1, M2), 쌍안경, 조준경

나) 관리 및 운영

⑴ 사격통제 기재는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품목이므로 일반보급품과 구분 취급하여야 한다.

⑵ 보관은 습기가 없고 공기의 유통이 잘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⑶ 사용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보관 상자에 넣어야 한다.

⑷ 부대임무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⑸ 취급 시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⑹ 렌즈 수입 시 렌즈 페파 및 털붓, 알코올, 아세톤을 사용한 후에 입김, 촉수 엄금한다.

⑺ <2011.12. 삭제>

다) 정비운용

⑴ 정비대충장비는 지원 장비의 3%를 확보 반영하며, 수임군부대에서 활용한다.

⑵ 사용자 정비는 장비수입, 스크루 이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⑶ 사용부대에서는 정비계단 초과품목은 지원시설계통으로 정비 의뢰한다.

⑷ 정비지원계통

사용부대

정비지원부대

일반정비지원부대

정 비 창

라) 보급지원계통으로 반납 및 후송하며 반납증표를 완결한다.

마) 폐 처 리

⑴ 정비종결 처리지침

품 명	정 비 종 결 구 분	비 군 사 화 구 분
나침반 M1	국고소형 정밀장비로 기지종결	원형으로 처리장비
나침반 M2	국고소형 정밀장비로 기지종결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비군사화 또는 원형처리
쌍 안 경	군원품으로 기지종결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비군사화 또는 원형처리

⑵ 사용 불가능한 품목은 지원정비시설로 반납한다.

바) 보유현황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⑴ <2011.12. 삭제>

⑵ <2011.12. 삭제>

3) 통신장비

가) 지급대상 장비

⑴ 무전기：AN/PRC-77, TRS(또는 핸드토키)

⑵ 체신전화기：자동식전화기, 버튼식 전화기

⑶ 기타장비

나) 건전지 및 수리부속

구 분	지 급 대 상
건 전 지	∙관리대대 ∙기동대 ∙읍․면․동대
수리 부속	∙관리대대 ∙기동대 ∙읍․면․동대

다) 소요반영 및 보급

⑴ 예비군 운영을 위한 특별소요가 발생하면 지휘 및 지원계통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는다.

⑵ 일반예산 및 특별예산 계통으로 소요를 반영한다.

⑶ 무전기 보급은 보급방침에 의거 보급한다.

⑷ 예비군용으로 기증 및 자체구입으로 획득한 통신장비는 일반소요 일부를 충당한다.

⑸ 통신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의거 지원정비시설에 등록해야 한다.

⑹ 건전지 보급

㈎ 장비별 보급기준

적 용 장 비	건전지 형태	기 준
P-77	BA-30S	월：0.25개, 년：3개

㈏ 장비별 소모기준을 참고하여 연도별 부대배정 자금범위 내에서 획득한다.

㈐ 수임군부대는 보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보급시설에 입고되는 건전지는 사용부대를 고려하여 사용 전 시험일자가 촉박한 것이 입고되면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 불출순서는 제조일자가 오래된 것부터 그리고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불출한다.

㈓ 폐품화된 건전지는 병참 수집시설에 반납한다.

㈔ 기록계정

∙ 건전지 기록계정은 종합 재고출납카드와 시험일자별 재고출납카드를 병행 유지한다.

∙ 불출명령서 및 송증에 시험 일자를 명시한다.

라) 관리유지 및 운영

⑴ 무전기 관리는 인가된 부대에 지급하고 예비군 부대장(읍․면․동, 기동대장) 책임 하에 주기적인 장비점검 및 조작능력을 배양한다.

⑵ 무전기는 평시 장비시험 교신, 무전병 교육훈련 및 작전 시 또는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체신료는 예비군부대 운영비에서 지불한다.

⑷ 군용전화기는 가용범위 내에서 체신전화 가설 불가지역 및 필요지역(무기고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마) 정비운영

⑴ 부대정비는 장비관리 사용자가 손질 및 정비한다.

⑵ 부대정비 계단 초과한 고장장비는 지원시설에 반납한다.

⑶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 계획에 의거 지원한다.

(4) TRS 정비는 수임군부대별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한다.

바) 부대정비 계단 초과한 통신장비 및 사용불가능 장비는 지원시설에 입고

또는 반납한다.

사) 폐 처 리

장 비 명	정비 종결 구분	비군사화 구분
AN/PRC-77	기지 종결처리	사용가능 부품만 발췌하고 원형유지 반납
체신전화기	야전정비 종결처리	원형으로 처리

아) 보유현황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4) 수리부속(개인화기, 공용화기, 무전기)

가) 예비군부대 지급대상

개인, 공용 화기		무 전 기
적 용 장 비	◦카빈소총 ◦M16A1소총 ◦M60 기관총 ◦M203 유탄발사기 ◦90미리 무반동총 ◦60미리 박격포 ◦81미리 박격포	적 용 장 비	◦AN/PRC-77 ◦TRS

나) 수리부속 관리

⑴ 무기 수리부속은 무기관리 및 손질 책임제대까지 분할 배당하여 보관한다.

⑵ 무전기 PL인가량은 읍․면․동대(보급인가부대급)까지 분할 배당하여 보관한다.

다) 수리부속품 유지요령

⑴ 편성부대에서 수리부속품의 계정은 규정휴대량(PLL)으로 인가된 품목에 한하여 재산대장(소모품, 수리부속용)에 기록 유지한다.

⑵ 총포수리 부속품에 대한 계정

㈎ 단위부대：규정휴대량 보관함 내부에 품목, 인가량, 보유량을 기록할 수 있는 현황판을 부착하여 기록 유지한다.

㈏ 편성부대：단위부대에서 보유중인 품목에 한하여 단위부대별 보유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대장(재산계정용)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 계정한다.

⑶ 확인사항：재산대장의 이기 시와 재물조사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서 등에 확인 날인한다.

5) 기동장비

가) 보유기준

장 비 명	기 준(대)	비 고
2.5톤 카고/ 4.5톤 카고	∙지역대(1/4톤：1, 2.5톤：1) ∙기동대(2.5톤：2, 4.5톤：8) ∙읍․면․동대(4.5톤：2) ∙타격소대(2.5톤：1, 4.5톤：3)	수송동원 운영계획에 의거 동원지정 동원령 선포 시 즉각 동원

나) 보급운영 및 관리유지

⑴ 예비군부대에 소요되는 차량(2.5톤, 4.5톤)은 수송동원 운영계획에 의거 평시에 동원지정하며, 관할 군부대장은 수시 이를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피복 및 전투장구

가) 지급기준

피 복 류			개 인 장 구 류
품 목	기 동 대 타격소대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기 타 향방요원	품 목	전방군단 향방예비군	기 동 대 타격소대 기 타 향방예비군
전투복상․하 ※	1	1	방 탄 헬 멧	1	1
전 투 화 ※	1	1	방 독 면	1	1
요 대 ※	1	1	수 통 (피)	1	1
박 클 ※	1	1	개인장구요대	1	1
우 의	1	1	소화기탄입대	2	2
야전상의 외피※	1	1	피 아 식 별 띠	1	1
야전상의 내피※	1	1	배 낭 (끈)	1
동 내 의 상 ※	1	1	반 합	1
동 내 의 하 ※	1	1	야 전 삽(피)	1
방 한 모	1	1	개 인 천 막	1
방 한 수 갑	1	1	모 포	2
※ 전역 시 개인지참품목

* 방독면 지급기준

◦필수소요부대(전방군단, 기동대, 타격소대, 국가중요시설, 임해지역) 예비군

- K-1방독면(정화통 2개 포함)

◦기타 향방예비군 : 일반방독면

나) 소요반영 및 보급

⑴ 기동대, 타격소대, 전방 군단 향방소대요원의 지급대상품목은 연차적으로 보급하며 특별소요에 의한 물자보급은 별도 방침에 의한다.

⑵ <2011.12. 삭제>

⑶ 향토방위 예비군용으로(직장부대 포함) 기증 또는 자체 구입한 전투장구는 일반소요의 일부를 충당한다.

다) 관리유지

⑴ 수임군부대장은 평시 개인장구에 대한 관리유지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⑵ 개인장구류는 해당 예비군부대 단위로 저장,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깔판 및 계단식 선반 위에 포장단위로 보관하여 습기를 방지하고 비상시 작전출동에 신속을 기한다.

⑶ 평상시 월1회 이상, 우천 시는 수시로 통풍을 시켜 습기를 제거한다.

⑷ 수임군부대장은 저장, 관리하고 있는 전투장구류를 현역에 보급되는 운영물량 중에서 교체순환 저장하여야 한다.

⑸ 수임군부대장(대대장, 군관리대장)은 저장상태의 점검, 손질보존을 위하여 장비고별 점검계획을 수립(점검일지 비치),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에 대한 감독을 한다.

⑹ 개인장구의 지원 및 관리는(경찰서 포함) 관할부대장 책임 하에 예비군부대장이 관리 유지한다.(군부대내 관리 제외)

⑺ 장비고에는 화재예방, 도난방지를 포함한 일련의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책임 및 사용한계

⑴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비상시 향방동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평시훈련 등 타목적 사용을 금한다. 단 방탄헬멧, 개인장구요대, 탄입대, 수통, 우의는 향방훈련 시 사용할 수 있다.

⑵ 신속한 향방동원을 위하여 장비 분배계획, 수송계획(차량지정대수 및 수송제원 등)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⑶ 장비고에는 비치현황, 위치카드, 점검계획, 분배 및 수송계획 등을 비치한다.

⑷ 전투장구 관리소홀 및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 및 사고발생 시에는 현물품(신품)으로 변상, 보충한다.

마) 보유현황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7) 향방작전용 전투배낭세트 관리

가) 개    요

⑴ 향방작전 시 소대장의 지휘통제용 품목으로서 읍․면․동과의 통신유지, 진지구축, 소대 지휘통제를 위하여 향방소대당(기동대, 타격소대 제외) 1개 세트를 보급하고 기본품목과 추가구입 품목으로 구분한다.

단, 필요시 예비군지휘관 판단하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분대장의 지휘통제용 전투배낭세트를 보유할 수도 있다.

나) 내용품 보유기준

⑴ 기본품목：초도보급 시 보급

품 목	배 낭	후 레 쉬	야 전 삽	전 화 기
수 량	1점	3개	2개	1개

⑵ 추가 구입품목：기본품목에 추가 소요품목으로 작전환경 고려하여 수임군 부대장이 통제하여 소요되는 품목 / 수량을 향방소대 단위로 확보(배터리, 수기, 호각, 포승줄, 전화선, 야광테이프, 견인줄, 위장크림, 벌목도, 칼, 낫, 드라이버, 절연테이프 등)한다.

※ 매년 유지비 지원

* 분대용 전투배낭세트 내용물도 동일

다) 사용 및 관리

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세트단위로 보관 관리하고 세트당 유지비를 매년 반영 조치한다.

⑵ 향방작전 / 훈련시만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8) <2011.12. 삭제>

9) 예산집행

가) 대상 : 예비군부대에 지원하는 사무비품, 전산용품유지비 등

나) 집행방법 : 예비전력예산 운영계획 및 예산회계실무기준에 의한다.

8 - 7 향토방위 예비군부대 시설에 대한 관리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20조

◦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규칙(경찰청 예규 제413호, 2009.11.19)

가. 장비고 관리지침

1) 예비군의 장비고 설치는 기동대는 구․시․군 단위, 읍․면․동대(타격소대용)는 읍․면․동 별로 설치한다.

2) 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 천재지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로서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장비고 내부 또는 외부에 인화물질을 방치하거나 근접을 금한다.

4)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며 취약한 지역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5) 장비고 관리책임자

가) 장비고 관리책임자는 수임군부대장에 의하여 정․부책임자를 임명한다.

나) 비상열쇠함은 관리책임자가 봉인하여야 하며 비상열쇠는 주간에는 관리정(부) 책임자, 야간에는 당직계통에서 보관한다.

나. 무기고 및 탄약고 관리지침

1) 무기고의 분류 및 표식

가) <2012.12, 삭제>

나) <2012.12, 삭제>

다) <2012.12, 삭제>

라) 직장무기고	직

마) 군무기고	군

2)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

가)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방예산으로 수임군부대장이 건축하며 예비군재산으로 등재한다. 다만 직장 무기(탄약)고는 해당 직장에서 자체예산으로 건축한다.

나) 예비군 무기고는 이동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시설 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경찰서장이 집중, 지역, 분산무기고(탄약고) 등이 필요하며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임군부대장과 협조(위치, 면적 소요예산 등)하여야 하며 건축 예산이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미리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위 협의회 지원을 받아 신축할 수 있다.

라) 경찰서장이 무기고(탄약고)를 신축할 때에는 시․도지사 경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집중무기고와 지역무기고는 경찰관서의 경내에 건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무기고를 2층으로 증축하거나 인접 부지를

확장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바) 인접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요청을 받아

소요평수를 확보하여 경찰관서의 부지로 통합한다.

3) 무기고의 위치 선정

가) 군무기고 시설은 수임군부대 또는 작전통제부대 영내에 설치한다.

나) 집중 및 지역무기고(탄약고)의 설치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예비군 무기, 탄약 관리규칙 제24조)

다) 직장예비군은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직장 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분산무기고는 관망이 용이한 마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무기고 설치 시 유의사항

가)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고층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에 반출이 용이한 2층 이하에 설치한다.

다) 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로서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무기고 및 탄약고 시설

가) 무기고와 탄약고는 격리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밀착시켜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습기방지를 위한 환기장치시설을 한다.

다) 무기보관을 위해 보관상자를 제작 활용하고 필요시 총가시설을 설치한다.

라) 출입문을 철제 2중으로 하고 시건장치는 내문에는 1개, 외문에는 2개, 자물쇠의 고리는 직경 5mm 이상 견고한 것으로 한다.

마)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화재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탄약고에는 전기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전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바) 탄약고에는 지면으로부터 습기방지를 위한 깔판을 비치한다.

사) 건전지용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벨을 무기고별로 아래 장소에 설치한다.

무기고별	제1 설치 장소	제2 설치 장소
직장무기고	경비실	전 직원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

아) 건물 외부에 설치된 무기 및 탄약고에는 불의의 피습에 대비하여 2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탄약고 주변에 방벽시설을 한다.

자) 무기고에는 소화기외에 방화수, 방화사 등 소화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6) 무기고의 열쇠보관

가) 자물쇠별로 2개씩의 열쇠를 구비하여 무기고별로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나) 제1열쇠는 야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제2열쇠는 비상열쇠함에 넣어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봉인하여야 하며, 비상열쇠함의 열쇠는 주간에는 무기 관리 책임자가, 야간에는 당직책임자(파출소는 소장, 부소장)가 보관한다.

다) 직장무기고의 경우에는 제1열쇠를 야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제2열쇠는 그 직장의 비상열쇠함에 보관한다.

구 분	제 1 열 쇠	제 2 열 쇠
직장무기고	정(부) 무기관리책임자	비상열쇠함

7) 예비군 무기고 관리책임자 임명

가) 임명권자

예비군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의 임명은 군부대 무기고(탄약고)는 소속군부대장(대대장급 이상)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각각 임명한다.

나) 임명기준

⑴ 군부대 무기(탄약)고는 관리장교를 정책임자로, 관리부사관을 부책임자로 한다.

⑵ <2012.12, 삭제>

⑶ <2012.12, 삭제>

⑷ <2012.12, 삭제>

⑸ <2012.12, 삭제>

⑹ <2012.12, 삭제>

⑺ 직장무기고 해당직장의 최상급 예비군지휘관을 관리 정책임자로, 차하급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다) 결격사유

임명(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 정․부책임자로 임명(지정)할 수 없다.

⑴ 공무원 임명 결격자

(2) 보안관찰조치자, 형사우범자

(3) 정신질환자, 농아자등 기타 무기고 관리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라) <2012.12, 삭제>

마) <2012.12, 삭제>

바) 관리책임자의 임무

⑴ 관리책임자는 관할 임명권자의 지시를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 무기고 경비계획 수립, 경비요원 배치 및 근무감독

㈏ 보관 총기사고에 대한 예방

㈐ 열쇠보관, 관리 및 총기출입고 통제

㈑ 제반 서류정리

㈒ 기타 무기고 안전시설 보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⑵ 관리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며 정책임자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사) 해    임

⑴ 임명권자는 관리 정․부책임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7)의 (다)항]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주거 이동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⑵ 해임 시는 별도의 요식행위 없이 후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자동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 명부비치

군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별지 5호 양식에 의한 관리책임자 임명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보유현황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8 - 8 장비 정비지원

가. 책    임

사용자 정비를 포함한 예비군 장비관리 유지책임은 장비를 보급받은 보관관리 책임자에 있으며 야전 및 기지정비 책임은 군부대장에게 있다.

나. 정비구분

1) 부대정비

장비관리 책임자에 의거 임명된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예방정비로서 이는 점검, 손질, 보존, 주유, 조정 및 사소한 수리를 말한다.

2) 야전정비

가) 숙련된 기술병 또는 기술공에 의하여 공구 및 수리부속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3, 4단계 정비를 말한다.

나) 3단계 정비는 지원책임이 있는 사단 정비시설 또는 군지사(단) 정비시설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결합체의 교환과 소결합체의 수리 등 작업을 수행한다.

다) 4단계 정비는 일반지원시설[군지사(단)]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결합체의 교환 또는 수리이다.

3) 기지정비

야전정비 단계를 초과하는 정비로서 기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재생작업을 말한다.

다. 부대정비 실시

1) 예비군 장비를 보급받은 장비관리 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장비 예방정비 즉 점검, 손질, 보존, 주유 및 조정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이를 확인 감독한다.

2) 장비점검 및 손질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 시는 점검 수입빈도를 증가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손질한다.

3) 예방정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수리부속은 군 지원부대에 청구 수령하여 활용한다.

4) 보유장비는 규정에 의거 관리유지를 하여야 하며 부당한 관리 및 취급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라. 야전정비 실시

1) 지원시설부대는 미리 수립된 계획에 의거 지역별 예비군 편성단위(구·시·군 단위)별로 예비군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정비를 제공하되 현지 정비불가한 장비는 입고정비 시키고 정비대충장비와 현지 교환하며 정비대충장비는 보유장비의 1～3%를 확보한다.

2) 예비군 장비의 보유부대 및 기관은 정기순회 정비 외에 필요시(교육훈련 및 작전종료 후) 고장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3) 기지정비 대상장비는 전량 이를 회수하여 기지로 후송한다.

4) 이동정비 시 정비대상품목은 장비관리 책임자 또는 장비관리의 위임을 받은 관계관의 정비의뢰를 접수하고 정비 지원한다.

마. 기지정비 실시

1) 기지정비 대상으로 후송된 장비 폐기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생 후 원소속부대에 보급한다.

2) 폐기 시는 현행 폐기절차에 의거 폐기 건의 후 승인을 얻어 폐기 조치한다.

3) 기지 후송 시 또는 재생 후 원소속 부대에 보급 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며, 특히 예비군 총기는 상자 외부에 지원부대명을 적색으로 선명히 표시한다.

바. 예비군 장비 정비지원

1) 정비지원

가) 예비군 장비 정비지원은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이동정비반에 의한 현지정비 또는 입고정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동장비는 제외한다.

나) 예비군부대 및 기관은 고장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예비군 장비의 100% 기술검사는 군지원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2) 정비기준

가) 편성 및 주기

⑴ 편    성

㈎ 반 장：장교 또는 부사관

㈏ 반 원：기술공(병기, 통신, 병참)

㈐ 장 비：이동수리차 및 수리공구

⑵ 정비주기

100% 기술검사와 병행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활동내용

⑴ 장비 및 부수기재

㈎ 장비 100% 기술검사 및 현지정비

㈏ 장비관리 유지상태 확인 및 현지교정

㈐ 부대정비상태 확인

㈑ 장비취급 및 관리요령 교육

㈒ 장비 및 부수기재 재물조사

㈓ 수리부속의 소모 통제유지

㈔ 소모대장 및 증빙서류의 처리상태

⑵ 탄    약

㈎ 탄약의 재물조사

㈏ 기본휴대량 확보 및 저장관리 상태

㈐ 교탄 사용 후 탄피 반납실적 확인

㈑ 탄약저장 안전수칙 이행상태

㈒ 탄약과 무기의 분리저장 여부 확인

3) 정비실적 보고

수임군부대장은 장비의 검사 및 이동정비실적 등을 반기 말 다음달 20일 이내 보고 양식(첨부 23양식)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8 - 9 직장예비군 전투물자 및 장비 구매 지침

가. 근    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3조(직장예비군의 편성) 및 제21조(군수지원)

나. 지침 및 절차

1)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예비군의 전투물자 및 장비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 수량, 확보시기, 소요예산 등을 작성하여 수임군부대장에게 구매 요청한다.

2) 직장장으로부터 예비군의 전투물자 및 장비구매 요청을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조달요구서를 작성 각 군 본부(육군 동원전력실, 해군 동원처)에 보고한다.

3) 각 군 본부에서는 전군 직장예비군부대 전투물자 및 장비구매 요청량을 종합 및 납품기일과 납품부대를 지정하여 조달계획작성을 군수사에 지시한다.

4) 군수사령관은 확정된 연도에 조달계획서를 본부에 보고한다.

5) 조달계획서에 의한 계약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며 수량, 납품기일 및 납품부대 등 변동 시 추가 요청한다.

6) 수임군부대장은 납품된 물자를 검사한 후 이상 없을 시 구매요청한 직장부대별로 보급한다.

7) 자체예산으로 구매 완료한 예비군의 전투물자 및 장비는 직장예비군부대 재산으로 등재 관리하고 그 현황을 정기보고에 포함 보고한다.

8)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소량/소액인 경우 수임군부대 또는 직장부대에서 군수품 구매업체에 직접 요구하여 구매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전투물자 및 장비구매 결과를 관할 연(대)대 경유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구매 후 일주일 이내)

9) 전투물자 및 장비구매를 요구한 직장부대의 장은 수임군부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공무원에게 소요금액을 1월 중 납부하며, 수임군부대 출납공무원은 방위사업청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이관한다.

다. 구입절차도 및 직장예비군 개인장구 확보기준

1) 구입절차도

직장예비군부대

수 임 군 부 대

각 군 본부→군수사

군 수 업 체

방 위 사 업 청

방법①(중앙조달)

방법②(직접구매)

방법③(부대조달)

분 배

※ 검사 후

이상 없을시 직장예비군부대 분배

납 품

납품

2) 직장예비군 개인장구 확보기준

품 목	방탄헬멧	개인장구 요대	탄 입 대	수 통(피)	방 독 면
수 량	1	1	2	1	1

3) 예비군 제대별 확보수준

가용자원의 1/3 이상 확보. 단, 소대급 이하 직장부대는 전 편성 자원 수 확보

#1∼#13 <2011. 12. 삭제>

#14

예비군무기고카드

지서

파출소

국    서    출장소

무기고번호：

(1)무기고위치																							좌표																(2)지파와의 거리
(3) 무기고	종별		경찰서 (가)			지파 (나)			분산 (다)			직장 (라)		간이			군위탁				전경대 위 탁		(4) 취약 지별				해안				특정				내취				국가			섬				도시			비취				직장
(5) 무 기	구 분 총 종 별										CAR														M16													(6) 탄 약
	계		저장					가용			계				저장					가용					계					저장				가용				계						CAR							M16
(7) 부수기재																(8) 통신시설																(9)전기가설									(10) 교 통
구분	꼬질대			철솔			유통			탄창			멜빵			경비			행정					체신				미가설				가설				미가설					비정기				자전거			선박				도보
계
M16
CAR
(11) 관리 책임자	정	직위											(12) 편 성 자 원			총 계													지 역														직 장
		성명														자원		중대				소대				분대			자원				중대				소대			분대			자원				중대			소대				분대
	부	직위
		성명

#15

무기고 안전관리 점검표

구 분	세 부 착 안 사 항
경 계 근 무	1. 근무자 복장 및 보초의 임무 숙지 상태 2. 무기고의 견고성과 경계병 배치 3. 무기고 경계근무자의 주기적인 정신교육 4. 분산무기고 경계근무자 손실발생시의 신속한 보충 5. 순찰계획 및 자체내규에 의한 근무감독 강화
안 전 대 책	1. 무기 및 탄약의 혼합 보관 2. 비상시의 통신망 및 대비책 3. 보호구역 설치
시 설 보 안	1. 견고한 출입문 및 2중 시건장치 2. 경보장치 3. 방벽(축대) 및 경계철조망 4. 소화기구 및 방화대책 5. 환기시설 6. 규정된 표식판
대 침 투 작 전	1. 규정에 의한 열쇠관리 2. 신원특이자 및 인근주민 성분파악 3. 무기 불출계획 및 보관상태
기 타	1. 일일결산 실시상태 2. 관계관 및 취급자의 관심도 3. 관리내규 비치 및 이행상태

#16

무기고 안전관리 점검결과 보고

도출된 문제점	조 치	대 책	비 고
			시정계획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입

#17

무 기 탄 약 출 납 부

출 고						입 고
년 월 일 시	출 고 목 적	출 고 내 역		입 회 자		년 월 일 시	입 고 상 황	입 회 자	무 기 관 리 책임자확인
		무 기	탄 약	경 찰	예비군지휘관

#18

무 기 원 부

일 련 번 호	총 종 별	무 기 번 호	영 점	고 유 번 호	관 리 자	무 기 실 태

#23

예비군 전투장비 정비실적 보고

작성관  계급       성명        인

확인관  계급       성명        인

부대명：

장 비 명		보유수	검사수	%	요정비	정비완료	%	부속소요		기지후송	비 고
								품 명	수 량
개 인 화 기	M16 소총
	CAR 소총
	M16 (양각대)
	M60
	M79
공 용 화 기	M203
	90mm RR
	60mm MOT
	81mm MOT
	기 타
장 비	P-77
	P-85K
	전화기
	TRS
	기 타

* 수임군부대별 현황 첨부

9. 향 방 동 원

9 - 1 개   요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제5조

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목  적

향방동원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동원(이하 “향방동원”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9 - 2 향방동원 개념

가. 향방동원은 전․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향방동원권자는 국방부장관 및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 부대장급 이상) 또는 국방부장관 및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및 재위임 받은 경찰서장이며, 이때는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다. 예비군 개인별 향방동원 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향방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동원할 수 있다.

라.  <2011.12. 삭제>

9 - 3 향방동원 대상자 및 운용

가. 향방동원 대상자

향방동원 대상자는 향방동원 보류대상자를 제외하고 전 예비군 편성자가 해당된다.

1) 평시 - 국가동원령 선포이전

예비군실무편람

∙전 예비군 편성자에서 법규 보류자, 방침 전면보류자, 방침 일부보류자 중 향방동원 보류자를 제외한 인원이 해당된다.

2) 국가동원령 선포 후

∙평시 - 국가동원령 선포전의 향방동원 대상인원에서 증․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된 예비군을 제외한 인원이 해당되며, 예비군 추가편성 시 추가편성된 자원이 대상인원에 추가된다.

나. 향방작전 시 예비군 운용

1) 향방작전에 동원된 향토예비군은 주요 목지역을 점령하거나 침투로 상의 차단선을 점령하고 제한된 기동타격작전을 실시하여 침투하는 적을 격멸하며 필요시 검문 검색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향방작전에 동원된 향토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향방작전 동원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책임부대와 협조하여 1지대의 목지역 점령 및 차단작전, 제한된 기동타격 임무에 운용할 수 있다.

9 - 4 향방작전을 위한 편성

가. 향방작전을 위한 예비군 편성은 제3장 조직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부대별 향방작전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실질적인 향방전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향방소대

1) 5년차 이상 자원은 통․리 단위로 건제를 유지하여 소대를 편성한다.

2) 4년차 이내 자원은 해당 통․리 자원이 많을 경우 4년차 이내 자원만으로 별도의 향방소대를 편성하고 자원이 부족하여(2개 분대 규모이하) 별도의 향방소대편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통․리의 5년차 이상 향방소대에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분대를 구분하여 맨 끝 분대부터 4년차 이내 자원으로 편성한다.

다. 동원지정자

1) 동원지정자는 제3장 조직편성에 의한 현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방작전 전력발휘가 가능토록 잠정전투 편성하되 자원수, 거주지위치, 급식지원/수송/교대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 향방소대 등 향방투입자원이 충분하여 예비로 운용 시

가) 예비소대로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단, 교대, 소집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거리지역 자원은 해지역 향방소대 맨 끝에 통합 편성할 수 있다.

3) 향방소대 등 향방투입자원이 부족하여 동원지정자원에 대해 향방배치 및 향방 임무를 부여할 때

가) 해당 통․리의 동원지정 자원이 충분하여 별도의 동원지정소대 편성이 가능 시 동원지정소대로 잠정전투 편성한다.

나) 해당 통․리의 동원지정자원이 부족하여 별도의 동원지정소대 편성이 안 될 때에는 향방소대 맨 끝(4년차 이내 소대 또는 5년차 이상 향방소대)에 통합 편성한다.

라. 간부반 및 보류자

간부반과 보류자 편성인원 중 향방동원 가용자원도 향방전력 발휘가 가능토록 잠정 전투편성 하여야 하며(원소속 편성), 모든 편성자에 대한 향방임무를 부여한다.

마. 주요 직위자 및 핵심제대 요원

지휘자, 중대 및 소대본부 요원, 기동대 및 타격소대 편성인원, 비상소집 임무 부여자, 무기수송담당자 등과 같이 주요 직위자 및 핵심제대 요원 편성 시에는 타지역 거주 또는 장기출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즉각 소집 가능한 대원으로 선별 편성하여야 한다.

바. <2011.12. 삭제>

사. 부중대장 및 향방소대장 : 예비군지휘자 참조 (24∼25쪽)

9 - 5 향방동원에 대비한 교육 / 홍보

가. 개   요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대원과의 공식적인 접촉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향방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나. 향방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에 준한다.

∙편성, 직책, 임무

∙비상시 임무수행 절차, 비상연락망, 진지위치/전화번호

∙향방동원 관련규정：응소기준시간, 벌칙사항

∙장기출타 시 신고사항(명령수령인), 연락처 및 연락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교육 및 홍보방법은 우편통지나 방문 시 교육, 홍보자료 배포, 훈련시간 활용 등 가용한 방법을 활용한다.

1) 매년 초 예비군 편성 후 또는 교육훈련 전 지휘서신이나 안내문으로 통지한다.

2) 향방편성 제대, 직책, 임무 등 예비군 개인의 신분 변동 시에 변동된 향방직책 및 임무를 통지 및 교육한다.

3)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활용 교육 및 홍보

가) 동원지정자들에 대한 향방편성, 향방임무와 임무수행 절차 교육을 위하여 동원지정자 소집점검 훈련 시 1H을 자원관리부대에서 활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향방소대에 편성된 자들에 대해서는 전반기 향방훈련 시 예비군지휘관 독단훈련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다) 기타 일반/동미참훈련 입소 및 퇴소 후, 각종 집회 시, 반상회 등 가용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한다.

라. 예비군 향방동원 교훈 및 사례교육 실시

1) 안보교육시간 활용, 향방동원(과목) 별도시간 할애하여 교육할 수 있다.

2) 예비군 간부 소집교육 시 교육한다.

마. <2011.12. 삭제>

9 - 6 향방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가. 개 념

향방동원 초기의 동원응소 보장과 초기 작전구상, 작전지속지원 협조 등 유사시 즉각적인 향방 임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전․출입자 확인 위주의 행정적인 자원관리가 아닌 병력, 물자 및 장비를 포함하여 상시 전투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투결산체제에 의한 자원관리를 실시한다.

나. 예비군지휘관은 상시 향방동원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자원결산과 병행하여 실제 향방동원 가용자원을 전투편성 제대별, 응소가능 시간대별로 일일 전투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유지하고, 별지 양식을 전투세부시행규칙에  유지해야 하며, 현역 군부대는 자대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현황을 유지 및 파악토록 한다.

1) 전투결산은 병력과 물자 및 장비로 구분한다.

2) 전투결산 주기

가) 병 력

구 분	예비군부대(중․소대)	대대/연대	수임군부대
시 기	일 일	월 단위	분기단위

나) 물자 및 장비는 월간단위로 월말기준 최신현황을 유지한다.

3) 예비군지휘관은 전투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향방동원 대상범위 선정과 초기의 작전구상 및 무기지급, 급식, 수송, 교대 등 전투근무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예비군지휘관은 소속대원의 거주지 및 연락망 변동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비군이 여행(국외여행 제외) 또는 7일 이상 장기출타 시 또는 타지역 거주 시에는 출타 전 여행 또는 출타목적지, 기간, 연락처 및 기타 연락방법 등을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 한다)와 소속 예비군부대에 인터넷, 전화, 방문 또는 기타 간편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예비군중대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장기 출타자 현황을 정확히 유지하고, 유사시 출력하여 경보발령이나 향방동원 및 훈련소집 등에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예비군의 실거주지와 연락처(전화, 명령수령인 등)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9 - 7 향방동원령 하령 및 전파

가. 향방동원은 적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향토방위작전 초기 또는 작전지속간 해작전상황과 향방가용자원의 작전소요 충족여부, 예비군 운용의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 동원지역과 동원대상, 동원시기 및 기간을 적절히 판단하여 향방동원령을 하령하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지역과 동원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향방동원을 해제한다.

나. 향방동원 하령대상(범위)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구 분	상 황	가 용 자 원	예비군운용 시 제한요소
고 려 사 항	∙작전의 긴급여부 ∙적상황 ∙지형적 여건 ∙작전시간(주/야) ∙기타	∙지역예비군 -동원예비군 -향방 4년차 이내, 5～8년차 예비군 ∙직장예비군 ※ 작전소요 충족여부와 예비군신분별 특성고려	∙예비군 신분 (생업, 경제성) ∙근무교대, 무장 ∙작전지속지원 ∙보상문제

1) 향방동원 지역은 적 상황, 즉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 및 출현시간, 출현지점(원점), 적의 규모, 행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필요한 지역만 동원 하며 적이 출현하지 않은 인접지역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명령을 하달하여 즉시 동원에 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2) 향방동원대상 선정은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하며 상황 및 가용자원과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또는 부분동원령을 하령할 수 있다.

가) 작전초기에는 통상적으로 상황과 예비군 응소여부의 불확실로 향방동원 하령 대상을 한정하여 하령하기가 어려우며 대개의 경우 가용자원 전체에 대하여 하령하게 되는데 교대 및 작전지속에 따라 동원대상을 한정하여 재하령할 수 있다.

나) 수임군부대장은 평시에 해지역의 가용자원, 예상상황을 고려하여, 해지역의 동원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동원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 하령 “예시”

∙예비군 신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등 특정신분자를 제외하고 하령

∙또는 최초 향방소대만 동원, 차후 전체동원 등

※작전이 장기화될 경우 전체 예비군신분자의 향방동원 의무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다. 향방동원령 경보전파를 위한 제대별 임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해당부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기관에 협조한다.

국 방 부 / 합 참	∙중앙매스컴(TV/신문/라디오)
군 사 / 사 단	∙지역매스컴(TV/신문/라디오, 유선)
연 대 / 대 대	∙방송차량 운용 ∙경보전파 협조(지역매스컴, 경찰/행정관서)
예 비 군 부 대	∙비상소집 전파(SMS, 전화, 구두) ∙게시판 공고 ∙앰프/사이렌
지 ․ 파 출 소	∙사이렌 ∙주민신고망 활용 전파 ∙가두방송(순찰차량)
해 당 관 서 (방위지원본부)	∙앰프 ∙행정조직망 이용 ∙지역매스컴 이용보도 ∙가두방송
※ 취약시간대(22:00-05:00)：민방공 경보기를 이용한 경보전파

라. 향방동원령을 전파할 때는 TV, 라디오, 신문, 전화, 방송, 사이렌, 타종, 기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향방동원 선포일시, 동원대상 지역/대상자(범위), 집결장소/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한다.

1) 직접통지 방법

가) 인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 시는 동원명령서를 교부하되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선으로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명령수령인에게 통지할 경우 명령수령인의 주소, 성명과 본인과의 관계, 통지일시, 통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2) 간접통지 방법

가) TV/라디오, 신문은 2개 이상 중앙 및 지방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하되 TV/라디오는 1일 2회씩 2일 이상 연속 공지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은 2일 이상 공고한다.

나) 기타 구․시․군․읍․면․동 관할지역 단위로 가두방송은 1일 이상 연속 방송하며,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를 동원대상자에게 알린다.

마. 신속한 경보전파체제 유지

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지방매스컴 등 공공전파 수단, 경찰/ 행정 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및 마을단위 개인별 연락체제 등의 다중연락체제를 평시에 유지하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전파대책을 준비한다.

2) 비상소집망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수시점검 및 최신화한다.

∙지휘계통：중대장 → 소대장(정․부) → 분대장(정․부) → 예비군 대원

↓                            ↓             ↑

행정관서(읍․면․동) → 마을단위 책임자(통․리․반장, 대원)

※ APT지역：동별 연락책임자, 관리실 안내 협조

3) 비상소집망을 평시에 소(분)대장 또는 마을단위 연락책임자에게 배포․인지케 하고 필요시 비상소집 전파훈련을 실시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향방훈련 시 비상소집망에 의한 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대별 비상소집명부에 전화카드를 평시에 준비하여 활용한다. 또한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체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대책 강구를 통해 상황발생시 비상소집전파 및 상황문의전화 등에 의한 예비군중대 통화마비 초래를 방지해야 한다.

4) 예비군은 불시 향방동원 및 훈련소집에 대비하여 향방동원명령 등이 신속․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타 시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 한다)와 소속 예비군부대(직장예비군부대 포함) 등(이하 “명령수령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과의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명령수령인 등”은 소속예비군부대로부터의 향방동원명령이나 경보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한다.

9 - 8 향방동원 응소

가. 응소기준시간

1)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안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

2) 1)호 지역 외의 육상지역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

3) 섬지역으로 출타중이거나 출어중인 어선에 승선중인 자는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이내

※ 6시간 개념：개인인지/준비(2시간), 인지 후 자가복귀(2시간)

집결지 이동(1시간), 어떤 지체시간(1시간)

나. 향방동원소집을 통보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최단시간 내에 향방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향방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 이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 향방동원령을 선포한 시점에서 해당지역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해지역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도록 교육한다.

라.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향방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위반자로 고발조치한다.

9 - 9 향방작전 실시

가. 예비군지휘관은 경보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소집하여 예비군들이 소집되기 전에 각자의 임무부여사항을 재확인하고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주요직위자：중대 행정 및 무기관리요원, 예비군 소(분)대장, 무기/탄약 수송책임자 및 운전요원, 중대본부요원 등 차후조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소집한다.

2)  예비군을 동원할 때는 계절과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개인별 준비사항을 미리통보토록 하며, 특히 동계에는 방한대책을 강구토록 하되 위장을 고려 국방색,  검정색, 청색계통을 착용토록 한다.

나. 군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각종 경보전파를 통한 예비군소집과 동시에 방위협의회의 조기개최를 요구하고, 개최 즉시 작전상황 설명과 예비군향방동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조하며, 방위지원본부는 향방동원에 따른 작전지속지원(홍보, 급식/ 수송/의료, 기타 등) 계획을 시행토록 한다.

다. 수임군부대장은 향방동원령 하령과 동시에 진공포장무기 해체 및 탄약 분배 지침을 하달하여야 한다.

1) 예비군 무기는 운용무기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량은 진공포장무기를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에 해체하여 활용한다.

2) 탄약은 무기지급과 동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분배 및 운반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기본휴대량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향방동원 인원대비 부족향방 장구류는 자체조정 또는 가용한 물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향방동원령 하령 및 응소예상 인원과 교대 등을 고려, 급식대상인원을 판단하여 해당 지역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1) 작전상황에 따라 예비군을 타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시에는 급식 등 기타 작전지속지원은 전환된 지역의 방위협의회의 장이 수행한다.

2) 거주지에서 타지역으로 전환 운용되는 예비군에 대한 작전지속지원 책임은

①전환지역 지방자치단체장→②자원관할 지방자치단체장→③군작전부대장 순이다.

마. 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에서 응소한 예비군 인원확인과 편성 및 임무 숙지를 확인시키고 통신장비 및 연락체계, 목진지 전투낭 지급, 정신교육 및 작전상황 전파 등 무기수송차량 도착 시까지 필요한 작전투입준비를 실시한다.

1) 인원점검 및 편성

가) 집결된 예비군은 예비군소대장 또는 중대장에 의해 본인 참석여부와 미리 준비한 편성명부에 의해 직책 및 임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 참석 여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여권, 기타 공인된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미지참자는 신원확인 가능 시는 우선 응소조치하고 추가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되, 신원불명자는 경찰과 협조하여 신원확인 하거나 귀가조치하여 증명서 지참 후 재응소토록 조치한다.

나) 지역여건 및 작전계획에 따라 독립 분대급 이상 부대가 별도로 집결지를 선정하여 운용될 때에는, 해당부대 예비군 소대장이나 분대장에 의해 집결 상태를 보고토록 하고, 무기분배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기분배 책임자 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가용한 시간에 예비군중대장이 확인한다.

2) 무기․탄약 분배절차 및 행동요령

가) 무기․탄약 수송을 위한 수송요원 및 차량이 집결완료 시 임무확인 및 부중대장 또는 소대장 책임 하에 대대(무기고 및 탄약고 위치 부대)로 출발하며, 경계 및 호송대책을 강구하고 이동간 또는 도착 즉시 이상 유․무에 대한 상황을 보고토록 임무를 부여한다.

(시간가용 시 또는 근거리 시는 예비군지휘관이 직접 인솔).

나) 대대에서 군수과장 또는 탄약반장 통제 하에 무기 및 탄약을 수령 후 수송 계획에 의거 적재하고, 무기․탄약 불출증에 확인 서명하며, 박스고정 및 차량덮개 설치 등 수송 준비상태 확인 후 병력집결지로 이동한다. (대대에서는 미리 보고된 인원에 대해 신분증 대조 등 확인절차를 거쳐 불출한다)

※ 무기 및 탄약 수송차량 확인용 스티커 부착, 인솔책임자를 예비군으로 활용 시 확인증 미리 준비(지참)

다) 예비군 응소 및 집결보다 무기수송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리에 예비군에게 개인분배 할 준비를 하고, 초과된 무기 및 탄약은 중대본부, 인근 파출소 또는 군부대 무기고 및 탄약고에 저장토록 한다.

라) 무기수송차량 도착 시 예비군중대장은 무기․탄약인수증과 현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배는 무기를 우선 지급 후 탄약을 분배하거나 동시 분배하되 신분증과 1：1로 교환 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서명토록 하며, 시간부족을 이유로 병사에 의하거나 무분별한 분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소대 또는 분대단위 집결지 분배가 불가피하여 예비군중대장이 분배 곤란할 경우는 소대장에게 무기․탄약을 인수인계후 서명확인토록 하며 명확히 책임을 부여한다.

마) 개인별 무기․탄약, 장구류 지급은 집결지에서 비상소집과 동시에 중대 및 소대단위로 집결하여 소대장으로 하여금 무기․탄약, 장구류를 지급케하거나 또는 진지를 선 점령 후 분배요원으로 하여금 진지를 순회하며 지급토록 할 수 있다.

바) 무기․탄약, 장구류 등 지급품목에 대해서는 교대 시 인수인계나 사후회수를 고려하여 개인별 확인수단이나 출납부 등에 의한 개인 또는 제대장에 의한 서명 등 관계부책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집결지 또는 진지투입 전․후 확인 조치사항

가) 주․야간, 동계, 우천 시 작전투입을 위한 복장상태 확인

나) 무기․탄약 및 휴대장비의 준비상태 확인

다) 적 및 아군 작전상황, 제대 및 반(조)별 지휘체제 확인(지휘관계)

라) 예비군대원의 휴대품(담배, 라이터, 성냥, 주류 기타) 검사 및 주․야간 경계 근무 및 교대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마) 당일 사용되는 암구호, 신호규정 및 적 발견 시 조치요령 교육

바)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전의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

사) 야전군기 및 관련법규 교육을 통한 군기강 확립조치

아) 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전파

바.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교대는 근무와 휴식/생업이 조화 되도록 2교대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1개조 24H 투입(주기시간) 3교대(교대주기)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작전상황과 가용자원 및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주기시간 및 교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작전지속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1) 새로운 근무 투입조는 집결지 행동을 거쳐 무기․탄약을 지급받아 진지에 투입하되 가능한 주간에 실시한다.

2) 예비군지휘관이 작전지역에서 작전지휘중이거나 중대본부와 원거리 지역 또는 무기․탄약이 향방배치 인원에 비해 부족하게 보유시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진지상 또는 분(소)대단위 집결지에서 무기를 다음 근무조와 인수인계 할 수 있다.

9 - 10 통신지원

가. 향토방위작전은 소규모 부대의 광범위한 소산과 착잡한 지형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통신소요가 요구된다. 따라서 향토방위작전에 있어서 광범위한 통신 체제의 수립과 운용, 지역 내 기존 통신수단의 최대활용은 작전지휘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향토방위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나. 향토방위 작전 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휘의 단일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망을 통합 운용하여야 한다.

다. 향토방위작전은 작전지역이 광활하고 통신지원상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 내에 설치된 기존 민․관․경 통신망을 향토방위작전에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용화하며, 예비군이 배치되는 진지까지 민간선에 추가적으로 통신선을 연장 설치하여 통제부대와 통신이 가능토록 미리에 준비되어야 한다.

라. 무선통신

1) 향토방위 작전 시 무선통신은 이용도가 가장 높은 통신수단이다. 그러나 다수의 부대가 동일지역에서 작전하게 되므로 교신상의 혼란과 긴급상황 하에서의 무질서한 운용은 적이 도청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통신규정의 준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2) 경찰 및 예비군간의 무선통신은 군이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에게는 군부대와 직접교신이 가능하도록 무전기를 지원 운용한다.

3) 대대와 예비군부대는 기 보급된 무전기를 이용하여 통신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무선 난청지역에 예비중계소를 운용할 준비를 한다.

4) 전시 사용할 CEOI는 상황발생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예비군중대와 소대(분대)간에는 필요시 모든 가용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형무전기 사용 시 가용 군 인가주파수로 전환운용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6) 군 인가주파수 할당은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무전기 통달거리를 고려 지역별 주파수를 할당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유지를 위해 작전목적외 사용을 금지토록 통제하여야 한다.

7) 비상사태 시 예비군은 가용한 휴대용 전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미리 예비군지휘관에게 보고 및 통제되어야 하고 통신보안과 작전상황에 유의하여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 유선통신

1) 향토방위 작전 시 유선통신은 적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나 부대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는 주통신수단으로 고려될 수 없으며 아군의 보호 하에 있는 지휘소, 매복 및 경계초소 등 비교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 적합한 통신 수단이다.

2) 향토방위 작전 시 경찰, 행정기관 및 민간 유선망 등의 체신선로를 효과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목진지에 배치된 예비군은 전투배낭세트의 전화기를 이용, 미리 지정된 일반 체신선과 연결하여 항시 연락 및 보고체제를 유지한다.

바. 기타 통신수단

기타 수단은 전령, 시호, 음향 및 접촉신호 등이 있으며 유․무선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명령 및 경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각개 전투원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9 - 11 작전지속지원

가. 향방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모든 작전지속지원 계획은 향방동원령 발령 시 자동시행 또는 의명 시행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나. 무기 및 탄약 분배계획 수립

1) 예비군지휘관은 향방동원령 발령 시 향방동원되는 예비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분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무기고 및 탄약고와 수송거리, 예비군이 배치될 위치 등을 고려 소대 단위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신속한 무기수송 및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소)대별 무기 및 탄약 분배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표

◦ 무기수송 책임자 임명(정․부)：차량선탑자, 경계병, 적재 및 하역요원

◦ 무기수송 수단확보(차량, 트랙터, 경운기 등)

◦ 무기수송시 야전총기함 제작활용

◦ 무기수송시 경계 및 호송대책 강구(수송로)

◦ 분대 또는 소대단위 사하지점 지정

◦ 무기수령 및 분배요원 편성

(중대본부 편성요원, 향방소대장 또는 무기고로부터 근거리 지역의 예비군으로 편성)

◦ 선정된 집결지까지의 무기 및 탄약 수송

- 비상발령 시 우선 소집해야 할 무기수송요원 편성

(차량별 선탑자, 경계병, 무기수령 및 분배요원)

- 무기수령으로부터 분배준비까지의 소요시간 산출

(중대본부로부터 무기 및 탄약고까지 이동소요시간 + 불출 및 적재 소요시간

+ 집결지까지 이동소요시간 + 어떤 지체시간)

- 집결지별 작전소요 인원에게 지급해야 할 무기 및 탄약량 판단

◦ 예비군 개인에게 지급할 탄창 분배계획

3) 무기 및 탄약 분배계획 수립 시 무기는 무기 운반상자, 탄약은 박스 단위로 부피와

무게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예비군중대장이 통괄지휘하지 못하는 집결지 단위

분배계획 수립 시는 소대장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집결지 단위 무기 및 탄약 출납부를

준비하여야 한다.

4) 무기 및 탄약 수송차량 준비를 위해 해 지역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한다.

다. 향방물자 분배 및 지급계획 수립

1) 향방 전투장구류는 즉각 불출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품목별 세트화 준비 및 분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향방 전투장구류는 향방 가용자원의 편성제대별 지급기준과 예비군중대 정형화 편성인원을 고려하여 확보되어야 하며 우의, 방한복, 수갑 등 특정피복이나 부족분은 방위 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유사품을 확보, 지급토록 할 수 있다.

3) 향방작전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확보하고 있는 예비군 전투장구류에 대해 군 작전부대장은 책임지역 시·군·구 단위로, 작전사 및 각 군 총장은 관할지역 시·도 단위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연대장 : 관할지역 시·군·구 단위 조정 승인,

대대장 : 관할지역 읍·면·동 단위 조정 승인)

라. 예비군 급식지원 계획 수립

1) 예비군지휘관은 원활한 예비군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 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식사준비에 따른 각종 취사도구, 운반수단, 연료공급을 포함한 제 요소를 미리에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급식지원 대상 판단

향방작전간 예비군은 자가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군 운용계획에 따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근무조 편성과 연계하여 근거리 및 원거리 작전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원급식대상과 자가급식대상을 구분한다.

가) 지원급식대상의 판단기준 및 급식지원 책임

⑴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 군 작전부대장 급식지원

㈎ 주민철수지역에서 향방동원 된 예비군

㈏ 행정관서의 기능이 마비된 지역에서 향방동원 된 예비군

⑵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 방위지원본부 급식지원

㈎ 향방동원된 기동대 및 타격소대

㈏ 향방동원된 예비군 중 작전임무가 계속되어 군 작전부대장(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이 교대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방위지원본부에 급식지원 요청한 예비군

나) 급식기준

⑴ 군 책임 하에 지원되는 급식은 현역 급식기준에 의거 제공한다. 단,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예비군은 환자 급식기준에 의거 급식한다.

⑵ 방위지원본부에 의해 지원되는 급식은 현역 급식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향토방위작전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급식지원 시설 및 취사기구 현황을 파악 유지하여 유사시 사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거나 사용각서 체결 또는 시설 동원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취사장 위치선정은 예비군 운용계획과 작전지역내 가용시설의 취사능력 및 급식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중대 통합 또는 소대단위 집결지 부근에 취사장을 선정할 수도 있으나, 지역 내 학교 등의 통합시설에서 취사하여 분․소대단위로 운반 및 배식토록 한다.

5) 급식지원대 편성

예비군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지원대는 부녀회, 민방위대, 주민으로 편성 운영한다.

가) 급식지원대 편성(예)

1)취사조 : 조리요원, 세척요원, 조리지원 요원 등 임무별 편성

2)운반조 : 취사장으로부터 집결지(진지 사하지점)까지 운반

3)지원조 : 방위지원본부 요원 통제 하에 양곡창고/부식 보급소로부터

소요량을 수령하여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적절히 편성

나) 취사장 단위별 조별 책임자와 조원을 지정 편성하되, 가능한 기존조직의 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평시에 임무통지 및 홍보하여야 하며, 교대 지원이 가능토록 편성한다.

6) 급식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강구

가) 양곡 및 부식류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청구 및 수령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 유지한다.

나) 연료확보는 취사에 소요되는 연료 공급처와 이를 취사장에 공급할 책임자 등에 대해 미리 지정․운용한다.

다) 취사지원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경우에는 지역 내 민간식당이나 급식제공업체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급식요금 정산 및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해 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지원한다.

라)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수송차량 지정 및 그에 따른 보상대책 등을 방위 지원본부와 협조한다.

7) 방위지원본부에서 급식지원 시는 방위지원본부와 수송 및 배식 등에 관해 미리 협조․준비한다.

8) 주민철수지역 또는 행정관서의 기능이 마비된 지역, 현역작전 지역 내에 배치되거나 또는 현역군부대에 의해 직접 통제되어 방위지원본부의 급식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역군부대 능력범위 내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한다.

가) 군 급식은 향방동원권자(군부대장)의 자체 보유양곡으로 우선 급식 후 결산한다.

나) 자체 보유양곡으로 급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계기관(시․군․구)과 협조하여 정부비축미(농협보유양곡)로 급식시킨 후 사후 정산한다.

다) 정산절차

(1) 병력보고규정의 “기본일보” 및 “제급식 병력보고서” 양식의 “예비군”란에 급식인원을 명시하여 군부대장이 정산한다.

(2) 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 시에는 동원해제 후 동원권자가 급식확인서

(별지#2)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군 지휘계통에 따라 정산한다. 단,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인원은 입․퇴원 근거문서가 급식확인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마. 소요차량 판단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1) 향방동원 시 작전지원을 위한 소요차량 판단은 해부대의 임무와 작전지형, 향방동원 및 운용될 병력규모/수송대상, 지역 내 가용수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차량 소요 분야별 적정 수송수단 및 소요대수를 판단하여 방위지원본부와 협조, 평시에 임명 관리한다.

가) 차량소요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무기 및 탄약 수송     2) 병력수송        3) 환자수송	4) 급식지원              5) 지휘/전령        6) 기타

※ 환자수송의 경우 지역 내 가용한 군․관․민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령수송에는 지역 내 오토바이 등을 활용토록 수송수단을 선정

나) 평시 향방지원 차량 임명은 지역 내의 차량  중에 상시 활용 가능한 차량으로 예비차량을 포함하여 2배수(적재/수송능력, 차량대수 동시 고려)를 임명하며, 또한 임명된 수송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예비군대원 중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유지하고, 임명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약서 또는 장비 사용계약서 등을 평시에 작성보관토록하며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해야 한다.

2) 국가동원령 선포 시에는 전시 수송동원 운영계획에 의거 평시 동원지정 되어 있는 차량을 즉각 동원하여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임명된 차량과 대체 및 추가 운용하도록 한다.

9 - 12 향방동원태세 점검

가. 평시에 각 제대별로 향방동원태세를 불시에 점검하여 계획발전 및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

나. 불시 향방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 및 각군 본부 특별감사반과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제대에서 자체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 점검중점은 향방작전 임무수행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예비군 불시 향방동원 응소율과 관련기관의 계획보완, 향방동원 절차 연습에 두며, 세부점검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 준한다.

1) 향방작전임무 수행능력 수준 점검

가) 조직편성 및 예비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

나) 불시동원에 대비한 자원관리 실태

다) 무기․탄약, 수송, 급식 등 작전지속지원 계획

라) 향방물자 및 장비관리 실태

마) 비상소집 및 경보전파 요령

2) 불시 향방동원 응소실태：응소율 및 예비군임무 숙지실태

3) 행정관서의 계획

가) 방위지원본부 편성 / 지원계획, 합동상황실 운영실태

4) 향방동원절차 연습

가) 비상발령 / 소집 - 무기수송 - 지급 - 배치까지의 절차 및 제원산출

라. 훈련점검은 예비군부대와 군 및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마. 경보하달은 “불시 향방동원 훈련소집”으로 하령하며, 참가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지시에 명시된 훈련시간으로 대체한다.

9 - 13 향방동원 사후처리

가. 행정정리

1) 예비군 동원현황은 향방동원 개시일부터 개인별 참석 유무를 확인 유지함으로써 향방동원 종료 후 보상 및 처벌과 사후처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비군개인별 편성카드에 향방동원 참석 또는 불참근거를 기록 유지한다.

2) 향방작전 진행간 또는 종료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 편성카드에 향방동원 참석 및 불참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송해야 하며, 불참자의 경우는 불참일시 및 시간/내역, 범죄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이송하여 전입지 예비군부대에서 바로 고발조치토록 한다.

3) 예비군 편성카드에 기록하는 요령은 4-8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의 2)항 예비군편성카드 기재방법에 의해 정리한다.

나. 불참예비군 고발조치

1) 향방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는 향방동원 종료 후 자원관리대대의 고발심의를 거쳐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조치한다.

2) 고발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7-3호 서식의 내용작성과 범죄자 명단 1부, 예비군 지휘관의 범죄사실경위서(발령수단 및 횟수 등 포함) 1부, 향방동원 발령권자의 향방동원 발령근거 1부를 첨부한다.

3) 기타 관련절차는 7-2 예비군 법규위규자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 기 타

1) 작전 참가예비군 명예심 고양을 위한 활동

가) 수임군부대장 명의의 개인서한을 발송한다.

나) 예비군 향방동원간 유공자를 선발,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에 유공자를 부대에 초청, 위로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명예심 고양을 위한 활동을 강구한다.

2) 향방동원 기간 중 활용한 장비 / 물자정비

가) 무기 및 개인장구류 재진공포장(치장)은 소요를 상급부대에 제기하여 조치한다.

나) 향방동원 기간 중 활용한 장비 / 물자는 향방동원 해제와 동시 활용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하고 정비(손질)한다.

3) 향방동원 결과 종합분석

가) 향방동원 결과를 제대별 / 단계별 입체적으로 종합 분석한다.

나) 향방동원 결과 사후조치는 제대별 조치,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치하되, 필요한 사항은 상급부대에 건의한다.

4) 지역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와 협조

가) 향방동원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에 제반 문제점을 협조, 보완 / 발전시킨다.

나) 향방동원 협조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 등)과 유대를 강화한다.

별지 #1

향방동원 가용자원 판단

1. 병    력

가. 향방동원 가용자원 판단

구 분	총자원	불 용 자 원				가 용 자 원
		계	법규 보류	방침 보류	사고자	계	본 부	동 원	향 방 4년차이 내	향 방 5 ～ 8 년 차	기 타
인 원
제대수

나. 향방동원 가용자원 대상별 현황

구 분			인 원	6H 이내 응소가능자	24H 이내 응소가능자	48H 이내 응소가능자
총 가 용 자 원
	본 부
가용자원 / 대 상 별 부 류 별	동 원 지 정 자	계
		1소대
		2소대
		…
	향 방 4 년 차 이 내	계
		1소대
		2소대
		…
	향 방 5～8년차	계
		1소대
		2소대
		…
	기 타	계
		◦◦소대

※범    례

∙6H 이내 응소가능자：지역 내 거주 및 지역 내 출타자

∙24H 이내 응소가능자：지역 외 거주/지역 내 이외의 지역 출타자(미리 신고자)

∙48H 이내 응소가능자：섬지역 / 출어한 어선승선자 등(미리 신고자)

다. 주요직위자 중 출타자/연락처

중․소대본부	기동대/타격소대	기 타
-소대장 홍길동(T-

2. 물자/장비

가. 무기/탄약

인 원	계	CAR	M16	M16(양각대)	～
무 기 ( 정 )
탄 약 ( 발 )	(B/L기준)%	( )	( )	( )	( )

나. 향방물자/장비보유 수준

구 분	방탄헬멧	개인장구요대	탄입대	수통(피)	방독면	～	기타
보유(%)

다. 통   신

구 분	P-77	<2011.12.삭제>	TRS	핸드토키	휴대폰	전화기	기 타
보유(%)

라. 수   송

구 분	무기수송용	병력수송용	기 타	동원지정차량
				계	t	t	t
t수 및 차 량 번 호	t t t	t t t	t t t
차주/운전자 연 락 처 (T: )	∙홍길동 :◦통◦리(T: ) ∙ ∙

별지 #2

급 식 확 인 서

1. 급식기간：     년     월     일(조․중․석식)    -      년     월     일(조․중․석식)

(       식)

2. 급식인원： 명

3. 급식장소 :

위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지원부대장	： 계급        성명         서명

예비군중대장	： 계급        성명         서명

경 찰 서 장	： 계급        성명         서명

10. 재난동원

재난동원

10 - 1 개    요

가. 근   거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조, 제5조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

3)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5조, 17조, 18조, 19조

4) 민방위기본법 제1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0조

나. 목   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 재난동원(이하 “재난동원”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0 - 2 개  념

가.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의 정의에 따른다.

나.  재난동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의 예비군의 임무를 근거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재난동원권자는 국방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 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이며, 위임 및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라. 재난동원 시기는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마. 예비군의 개인별 재난동원 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재난 동원령 발령시부터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10 - 3 대상자 및 운영

가. 재난동원 대상자는 향방동원 대상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운영한다     1) 수임군부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

예비군실무편람

2) 수임군부대장이 향방작전을 위해 동원된 자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자 중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

나.  재난동원시 예비군 운영

1) 재난동원된 예비군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해 및 각종 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재난동원된 향토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재난동원 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10 - 4 조직 편성

가. 향토예비군 조직편성 지침을 적용한다.

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동원 목적에 맞도록 재편성 할 수 있다.

10 - 5 동원령 하령 및 전파

가. 재난동원은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대상과 동원지역, 동원시기 및 기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하령한다.

나.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지역과 동원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

다. 재난동원령을 전파할 때는 TV, 라디오, 신문, 전화, 방송, 타종, 기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한다. 또한 재난동원 선포일시, 동원대상 지역, 동원대상자, 집결장소,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향방동원 절차를 따른다.

10 - 6 응  소

재난동원 응소 시간 및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향방동원 절차를 따른다.

10 - 7 근무지원

가. 수임군부대장은 재난동원된 예비군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의 응원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재난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 및 수송지원에 대해서는 향방동원 절차에 따른다.

다. 재난동원 지원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 및 치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다.

10 - 8 사후처리

가. 재난동원시 행정처리와 불참예비군에 대한 고발조치 등은 향방동원 사후처리 절차를 따른다.

나. 재난관리를 위한 예비군 동원시간 결산은 해당연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결산하되, 이미 해당 연도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훈련을 면제한다. 또한 교육훈련의 예비시간을 동원할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다. 교육훈련의 예비시간을 초과하는 동원 기간에 대해서는 향방동원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11.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예비군실무편람

예비군실무편람

국방동원정보체계

11 - 1  총  칙

가. 목  적

이 지침서는「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04호, '11.2.7.)에 의해 구축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  의

1) “국방동원정보체계”란 국방동원정보체계(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 를 약칭한 것으로서 방대한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신속/정확한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 태세향상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정보체계를 말하며 국방동원정보체계 개발 범위는 별표 1, 대내․외 연동대상 체계는 별표 2와 같다.

2) “국방동원정보체계 1단계”란 예비군 조직관리, 자원관리, 교육훈련 등 예비군 업무와 향방동원 업무를 말한다.

3) “국방동원정보체계 2단계”란 인원동원 분야 인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동원태세 업무를 말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 3단계”란 물자동원 분야인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업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동원 및 예비군업무 등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현역 간부, 군무원, 공무원, 예비군지휘관 및 직장예비군부대 사무원을 말한다.

6) “체계운용자”란 국방부․국방전산정보원․국방부 직할부대․각 군 본부, 각군 직할부대․육․해․공군(중간제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 부대를 포함한다)의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직과 동시에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체계운용자 “정” : 운용 주무부서의 장 또는 동원장교

나) 체계운용자 “부” : 사용자 중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업무수행에 적합한 현역간부나 군무원 또는 공무원신분의 지정된 정보화담당관

7) “체계관리자”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 H/W 및 응용 S/W관리, 유지보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밀관리자”란 국방동원정보체계내에서 각 업무별로 비문을 분류하고 등급 표시, 일괄 생산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중간제대”란 각 군의 경우 본부와 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사이의 중간 지휘관리제대로서 육군은 1․3군사, 2작사, 수도방위사령부, 해군은 해본직할, 작전사, 해병대사, 공군은 작전사이며, 국직의 경우 사령부로서 상급부대 방침 이행여부 등을 확인 및 감독하는 부대를 말한다.

10) “수임군부대”란「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관리․운영 및 지역 부대의 동원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단급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11) “동원업무대행부대”란 소집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 제반 동원업무를 병무청과 협조, 조정통제하고 문서거래를 하는 부대를 말하며, 체계업무 수행 간 국직부대(사령부)를 포함할 수 있다.

12)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란 물자동원 운영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자원 지정 및 관리 등 제반 물자동원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자원 관할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문서거래를 하는 부대를 말하고, 세부적으로 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업무수행부대로 나누어지며, 체계업무 수행 간 국직부대를 포함할 수 있다.

13) “관리대대”란 수임군부대 예하부대인 예비군자원관리대대를 약칭한 것으로서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향방작전 통제/감독,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통제를 하는 부대를 말한다.

14) “지역대”란 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를 말한다.

1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또는 기술인력동원 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국방부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기술인력동원 집행계획 및 각 군 병력동원 운영계획, 병무청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대체적으로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이다.

16) “소요부대”란 소요/지정된 동원물자를 물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부대로 물자동원의 최소 단위부대를 말한다.

17) “예비군부대”란 향토방위체제 확립을 위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지역 및 직장단위로 편성되며, 통상 중대급 이상을 말한다.

18) “지역예비군”이란 관할 행정구역 읍ㆍ면ㆍ동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과 지역대장, 읍ㆍ면ㆍ동대장이 관리하는 직장예비군이 아닌 자를 말한다.

19) “지역대표부대”란 시․군․구 단위로 그 지역에 위치한 각 군 및 직할부대 중 해당 시․군․구청 기술인력 지정자 명부를 확보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임무를 수행하도록 1개씩 선정된 대대급 부대를 말한다.

20) “지역배정”이란 해당연도 병력동원운영계획에 의한 소집부대 전시동원소요를 충원하기 위해 동원자원의 분포 및 거리, 수송로 등을 감안하여 동원자원 활용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각 수임군부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에 소집부대별 동원지역을 분할, 배정하는 것을 말하며,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중․소대단위 등으로 조직도를 등록하여 유지할 수 있다.

21) “전시완편명부”란 소집부대 편제, 기구도에 따라 중대단위로 편성하여 개인편성카드를 신분별로 편철하고, 동원지역배정도, 직위 일람표, 전시 보직현황, 동원지정현황 및 인도·인접반 편성 등을 포함한 명부를 말하며, 중대 단위의 기구도를 등록하여 유지할 수 있다.

22)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3) “연동”이란 국방동원정보체계와 타정보체계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직접연동의 On-Line 연동방식 또는 CD 등을 통한 간접연동의 Off-Line 연동방식(Air-Gap 방식이라고도 함.)으로 한다. 다만, 연동은 체계개발의 환경변화에 따라 대상, 방식 및 항목이 변경될 수 있다.

24) “국방표준부대코드”란 부대(부서)별로 표준 제정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 10자리를 말한다.

25) “UCMS”란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nit Code Management System)”을 약칭한 것으로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부대(서)를 부호화, 표준화하여 체계 구축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대코드를 관리하는 표준부대코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6) “유지보수”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미리/사후 정비행위 및 시스템 변경이나 기능 및 성능개선을 위한 보완 요구사항 또는 개발 툴의 버전 업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의 전환 및 재설치를 말한다.

27) “형상관리”란 품목의 기능·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도면․규격서 등)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응용소프트웨어”란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를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자가 체계에 접속하여 업무시 웹상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9) “국방망”이란 국방정보통신망을 약칭한 것으로서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군 내부 인트라넷을 말한다.

30) “인증서”란 국방공인인증서로써 국방인증체계 운영지침(ver.1.0)(국지시08-219)에 의거 국방인증체계에서 발급받아 국방동원정보체계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31) “암호장비”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32) “접속위치 통제”란 사용자 PC의 Hard Ware정보(고유값)를 서버에 등록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 접속시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33) “SSL VPN”이란 “SSL기반의 가상 사설망(Secure Sockets Layer Virtual Private Network)” 을 약칭한 것으로서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 통신에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도중에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안 솔루션을 말한다.

34) “DRM”이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를 약칭한 것으로서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막아 디지털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는 문서에 대한 DRM적용으로 해킹 등의 자료유출로부터 예비군 자료(사용자 PC내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35) “CBT"란 “컴퓨터 기반 교육(Computer Based Training)"을 약칭한 것으로서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주요 화면에 대한 조작방법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음성 및 동영상으로 탑재하여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의 학습 컨텐츠를 말한다.

36) “e-Book"이란 “전자책(Electronic Book)"을 약칭한 것으로서 국방동원정보체계와 관련된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파일로 탑재하여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컨텐츠를 말한다.

37) “원격감사”란 감사권한을 가진 자가 수감부대를 대상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동원/예비군업무 관련 자원관리 및 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하는 감사기법을 말한다.

다. 적용 범위

1) 이 지침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이하 “국본”),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이하 “국직”),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 각 군 예하 직할부대, 중간제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소집부대, 소요부대, 예비군부대 및 병무청에 적용한다.

2)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에 관하여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서를 적용한다.

11 - 2 업무분장 및 체계구성

가. 업무 분장

1) 국방부 동원기획관(이하 “동원기획관”)

가)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나) 정보화 관련 동원법령/제도, 방침 개정 및 종합

다) 국방동원정보체계 개선소요 종합 및 조치

라) 국방동원정보체계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

마)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유지 예산 반영

바) 국방동원정보체계 사용자 교육 지원

사) 데이터 관리의 조정․통제

아) 현황양식 화면에 대한 비밀분류 및 관리

2) 국방부 인사기획관(이하 “인사기획관”)

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동원소요현황(예비군보충소요표) 및 전시인력운영계획을 연 1회 국동체로 연동

나) 연동자료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소집부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

3) 육․해․공군 참모총장(이하 “각 군 참모총장”)

가) 예하부대 요구사항 종합, 반영 건의

나) 업무별 정보화관련 법, 제도, 규정, 방침 개정 건의

다) 화면 / 메뉴관리, 개선 요구

라) 공지사항, 질의응답, 자료실, 사이버상담, 동원제도 발전 제언 등 해당내용 확인 및 조치

마) 국방동원정보체계 부대정보 코드 종합, 변경 관리, 연동관리

바) 중간․수임군․동원업무대행․물자동원업무수행대대 ･관리대대 체계운용자  임명․운영

사) 기술인력동원의 지역대표부대 선정․관리

아) 미8군 한국군 근무지원단의 국방망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수임군부대 및 동원업무대행부대와 협조하여 사용토록 조치

4) 국방전산정보원장

가) 유지보수의 총괄적인 책임

나) 유지보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보수 관리

라) 유지보수 운영팀 구성 및 운용

마) 소스코드를 포함한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바)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각 군/기관 전파

사) 타 정보체계 간 연계/연동 시스템 관리

아) DB 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자) 응용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차) 국방동원정보체계 주요 장애 발생시 공지사항에 공지

5) 국직부대장

가) 국직부대에 대한 부대정보관리(등록, 삭제 등)

6)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이하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관”)

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UCMS의 부대정보 관리

나)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필요한 부대코드 생산 및 지원

다) 각 군/기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기술지원

7) 국군수송사령관(이하 “국수사령관”)

병무청 수송계획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하고 이동관리 계획(군별

이동소요, 행군표, 행군표상세)을 연 1회 국동체로 연동

8)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장

가) 소집부대, 예비군부대, 소요부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상 지정된 자원(인원,물자)을 관리 및 운영하고, 예하부대의 요구사항 종합, 반영 건의

나)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 관련 요구사항 접수 후 검토하여 해당 상급부대로 개선 및 반영 요구

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및 자원조사를 주관하고, 그 실시 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내 반영하여, 최신의 동원자원 유지

라) 공지사항, 질의응답, 자료실, 사이버상담, 동원제도 발전 제언 등 해당내용 확인 및 조치

9) 소집, 소요부대, 예비군부대

가) 국방동원정보체계 상 해당부대로 지정된 자원 관리 및 운영

나) 지정된 자원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적정자원의 소요/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10) 병무청장

가)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 / 전시근로 동원소요표를 병무행정통합정보체계로 통보하면 동원자원을 소집부대의 동원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로 동원지정지역을 할당하여 지정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나)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연동항목을 변경사항 발생시 주기적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연동을 통해 최신화

나. 체계메뉴 구성

국방동원정보체계는 국방업무 영역, 예비군부대업무 영역, 예비군홈페이지, 예비군 모바일 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업무 영역은 국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원, 예비군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이고, 예비군부대업무 영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편성/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이며, 예비군홈페이지 영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비군들이 개인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영역이고, 예비군 모바일 앱 영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영역이다. 각각의 영역은 별도의 체계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다.

1) 국방업무 영역은 6가지의 기본메뉴(예비군운영, 향방동원, 인원동원, 물자동원, 동원태세, 체계관리)와 12가지의 공통메뉴(홈, 사이트맵, 업무연락, CBT, e-Book, 로그아웃, 사용자정보, 사용자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자주하는 질의응답, 질의응답)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메뉴는 사용자별 업무 권한에 제한이 있어, 필요시 해당부대(체계운용자)에 신청하여 권한조정을 할 수 있다. 업무분야 및 기능별 운용 현황은 별표 3과 같다.

2) 예비군부대업무 영역은 6가지의 기본메뉴(부대관리, 자원관리, 교육훈련, 병력동원, 향방동원, 체계관리)와 9가지의 공통메뉴(LOG-OUT, HOME, 공지사항, 업무연락, 질의응답, 자료실, 도움말, 사이트맵, 마이메뉴 바로가기)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메뉴는 사용자별 업무 권한에 제한이 있어, 필요시 수임군 부대에  신청하여 권한조정을 할 수 있다.

3) 예비군홈페이지 영역은 기본메뉴인 나의 정보, 인터넷 훈련신청, 휴일/전국단위 훈련, 훈련연기, 보류/해소, 자료실, 사이버상담/참여 등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기능으로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훈련장 안내, 예비역간부 진급신청, 나의 소속부대 찾기, Family Sites 등 기능을 제공한다.

4) 예비군 모바일 앱 영역은 기본메뉴인 나의정보/훈련, 인터넷 훈련 신청, 휴일/전국단위 훈련, 훈련연기, 보류/해소, 자료실, 사이버상담/참여, 군기관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기능으로 공지사항, 예비군 뉴스 기능을 제공한다.

다. 운용 개념

1)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체계 구분은 전․평시 사용하는 실제모드와 훈련․연습 시 사용하는 연습모드로 구분되며, 로그인시 사용자가 사용할 모드를 선택한다.

가) 실제모드

(1) 전․평시는 모드 전환 없이 동일 DB를 운용

(2) 평시는 인원․물자동원 소요제기, 운용계획, 자원관리, 예비군분야 업무 기능 등 수행

(3) 전시는 동원집행, 분석 및 평가기능 수행

(4) 전․평시는 소집, 소요부대에서 국방부까지 사용

(5) 동원정기보고는 작전사령부에서 수임군부대 현황을 종합하여 탑재

나) 연습모드

(1) 시작 1주일 전 전부대 또는 대상부대 정보를 연습모드로 전환하여 운용

(2) 훈련 시 독립적 DB를 운용

(3) 훈련 시 동원집행, 분석 및 평가 기능 수행

(4) 각군본부 통제하 수임군부대 또는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이상에서 사용

(5) 국방망 제한시 동원태세 활성화된 창 중에 동원결과와 동원지원능력만

작전사별 탑재 가능

2) 국방동원정보체계는 국방망의 망속도가 느린(2MB 이하) 부대의 운용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속망 사용자 또는 저속망 사용자의 선택을 하여 로그인 하도록 되어 있다. 저속망 사용자를 선택한 경우 화면상 이미지를 제거하고 TEXT 위주로 구성, 제공함으로써 운용속도가 개선된다.

11 - 3 체계 운용

가. 체계 접근

1)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업무영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소로 접속하여야 한다.

가) 국방업무 영역(국방망) : https://dongwon.mnd.mil

나) 예비군부대업무 영역(인터넷) : https://www.dongwon.mil.kr

다) 예비군홈페이지 영역(인터넷) : http://www.yebigun1.mil.kr

라) 예비군 모바일 앱(인터넷)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예비군’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실행

2) 국방동원정보체계는 당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연동 작업으로 인하여 접속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접속 제한시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나. 체계 접속

1) 인터넷망(예비군부대 업무 영역) 국방동원정보체계 접속은 "인터넷 국방동원정보체계 인증서 시행지침(예비전력과-3474, 2010.11.30)"과 국방인증정책 운영지침(국지시 08-2019)에 따라 인증서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인터넷 국동체 접소은 1차 ID/비밀번호, 2차 인터넷 국방인증서(MPKI)로 접속하며, 인증서는 인가된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나) 인터넷 국방인증서(MPKI) 발급절차

(1)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국방인증관리세터에서 온라인 신청(http://mpki.go.kr)

(2) 예비군부대→사단(해군의 경우 수임군 부대)으로 공문신청

(3) 사단(해군 수임군부대)→동원전력실(해본 동원처), 정보체계관리단(해본 중앙전산소)으로 공문 신청

(4) 국방인증서(MPKI) 분실자는 분실사유서(별표4)를 작성하여 해당 부대계통으로 재발급 신청

2) 국방망 국방동원정보체계 접속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국방인증서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체계운용자 / 감사관 임무

1) 국방부, 각군본부, 국직 및 각군 직할부대, 중간제대, 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

부대/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는 체계운용자“정”, “부”를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임군부대별 원격감사 임무수행 하는 감사관도 자체 인사명령으로 임명 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체계운용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체계운용자 “부”의 임명․지도 및 감독

나)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반적 사용에 대한 확인 및 감독

3) 제대별(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 포함) 체계운용자 “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 아이디/권한관리 및 부대정보관리는 각각 “마”와“바”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국방부

(1) 사용자 아이디 관리

(2) 사용자별 화면 업무권한 및 비밀등급 설정, 승인

(3) UCMS 연동으로 부대별 변경자료(증･창설, 해체) 수신 즉시 업무별부대

연관관계 설정(국직부대) 조회 및 변경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획득, 국방동원정보체계 탑재

(4) 기능개선 소요제기 종합 및 반영결과 하달

(5) 연습모드 지원

(6) 국방동원정보체계 사용자 교육 지원

(7) 그 밖의 체계 운용 지원

나) 각 군 본부

(1) 사용자 아이디 관리(통제/승인)

(2) 부대별 사용자ID에 업무 권한 부여 및 조정

(3) 예하부대의 부대정보관리(등록, 해제, 삭제 등) 및 통제

(4) 신규 창설되는 소집부대는 UCMS를 참고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 연동부대관리에서 등록조치하고, 변동되는 부대코드는 수시로 국방부에 보고

(5) UCMS 조회, 확인

(6) 병무청에서 통보된 소집부대 코드정보와 국방동원정보체계 국방표준부대 코드가 부상할 경우 수정 건의

(7) 사용자 기능개선 소요를 받아 검토 후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에 건의

(8) 정보화 관련 법, 제도, 규정, 방침 개정 건의

(9) 연습모드 사용부대 통제 및 국방부 보고

(10) 그 밖의 체계 운용 지원

(11) 체계운용자 및 감사관은 원격감사를 통해 예하부대의 업무분야별 현황조회와 감독할 수 있으며, 체계운용자는 수임군부대 이상 감사관이 원격감사 권한 신청시 권한 승인한다. 다만 감사관 업무수행 부적합시 원격감사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다)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

(1) 사용부대 아이디 관리

(2) 사용자별 업무권한 설정

(3) 예하부대 ID, 비밀번호 분실 시 업무처리

(4) 신규 소집부대 식별 및 등록 건의(5월말 한)

(5) UCMS 조회, 확인

(6) 예하부대의 부대정보관리(명칭수정, 부대조정 등) 및 통제

(7) 기능개선 요구사항 종합/건의

(8) 정보화 관련 법, 제도, 규정, 방침 개정 건의

(9) 그 밖의 체계 운용 지원

(10) UCMS 연동으로 인한 업무별 부대관계 설정 조회 및 수정사항 발생시 국방부, 각 군 본부로 수정 건의

라) 중간제대

(1) 사용자 아이디 관리(승인/통제)

(2) 사용자별 화면 업무권한 설정

(3) UCMS 조회, 확인

(4)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각 군 본부로 건의

(5) 정보화 관련 법, 제도, 규정, 방침 개정 건의

(6) 그 밖의 체계 운용 지원

(7) 원격감사 권한 신규 부여, 보직변경시 각 군 본부에 건의, 승인 하 운용

(8) UCMS 연동으로 인한 업무별 부대관계 설정 조회 및 수정사항 발생시 국방부, 각 군 본부로 수정 건의

마) 수임군부대 / 동원업무대행부대 /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1) 예비군부대, 현역부대 부대정보관리 및 사용자 아이디 등록업무(업무권한 조정,

삭제 및 비밀번호 분실 등 오류에 대한 해제, 재사용 등록) 수행

(2) 창설 및 해체부대 정비 건의

(3) 지역 내 부대정보 변경 및 보고(등록, 해제, 삭제 등)

(4) 기능개선 요구사항 종합/건의

(5) 정보화 관련 법·제도·규정·방침 개정 건의

(6) 그 밖의 체계 운용 지원

(7) 국방인증체계 도입에 따른 예비군부대 인터넷(MPKI) 인증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체계관리단(해군 중앙전산소)에 전자결재로 의뢰(수임군부대 단위)

(8) 원격감사 권한 신규 신청 및 보직변경 시 각 군본부에 건의, 승인하 운용

라. 사용자 임무

1)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최초로 접속하려면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를 등록하되 업무를 보조하는 병에게 등록내용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방동원정보체계 접속은 지정된 컴퓨터에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부대에서 같은 분야 업무를 2인 이상 관리시 업무분담을 사용화면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자 간의 이중입력과 오인 삭제 등의 운용상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는 해당 담당 업무별로 화면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국방업무 영역의 경우 하나의 아이디를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4) 각 군 본부의 분야별 담당자는 기능개선자료(예하부대 포함)를 최종 검토하여 각 군 체계운용자에게 송부한다.

5) 중간제대, 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중간제대)/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사용자는 예하소집, 소요부대로부터 기능개선 소요를 받아 검토 후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에게 송부한다.

6)	사용자는 본 지침서 및 담당분야별 사용자지침서를 숙지하고 11-4 “분야별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7) 현황양식 화면에 대한 오류 발견시 수시로 국방부에 보고한다.

마. 사용자 아이디 / 권한 관리

1) 사용자 아이디는 각 군 본부 책임 하에 운용한다. 다만, 지역/직장예비군부대(인터넷망) 아이디 발급기준은 지역예비군부대는 부대별 2개이하만 발급, 직장예비군 부대는 인가된 참모․사무원별 추가 발급한다. 직장부대장은 인가한 참모, 사무원 신상변동사항을 변동사유 발생 즉시 해당 수임군부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주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2) 신규사용자는 국동체(국방망) “사용자등록 신청”으로 아이디를 신청한다. 신청 아이디의 승인 및 관리는 해당부대(사용자)의 체계운용자가 담당하며, 병사는 국동체 아이디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

3) 소집, 소요부대에서 비밀번호 분실 시 초기화, 5회 이상 오류 해제 및 미사용 계정 해제권한은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 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체계운용자에 의하여 수행한다.

4) 전․출입자 변경시 전임자 아이디를 후임자가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후임자는 신규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예비군부대 신규 및 추가 사용자 계정은 수임군부대 체계운용자가 파악하여 승인 및 관리한다.

6) 각 군 본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체계운용자는 퇴직, 보직변경 또는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 발생 시 해당계정을 미사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바. 부대정보관리

1)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부대개편계획에 의한 신규 등록 및 해제, 차상급부대, 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등의 부가정보, 부대정보 등 변경 내용을 UCMS에 즉시 반영하고, 신규 창설되는 소집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 연동부대 관리에서 등록 조치하고, 그 외에 변경되는 부대코드는 국방부에 별표 5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군 수임군부대장, 동원업무대행부대장,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장은 부대정보 변경 즉시 UCMS연동 결과를 확인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부대정보변경 내용에 따라 국방동원정보체계 각 업무별 부대 연관관계 설정도 확인한 뒤, 수정사항 발생 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수정 건의하여야 한다.

3)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 부대정보관리를 위하여 국방표준부대 코드관리체계와 원활히 연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연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조회 권한 요청시 검토 후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국방부장관은 부대정보 변경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반영여부를 확인 후 병무청장에게 병력동원 소요제기시 통보한다.

11 - 4 분야별 업무처리절차

가. 예비군 운영

1) 조직관리

가) 수임군부대는 병무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예비군 부대정보(편성, 해체, 승격, 격하)를 확인하여 체계에 반영한다.

나) 예비군부대는 제대수를 1월말까지 입력하고 관리대대는 예하 예비군부대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예하 예비군부대제대 수(편성제대 수, 향방소대 수, 타격소대 수, 향방분대 수, 타격분대 수)를 정확히 입력토록 통제한다.

다) 예비군부대에서는 부대정보현황을 변동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내부 연동을 통하여 국방부 이하 관리대대에서 현황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예비군부대에서는 일일업무일지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한다.

2) 자원관리

가) 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의 신규 편성자, 전출입자, 보류자(긴급단계 보류 등), 해외 출/귀국자, 지원자 및 신상변동자 정보 등 자원변동 정보를 일일단위로 해당 업무 화면을 조회 후 처리한다.(단, 추가 편성자는 반기단위로 병무청으로부터 연동 받아 조회 및 처리한다.)

나) 직장예비군부대는 소속 예비군의 신상변동사항(전입·전출·퇴사·사망 등)에 대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할 병무청에 통보한다.

다) 예비역간부 진급처리는 각 군 본부에서 처리하고, 예비군에 대한 주특기 재분류는 수임군부대에서 입력 및 변경 관리한다.

라) 예비군은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정, 보류 및 해소신청, 훈련 연기신청, 교육훈련 일정 선택, 교육훈련 결과 조회 및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게시한 공지사항 및 훈련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며, 훈련 참석 후 개인의 교육필증을 인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예비군부대 질의응답에 예비군이 질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예비군부대는 최단시간 내 답변하여야 한다.

3) 예비군 교육훈련

가) 일반훈련 관리

(1) 관리대대급 부대에서는 훈련유형, 명칭, 차수 등을 고려 교육훈련통제주기표를 작성,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한다.

(2) 지역대는 통제주기표에 따른 주간 훈련계획을 작성,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고 훈련유형별 대상자를 판단한다.

(3) 지역대는 유형별 훈련결과를 입력하고 예비군부대에서는 소속 예비군에 대한 훈련결과를 확인하며, 훈련불참에 따른 법규위반자를 관리한다.

(4) 지역대는 훈련결과를 입력하고 동미참 훈련은 2주 이내에 병무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5) 단, 지역대가 없는 관리대대는 지역대의 임무를 관리대대가 수행한다.

나) 동원훈련 관리

(1) 소집부대는 동원훈련소집자 명부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부터 받아 훈련대상자를 훈련종료 후 1주 이내에 결과를 입력한다.

(2) 소집부대로부터 국방부까지 동원훈련 응소 및 훈련결과를 관리하고 처리한다.

(3) 소집부대는 입력된 훈련결과 확인 후 2주 이내에 병무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 훈련 지원 관리

(1) 훈련장 관리부대는 훈련장 부지 / 시설 및 안보교육관 시설 / 장비, 각종 교장 관리, 교보재 현황 등을 입력 관리한다.

라) 소집훈련 명령지

(1) 소집부대는 해당부대 동원예비군(동원지정 병 5～6년차)들을 대상으로 소집점검 명령을 탑재하고 관리한다.

4) 예비군지휘관 관리

가) 인사기록 관리

(1) 기본정보관리를 위한 인사자력표 및 전보처리자 목록, 해임처리자 목록으로 구성된다.

나) 인사관리 현황

(1) 인사보직관리 위한 보직․전보․해임결과 현황과, 근무평정관리를 위한 평정․상훈․교육․감사․종합평가현황 그 밖의 군별, 지역․직장, 연령․근속, 계급별 등 예비군지휘관 관련 각종 통계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예비군지휘관의 각종 변동사항 입력처리

(1) 수임군부대 조직편성관은 예비군지휘관 기본정보, 가족․학력․군경력․보수교육․전출입 및 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입력 처리한다.

나. 향방동원

1) 소요관리는 향방예비군 소요와 작전지속지원 소요로 구성되며, 예비군부대에서 입력한 소요 현황은 자동 집계되어 다음날 상급부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 향방예비군 소요는 작전요소별 소요와 작전인원 소요 2가지 기능으로 구성, 작전요소는 진지 수, 부대 수 현황자료를 입력하고 작전인원 소요는 작전유형별 투입인원 소요를 입력한다.

나) 작전지속지원 소요는 기동장비 소요와 급식/의료 소요 현황 2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며, 기동장비 소요는 차량, 선박 구분에 따라 차량과 선박 기동장비 현황을 입력하고 급식/의료 소요는 일자별로 현황을 입력한다.

2) 운영관리는 운영계획, 향방예비군, 향방전투근무지원, 지휘/통신으로 구성되며, 예비군부대에서 입력한 관리현황은 다음날 상급부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 운영계획은 국방부 혹은 각 군 본부에서 작성한 예비군운영지침을 예하부대에서 조회, 첨부된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권한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고 타 부대에서 작성한 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

나) 향방예비군은 작전지원 자원현황, 장기 출타자 현황의 2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출타자 현황은 수임군부대에서 대대급까지 조회할 수 있다.

다) 작전지속지원은 향방무기, 향방탄약, 향방물자, 향방장비, 향방전투시설, 급식/의료로 구성되며, 예비군부대에서 입력하고 관리한다.

(1) 향방무기는 부대별 무기현황과 향방무기별 부대현황으로 구분되며, 예비군중대에서 입력하면 상급부대에서 통합된 양식으로 조회할 수 있다.

(2) 향방탄약은 부대별 향방탄약현황과 향방탄약별 부대현황으로 구성되어 활용할 수 있다.

(3) 향방물자는 부대별 향방물자 현황과 향방물자별 부대현황으로 구성되어 할 수 있다.

(4) 향방장비는 화력장비, 통신장비, 기동장비, 화생방장비를 부대별, 장비별 현황을 조회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향방전투시설은 부대별, 향방전투시설현황과 향방전투시설별 부대 현황으로 구성 활용 가능하다.

(6) 급식/의료는 의료와 급식으로 조회 가능하토록 구성되어 있다.

라) 지휘/통신은 지휘운용과 통신운용으로 구성되며, 대대급에서 예하 예비군부대 지휘/통신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마) 예비군부대 향방동원은 소요관리, 운영관리, 동원집행으로 구성됨, 예비군부대에서 입력한다.

(1) 소요관리는 향방예비군소요와 향방전투근무지원소요로 구성되며, 향방예비군소요는 작전요소별 소요와 작전인원소요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상급부대에서는 현황이 자동 집계되어 다음날 조회할 수 있다.

(2) 운영관리는 향방예비군, 향방전투근무지원, 통합방위지원, 지휘/통신, 향방소집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방예비군은 작전요소별 자원을 입력하고 전투근무지원은 무기, 탄약 등을 입력하는 기능이며 향방소집관리는 하령 및 전파체계, 대상, 수단 등을 입력한다.

3) 동원집행은 향방예비군 응소결과와 향방전투근무지원 집행결과, 보상/치료자 현황, 향방동원 집행결과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임군부대에서는 예비군부대에서 입력한 집행결과를 집계하여 조회하며, 향방동원 집행결과 입력은 국방망과 인터넷의 연동시차 문제로 관리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즉각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유선보고를 받아 그 현황을 입력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예비군부대로부터 입력받은 자료를 집계하여 내부 연계 시 처리한다.

가) 향방예비군 응소결과는 부대별/지역별/연차별/신분별/일자별 응소결과로 구성되며, 동원집행 결과 집계처리 작업이 수행된 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나) 향방전투근무지원 집행결과는 향방무기 집행결과, 향방탄약 집행결과, 의료 집행결과, 급식 집행결과로 구성되며, 해당일자의 무기/탄약 지급, 급식, 의료 현황을 볼 수 있다.

다) 보상/치료현황은 예비군부대에서 입력, 조회는 수임군부대에서 대대급까지 조회할 수 있다.

4) 분석 및 평가는 예비군부대로부터 작성된 소요관리, 운영관리, 동원집행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집행결과를 분석하고 현재시점 이후의 각 소집부대별 동원지원 능력을 평가한다.

가) 분석은 향방예비군, 전투근무지원(장비/물자, 무기, 탄약, 의료/급식/수송) 그 밖의 지원(민·관·군 협조체계, 도시기능유지, 적 위협수준)으로 구성, 입력된 자료들은 동원태세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나) 평가는 동원태세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현재 시점 이후의 동원지원능력을 파악하여 판단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미래시점의 자료)을 제공한다.

다) 분석 및 평가는 수임군부대 예하제대(연대, 대대)에서만 활용, 수임군부대 이상 제대는 동원태세 메뉴를 활용한다.

다. 병력동원

1) 소집부대는 다음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8월말까지 제기하며, 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 및 중간제대는 소집부대의 소요제기 내용을 9월 15일한 검토하고, 각 군 본부는 9월 30일한 확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며, 국방부 승인시에 각 군 본부는 병무청으로 소요제기를 통보한다.

2)	각군본부는 동원소요를 종합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다. 연도 부대계획, 편제변동 등에 의한 동원소요 수정은 소집부대 인사실무자가 일반명령을 확인하여 공문으로 보고 후 수정토록 하며, 각군본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의 병력동원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4) 지역배정은 소집부대장이 가용자원 현황을 조회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지역배정 조정을 수임군부대장에게 건의하며,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간제대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역배정(안)을 작성하여 시행 X-1년 6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이를 병력동원운영계획서에 반영한다.

5)	병력동원운영계획서는 체계 내에서 작성, 탑재하되 별도문서로 작성, 보고 및 하달한다.

6)	지정결과 분석은 신분별, 특기별,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현황조회가 가능토록 한다.

가) 적소특기 / 연차이내 지정결과

나) 부대 고정률, 부대별 지정결과 증감추이

다) 부대유형별 비교분석(상비, 동원, 향토, 기계화부대)

라)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7)	병력동원지정자명부(대체지정자명부 포함)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월간단위로 병무청 병무행정 통합정보체계에서 수신하며,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시완편명부에 등록한다.

가) 전시완편명부 작성은 아래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소집부대 단위로 완편명부 기구도를 작성하며, 예속제대는 중·소대까지 세분화하여 작성/관리한다.

(2) 연초지정자(대체지정자 포함) 소집자명부에서 적소인원을 확인 후, 전시완편명부에 해당보직(1,2,3차)을 부여한다.

(3) 동원소요 직위에 보직부여 후 잔여인원은 “예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4) 소집부대는 병력동원지정자(대체지정자 포함) E-mail을 통해 지휘서신을 발송한다. 연초지정자는 1월한, 대체지정자는 지정통보(접수)를 받은 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조치한다.

(5) 예비자원은 소집부대별 별도 관리하여 대체지정자원으로 활용한다.

8)	소집부대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력동원 소집자명부를 전송 받은 후 병력동원 훈련대상자에 대한 해당 연도 병력동원훈련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라. 전시근로소집

1) 소집부대장 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근로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 통해 해당 수임군부대에서 중간제대까지 확인을 거쳐 매년 8월말까지 소요를 제기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검토, 확정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는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3)	전시근로소요는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소요제기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소요제기 기준목록의 적용부대에 한하여 소요 제기한다. 다만, 소요제기 기준목록의 적용부대 누락/착오내용은 각 군 본부에 보고하여 각 군 본부에서 수정한다.

5)	소집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년도 소요제기 판단자료를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동원책임부대, 소집일시, 관할지방병무청, 배정지역, 인도/인접지 등)을 수정 입력함으로써 소요 제기된다.

6)	소집부대에서 수정 입력한 소요제기판단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자동 종합, 집적되어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중간제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가 확인 및 조정, 승인과정을 거쳐 병무청에 소요 제기한다.

7)	자원관리 및 지역배정은 소집부대에서 시․군․구별 가용자원 현황을 조회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수임군부대에 지역배정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8)	소집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명부에 소속, 보직 부여 및 전시완편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9)	소집부대는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대체지정자), 소집점검 대상자에게 E-mail을 통해 지휘서신을 발송할 수 있다

10)	소집부대는 병무청으로부터 전시근로소집 지정자명부를 전송 받은 후 소집점검 대상자에 대한 해당연도 소집점검 훈련계획을 “운영계획 ⇒ 소집점검훈련계획”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동원집행은 동원령 선포 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정상동원(긴급동원) 인도인접 목록”에서 인도인접일시, 응소상태를 소집부대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12)	훈련 시에는 국방부 체계운용자가 동원령 선포일시 권한을 통제하며, 필요시 예하부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집부대는 연습 모드에서 “정상동원(긴급동원) 인도인접 목록”에 인도인접 일시, 응소 상태를 입력하여야 한다.

13)	분석/평가의 사용 제대는 수임군부대 이상에서 가능하며, 병무청별, 단계별, 역종별 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마. 기술인력동원

1)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X년도 국방기술인력동원 소요제기 방침」을 기초로 인력동원소요를 X-1년 4월말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고,(국직부대장은 소집부대에서 소요서를 작성, 해당사령관의 확인을 거친 다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관할지역 육군 수임군부대장을 경유하여 소요를 제기함.)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인력동원소요 총괄 및 소요 변동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X-1년 5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요구한 인력동원 소요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동원소요계획서를 작성하고 X-1년 5월말까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라 한다)장관(비상대비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

3)	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지정자명부를 각 지역대표부대장이 수령할 수 있도록 미리에 안행부장관과 협조하고 각 지역대표부대장은 안행부(시․군․구)장관으로부터 소집부대별 지정자명부를 인가된 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하여 획득, 국방동원정보체계 기술인력동원 자원관리지정자명부 메뉴에 탑재한다.

바. 물자동원

물자동원 분야는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4개 업무 및 동원태세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능별 단위업무는 동원 Life-Cycle(소요관리, 운영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분석/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산업동원

가)	동원소요판단은 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로부터 전시군수지원기본품목, 동원품목 등을 수신하여 관리한다. 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로부터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수신받아 국방자원 동원소요를 판단하고 국방자원동원소요서를 생성한다.

나)	동원소요제기는 생성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에 대해 동원기획관실의 검토후 동원소요심의를 거쳐 국방자원동원소요서를 안전행전부로 송신하며 소요심의를 거쳐 자원주무부처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부터 소요심의 결과를 수신하여 동원소요에 조정 / 반영한다.

다)	운영계획관리는 국방부에서 안행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부터 수신받은 충무집행계획을 각 군별 소요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각종 현황을 작성하여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각군본부로 하달하면 각군본부는 군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간제대로 하달한다. 중간제대는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로 하달하고 소요부대는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운영계획서를 확인한다.

라)	운영계획결과는 제대별로 작성한 운영계획상 품목별/지역별/단계별 현황 등 결과를 확인한다.

마)	동원지정자원관리는 안행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수신한 지역별, 업체별, 자원조사 결과를 관리한다.

바)	지정결과는 소요부대에서 안행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수신한 중점관리업체 현황을 확인한다.

사)	정상동원은 동원령 선포시 산업동원운영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로부터 물자(1～9종), 중점관리지정업체를 인수하고 품목별/제대별/단계별 인수결과를 확인한다.

아)	긴급동원은 산업동원 운영계획 차질 및 우발사태 발생시 시․도, 시․군․구로부터 물자(1～9종),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긴급동원을 요청한 자원을 인수하고 인수결과를 확인한다.

자)	분석은 소요대비 동원배분결과, 배분 대비 동원집행결과 등을 비교 분석한다.

차)	평가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한다.

2) 수송동원

가)	동원소요제기는 동원소요에 필요한 전시군수지원기본품목을 관리하는 업무로 기본품목을 수신 받아 동원품목 및 대체품목을 관리한다.

나)	동원소요판단은 국방군수소요획득정보체계로부터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수신 받아 국방자원동원소요를 판단하고 국방자원동원소요서를 생성한다. 생성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는 동원기획관실의 검토/확인을 거쳐 자원주무부처로 국방동원소요서를 송신하며 정부합동소요심의를 거쳐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부터 소요심의결과를 수신하여 동원소요에 조정/반영한다.

다)	긴급동원소요제기는 소요부대에서 긴급한 동원  소요가 발생 시 긴급소요제기를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로 요청하며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에서는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 긴급동원 요청을 한다.

라)	운영계획관리는 국방부가 안행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부터 받은 충무집행계획을 각 군별 소요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각종현황을 작성하여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각 군 본부로 하달하면 각군본부는 군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간제대로 하달한다. 중간제대는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로 하달하고 소요부대는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운영계획서를 확인한다.

마)	운영계획 결과는 제대별로 작성한 운영계획상의 부대별/수단별, 미증원군지원 등 결과를 확인한다.

바)	동원지정자원관리는 국방부는 안행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시․도별, 시․군․구별, 부대별 지정자원 정보를 입수하여 관리한다.

사)	지정결과는 소요부대에서 자원조사한 지정자원 조사결과를 제대별 확인한다.

아)	정상동원 집행은 동원령 선포시 수송동원운영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로부터 차량, 선박, 어선, 항공기, 중점관리지정업체를 인수하고 품목/제대/단계별 인수결과를 확인한다.

자)	긴급동원집행은 수송동원운영계획 차질 및 우발사태 발생 시 시․도, 시․군․구로부터 차량, 선박, 어선, 항공기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긴급동원을 요청한 자원을 인수하고 인수 결과를 확인한다.

차)	분석은 소요 대 지정결과, 소요 대 집행결과 및 적격자원 지정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다.

카)	평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보완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한다.

3) 건설동원

가)	동원소요제기는 국방군수소요정보획득체계로부터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수신 받아 국방자원동원소요를 판단하고 동원소요서를 생성하며 생성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는 동원기획관의 검토/확인을 거쳐 자원주무부처로 송신하며 심의회의를 거쳐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 부터 소요심의 결과를 수신 동원소요에 조정/반영한다.

나)	긴급동원소요관리는 소요부대에서 긴급한 동원소요가 발생 시 긴급동원소요제기를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로 요청하며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에서는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 긴급동원 요청을 한다.

다)	운영계획관리는 국방부가 안행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부터 받은 충무집행계획(현황)을 각 군별 소요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각종 현황을 작성하여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각 군 본부로 하달하면 각 군 본부는 군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간제대로 하달한다. 중간제대는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로 하달하고 소요부대는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운영계획서를 확인한다.

라)	운영계획 결과는 제대별로 작성한 운영계획상의 종별/품목별/부대별/단계별/지역별/타 지역별 등 결과를 확인한다.

마)	동원지정자원관리는 중점관리지정업체 및 국방부가 행안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지휘계통의 인수부대는 부적격자원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시 대체지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 송신한 후 검토/지정된 대체지정자원을 수신한다.

바)	지정자원결과는 소요부대에서 자원조사 후 지정자원조사 결과를 각급 제대로 확인한다.

사)	긴급동원자원관리는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로부터 긴급 동원 시에 활용 가능한 긴급동원지정자원 정보를 수신한다.

아)	동원집행 인수결과는 동원령 선포 시 건설동원 운영계획에 따라 각 시․도, 시․군․구로부터 건설장비, 건설업체, 정비업체, 건물 및 토지를 인수하고 품목별/제대별/단계별 인수결과를 확인한다.

자)	긴급동원집행은 건설동원운영계획 차질 및 우발사태 발생 시 시․도/시․군․구로부터 건설장비 및 건설업체, 정비업체, 건물, 토지에 대하여 긴급동원을 요청한 자원을 인수하고 품목별/제대별/단계별 인수결과를 확인한다.

차)	분석은 소요 대 지정, 지정 대 집행결과 등 적격자원 지정 및 지정률 등을 비교분석한다.

카)	평가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한다.

타)	긴급동원분석평가는 긴급동원 시 소요대비동원집행결과를 수준 평가한다.

4) 정보통신동원

가)	동원기획관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동원지정 자료와 정보통신공사업체, SW사업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자료를 확보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탑재한다.

나)	운영계획 결과는 동원지정결과, 지정자원목록관리 등 결과를 확인한다.

다)	동원지정자원관리는 통신회선이력카드, 정보통신업체카드를 관리, 부적격업체 대체지정 최신화한다.

라)	동원집행 인수결과는 동원령 선포시 정보통신운영계획에 따라 중앙･지방전파관리소로부터 회선 및 정보통신업체를 인수하고 인수결과를 확인한다.

마)	분석은 소요 대 지정, 지정 대 집행결과 등 적격자원 지정 및 지정률 등을 비교한다.

바)	평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확립한다.

사)	긴급동원분석평가는 긴급동원 시 소요대비동원집행결과를 수준 평가한다.

사. 동원태세

1) 동원태세는 동원상황, 동원정기상황보고로 구분, 전시 또는 훈련시 수임군부대 이상제대에서 지휘관 및 동원참모가 동원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참모판단 및 보고 자료로 활용한다.

2) 동원상황과 동원정기상황보고는 전시 또는 훈련 시 소요관리로부터 분석 및 평가까지의 자료에서 추출된 정보를 활용하여 동원상황평가 기능 등을 제공, 다음과 같이 처리 및 활용한다.

가) 동원상황

(1) 입력대상 부대관리, 입력자료 관리, 입력진행률 현황을 통해 집행결과를 입력한다.

(2) 향후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 요소를 관리한다.

(3) 종합상황평가 및 업무별 상황평가를 통해 현동원상황수준평가, 집행결과, 향후 동원상황수준평가, 가용자원을 시각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나) 동원정기상황보고

동원정기 상황보고는 전시 또는 훈련 시 수임군부대 이상 제대에서 동원 관련 작전상황, 주요 조치사항,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향방동원의 동원정기 상황보고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임군부대 이상 제대 지휘관 및 동원참모는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산업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향방동원에 대한 금일 동원율과 누계 집계상황 등을 동원판단자료로 활용한다.

(2) 수임군부대 이상 동원과장, 동원참모는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향방동원에 대한 동원율 저조부대에 대한 제한사항 및 대책, 건의사항 등을 보고한다.

11 - 5 보안관리

가. 비밀관리자 지정 및 운용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 비밀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국방동원정보체계 하드웨어에 암호장비를 장착 운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비밀관리자를 지정 운용한다.

2) 비밀관리자는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 인원/물자동원 담당으로 한다.

3) 비밀관리자는 운용계획/집행계획 지침 및 운용계획 총괄현황을 관리한다.

4) 비밀관리자는 체계에서 사용되는 각종현황에 대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비밀은 동원기획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이 협조하여 기계실에서 생산한다.

(필요시 비밀의 생산을 위하여 전용 PC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가) 비밀은 파일 또는 문서로 1부를 생산하고, 필요시 추가 발간한다.

나) 각 군 소요 비밀은 동원기획관실에서 각 군의 소요를 받아 파일로 생산 배포하면 각 군은 예하부대에 추가 생산하여 발간 배포한다.

6) 국방동원정보체계 2단계(인원동원 분야)에 비문문건으로 표시된 현황은 체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방동원정보체계 3단계(물자동원 분야)의 현황은 조회하는 부대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나. 비문 출력시 등재·관리

1)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현황의 비밀등급은「군사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비문현황관리 목록에서 관리한다.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의 비문에 대한 조회 및 인쇄 이력은 로그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2) 국방동원정보체계상 비문 화면내용을 인쇄기로 출력시 비문이 생산되므로 해당부대 사용자는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생산문건으로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출력용 문건은 사본으로 등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비문과 통합 생산시에는 원본에 포함 관리가 가능하다.

다. 체계보안관리

1) 사용자별 분류에 따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자격을 부여하며 사용시 이에 대한 로그를 기록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분류된 사용자격에 따라 허용된 화면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아이디/비밀번호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각 담당 기능업무에 맞지 않게 부여된 경우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에게 조정 요구할 수 있다.

4) 각 군 동원업무대행부대, 수임군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는 예하부대에 대해 월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감사 및 지도방문시 체계보안관련 운용실태를 점검한다.(별표 6-1참조)

5) 소집부대, 예비군부대, 물자동원운영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 보안점검표”(별표6-2)의 점검내용을 일일단위 실천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국동체 보안점검 결과를 부대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라. 아이디 / 비밀번호 관리

1) 부대별 사용자 아이디는 개인보안책임제에 의해 한개 아이디로 여러 사용자가 공유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해당부대 체계운용자의 승인을 받아 아이디/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최초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 후 운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의 영문, 숫자 및 적어도 한개 이상의 특수문자로 조합하여야 사용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4) 사용자별 본인 비밀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전․출입 등으로 변동시 국동체 “사용자등록 신청”으로 신규(또는 보직변경) 가입한다. 이 때 전임자의 업무권한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전임자 ID(또는 전임자 성명)를 기재한다.

5) 개인 단말기 하드디스크에는 비밀번호 저장을 금지한다.

6) 모든 비밀번호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사용자가 5회 연속 비밀번호 입력 오류시 비인가자로 인식, 자동접속 차단 된다.

마. 예비군부대업무 영역 정보보호체계 적용

1) 사용자 PC 접속위치 통제를 위해 최초 접속한 PC의 Hard Ware정보를 SSL VPN에 저장하여 다른 PC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예비군 지휘관의 유선 요청(국동체 Help-Desk)후 사용한다.

2)	등록한 PC의 물리적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수임군 부대장 책임 하에 이동 할 수 있다.

3)	자체 DRM을 사용하는 예비군 부대는 해당 예비군 부대의 부대장 책임 하에 국방동원정보체계 DRM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가) 자체 DRM 사용하는 예비군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 DRM 적용 제외(제조사, 제품명 등 포함)를 수임군 부대로 요청한다.

나) 육·해군 본부는 국방동원정보체계 DRM 적용의 제외를 요청한 예비군부대를 종합하여 국방부 및 국방전산정보원으로 보고한다. 국방전산정보원은 해당 예비군부대에 대해서 국방동원정보체계 DRM 적용을 제외한다.

다) 수임군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 DRM 적용 제외부대의 현황을 관리한다.

라) 직장예비군부대 국동체 전용 PC 운용은 권고사항이며 자체 DRM 적용시 직장방위협의회(직장장)에서 관리 및 통제하여 운용해야 한다.

마) 자체 DRM을 사용하는 예비군부대는 자체 DRM 적용 철회 시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로 보고하고 즉시 국방동원정보체계 DRM 적용을 받는다.

11 - 6 교육 및 유지보수

가. 교    육

1) 국방동원정보체계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탑재된 CBT 학습자료 및 e-Book의 담당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활용하여 자율학습으로 숙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각군에서 건의시는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에게 예하 소집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교육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3) 동원기획관,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 등 국방동원정보체계를 교육시키는 학교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전․출입 등으로 사용자 변동 시는 인계․인수자는「국방사무관리훈령」에 따라 국방동원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별표 7의 사무 인계․인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운용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개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1)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이 지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국방자원관리체계 유지보수관리 업무지침」(국방전산정보원, 2011.1.12.)에 의한다.

2)	기능개선 소요는 별표 8-1 변경요청서에 따라 제기하고 다음 각 호 절차를 거치되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표 8-2 변경요구분석서에 따라 상급부대 사용자의 검토를 거친다.

가) 예비군중대 → 관리대대(연대) → 수임군부대 → 중간제대 → 각 군 본부

나) 소집/소요부대 →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 중간제대 → 각 군 본부

다) 각 군 본부 → 동원기획관실

라) 동원기획관실 → 기능개선검증회의

3) 장애관리는 별표 9의 장애관리 절차도로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접수하여 버전을 관리한다.

4)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원활한 유지보수 위해 동원기획관과 미리협의 후 사용자 편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제4항 만족도 조사에 불편사항,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 공지사항에 탑재 후 기능개선 반영 및 만족도 향상 계획을 수립한다.

다. 형상관리

1) 국방동원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지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정보 체계 형상관리 업무지침」(국방전산정보원예규, 2010.12.1.)에 의한다.

2)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시에는 목표체계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체계 유지보수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능개선검증회의와는 별도의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3)	형상관리는 별표 10의 형상관리절차도로 동원기획관실에서 접수/검토  한 후 국방전산정보원이 주관하고 체계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4)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은 다양한 임무환경의 사용자(각 군 제대 등 지휘체계/지역·직장예비군부대/ 예비군)로 구성된 국방동원정보체계의 특성상 변경 요구사항의 타당성, 일반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11-5. “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Help-Desk 운영

1) 사용자가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상 사용법에 관해 의문사항 발생시 다음 각 호 순위에 따라 해결한다.

가) 사용자는 상급부대에 질의하기에 앞서 우선 11-6, “가”에 명시된 국방동원정보체계 의 CBT 학습자료 및 e-Book의 담당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독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지침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방동원정보체계 메인메뉴 상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FAQ)를 조회한다.

나)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시 자원 불일치, 시스템 오류, 기능 사용법 등 문의는 다음 각 목 순위에 의한다.

(1) 1차 : 질의응답

국방망 <업무문의>, <체계운영관리문의>

인터넷 <자원현황문의>, <장애처리 신고> 활용

(2) 2차 : Help-Desk로 전화문의 [연락처 별표 11-1 참조]

다) 지침서 등에 대한 문의는 우선 대대-연대-사단-군사령부-각 군 본부 계통보고 및 문의 후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만 국방부에 질의한다.[업무지원연락처 별표 11-2 참조]

라)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시 상급부대/기관에 육하원칙에 따라 문서로 질의하되 (예 : 대대→사단, 사단→육군본부) 급박한 경우 제외하고는 유선 질의 지양한다.

2) Help-Desk는 인터넷망 예비군부대업무 영역과 국방망 국방업무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3) Help-Desk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 이용 간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접수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군 본부는 문의사항에 대해서 체계 운용법 안내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시스템 변경 요청사항(기능개선 포함)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마. 기능개선 검증회의

1)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정보체계 사용자 기능개선소요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 검증을 회의를 별표 12의 절차에 따라 개최한다.

2) 회의 명칭은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개선 검증회의(이하 “회의”)라 하며 회의 참석대상은 회의를 주관하는 동원기획관실을 비롯하여 국방전산정보원, 유지보수업체, 병무청, 각 군 본부(동원처), 학생군사학교 국방동원정보체계 교관, 군사령부, 수임군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관리대대 및 지역 / 직장예비군부대의 사용자 등 총 20명 내외로 한다.

3) 회의에 참석하는 각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국방부(동원기획관) : 회의 주관, 회의결과 정리, 검증 채택건 국방전산정보원 조치 요청, 기능개선 조치결과 확인 및 각 군에 결과 시달한다.

(1) 국방동원정보체계 1단계 주관 : 예비전력과장

(2) 국방동원정보체계 2․3단계 주관 : 자원동원과장

나) 유지보수업체는 기능개선 요구사항 시스템적 검토 및 의견 제시한다.

다) 육군본부(동원전력실장)

(1) 예하부대 기능개선 요구사항 취합․분석 및 회의 검토안건 제출

(2) 회의 일정, 안건 하달

라) 해/공군본부(동원처장)는 예하부대 기능개선 요구사항 취합/분석 및 위원회 검토안건을 제출한다.

마) 학생군사학교장은 기능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제기, 요청시 회의 및 전산검증 가능 회의장소를 제공한다.

바) 국방전산정보원장

(1) 기능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제기, 회의 및 전산 검증 가능한 회의 장소 제공한다.

(2) 기능개선 검증 채택 건 조치 및 조치실적을 국방부 보고 및 국동계 공지사항에 탑재한다.

사) 병무청장 : 병무행정 통합정보체계와의 연동 등 관련이 있을 경우 안건제기 및 회의참석이 가능하다.

아) 기능개선 요구자는 기능개선안건 현장업무 적용 검토 등 검증 참여 할 수 있다.

4) 회의는 국방동원정보체계 단계별로 각 호 시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생략 또는 그 시기 및 참석대상 조정할 수 있으며, 국방동원정보체계 1, 2, 3단계를 통합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국방동원정보체계 1단계 : 분기 1회

나) 국방동원정보체계 2･3단계 : 반기 1회

5) 각 군 본부의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예하부대 기능개선 소요에 대해 미리 검토/검증을 하여야 한다.

가) 국방동원정보체계 1단계 업무분야

(1) 조직관리 : 조직계획장교

(2) 자원관리 : 자원분석장교

(3) 예비군지휘관 : 예비역간부관리장교

(4) 예비군 교육훈련 : 일반훈련장교

(5) 향방동원 : 향방작전지원장교

(6) 체계관리 : 체계운용자

나) 국방동원정보체계 2단계 업무분야

(1) 병력동원 : 병력동원운영장교

(2) 전시근로/기술인력 : 인력동원장교

(3) 동원태세 : 동원연습장교

(4) 체계관리 : 체계운용자

다) 국방동원정보체계 3단계 업무분야

(1) 산업동원 : 산업동원담당

(2) 수송동원 : 수송동원담당

(3) 건설동원 : 건설동원담당

(4) 정보통신동원 : 정보통신동원담당

(5) 동원태세 : 동원연습장교

(6) 체계관리 : 체계운용자

라) 각 군 본부 체계관리(운용)자는 업무분야별 검토/검증된 변경요청서를 종합하여 동원기획관에게 건의하고 동원기획관은 별표 8-3 기능개선이력표를 작성한다.

6) 회의안건을 제출하는 기관(부대)장은 다른 기관(부대)장에게 회의 20일 전까지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10일전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11 - 7 보    칙

법령의 기본규정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

가. 지침서 개정

1) 각 기관(부대)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 지침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에게 제출한다.

2) 제1)의 규정에 의해 개정안을 접수한 국방부장관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관련규정 적용

이 지침서에 명시된 각종 행정규칙 및 지침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지침서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 6. 4.)

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해 덧붙인 규칙

1. 시행일

이 지침서는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예외조치

별표내용은 국방동원정보체계 e-BOOK란「국방동원정보체계 운용지침」를

참고바람.

국방동원정보체계 정상 가동 불가시에 한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        록

• 향토예비군 설치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 통합방위법

• 통합방위법 시행령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향토예비군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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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68.  5. 29 법률 제201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1970.  8.  3 법률 제2207호

2013. 12. 수정

1970. 12. 31 법률 제2260호

1972. 12. 30 법률 제2428호

1973. 12. 31 법률 제2669호

1975.  7. 26 법률 제2782호

1980. 12. 31 법률 제3344호

1982. 12. 31 법률 제3595호

1983. 12. 31 법률 제3700호

1986.  7. 14 법률 제3853호

1988. 12. 31 법률 제4044호

1989. 12. 30 법률 제4160호

1993. 12. 31 법률 제4686호

1997.  1. 13 법률 제5271호(병역법)

1997.  1. 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1. 29 법률 제5704호

2000. 12. 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2004. 12. 31 법률 제7270호

2007.  5. 11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2009.  4.  1 법률 제9574호(주민등록법)

2010.  1. 25 법률 제9945호

2011. 9. 15 법률 제11042호

2013. 12. 5. 법률 제118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3.6.4>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ㆍ관리ㆍ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不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3.22>

제7조(무장)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識章)을 달아야 한다.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개정 2011.9.15>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隸下)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 편제(編制)에 의한 지휘 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⑩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⑪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16조 삭제 <2010.1.25>

부칙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정 1970.  6. 16 대통령령 제5050호

개정 1971.  1. 22 대통령령 제5489호

1972.  9. 16 대통령령 제6348호

1973.  9. 22 대통령령 제6869호

1974.  9. 14 대통령령 제7251호

1975. 10. 31 대통령령 제7857호

1978.  9. 13 대통령령 제9158호

1981.  4. 17 대통령령 제10287호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58호

1984.  7.  9 대통령령 제11468호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병역법시행령)

1986. 12. 23 대통령령 제12008호

1987.  5.  6 대통령령 제12153호

1989.  6. 16 대통령령 제12728호

1990.  3.  9 대통령령 제12951호

1994.  5. 20 대통령령 제14265호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군인연금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4호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8호(병역법시행령)

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2호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2004.  3.  5 대통령령 제18302호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9호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68호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0호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1호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59호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자원"이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ㆍ읍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ㆍ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향토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향토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소대 규모 이하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ㆍ대대ㆍ지역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1. 연대ㆍ대대ㆍ지역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2. 중대: 동ㆍ읍ㆍ면 단위

3. 소대ㆍ분대: 통ㆍ리 단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1.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 특전예비군중대ㆍ기동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단위

3. 타격대: 동ㆍ읍ㆍ면 단위

⑤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개정 2013.2.20>

1. 여단: 7천201명 이상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ㆍ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ㆍ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0>

⑧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2.20>

⑨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ㆍ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ㆍ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제6조(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隸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①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ㆍ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① 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0>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ㆍ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⑥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동원의 연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대원이 제4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모

2. 예비군제복

3. 예비군화

4. 예비군표지장: 모표ㆍ명찰ㆍ흉장ㆍ휘장ㆍ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 부속품: 요대   [본조신설 2012.6.27]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본조신설 2012.6.27]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 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본조신설 2012.6.27]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7]

제19조(긴급조치)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은 병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10.22>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3조(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2>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4.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부상자의 치료) ①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치료비의 지급)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9조(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2.20>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2.20>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4803호, 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75. 12. 31 국방부령 제284호

개정 1976.  8. 20 국방부령 제291호

1978.  9. 14 국방부령 제303호

1981. 12. 23 국방부령 제335호

1985.  6. 13 국방부령 제372호

1987.  3. 10 국방부령 제385호

1988.  7.  6 국방부령 제394호

1988. 12. 30 국방부령 제398호

1990.  3.  9 국방부령 제410호

1991. 10. 12 국방부령 제422호

1993.  7. 16 국방부령 제437호

1994.  9. 10 국방부령 제448호

1996.  4. 10 국방부령 제470호

1999.  8. 26 국방부령 제503호

2001.  5. 19 국방부령 제527호(군인사법시행규칙)

2002.  6. 28 국방부령 제539호

2002. 10. 23 국방부령 제541호(병역법시행규칙)

2004.  3.  6 국방부령 제559호

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

2006.  3. 31 국방부령 제597호

2007.  5. 25 국방부령 제625호

2008.  3.  4 국방부령 제646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 11. 30 국방부령 제698호

2011. 7.  7 국방부령 제742호

2012. 6. 20 국방부령 제77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2013.3.23. 국방부령 제7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향토예비군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에게 제출

④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향토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①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3.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4.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②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임명 대상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탄약고 등의 시설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 및 피복(被服)과 그 밖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하며, 영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소대급 또는 분대급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①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어로(漁撈)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역종(役種)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3.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

제9조(편성 현황 보고)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예비군 편성 현황을 종합·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 편성 현황은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자원 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복무선서) 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관의 해임) ①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3.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예하(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제15조(동원명령 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

2.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3. 공고문의 게시

4. 전산망을 통한 공고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수임군부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된 사람의 명부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시달(示達)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3.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8호 및 영 제15조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2013.3.23>

1.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5.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補線員)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영 제13조제1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가 해소된 예비군대원의 명단을 소속 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장비 등의 관리)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경찰서장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역예비군의 경우: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나. 직장예비군의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직장 내의 장소

2.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무기 및 탄약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관리 상황을 예비군업무 통합관리용 전산시스템 양식에 입력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탄약·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탄약·장비 등에 관한 유지·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관리 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탄약·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탄약·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무기·탄약·장비 등의 소모·망실 상황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제22조(군수지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장비·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 신청)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 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구조: 재산의 내용·조성·건립 또는 제조 연월일·증축·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4. 부수(附隨)되는 피해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① 영 제29조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예비군여단기·예비군연대기·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0.]

[종전 제24조는 제39조로 이동 <2012.6.20>]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0]

제26조(부대기의 사용) ①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3. 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6.20]

제27조(부대기의 관리)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0]

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① 예비군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부대기 수여자(이하 "부대기수여자"라 한다)에게 해당 부대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2. 예비군부대가 개편되어 부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부대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그 부대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념관 등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대기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의 장이 부대기를 폐기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29조(부대기의 손실·망실 보고)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30조(감사반의 편성) 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군 본부 소속 장교 및 군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무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국방부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국방부 소속 서기관 또는 대령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각 군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각 군 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본조신설 2012.6.20]

제32조(감사지침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6.20]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12.6.20]

제34조(감사방법 등) ①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시기 및 기간

4.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감사는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수감(受監)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하며, 이미 통보한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시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강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0]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경위서·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0]

제36조(감사 결과 보고) ①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37조(결과 처리)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현지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통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달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달·통보 또는 명령·요구를 받은 관계 부대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38조(표창)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0]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제24조에서 이동 <2012.6.20>]

부칙  <제79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서식1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서식2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신규 편성, 승격, 격하)

서식3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서식4   편성대상자 연명부

서식5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

서식6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

서식7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서식8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서식9   향토예비군 편성 현황

서식10   향토예비군 편성 명부

서식11   향토예비군 자원 현황

서식12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

서식13   지휘관 임명(해임) 통보

서식14   향토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서식15   동원명령서

서식16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서식17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서식18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서식19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서식20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 통보

서식21   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 보고

서식22   손실증명서

서식23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24   보상금 지급통지서

서식25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서식26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서식27   (사망, 부상)증명서

서식28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서식29   부상자 치료 요청

서식30   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서

서식31   부상자 치료비 지급 통지

서식32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앞쪽)
문서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 / 본인
성 별 남 / 여				직 업				직장명
연락처	집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병역 사항	역 종					병 과		계 급
	군 번					입영 연월일		전역 연월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예비군으로 편입(복무연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니 편입(복무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지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재> 위 사람의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뒤쪽)
귀하 선 서 문 나는 향토예비군에 편입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엄수할 것을 선서한다. 1. 나는 지역(또는 직장)의 번영과 안전을 생각하고, 조국과 민족에 충성을 다한다. 2. 나는 영예로운 지역(또는 직장)의 방위임무를 지닌 예비군의 일원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육훈련을 받는다. 3. 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예비군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4. 나는 지급된 무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며 보존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 5. 나는 적ㆍ반국가단체ㆍ무장공비 또는 간첩 등에 의하여 지역(또는 직장)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지역(또는 직장)이 공습을 받았음을 알게 된 때 또는 이를 전달받은 때에는 즉각 출동하고 예비군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읍/면/동)	중대	소대(분대)
계급		군번
성명		(외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 ]신규 편성 [ ]승격 [ ]격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 장 명
전 화 번 호
직장 소재지

붙임  1.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끝.

직 장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가. 편성 대상 예비군자원 (단위: 명)
직장인원 총 수		편 성 대 상
		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지원자
									예비역		보충역		남		여
나. 예비군 운영예산 등 부담 능력 (단위: 천원)
예산 지원			시설 지원			교육 보조자료 지원				예비군 지휘운영				그 밖의 사항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장의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편성대상자 연명부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차	군별	계급	군번	직장내 직책	주소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

(경유)

제 목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 직장에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 하오니 귀 부대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직 장 명
직장 소재지

붙임  1.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1부.

2. 편성대상자 연명부 1부.  끝.

지방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

1.                        로 의견을 요청한 직장예비군 편성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 부대의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직 장 명
소 재 지

2. 검토의견:

끝.

기 관 ㆍ 부 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제         호

예비군

대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계급

군번

주소

직장 명

직장 소재지

편성 내역

소속

예비군 직책

동원 지정 부대

동원 보직

용       도

[  ] 국외여행    [  ] 전출    [  ] 전입    [  ] 그 밖의 용도

위의 사람은        .       .       . 자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기관의 장(예비군부대장ㆍ지방병무청장ㆍ소속 직장의 장)	직인

자르는 선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교부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의 사람에게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기관의 장(예비군부대장ㆍ지방병무청장ㆍ소속 직장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제1쪽)
◉ 일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군번					전입일						혈액형
주소
집 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부서/학과						사번/학번
편성부대					주요직책						편성일
동원소집부대					동원보직						대학/직장/직업
비고											부대관리요원
◉ 군복무사항
군 별		계 급					역종					전역 구분
입영일		전역일					전역부대					병과
통제특기		군사특기				전역 시					재분류 시
◉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미지정)
기관 명				대상 직종						승인일
◉ 교육훈련 보류자
구분				보류 직종						보류 기간
◉ 교육훈련 연기자
훈련 구분			연기 사유						연기 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출력일										20 . . .
◉ 동원지정 복무기록
소집부대						소요특기						복무기간
◉ 진급상훈
날짜					명령근거						그 밖의 사항
◉ 특기사항
날짜			사유
◉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교육훈련 기록사항
연차	훈련 유형	훈련일					실시/총	계획 (시간)	실시 (시간)	잔여 (시간)			훈련 결과		훈련장
1년차
2년차
∼
8년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향토예비군 편성 현황
1. 예비군부대 현황
(단위: 개)
구 분			합계	독 립 제 대 수									예 속 제 대 수
				계	여단	연대	대대	지역대	중 대		소대	분대	계	연대	대대	중대	소 대			분 대
									읍면 동대	기동대							향방	타격	기동대 예하타격	향방	타격대
군별	합계
	육군 관할	지역
		직장
	해군 관할	지역
		직장
시 ㆍ 군 ㆍ 구	합계
	지역
	직장
	합계
	지역
	직장
	합계
	지역
	직장
	합계
	지역
	직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2. 출신별 예비군 인원 현황
(단위: 명)
시ㆍ군ㆍ구명	구 분	합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 단기 하사	일반 하사	계	예비역	보충역
군별	합계
	육군
	해군
	공군
합계	합계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3.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현황
가. 제대 현황
(단위: 개)
구 분	합계	독립 제대 수																예속 제대 수
		계			여 단		연 대			대 대			중 대		소 대			계		연 대			대 대	중 대			소 대		분 대
부대수
나. 편성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계	예비역		보충역
계
학 생
교직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4. 연차별 예비군자원 현황
(앞쪽)
(단위: 명)
구 분		합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계	예비역	보충역
종합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이상
육군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이상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구 분		합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계	예비역	보충역
해군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이상
공군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이상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5. 예비군 관할별ㆍ연차별 편성 현황
(앞쪽)
(단위: 명)
구 분		합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계	예비역	보충역
종합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이상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구 분		합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계	예비역	보충역
육군 관할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이상
해군 관할	합계
	해당연도전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이상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6. 예비군 지역별 편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장 교									부 사 관					병			지원자
			소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소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소계	예비역	보충역
계
대도시지역
시지역
군지역	소계
	읍지역
	면지역
	동지역
※ 대도시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말합니다.
※ 도농 복합형태의 시지역 중 읍지역 자원은 군지역의 읍지역란에, 면지역 자원은 군지역의 면지역란에 기재합니다.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7. 예비군 가용자원 및 불용자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자 원					가 용 자 원					불 용 자 원
합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예비군 불용자원 세부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동원 부적격 대상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지원자
		계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자	법 규 보류자		해 외 이주자	직 권 말소자	수감자 등	계		광 부	도서지역 예비군	어 민 예비군	장비와 동시 동원 대상자		기동대 편성자	직장 예비군 부대장	기타
합계
육군
해군
공군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예비군 편성 인원 증감 명세
가. 예비군 편성 인원 증감 현황
(단위: 명)
구분 분기		계		해당 연도 전 역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4 년 차			5 년 차		6 년 차		7 년 차			8 년 차		9년차 이상
해당 분기
직전 분기
증 감
나. 사유별 증감 명세
(단위: 명)
순 증감	증 가 분 야														감 소 분 야
	계		전입		신규 전역	소집 해제		주민등록 재 등 록		편성누락 기피자 확인 편성	지원자		기타		계	전출		병역처분 변 경		면역ㆍ퇴역 편성 조정		직권 말소	사망		지원 사유 해 소		기타
※ 그 밖의 명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예비군 편성 부대 증감 명세
가. 예비군 편성 부대 증감 현황
(단위: 개)
구 분	지 역 부 대								직 장 부 대 (독립)
	계		지역대		읍면동대		기 동 대		계	여 단		연 대		대 대		중 대		소 대	분 대
해당 분기
직전 분기
증 감
나. 제대별 증감 명세
(단위: 개)
제 대 명		증 감		증 가 분 야									감 소 분 야
				증가 수		시ㆍ군ㆍ구		직 장 명			구 분		감소 수		시ㆍ군ㆍ구		직 장 명			*구 분
*구분란에는 신규, 승격, 격하, 해체, 주소 이동 등의 사유를 기재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향토예비군 편성 명부
일련 번호	직책	계급	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군별	특기	주 소	전역일	세 대 주		전출일	비 고
					나이	병과	군복무시 직책		연차	성명	관계	전입일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지방병무(지)청 (전화 )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향 토 예 비 군 자 원 현 황 1. 나이별, 계급별 총 예비군자원 현황(종합, 육군, 해군, 공군)												작 성 일: 작성기준일: 발 신: □
(단위: 명)
계급 나이	계	장 교									부 사 관						병
		소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소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소계	예비역	보충역
계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이상
※ 종합 현황 및 각 군별 현황으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2. 육군 장교 병과별, 계급별 예비군자원(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대상 자원 제외한 가용자원)
(단위: 명)
계급 병과		계		장 군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계
보 병
포 병
기 갑
공 병
통 신
정 보
항 공
병 기
수 송
화 학
부 관
헌 병
경 리
정 훈
군 의
치 의
수 의
내 과
외 과
의 정
간 호
법 무
군 악
군 종
병 참
부대 관리 요원	소 계
	기무사
	정보사
※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병과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육군 부사관 특기별, 계급별 예비군자원(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
(단위: 명)
계 급 특 기		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계
부대 관리 요원	소 계
	기무사
	정보사
※ 부대관리요원 현황은 특기별 예비군자원 현황이 끝나는 다음에 이어서 2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되,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특기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육군 병(일반하사 포함) 특기별 예비군자원(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대상 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
(단위: 명)
특 기		계			예비역			보충역
		0~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0~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0~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계
부대관리요원	소 계
	기무사
	정보사
※ 부대관리요원 현황은 특기별 예비군자원 현황이 끝나는 다음에 이어서 2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되,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특기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5. 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자원(종합, 육군, 해군, 공군)
(단위: 명)
계 급 구 분		계	장 교									부 사 관					병
			소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소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소계	예비역	보충역
계
동 원 부적격 대 상 자 원	소 계
	법규보류자
	해외이주자
	직권말소자
	수 감 자
	거주불명등록자
	실 종 자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자원	소 계
	광 부
	도서지역 예비군
	어민예비군
	기동대 편성자
	동시동원대상자
	직장예비군 부대장
후순위조정자
※ 후순위조정자와 법규보류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조정자란에 기재합니다.
※ 종합 현황 및 각 군별 현황을 각각 별지에 작성합니다.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6. 해군 장교 병과별, 계급별 예비군자원(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
(단위: 명)
계 급 병 과		계		장 관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0~6년차	7년차 이상
계
함정
부대 관리 요원	소계
	기무사
	정보사
※ 병과란에 항해 및 기관 병과는 함정으로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병과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7. 해군 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특기별, 계급별 예비군자원
(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보류 대상 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
가. 준사관
(단위: 명)
특 기	병 과	계	0~6년차	7년차 이상
계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나. 부사관
(단위: 명)
계급 특기 (부호)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계
부대관리 요원	소 계
	기무사
	정보사
※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특기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다. 병
(단위: 명)
특 기	계			예비역			보충역
	0~4 년차	5~6 년차	7년차 이상	0~4 년차	5~6 년차	7년차 이상	0~4 년차	5~6 년차	7년차 이상
계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8. 공군 장교 병과별, 계급별 예비군자원(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
(단위: 명)
계 급 병 과		계		장 관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0~6년차	7년차 이 상
계
부대 관리 요원	소계
	기무사
	정보사
※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병과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9. 공군 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특기별, 계급별 예비군자원
(동원 부적격 대상 및 긴급단계 지정 보류 대상 자원을 제외한 가용자원)
가. 준사관
(단위: 명)
연 차 특기(부호)		0~6년차	7년차 이 상
부대 관리 요원	소 계
	기 무 사
	정 보 사
※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특기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부사관
(단위: 명)
계 급 특 기 (부호)		계		원사		상사		중사		장기ㆍ단기 하사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0~6 년차	7년차 이상
계
부대관리 요원	소 계
	기무사
	정보사
※ 부대관리요원란에 기재한 수는 특기란 기재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다. 병
(단위: 명)
특 기	계			예비역			보충역
	0~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0~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0~4년차	5~6년차	7년차 이상
계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10. 어선단예비군 등 예비군 편성 현황 및 추가 편성 자원 현황
가. 어선단예비군 및 선박예비군 편성 현황
구분	독립 제대 수					편 성 인 원
	계	대대	중대	소대		계	장교	부 사관	병(보충역 포함)												지원자
									소계		해당연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계
어선단
선박
나. 추가 편성 자원 현황
(단위: 명)
역종 군별					계					예 비 역						보 충 역
계
육 군
해 군
공 군
※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병(일반하사 포함) 9년차 이후부터 40세까지 기재합니다.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일련번호		대대장 서명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 소대 분대
① 일련 번호 ② 차례	③ 계급	⑤특기 (병과)	⑦ 성명	⑧생년월일		⑪ 주소	⑫향방기본훈련						⑬향방작계훈련				소집		예비		동원지정부대	잠정 편성 소속	교육 결산	이월 교육	집전화	비고
																									직장전화
																							실시
	④ 군번	⑥ 전입일		⑨ 전역일	⑩ 연차
																					보직
																									휴대전화
																							부과
297㎜×210㎜[인쇄용지(특급) 70g/㎡]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 참 조: 제 목: 지휘관 임명(해임) 통보
대상자	직책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전역연도	임명 연월일	재직기간
교체 이유
대상자	직책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전역연도	임명 연월일	재직기간
교체 이유
대상자	직책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전역연도	임명 연월일	재직기간
교체 이유
대상자	직책	군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전역연도	임명 연월일	재직기간
교체 이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1)]

향토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단위: 개, 명)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수 임 군 부 대 명

(전화                    )

년     월     일

발신 부대장         □

계급별

①

제

대

수

장       교

준사관

부 사 관

병

합계

미임명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ㆍ소위

소계

계

상

사

ㆍ

중

사

하사

계

②

전

담

③

겸

직

④

전

담

⑤

겸

직

⑥

전

담

⑦

겸

직

⑧

전

담

⑨

겸

직

⑩

전

담

⑪

겸

직

⑫

전

담

⑬

겸

직

구분

제대별

직위별

지역

중대

㉒ 읍ㆍ면ㆍ동 대장

㉓ 향방(타격)소대장

㉔ 기 동  대 장

㉕ 타 격  대 장

직장

여단

㉖ 여   단   장

㉗ 연   대   장

㉘ 대   대   장

㉙ 중   대   장

㉚ 소   대   장

㉛ 분   대   장

독립

연대

㉜ 연   대   장

㉝ 대   대   장

㉞ 중   대   장

㉟ 소   대   장

㊱ 분   대   장

독립

대대

㊲ 대   대   장

㊳ 중   대   장

㊴ 소   대   장

㊵ 분   대   장

독립

중대

㊶ 중   대   장

㊷ 소   대   장

㊸ 분   대   장

독립

소대

㊹ 소   대   장

㊺ 분   대   장

독립

분대

㊻ 분   대   장

(단위: 명)

	제대별	지역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 독립부대						직장예비군 예속부대
	직위별	㊼중대 및 기동대장	㊽ 소대장	분대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구 분
해당분기
직전분기
증 감
작성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2)]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행정기관 직장예비군[ ] 대학 직장예비군[ ]
(단위: 개, 명)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수 임 군 부 대 명 (전화 )									년 월 일 발신 부대장 □
		계급별	① 제 대 수	장 교															준사관	부 사 관			병	합계	미임명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ㆍ 소위		소계			계		상 사 ㆍ 중 사	하사	계
제대별	직위별			② 전 담	③ 겸 직	④ 전 담	⑤ 겸 직		⑥ 전 담	⑦ 겸 직	⑧ 전 담	⑨ 겸 직	⑩ 전 담	⑪ 겸 직	⑫ 전 담	⑬ 겸 직
여단	여 단 장
	연 대 장
	대 대 장
	중 대 장
	소 대 장
	분 대 장
독립 연대	연 대 장
	대 대 장
	중 대 장
	소 대 장
	분 대 장
독립 대대	대 대 장
	중 대 장
	소 대 장
	분 대 장
독립 중대	중 대 장
	소 대 장
	분 대 장
독립 소대	소 대 장
	분 대 장
독립 분대	분 대 장

	제대별	독 립 부 대						예 속 부 대
	직위별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구 분
해당 분기
직전 분기
증 감
작성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동 원 명 령 서
※ 유의사항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 급				군 번
소 속				특기(병과)
동원부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직책
동원일시(동원명령 발령 즉시 또는 지정된 일시)
집 결 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전임무의 수행을 위한 동원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 □
유 의 사 항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합니다. 2. 이 동원명령서를 수령한 예비군대원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신문, 전화, 확성기, 사이렌,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 전달, 마이크ㆍ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공고문의 게시, 전산망을 통한 공고에 따라 동원명령 발령 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로 집결해야 합니다. 3. 동원 시의 복장은 예비군 복장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전역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이 동원명령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전시(戰時) 또는 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르는 선)
수 령 증
제 호
성명
주소
위 사람에 대한 동원명령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의 )
년 월 일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제1쪽)
기 관 명 (전화 ) 문서번호: 수 신: 년 월 일 참 조: 발신: □ 제 목: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1. 예비군 교육훈련 가. 총 괄 대상/실시(진도: %) (단위: 명)
구 분			① 계	② 동원 훈련	③ 동원 미참훈련	④ 향방 기본훈련	⑤ 향방 작계훈련	⑥ 소집 점검훈련
⑦ 합 계
병	⑧ 계
	⑨ 1∼4년차
	⑩ 5∼6년차
	⑪ 7∼8년차
	⑫ 지원자
간부	⑬ 계
	1 ≀ 6 년차	⑭ 소 계
		⑮ 하 사
		⑯ 중 사
		⑰ 상사ㆍ원사
		⑱ 준 위
		⑲ 소위ㆍ중위
		⑳ 대 위
		㉑ 소 령
		㉒ 중 령
		㉓ 대 령
	㉔ 7∼8년차
	㉕ 지원자
※ 수임군부대별 현황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나. 교육훈련 유형별 분석 및 발전방향

① 동원훈련

② 동원미참훈련

③ 향방기본훈련

④ 향방작계훈련

⑤ 소집점검훈련

⑥ 보충교육

⑦ 소결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2. 간부 교육훈련 가. 총 괄
구 분		① 소집교육 (수임군부대)	② 부임교육 (학생군사학교)	③ 보수교육 (학생군사학교)	④ 예비역 장교 진급자교육 (학생군사학교)
⑤ 계
⑥ 소대장
중대장	⑦ 지역
	⑧ 직장
⑨ 대대장 이상
⑩ 행정보조 군무원
나. 교육훈련 유형별 분석 및 발전방향
① 소집교육
② 부임교육
③ 보수교육
④ 예비역 장교 진급자교육
⑤ 소결론
3. 결 론
가. 총 평
나. 건의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년도)
(제1쪽)
기 관 명 (전화 ) 문서번호 : 수 신 년 월 일 참 조 발신: □ 제 목 :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년도) 1. 총 괄 (단위: 명)
구 분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1∼6년차																		⑱ 7 년차이상
													⑧ 장기 ㆍ 단기하사		⑨ 중 사		⑩ 상사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 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⑲ 편성 인원
훈련 비대상 인원	⑳ 계
	법규보류
	㉒방침보류
	㉓ 기 타
훈련대상인원
2. 훈련 비대상 인원 가. 법규보류자(「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단위: 명)
구 분 직 종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⑧ 장기 ㆍ 단기하사	⑨ 중 사		⑩ 상사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 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⑱ 7년차이상
⑲ 계
⑳

(제2쪽)
구 분 직 종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⑨ 중 사		⑩ 상사 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 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 법규 보류 직종
국회의원				국외여행자, 국외체류자							국외왕래 선박의 선원					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무원
항로표지 공무원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해안무선국의 통신사/정비사					민방위대장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철도종사원							지하철종사원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주한 미군부대 경비용역요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나. 방침(전면) 보류자(「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단위: 명)
구 분 직 종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⑨ 중 사	⑩ 상사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⑱ 7 년차 이상
⑲ 계
⑳
※ 방침(전면) 보류 직종
우편집배원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ㆍ준사관ㆍ부사관						대통령경호실 경호원						정보사령부 특수임무요원
법무부 출입국 관리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세관조사공무원				경찰학교 재학생						청원경찰						질병 및 심신 장애자
구속 수감자
다. 기 타
(단위: 명)
구 분 사 유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⑧ 장기ㆍ 단기 하사		⑨ 중 사	⑩ 상사 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7 년차 이상

(제4쪽)
3. 훈련대상 인원 가. 훈련유형별 인원
(단위: 명)
구 분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1∼6년차																					7 년차이상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⑨ 중 사		⑩ 상사 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계
동원훈련
동원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 병 5∼7년차는 향방기본훈련 대상으로만 산정
나. 방침(일부) 보류자
(단위: 명)
구 분 직 종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⑨ 중 사		⑩ 상사 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7 년차 이상
⑲ 계
⑳

(제5쪽)
구 분 직 종	① 합 계	병						간 부
		② 계	③ 1~4 년차		④ 5~6 년차	⑤ 7~8 년차	⑥ 지 원 자	⑦ 계	⑧ 장기 ㆍ 단기 하사		⑨ 중 사	⑩ 상사 ㆍ 원사	⑪ 준 위	⑫ 소위 ㆍ 중위	⑬ 대 위		⑭ 소 령	⑮ 중 령	⑯ 대 령	⑰ 장 군	7 년차 이상
※ 방침(일부) 보류 직종
정보수사요원				중앙경보통제소 경보계 요원						시ㆍ도경보통제소 경보계 및 시ㆍ군 경보분배소 근무요원						법관 및 검사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				특수경비원						각급학교 교사						대학교수
각급학교 학생				국립 해양조사원 해상 근무자						전파감시직 요원						철도공사 (열차운용원)
철도공사 (공안원,부기관사)				국가안보 통신요원						지하철 특수근무자 (관제사 외 6종)						지하철 특수근무자 (차장, 검수원, 구내원)
광부				직업훈련교수 및 교사						직업훈련생						국방과학연구 기술직
어민ㆍ선박 승선자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도로공사 근무요원
※ 수임군부대별 현황(1부터 3까지 포함)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중대장 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대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직장 및 직위	⑤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예비군 대원 병역사항	⑥ 군별	⑦ 역종
⑧ 계급	⑨ 군번
⑩ 보류받으려는 동원(교육훈련)의 종류	⑪ 보류 기간 . . . ∼ . . .
⑫ 보류 사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예비군대원과의 관계( 의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재직증명서 2. 공무원ㆍ학생 등: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 확인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해소 신고서	중대장 확인
⑬ 보류 해소 사유
⑭ 보류 해소일 년 월 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의 )
첨부서류	동원(교육훈련)의 보류 사유 또는 보류 해소 사유와 해소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안내
제출하는 곳	소속 예비군중대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장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1일
유 의 사 항
1.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 사유가 해소(면직ㆍ퇴직ㆍ제적ㆍ귀국 등)되었을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예비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그 훈련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①∼⑨란은 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를 희망하는 예비군대원의 인적사항 및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보류를 희망하는 교육훈련의 종류(향방 및 재해 동원, 동원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등)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입원, 출국 등의 예정일부터 퇴원, 귀국 등의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보류대상 직종 또는 질병 등 보류 사유를 기재합니다(보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⑬란은 보류 해소 사유 발생 시 보류 해소 사유(면직ㆍ퇴직ㆍ제적ㆍ귀국 등)를 기재합니다(보류 해소 사유 및 해소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⑭란은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중대장 확인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예비군 대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락처	④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⑤ 주소
예비군 대원 병역사항	⑥ 군별	⑦ 역종
⑧ 계급	⑨ 군번
⑩ 소속 및 직책	⑪ 훈련 과정
⑫ 훈련 장소	⑬ 연기 기간 . . . ∼ . . .
⑭ 연기 사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예비군대원과의 관계( 의 )
첨부서류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ㆍ ①∼⑨란은 연기받으려는 예비군대원의 인적사항 및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ㆍ ⑩∼⑫란은 교육훈련소집통지서(동원명령서)에 기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ㆍ ⑬란은 진단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연기받으려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ㆍ ⑭란은 연기하려는 사유(질병, 구속, 관혼상제 등)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연기원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기 관 명 (전화 )			시행일: 년 월 일 발신(기관장): □
제 목: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 통보
일련번호	소속	군 별	역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류되었던 직종 등	보류 해소 사유
		계 급	군 번					보류 해소일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 보고(   /분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  /분기) 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화기명

보유량

(정, 문)

탄약

(발)

전 분기 대비

증감(+, -)

증감 이유

비고

계

CAR 소총

M16 A1 소총

M79 유탄발사기

M203 유탄발사기

LMG30 기관총

M60 기관총

57mm 무반동총

90mm 무반동총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〇〇부대

〇〇부대

ㆍ

ㆍ

끝.

관리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손 실 증 명 서
피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사항	손실물	손실금액		손실 연월일 . . .
	손실 장소 및 내역		등급 및 크기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사람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수임군부대장 경찰서장 □
※ 등급 및 크기는 손실물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2급) 70g/㎡]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피해사항	재산 소재	피해 종류
피해재산 수량
그 밖의 참고사항
신청인 주소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손실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지급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		처 리 기 관 (소속 예비군중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지급통지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귀하가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상금

결정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

보상기일

보상방법

그 밖의 참고사항

끝.

국 방 부 장 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신고인 (예비군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구 거 주 지				전화번호
	신 거 주 지				전화번호
전 출 목 적
전 출 일 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제 호 (앞쪽)
대상자	성명	군번	계급
소속
주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합니다.
소집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훈련장		훈련 과정
도착시간	훈련장 집결: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시 분)
그 밖의 사항
※ 세부 유의사항은 뒤쪽 참조, 예비군중대본부 전화번호: 년 월 일
부 대 장	직인
	자르는 선
수 령 증
제 호
소속	군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
연락처	전달자	전달 장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합시다.

유 의 사 항

1. 훈련복장은 예비군 복장(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줄)입니다.

2. 매일 훈련시간은 09:00 ∼ 18:00까지입니다.(별도 통제 가능)

3. 주민등록증, 전역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즉시 전달해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電信)ㆍ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ㆍ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ㆍ 동원 또는 교육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한 경우

ㆍ 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통지서를 파손한 경우

6.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비군중대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 이동: 수단 (             ), 집합 장소 (                ), 집합 시간(      :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 사 망 증명서 [ ] 부 상
제 호
사망 (부상)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속			직책
		계급			군번
사망(부상) 경위		사망(부상) 장소	사망(부상) 연월일 . . .			사망(부상) 구분 [ ]전사 [ ]순직 [ ]전상 [ ]공상
		사망(부상) 경위
위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자(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부대장)				□
첨부서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 1통(부상을 입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망 ㆍ 부상 확인 보고(통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인 보고(통보)합니다.

사망 (부상)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계 급
	군 번				직 책
	사망(부상) 장소		사망(부상) 연월일		사망(부상) 구분	전사,순직, 전상, 공상
	사망(부상) 경위
유 족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끝.

기관 ㆍ 부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병원장(부대장)

(경유)

제 목  부상자 치료 요청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의 예비군대원에 대한 치료를 요청합니다.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계 급
군 번		직 책
부상 연월일		부상 부위

붙임  민간의료시설의 의견서 1통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우)  끝.

부대장 ㆍ 경찰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서

문서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치료 받은 예비군 대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소속
계급																				직책
부상일시 . . . :																				치료기간( 일간) . . . ∼ . .
청구금액 원
위 예비군대원에 대한 치료비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민간의료시설의 장)																						□
군부대장 ㆍ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치료비용 명세서 1통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											수임군부대장													관할 경찰서장
																															치료비 지급요청
		청구서 작성											접수
																							접수																접수
													확인
																																							결재
		청 구 인
									치료비 지급통지														접수
																																치료비 지급 명령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병원장(부대장)

(경유)

제 목  부상자 치료비 지급 통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예비군대원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금액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급할 것)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소 속
계 급		직 책
치료병원		치료기간	. . . ∼ . . . ( 일간)
부상일시		지급부대
지급금액	원

끝.

부 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망자 (부상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계 급
	군 번				직 책
사망 (부상) 경위 및 치료	사망(부상) 일시	년 월 일	사망(부상) 장 소		부상 부위
	사망(부상) 경위
	치료요청 병원명			치료요청일	년 월 일
유족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붙임: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 1통(부상자 발생 시에만 해당함).  끝.

기관 ㆍ 부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통 합 방 위 법

통합방위법

제정 1997.  1. 13. 법률제5264호

개정 1999.  1. 21. 법률제5681호(국가정보원법)

개정 2001.  1. 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개정 2001. 12. 29. 법률제6548호

개정 2005.  3. 24. 법률제7413호(정부조직법)

개정 2006.  2. 21. 법률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006.  3.  3. 법률제7853호

개정 2007.  4. 27. 법률제8410호(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2007.  5. 11. 법률제8420호(민방위기본법)

개정 2008.  2. 29. 법률제8852호

개정 2009.  5. 21. 법률제9675호

개정 2010.  1. 18. 법률제9932호

개정 2010.  6.  4. 법률제10339호

개정 2013.6.23. 법률 제11635호

제1장 총칙 [ 2013.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旅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예비군실무편람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5.21>]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제11조(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3.22>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5조의2   [제15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17조(대피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ㆍ확성기ㆍ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09.5.21>]

제17조의2   [제17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09.5.21>]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의 지휘ㆍ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5.21>]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5.21>]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5.21>]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5.21>]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09.5.21>]

제6장 보칙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09.5.21>]

제7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09.5.21>]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정 1997. 5. 31. 대통령령 제15383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7호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0호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 17. 대통령령 제21827호

2013.8.20. 대통령령 제24690호

제 1 장  총    칙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02-748-3465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8.20>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6.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7. 소방방재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11.17>]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9.11.17>]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11.17>]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11.17>]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9.11.17>]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ㆍ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11.17>]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11.17>]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11.18>]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11.17>]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11.17>]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11.17>]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제18조의2   [종전 제18조의2는 제31조로 이동 <2009.11.17>]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ㆍ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我軍)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11.17>]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09.11.17>]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09.11.17>]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③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11.17>]

제23조의2    [종전 제23조의2는 제32조로 이동 <2009.11.17>]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11.17>]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가.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20>

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13.8.20>

⑦ 안전행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개정 2013.3.23, 2013.8.20>

제26조(검문절차 등)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3조로 이동 <2009.11.17>]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09.11.17>]

제27조의2    [종전 제27조의2는 제35조로 이동 <2009.11.17>]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전단 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5.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09.11.17>]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9.11.17>]

제30조(안전대피 방법)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09.11.17>]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이란 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ㆍ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향토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에서 이동 <2009.11.17>]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ㆍ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ㆍ경찰ㆍ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말한다)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제23조의2에서 이동 <2009.11.17>]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제26조에서 이동 <2009.11.17>]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에서 이동 <2009.11.17>]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ㆍ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立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28조에서 이동 <2009.11.17>]

제6장 보칙

제37조(문책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ㆍ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ㆍ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09.11.17>]

부칙  <제24690호, 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9.11.17> 출입제한 표지(제35조제1항 관련)
◀		90㎝		▶
경고문 1. 이 지역은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1.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역 관할부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제한 시간 : 00:00 ～ 00:00 - 담당자 연락처 : 000 - 0000 - 0000 1.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조치를 받습니다. 제○○○○부대장					▲
					70㎝
					▼
(주) 백색바탕에 흑색글자로 표기한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2011. 12. 수정

2013. 12. 수정

제정 2001. 8. 10. 국방부령 제529호

개정 2006. 7. 25. 국방부령 제602호

개정 2008. 5.  2. 국방부령 제650호

개정 2014.1.16. 국방부령 제817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2013. 12. 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책임)  「향토예비군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 2014.1.16]

제5조 (예비군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16]

제 2 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6조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전문개정 2014.1.16]

제7조 (중기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중기계획의 수정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8조 (연도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서를 검토ㆍ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영 제3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9조 (예비군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전문개정 2014.1.16]

제10조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13조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ㆍ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을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14조 (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6]

제 3 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6조 (중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기계획은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17조 (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18조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 4 장  보    칙

제19조 (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6.]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부칙  <제817호, 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8.5.2>

예비군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진입로의 부지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안의 예비군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3) 향토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 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향토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6.7.25>

예비군육성·지원중기계획

1. 목 표

2. 중점추진사항

3. 추진계획

가. 총 괄

구분	사업 내용	총 소요량	기 확보량	추가소요		연차별 확보계획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향토 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교육 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기타

나. ○○시․도(○○사단)

표는 ‘가. 총괄’의 표와 동일

다. ○○시․군․구(○○연/대대)

표는 ‘가. 총괄’의 표와 동일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예비군육성․지원요청서

○○시/군/구 ○○읍/면/동대

구 분	사업명	수량	소요예산		사 업 구 분	우 선 순 위	비 고
			금액(천원)	산출근거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 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 원
계
비고：예비군부대장(기동대장 또는 읍․면․동대장)이 작성하되, 사업구분란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구분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6.7.25>

○○년도 예비군육성ㆍ지원요구서

1. 총  괄

구분 부대	사업구분	사업명	수량	소요예산		지원 시기	지원 기관	우선 순위
				금액(천원)	산출근거
○○ 읍 면 동 대	계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 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계	계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 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지원사항：표는 ‘1. 총괄’의 표와 동일

3. 시․군․구의 지원사항：표는 ‘1. 총괄’의 표와 동일

비고：시․군․구의 관할하는 군부대장이 작성하되, 지원시기는 사업의 완료시기를 감안하여 정하고 분기별로 구분하며, 지원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로 구분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7.25>

○○년도 예비군육성ㆍ지원안

1. 사업목표

2. 중점추진사항

3. 주요추진사업

가. 향토방위전지원

나. 교육훈련지원

다. 부대운영지원

4. 연도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업구분	계	특별시․광역시․도 지원	시․군․구 지원	비 고
계
향토방위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지원

5. 기대효과

붙임 1. 사업별 지원사업 요구내역

2. 부대별 지원사업 요구내역

[붙임 1]

(사   업   명)

1. 사업목적

2. 추진배경/지원필요성

3. 사업내역                                                               (단위 : 개, 천원)

사업내용/소요부대	총 계		특별시․광역시․도 지원		시․군․구 지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4. 기대효과

[붙임 2] 부대별 육성지원사업 요구내역 1. 총괄
구분 부대	사업구분	사업명	수량	소요예산		지원 시기	비고
				금액(천원)	산출근거
○○읍면동대	계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계	계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2. 시․도의 지원사항：표는 ‘1. 총괄’의 표와 동일

3. 시․군․구의 지원사항：표는 ‘1. 총괄’의 표와 동일

비고：수임군부대의 장이 시․군․구 관할 군부대장의 요구서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08.5.2>
예비군육성·지원 재산·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 (○○ 수임군부대)
일련 번호	지원 구분	품명	규격 (코드)	운용부대	취득 일자	수량/ 단위	단가 (원)	금액 (원)	내용 연수	비고
				운용부서
	현물 (○○도․시․군․구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8.5.2>
예비군육성ㆍ지원 실적보고서 (사업기간 : ～ )
1. 지원예산 총괄
구 분	전 년 도	해당 연도	증 감
계
본 예 산
추가예산
2. 예산획득 실적
○ 최근 5년간 예산획득현황
연도별	계
예산액
비율(%)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결과
구분	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예산(억 원)
비율(%)
3. 예산집행 실적
○ 각 군별 집행결과
구분	계	○○군	○○군	○○군	○○군
예산
집행
반납
○ 지원분야별 집행결과
구분	계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
4.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2012. 12. 수정

[국방부령 제600호, 2006.07.07     제정]

[국방부령 제686호, 2009.08.31,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696호, 2009.11.12,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5호, 2010.03.10,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17호, 2010.08.13,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30호, 2011.03.08,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45호, 2011.09.08,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54호, 2012.1.12,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71호, 2012.06.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향토예비군설치 시행령」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실시기관)

①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 및 공고)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013. 12. 수정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석판단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 중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 별표 2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현역군인으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계약직군무원 7호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응시결격사유)

2013. 12. 수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7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2009.8.31>

2. 삭제<2009.8.31>

3. 삭제<2009.8.31>

4. 삭제<2009.8.31>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한 개의 응시직위를 선택하고,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기동대장은 제외한다)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별표 1 및 별표 2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두는 직장예비군부대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만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응시수수료)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일반계약군무원 5호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 1만원

2. 일반계약군무원 6호 및 7호 응시자 : 7천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험의 구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제10조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 삭제 <2009.8.31>

제12조 (체력검정)

체력검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1. 삭제<개정 2010.3.10.>

2. 삭제<개정 2010.3.10>

3. 삭제<개정 2010.3.10>

제13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ㆍ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2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신체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병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에서 실시한다.

③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제15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4점, 정보화능력 1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4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해당직위 보직경력 여부를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근무경력만을 평가한다.

④ 삭제<2009.11.12>

⑤ 정보화능력의 평가는 별표 6의 정보화자격증 적용기준에 따른다.

⑥ 근무병과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9.8>

⑦ 심의평가는 4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장교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제16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제17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응시분야ㆍ근무희망 직위ㆍ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8조 (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 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 임명하는 경우

3. 예비전력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일반계약군무원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직급 또는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4.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부칙<국방부령 제686호,  2009.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제17조제1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령 제696호,  2009.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인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까지 지역ㆍ직장예비군 중대장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어야 하되,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되거나 대위로서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으로 전역한 사람은 35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령 제730호,  2011.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 중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방부령 제754호,  2012. 01. 12.>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령 제771호,  2012. 0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출제시 고려 사항란의 제1호 가목중 “「향토예비군부대기령」,「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병 과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중대장 이상	ㆍ육군 :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醫政科) ㆍ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해병 통신과, 보급과(해군, 해병), 병기과(해군,해병), 헌병과(해군,해병) ㆍ공군 : 방공포병과, 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과
예비전력관리기구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장비ㆍ물자 관리대의 장비관리관	ㆍ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공병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ㆍ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병기과(해군, 해병), 보급과(해군, 해병)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ㆍ육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ㆍ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별표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계 급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여단장ㆍ연대장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대 대 장	ㆍ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일반계약군무원 5호) 및 직장중대장	ㆍ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기동대장(일반계약 군무원 6호)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예비전력 관리기구	일반계약군무원 4호	ㆍ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일반계약군무원 5호	ㆍ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일반계약군무원 6호 이하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ㆍ준사관ㆍ부사관

[별표 3]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발행 원본	각 1부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 사본 * 전역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장관급 부대장이 발급한 전역예정확인서와 자필로 작성한 전역지원서 사본 첨부	1부 * 각 1부
사진(3.0×4.0㎝) *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	4매
국가유공자 증명서(일반계약군무원 6호 이하에 한정한다)	1부
신원진술서	1부
정보화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면접용 경력확인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원서 제출 시 포함)	1부

[별표 4] <개정 2012.6.20>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공통과목(45점)	전문과목(5점)
향방 분야 (지역ㆍ직장예비군 지휘관, 기동대장)	ㆍ향토예비군 설치법령(15점) ㆍ예비군 실무 편람(15점) ㆍ병역법령(10점) ㆍ민방위기본법령(5점)	통합방위법령
동원 분야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
훈련 분야 (예비군훈련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 출제 시 고려 사항 1. 법령의 범위 가. 향토예비군설치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나. 병역법령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다. 민방위기본법령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라. 통합방위법령 :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2. 법령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3. 예비군실무편람의 범위 :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예비군실무편람 중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향방동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다만, 실무편람의 본문 중 기구도ㆍ표ㆍ서식과 별표 및 별지 서식, 부칙, 자원관리의 4-8(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 요령), 4-9(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는 제외한다. 4.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5.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6. 출제 문항은 100문항으로 1문항당 0.5점씩 계산한다.

[별표 5]<개정 2012.1.12>

근무경력 평가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근무경력	배점
예비군 지휘관 / 지휘관 직위	연대장	ㆍ연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기무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ㆍ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사교육과정(6개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4.0점
		ㆍ연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3.5점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3.0점
	대대장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지역기무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4.0점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3.5점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3.0점
예비군 지휘관 / 지휘관 직위	예비군훈련대장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4.0점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3.5점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3.0점

구분		근무경력	배점
예비군 지휘관 / 지휘관 직위	중대장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전역시 소령: 4.0점 대위: 2.0점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전역시 소령: 2.0점 대위: 1.0점
	기동 대장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4.0점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2.0점
예비군 지휘관 /지휘관 직위 외	4급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지역기무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4.0점
		ㆍ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ㆍ임기제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3.5점
		ㆍ명예 진급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3.0점
	5급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정한다)이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전역시 소령: 4.0점 대위: 2.0점
		ㆍ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참모경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전역시 소령: 2.0점 대위: 1.0점
	6ㆍ7급	ㆍ대위, 준사관, 부사관	4.0점

[별표 6]
정보화자격증 적용 기준(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적용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활용능력(1·2·3급)
	◦워드프로세서(1급)
사무관리분야 (한국정보관리협회)	◦문서실무사(1·2급) : 유효기간(5년, 초과시 갱신)

[별표 7]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구 분		병 과
전투 병과 (1점)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해군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병통신과
	공군	방공포병과
기타 병과 (0.5점)	육군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해군	보급과(해군, 해병), 헌병과(해군, 해병), 병기과(해군, 해병), 수송과
	공군	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과

[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수임군부대	부대명	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 기재)	공석발생일 (예정일)	공석구분	비 고
◦ 소 재 지 : 예비전력관리기구별(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별) 및 지역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근무지를 기재함 ◦ 공석구분 : 근무상한연령(근무연한) 도달, 자연(퇴직, 전직), 계약해지, 직권면직 등 공석발생 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직장 도산 등 예비군부대 해체사유 또는 다른 직위와 겸직 등 특기사항을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나는 ①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반명함판 3.0㎝ × 4.0㎝
④ 응시직위		⑤ 응시 직급		⑥ 병과		⑦ 계급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한자)	- (만 세)
⑨근무 희망 직위 및 지역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 )	( )	( )	( )
연락처	자가)	직장)	휴대전화)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자르는 선)
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표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반명함판 3.0㎝ × 4.0㎝
④ 응시직위		⑤ 응시 직급		⑥ 병과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한자)	- (만 세)
⑨근무 희망 직위 및 지역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 )	( )	( )	( )
연락처	자가)	직장)	휴대전화)
년 월 일
	제 부대장	인
210㎜×297㎜(보존용지 120g/㎡)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시행공고에 따른 시험횟수를 적을 것

② 신체검사병원란은 본인이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병원의 명칭을 적고,

반드시 희망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

③ 응시분야 : 3개 분야로 “동원, 향방, 훈련”으로 구분하여 적고, 응시횟수를 적을 것

④ 응시직위 : 응시하는 직위(중대장, 향방대대장, 정작과장 등)를 적을 것

⑤ 응시직급 : 응시하는 직급(4～7호)을 적을 것

⑥ 병과는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였을 당시 병과를 적을 것

⑦ 계급은 최종 계급을 적을 것

⑧ 주민등록번호 및 나이: 등록기준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적을 것

⑨ 근무희망 직위 및 지역 : 직위는 희망 직위명(중대장, 정작과장, 훈련과장 등)을 적고, 지역은 해당 직위 중에서 응시자가 희망하는 행정구역(시험공고 참조)을 적으며,

직장은 행정구역과 (  )안에 일반직장, 대학직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을 것

* 지역과 직장은 5개 지역까지 선택하되, 선발 예정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축소 선택할 수 있다.

* 연대장은 직장만 응시할 수 있고, 직장은 일반직장과 대학직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선발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함

⑩ 사진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을 풀칠하여 부착할 것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응시표 접수처에서 기록함)

주의 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담당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응시원서 첨부한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흑색 플러스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은 체크(적색) 및 마킹(흑색)이 동시에 가능한 펜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4.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고, OMR카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에 입실한 사람은 해당 시험시간의 종료 시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앞으로 5년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그 밖에 시험에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031호(2009. 03. 04)

국방부훈령 제1147호(2009. 08. 17)

국방부훈령 제1246호(2010. 05. 28)

국방부훈령 제1298호(2010. 12. 30)

국방부훈령 제1365호(2011. 12. 7.)

국방부훈령 제1481호(2012. 12. 3.)

국방부훈령 제1518호(2013. 02. 26.)

'14. 6월 수정 예정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2013. 12. 수정

제1조(목적)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예비군훈련대,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별정․일반계약군무원을 말한다.

5. “직장예비군지휘관”이란 대학 및 일반직장 예비군부대의 중대급 이상 예비군지휘관을 말한다.

2013. 12. 수정

6. “예비군지휘자”란 직장예비군부대의 분·소대장, 읍․면․동 향방소대장, 기동대 예하 지원소대장 및 타격소대장, 읍․면․동 타격소대장, 지역예비군 부중대장 등을 말한다.

7. “동원지원단”이란 향토사단 예하에 편성하여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 자원관리 및 동원훈련을, 전시에는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방증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8. “장비․물자관리대”란 평시 동원보충대대의 장비·물자를 관리하고 전시 창설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원지원단 예하 부대를 말한다.

9. “동원보충대대”란 전시 전방사단 및 군단에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향토

사단에서 동원병력을 대대단위로 편성하여 보충하는 부대를 말한다.

10. <삭 제><2012.12.3.>

11.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12. “지역대”란 예비군자원관리 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로써 시·군·구 단위별로 편성되어 지역․직장 예비군부대를 지휘·통제하고 위임 받은 향방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13. “기동대”란 1개 시․군․구 단위로 소속된 부대(현역대대, 향방지역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동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14. “예비군훈련대”란 예비군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대를 말한다.

15. “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보”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준용)

①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 해당 직장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시험에 의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의한 인원에 대하여는 수임군부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관리를 위하여 명단 등 현황을 유지한다.

④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군무원 신분의 사람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교육훈련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각급부서에서 수행하되 인사행정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참모 업무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따른 행정조치

2. 예비군 및 동원참모 업무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선발․임명․면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사관리

제5조(임용 및 임명권자)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호 이상은 각 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호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② ###########지역대장, 읍․면․동대장(이하 “중대장”이라 한다), 기동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며,######################################################<개정 2012.12.3.>

③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다만, 예속 소대장 및 분대장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되, 직장 중대장이 없는 경우 상위 제대 부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위별 신분)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별정군무원 직위에 보직할 일반계약군무원으로 한다.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

제6조의2(신규 임용자의 보직관리 원칙)

① 수임군부대장은 신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보직함에 있어서 선발성적, 본인희망 순으로 보직한다.

②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 군무원 임용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의 예비전력관리기구에 한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보직한다. 다만, 연고지역에 가용할 사람이 없는 때에는 다른 지역 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2. 섬지역 예비군지휘관은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보직하며,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임용자 중 성적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해당 반기 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우선하여 보직한다.

제2절  위원회

제7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 제><2012.12.3.>

2. 일반계약군무원의 계약해지․ 재계약․상위직급으로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 적부심사

4. 그 밖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심의에 회부된 사항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및 5급 이상의 군무원 중에서 육군은 참모총장(동원전력실장) 및 해군은 참모총장(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대한 적부 심사시에는 해당 직장의 인사담당(과장급 이상)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12.3.>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인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적부심사시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육군은 참모총장(동원전력실장) 및 해군은 참모총장(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이 그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12.3.>

제8조(전보심사위원회)

① 일반․별정군무원 전보의 공정성을 위해 육군본부 및 1․3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수임군부대에 전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보대상자 선정

2. 권역별 분류 및 근무지 결정

③ 전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 사람으로 하며, 관련 참모(동원, 인사, 법무 등)는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영관급 장교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군은 관련참모 중 법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전보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4절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

제11조(필기시험 절차 생략)

필기시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일반계약군무원은 필기시험 절차만 생략하며 같은 직급 재계약․상위직급 재계약 심사, 각종 서류제출 등 채용방법 및 절차는 일반계약군무원 신규채용과 동일하게 한다.

1. 예비전력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예비전력관리 일반계약군무원 중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2.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

3.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직장예비군 부대의 해체, 격하, 승격, 통·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4.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다른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체력검정 대상 및 적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체력검정에 관하여는「부대관리훈령」제7편 제1장을 준용한다.

② 체력검정은 각 군의 연도별 체력검정 계획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5절 근무실적 종합평가

제13조(근무실적종합평가 시기)

수임군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연도 근무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제14조(근무실적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

①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12.3.>

1.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해당 연도 전반기 70%, 후반기 30%를 반영한다.

가. 전반기 평정 환산점수는 전반기 평정점수(50점 만점)에 1.4를 곱한다.

나. 후반기 평정점수는 후반기 평정표의 제4부 종합평가 1·2차 평가등급을 반영하되, 1차 평가등급은 A는 18점, B는 15점, C는 12점, D는 9점, E는 6점이며, 2차 평가등급은 A는 12점, B는 10점, C는 8점, D는 6점, E는 4점으로 부여하고, 평정점수는 1·2차 평가등급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일반·별정직군무원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은 30%, 일반계약직군무원은 50%의 점수를 근무실적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2.12.3.>

2. 정기감사 성적과 성과목표 평가서의 등급별 점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감사결과 우수 등급으로 다음해 정기감사 면제시 감사성적은 전년도 성적으로 하고, 1년차에 정기감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또한, 지역예비군지휘관(지역대장, 중대장, 기동대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기감사 성적을 적용하고, 일반계약직군무원에게는 성과목표평가를 적용한다.

3. 상훈점수 평가기준은 훈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연간 표창점수를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한다.

4. 교육성적 평가기준은 부임 전 교육(최초 선발시에는 임용 전에 부여받은 교육을 말한다)과 5일 이상 보수교육 중 최근 교육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한다.

5. 체력검정 평가기준은 종합판정결과 별표5와 같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10점 만점으로 한다.

6. 지휘추천 가점기준은 당해 연도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종합하여 별표 6과 같이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5점 만점으로 한다.

7. 부대관리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각 군별로 훈련결과를 포함하여 세부배점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

③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동일점수시 우선순위는 근무성적평정, 정기감사 성적(성과목표평가서), 지휘추천, 체력검정, 교육성적, 상훈, 부대관리 순으로 한다.

<개정 2012.12.3.>

④ 각 군은 요소별 세부점수를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은 일반·별정직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일반계약직군무원에 대하여는 4년간의 근무실적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②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같은 직급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 재계약,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12.12.3.>

③ 수임군부대장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적부심사를 소속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근무성적 종합평가결과에 의한 재채용 심의 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2.12.3.>

제6절 퇴직 등

제16조(근무기간도달자 퇴직)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근무기간에 도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별정직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때에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2. 직장예비군 대대장 이상 지휘관의 근속기간 만료는 최초 임명한 날의 전월말일로 한다.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퇴직 후 해당 직장에서 사원 신분으로서 직장예비군지휘관 직위 이외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해당 직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2003년 9월 1일 당시 근무 중인 대학직장예비군부대지휘관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거나, 군사교육요원으로 임용되어 1989년 예비군지휘관으로 전환임명된 사람은 관련규정에 의한 임기를 보장한다.

④ 2003년 9월 1일 당시 총(학)장 추천에 의해 임명된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지휘관 중 전담지휘관은 임기를 보장(연령정년)한다.

제16조의2(직권면직 등)

① 예비전력관리군무원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임군부대장의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또는 해임한다.<개정 2012.12.3.>

②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5급(별정 5급 상당, 계약직 5호) 이상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대대장 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또는 해임 처분한다.<전문개정 2012.12.3.>

③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6급(별정 6급 상당, 계약직 6호) 이하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각 군 본부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제7조의 각군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또는 해임 처분한다.<전문개정 2012.12.3.>

④ 직권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위한 세부 양정기준은 별표7을 적용한다. 다만, 각 군별로 세부적인 기준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12.3.>

⑤ <삭제 2012.12.3.>

⑥ <삭제 2012.12.3.>

제2장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1절 일반․별정군무원

제17조(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년 등)

① 1995년 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근무상한 연령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제130조제1항에 의해 60세로 하되, ’10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 ’22년부터 60세로 한다.

②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군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정년은「군무원 인사법」 제31조에 따라 60세로 하되, ’09년부터 ’10년은 58세, ’11년부터 ’12년까지는 59세, ’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대상 및 기준)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으로 한다.

② 평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정한다.

1.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접 자필로 잉크 또는 볼펜을 사용하여 공정하게 작성한다. 다만, 전자 평정시에는 군무원 평정체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2.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정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한다.

4. 근무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정기평정은 매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후반기 업무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추가(수시)평정은 신규 임용 및 정기평정 미실시자에 한하여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정 절차)

① 평정은 1차․2차로 실시하며, 1차 평정 자는 피평정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편제 직위상 1차상급자가 되고, 2차 평정자는 2차상급자가 된다.

② 제대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평정권자는 별표 8과 같다.

③ 일반․별정직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근무성적 평정등급 및 평정요령)

① 일반․별정직군무원의 평정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정하고 1차 평정은 대상자 전원으로 분포율(수 20%, 우 20%, 미 30%, 양 20%, 가 10%)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2차평정은 대상자 전원을 1차 평정분포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2차평정시 저조자(10% 이내)가 없을 경우는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지역대장의 경우 1,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하고 분포율은 수 20%, 우 30%, 미 40%,  양․가는 10%로 하되, 양․가는 재량에 의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평가요소별 배점 및 등급부여)

일반․별정직군무원에 대한 1차․2차 평정자의 근무성적 평정요소에 대한 배점 및 등급부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평정자는 평정대상자 전원에 대해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수는 23.5점 이상, 우는 21점 이상 23.5점미만, 미는 17.5점 이상 21점미만, 양은 13점 이상 17.5점미만, 가는 13점미만을 부여한다.

2. 2차 평정은 대상자 전원을 1차 평정분포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2차평정시 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최종서열은 1, 2차 점수를 합한 후 총점 최다 득점부터 서열을 부여한다.

4. 종합의견

가. 1차 평정자는 전인원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나. 2차 평정자는 우수자(요소별 탁월한 분야 기술), 저조자(저조평가 이유 기술)만 기록하고 보통근무자는 종합의견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 지역대장에 대해서는 1,2차 모두 기록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표의 제출)

① 각급제대 평정권자는 피평정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평정일 기준 20일 이내에 수임군부대장에게 근무성적 평정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평정을 실시할 경우 수임군부대는 각 군 부터 평정완료 후 평정표를 수령한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각급제대 근무성적 평정권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후 작성일 기준 4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결과(종합판정등급, 점수)를 피평정자의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정 결과기록)

수임군부대는 평정결과 종합판정 등급을 별지 제3호서식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에 담당관이 기록 유지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정표 보관 및 관리)

수임군부대는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일로 부터 퇴직시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7조(전보 권한)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에 대해 장기보직으로 인한 침체 방지 및 능동적·창의적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 관할 내 전보는 수임군부대장이 실시한다.

2. 각 군사령부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육군의 각 군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 실시한다.

3. 각 군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4. 각 군 참모총장은 육·해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보를 실시한다.

제28조(전보계획 수립 등)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제8조의 전보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기전보

가. 동일 예비군부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2회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전보대상자는 별표 1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가”평정 사실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희망전보를 제한한다.

다. 전보대상자 중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 및 예비군의 날 행사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본인 희망지역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선발 후 “가” 평정시 전보를 제한한다.

2. 수시전보

가. 수임군부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 창설 및 분리․통합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일반․별정직군무원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지역대장 선발 및 전보

가) 수임군부대장이 선발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나) 임기는 3∼5년으로 하되, 보직 만료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계약직 군무원이 중대장으로 근무 중 지역대장으로 임명시 임기는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보직 만료 후 타 지역대장,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전보하며, 예비군중대장 전보시 타 지역(시·군·구) 전보를 우선한다.

3)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불화, 사생활 문란, 비위행위,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4) 최근 5년 근무실적 평가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문책성 전보를 실시한다.

가) 근무평정 시 1·2차 평정권자 모두 “가”등급 2회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2년 연속 “가”등급 평정시 직권면직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전문개정 2012.12.3.>

나) 정기감사에 2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5일 이상 교육훈련 성적이 2회 연속 만점의 70% 미만 취득한 경우

<개정 2012.12.3.>

라) 정직 또는 감봉 조치를 받거나, 견책 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마) 서면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인 예비전력관리군무원

가)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자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

나) 전보지역은 자녀교육 및 부양 등을 고려하여 군 사령부급 이내 지역으로 전보(동일사유로 인한 전보의 재신청을 제한한다)

나. 위(3) 및 (4)에 따른 전보 심사시 전보대상자의 지휘관(1차,2차 상급지휘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보당사자는 전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섬 및 임해(臨海)지역, 내륙 격오지에서 3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서, 내륙지역으로 전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전보하고 계속 섬지역 근무 희망자는 전보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전보 조치한다.

<개정 2012.12.3.>

3. 재해 전보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라 한다.

1)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기 곤란한 사람

2) 배우자, 직계자녀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이 중증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다음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직접 보호를 해야 하는 사람.<개정 2012.12.3.>

가) 배우자가 중증질환인 경우.<개정 2012.12.3.>

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서 장기간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 및 장애의 경우.<개정 2012.12.3.>

(1) 중증질환 :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중증환자로서 항시 치료가

요구되어 전보희망자의 동거하 보호가 필요한 질환(일반적인 고혈압, 신경통,

편두통, 골다공증 등의 노인성 질환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12.3.>

(2)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장애 제2급 이상인 사람

나.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재해 전보 5년 후부터 매년 심의를 거쳐 재해사유 해소시 정기전보에 포함한다.

다.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전보 신청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수임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확인서 1부

2) 진단서 1부

3) 본인이유서(희망지역 명시) 1부

4) 관리대대장 확인서 1부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재해관계 증빙서류 각 1부.

6) 병원 진료기록서 1부

라. 수임군부대장은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재해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수임군부대 또는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해당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재해 전보를 건의하여야 한다.

마. 각 군 참모총장은 건의된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전보조치한다.

바.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전보기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사유 해소 시 까지로 한다.

사.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보권자는 재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명부 및 전보관련기록 등 인사 관계 서류를 별도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2년 이상 경과 후에 재해전보 할 수 있다.

제2절 일반계약군무원

제29조(채용기간)

일반계약군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0조(근무상한연령)

일반계약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준용한다.

제30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일반계약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② 일반계약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별정직군무원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정시기, 절차 등의 사항을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2. 26>

제30조의3(성과목표평가)

① 일반계약군무원의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목표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여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일반계약군무원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목표평가서를 활용하여 업무실적을 작성한 후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③ 1·2차 평가자는 별표 8의 평정권자를 적용한다. 다만, 예비군지휘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1·2차 평가자를 대대장·연대장으로 한다.

④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단위목표에 대하여 성과측정기준에 의해 각 단위 목표별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1. 단위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점수기준은 별표 9에 의해 인원비율에 따라 수는 100점, 우는 90점, 미는 80점, 양은 70점, 가는 60점으로 부여한다.

2. 단위목표별 점수는 업무비중과 단위목표달성도 점수를 곱한 점수로 한다.

3. 각 단위 목표별 점수를 더하여 1차 평가자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⑤ 2차평가자는 제3항 절차에 의해 2차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1차 종합점수와 2차 종합점수를 각각 60%와 40%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성과목표평가 점수란에 기록하고, 수임군부대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수임군부대 단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전보심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1. 평가위원회는 제36조의 평가집단별로 개인별 성과목표평가 점수에 의해 서열을 정하여 별표 2에 의해 등급을 결정한다.

2. 서열에 의한 동점자 발생시 1차 평가점수가 우수한자를 상위서열을 부여하며, 1·2차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는 성과목표평가서 작성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5항에서 결정한 개인별 등급을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 후 최종확정하며, 성과목표평가서의 등급란에 기록한다.

⑧ 성과연봉 지급평가시 집단구성은 수임군부대 단위로 제36조의 내용을 적용하며, 예비군지휘관은 근무실적평가 80%와 성과목표평가 20%를, 그 밖의 군무원은 근무실적평가를 적용한다.

제31조(재계약 원칙)

①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조직 활성화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수하게 근무한 사람에게는 상위직급 또는 동일직급에 재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계약 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계약군무원으로 하며, 재계약 대상 중 계약기간 동안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한하여 해당연도 공석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별정군무원은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전환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재계약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을 준용하여 잔여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되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에 한한다.

④ 재계약은 일반계약군무원 신규채용의 절차에 따른다.

⑤ 재계약 대상자는 각 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⑥ 상위직급으로의 재계약은 해당 직급의 지원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 한하며, 최초 임용직급의 1직급 상위직급으로 제한한다.

제32조(재계약 공석)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신규 전역자 취업기회 부여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약만료, 의원면직 등 재계약할 수 있는 직급별 공석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요청된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공석 중 상위직급으로 재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 및 대상자 선발계획을 각 군에 하달한다.

제33조(재계약 지원자격)

① 동일직급 또는 상위직급으로 재계약을 위한 지원 자격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동일직급 재계약 대상자 중 예비역간부 진급에 의하여 계급이 자격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으로 본다.

제34조(재계약 심의시기 등)

재계약 심의는 매년 2월, 8월에 각 군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35조(재계약 심의절차)

① 수임군부대장은 같은 직급 및 상위직급 재계약 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4년간의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집단구성 인원별로 각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에서 보고된 재계약 대상자 중 상위직급 및 같은 직급 재계약 대상자, 재계약 탈락자를 최종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 군에서 추천한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 승인 하달하며 재계약을 위한 서류작성 등은 각 군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제36조(재계약 대상자 선발방법)

①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상위 10%이내 사람은 직급별 발생공석의 10%이내 범위에서 상위직급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하위 10%이내의 사람은 재계약할 수 없다.

②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재계약 심의는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집단구성은 직급별로 하되, 5급은 지휘관(지역대장, 지역중대장)과 그 밖의 인원(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참모·교관)으로 구분하고, 6급은 기동대장과 그 밖의 인원(동원지원단, 향방지역대의 참모, 예비군훈련대 교관)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2.3.>

2. 집단구성별로 상위직급 재계약 대상자(10% 이내 자) 선정을 심의한다.

3. 집단구성별로 하위 재계약 탈락자(10%이내 자) 선정을 심의하고, 동일직급 재계약 대상자는 상위직급 재계약 대상자와 재계약 탈락자에 선정되지 않은 인원으로 한다.

③ 재계약할 대상자는 근무평정, 정기감사․성과목표 평가서, 교육성적, 상훈, 지휘추천, 체력검정, 부대관리 등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④ 재계약 대상자 선발을 위한 평가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계약군무원은 심의일 기준으로 해당 직위 계약기간 4년간

2. 일반직 또는 별정직군무원은 심의일 기준으로 지난 4년간

⑤ 재계약대상자 선발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에 의한 근무실적종합평가결과를 적용

제37조(재계약 대상자 선정 심의)

① 재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요소별 세부 평가는 4년간의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수임군부대는 재계약 대상자 선정시 심의요소 평가점수를 산정한 기초자료를 각 군 본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7조의 2(재계약시 보직교류 절차)

① 수임군부대내 예비전력관리기구간 보직교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재채용 대상자로 선정된 군무원은 교류 희망하는 예비 전력관리기구 및 직위를 지원한다.

가. 지원자격은 직급별 근무실적종합평가결과 상위 50% 이상자와 별표 10의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보직교류 범위는 교류대상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직급별 공석의 30%이내로 한다.

2. 수임군부대 인사심의위원회는 교류희망지원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4년간의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성적순으로 예비전력 관리기구간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재계약자의 예비전력관리기구내의 보직결정은 신규보직절차(성적순, 희망순)에 의한다.

4. 재계약자 중 지역예비군중대장, 기동대장의 보직은 타 지역(시·군·구)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동일지역 및 동일직위에 심의를 통해 재보직 할 수 있다.

② 수임군부대간 보직교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교류를 희망하는 수임군부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를 지원한다.

가. 지원자격은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인 사람 및 재해전보 대상자와 별표 9호서식의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보직교류 범위는 교류대상 부대의 직급별 공석의 10% 이내로 한다.

2. 대상자 선정은 재계약대상자 선정심의와 병행하여 심의한다.

제38조(재계약자의 교육 등)

① 동일직급 또는 상위직급으로 재계약되는 사람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채용한다.

② 재계약자의 교육 시기는 매년 6월, 12월에 신규 임용대상자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재계약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9조(채용계약 해지사유)

① 일반계약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직공무원규정」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일반계약군무원이 채용계약서상 해지요건에 해당되거나 별표 7에 따라 심의결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다.

④ 조직개편으로 직책 명칭만 변경되고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계약기간 내에서 계약서만 재작성하고,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해지 후 신규 채용한다.

제3장  직장예비군지휘관

제40조(임명·추천 등)

①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 임명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명상신한 대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수임군부대별 인사명령으로 임명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한 임명장을 임명권자를 대리하여 교부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다만,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본부에서 선발 통보한 대령직위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 공석을 고려하여 여단장, 부여단장 또는 연대장으로 임명 상신하되, 여단급 부대 여단장에는 부여단장 또는 예속 연대장보다 선임자를 임명 상신한다.

③ 여단급부대 부여단장 또는 연대장으로 이미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자가 동일 부대 대령직위 지휘관 중 선임자에 해당되는 경우 여단장으로 재임명 상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적용은 제46조의 부여단장 또는 연대장의 재직기간을 통산한다.

④ 직장예비군부대가 명칭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휘관이 재임명되어 직위를 승계하며, 근무기간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12.12.3.>

직장중대장은 공석 발생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를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제41조(보직관리 원칙)

직장예비군지휘관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비상계획관을 겸임 할 수 없다.

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은 당해 수임군부대 관할지역 다른 직장예비군부대에 우선 임명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2.12.3.>

3. 예비군 자원 증가에 의해 중대에서 대대급으로 또는 대대에서 연대급으로 승격될 경우 일반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신규 선발하여 충원한다.

4. 대학직장 지휘관은 응시자격 기준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격된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에 임명하며, 재임명의 경우 정년 및 근속기간은 최초 선발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직장신분 및 직급)

①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별표 11,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2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참모요원의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을 포함한다.

제43조(지휘관의 임명기준)

① 직장예비군부대의 독립제대 지휘관은 군부대에서 선발한 전담요원으로 임명한다.

②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제대 지휘관은 전시에는 전원 전담요원으로 임명하고, 평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연대장, 대대장： 전담

2. 중대장

가. 여러 개의 직장을 통합하여 단일직장부대로 편성한 부대의 예속제대 중대장을 전담 임명한다.

나. 단일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대대별 예속중대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예속 중대수 2 ～ 3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1명 임명

2) 예속 중대수 4 ～ 6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2명 임명

3) 예속 중대수 7개 이상인 경우 : 전담지휘관 3명 임명

③ 전담지휘관은 소속 예비군대원 및 장비관리 등 예비군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직장의 업무량 등을 고려 예비군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④ 분·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자의 임명기준은 제50조를 준용한다.

제44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 별정직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45조(전보)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보직 2년 후부터 동일 직장 또는 동일계열의 직장예비군 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의 경우 대학직장 예비군부대가 승격되어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은 승격제대 지휘관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격된 해당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전보시 정년 및 근속정년은 최초 선발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전보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③ 육군의 1․3군사령관, 2작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해군의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이 건의한 직장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간 전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육․해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에 건의하여 전보 조치한다.

제46조(근무기간)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는 60세로 한다.

2.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8년까지는 58세(근속5년),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2년 이후는 60세(근속7년)로 한다.

3. 직장예비군연대장 이상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근속5년)로 한다.

② 대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근무상한연령과 근속기간을 동시에 적용하여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퇴직한다.

③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 계산시 임명일자와 임명 후 해당 직장 보직일자가 다른 경우 근속기간 계산은 보직일자부터 기산한다.

제46조의2(노동조합 가입금지)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중대장 이상을 말한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적부심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적부심사 및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7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직장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임용 후 5년 주기로 최근 4년간의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하위10% 이내인 자를 인사위원회에 적부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중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 적부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휘계통에 의해 보고하여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예비군지휘자

제48조(지역예비군 소대장 임명기준)

지역예비군 소대장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별로 정원을 책정하여 임명하며 책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지역예비군 부중대장, 소대장 임명절차)

① 지역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 소대장 공석 및 신규소요 발생시 1주일 이내 공석 당 1명 이상을 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예비군 부중대장은 유사시 중대장 대리근무를 고려하여 향방소대장에 우선하여 위관장교 이상 간부로 편성하되 가용자원 제한시 향방소대장 중에서 최선임 위관장교 또는 부사관을 임명한다.

②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추천을 받은 관리대대장은 적격여부를 확인 후 1주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1주일 이내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다만, 임명장 수여는 관할대대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제50조(지역예비군 소대장 임명 우선순위)

지역예비군 소대장은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명예정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병무(지청)청에 병력동원소집 후순위 조정을 요청하여 후순위 조정이 승인된 후에 임명토록 하며, 소대장 임명 기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

2.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

3.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

4.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

5. 예비역의 병

제51조(지역예비군 부중대장․소대장의 모집, 선발, 지원자 접수)

① 지역예비군중대장은 해당 중대의 부중대장, 소대장 모집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중무휴로 공개 모집한다.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게재

2. 행정관서, 군부대 게시판 공고

3. 훈련소집시 홍보

4. 그 밖에 개별 연락

② 모집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인원, 직책, 자격기준

2. 지원방법(구비서류, 접수일자․장소, 선발절차 등)

3. 선발․임명시 부여된 의무 및 혜택

4. 선발결과 발표(일자, 방법, 연락사항 등)

5. 그 밖에 안내 및 주의사항

③ 지역예비군 부중대장, 소대장 공석발생시 제1항에 따른 선발제한에 대비 지역 내 예비군대원 중 예비군중대장 및 부중대장, 소대장의 추천에 의해 지역예비군 부중대장, 소대장을 선발할 수 있으며, 임명된 사람 외 전체소요의 10%이상(최소 1명)을 예비자원으로 관리 유지한다.

④ 부중대장 및 소대장의 임명․전출․해임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명시

가. 지원서 1부(별지 제7호서식)

나.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1부.

2. 전출시 : 전출자 명부 사본 1부.

3. 의원면직시 : 사직서 1부

⑤ 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 및 소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한 인사명령지를 접수 받아 국방동원정보체계(비고)에 기록하고 인사명령지는 재직기간동안 보관한다.

제5장 인사기록

제52조(인사기록)

①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유지하고,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한다. 다만, 지역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 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관리한다.

②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제53조(인사자력표 작성)

① 수임군부대장은 인사기록카드와 인사자력표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임용 후 7일 이내에 2부를 작성한다.

② 인사자력표 기록사항은 임용 후 7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한다.

제54조(인사기록 변경보고)

원본과 부본의 자력표의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자력표의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

제5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제56조(전시특례)

① 전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전·사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에는 수임군부대장이 최근 선발시험 응시자 중 미선발자를 성적순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결과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 선발시험 응시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 또는 직장 내의 예비역 또는 퇴역 장교, 준사관·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부칙<2011. 12.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속기간에 대한 특례)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근속기간은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령출신 대학직장예비군대대장은 2012년까지는 6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7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8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9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하며, 중령출신 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은 2018년까지는 5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6년, 2022년부터는 7년으로 한다.

부칙<2012. 12.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1	근무실적 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	14
2	정기감사/성과목표평가 등급별 점수	14
3	상훈점수 평가기준	14
4	교육성적 평가기준	14
5	체력검정 평가기준	14
6	지휘추천 가점기준	14
7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기준	16조의2
8	제대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평정권자	20
9	단위성과목표 등급별 점수부여기준	30조의3
10	상위직급 재계약 지원 자격 기준	33
11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기준	42
12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기준	42
13	지역 예비군소대장 임명기준	48

□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 평정표	19
2	업무실적 평가표	19
3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	25
4	인사기록카드	26
5	계약군무원 성과목표 평가서	30조의3
6	재채용 대상자 명단	35
7	향토예비군소대장·부중대장 지원서	51
8	기록변경 보고서	54

[별표 1]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제14조, 제28조 및 제36조 관련)

(단위:점수)

구 분	계	근무성적 평정	정기감사/ 성과목표평가서	상훈	교육성적 (지역/직장)	체력 검정	지휘 추천	훈련 성적	부대관리 (지역/직장)
일반·별정직/직장	100	30	20	5	10/15	10	5	10/10	10/5
계약직	100	50	20	5	10	10	5	-	-

[별표 2]

정기감사/성과목표평가 등급별 점수(제14조 및 제30조의3 관련)

(단위:점수)

구 분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60%)	D등급(7%) /저조	E등급(3%) /불합격
정기감사	20	17	14	11	8
성과목표평가서

[별표 3]

상훈점수 평가 기준(제14조 관련)

(단위:점수)

구분	무공훈장	보국훈장	포장	표창	지휘관 표창
가점	태극 : 5.0 을지 : 4.8 충무 : 4.6 화랑 : 4.4 인헌 : 4.2	통일장 : 4.9 국선장 : 4.7 천수장 : 4.5 삼일장 : 4.3 광복장 : 4.1	무공 : 3.6 보국 : 3.5	대통령 : 3.0 국무총리 : 2.5 장관급 : 2.3 참모총장급 : 2.0	군사령관급 : 1.5 군단장급 : 1.2 사단장·장관급 여단장 : 1.0 연대장급 : 0.5 대대장급 : 0.3

[별표 4]

교육성적 평가기준(제14조 관련)

(단위:점수)

서열분포	A등급(10%)	B등급(20%)	C등급(40%)	D등급(20%)	E등급(10%)
지역/직장	10점/15점	9/13점	8/11점	7/9점	6/7점

[별표 5]

체력검정 평가기준(제14조 관련)

(단위:점수)

종목별 배점(안)				점수 반영
등 급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3KM 달리기	체력검정 총 점	반영점수	비 고 (격차 )
특 급	5	5	10	20(전종목 특급)	10.0	-
1 급	4	4	8	16～19	9.5	0.5
2 급	3	3	6	12～15	9.0	0.5
3 급	2	2	4	8～11점	8.0	1.0
불합격	특정종목 불합격시 전종목 “0”점처리			불합격	6.0	2.0

[별표 6]

지휘추천 가점 기준(제14조 관련)

(단위:점수)

구 분	상 (10%)	중상 (20%)	중 (40%)	중하 (20%)	하 (10%)
1차 상급지휘관	2.0	1.7	1.4	1.1	0.8
2차 상급지휘관	3.0	2.5	2.0	1.5	1.0

[별표 7]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제16조의2, 제39조, 제47조 관련)

기 준	근 거	적 용
		일반	별정	계약	직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하는 자(제5호 제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ㅇ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휴직기간이 끝난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1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전문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82조제1항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34조	○	○	○	○
ㅇ 근무성적이 매우 나뿐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 지능정도가 낮은 경우 ∙2주이상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직무를 매우 게을리 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 책임감이 없고 적극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 직무상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이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 ∙정기감사결과 최근 5년간 3회이상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83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	○	○	○
ㅇ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	○	○
ㅇ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제46조의2	○	○	○	○
ㅇ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제4호	○	○	○	○
ㅇ 직위해제 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	○	×	×	×
ㅇ 근무성적 종합평가결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	○	○

[별표 8]

제대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평정권자(제20조 및 제30조의3 관련)

○ 동원지원단

부 서	직 책	1차평정자	2차평정자
참 모 부	창설담당관(5급)	계획과장(현역)	동원지원단장
	훈련과장(5급)	계획과장(현역)	동원지원단장
	지원과장(5급)
	계획담당(7급)	계획과장(현역)	단장
	훈련담당(6급)	훈련과장
장비물자관리대	장비물자관리관(7급)	중대장	계획과장(현역)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5급)	계획과장(현역)	동원지원단장

○ 향방중대 / 지역대

부 서	직 책	1차평정자	2차평정자
향방중대 (기동대)	중대장(5급)	지역대장	현역대대장
지 역 대	지역대장(5급)	현역대대장	현역연대장
	정작과장(6급)	지역 대장	현역대대장
	지원과장(6급)
	동원담당관(7급)

○ 예비군훈련대

부 서	직 책	1차평정자	2차평정자
지 휘 부	훈련대장(4급)	현역 연대장	수임군부대장
계획/관리반	교육통제과장(5급)	훈련대장	연대장
	교육지원관(6급)	교육통제과장	훈련대장
	시설지원관(7급)	교육통제과장	훈련대장
훈 련 반	선임교관(5급)	훈련대장	연대장
	교관(6급)	선임교관	훈련대장
	시설관리관(7급)	선임교관

○ 현역부대(7급 행정담당군무원)

부 서	직 책	1차평정자	2차평정자
육·해군본부	감 사 관	과 장	처 장
군사령부급	자원관리관	과 장	처 장
군 단 급	감사관, 편성관	동원장교	동원과장
사 단	동원처 조직편성관	동원참모	참 모 장
	감사실 감사관	감사실장	부사단장
연 대	동원담당관	동원과장	연 대 장
대 대	동원담당관	동원과장	대 대 장

○ 직장예비군부대

구 분		1차평정자	2차평정자
독립제대 지휘관	중 대 장	현역 대대장	현역연대장
	대 대 장	현역연대장	수임군부대장
	연 대 장	부사단장(부군단장)	수임군부대장
	여 단 장	부사단장(부군단장)	수임군부대장
예속제대 지 휘 관	중 대 장	예비군대대장	현역연대장 (예비군연대장/여단장)
	대 대 장	예비군연대장 (예비군여단장)	수임군부대장
	연 대 장	예비군여단장	수임군부대장

[별표 9]

단위성과목표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제30조의 3 관련)

등급		수	우	미	양	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인원비율		10 %	20 %	40 %	20 %	10 %	인원비율		10 %	20 %	40 %	20 %	10 %
대상인	1	0	(1)	(1)	(1)	(1)	대상인원	11	2	2	4	2	1
	2	1		(1)	(1)	(1)		12	2	2	5	2	1
	3	1		1	(1)	(1)		13	2	2	6	2	1
	4	1	1	1	(1)	(1)		14	2	3	6	2	1
	5	1	1	2	(1)	(1)		15	2	3	6	3	1
	6	1	1	3	(1)	(1)		16	2	3	7	3	1
	7	1	2	3	(1)	(1)		17	2	4	7	3	1
	8	1	2	4	(1)	(1)		18	2	4	8	3	1
	9	1	2	4	(2)	(1)		19	2	4	8	3	2
	10	1	2	4	2	1		20	2	4	8	4	2
								21	3	4	8	4	2

[별표 10]

상위직급 재계약 지원자격 기준(제33조, 제37조의2 관련)

직급 / 직위		근 무 경 력	계 급
4호	동원지원단 (참 모)	•지역중대장으로 4년 이상 근무자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포함) 참모(5호)로 4년 이상 근무자 •향방대대 작전과장으로 4년 이상 근무자 •예비군훈련대 교관 참모로 4년 이상 근무자	예비역 중령
	향 방 대 대 (지휘관)	•지역중대장으로 4년 이상 근무자 •향방대대 참모(5호)로 4년 이상 근무자
	예비군훈련대 (지휘관)	•지역중대장으로 4년 이상 근무자 •예비군훈련대 교관(5호)으로 4년 이상 근무자
5호	지역중대장 (지휘관)	•지역중대 기동대장으로 4년 이상 근무자	예비역 소령
	동원지원단 (참 모)	•지역중대 기동대장으로 4년 이상 근무자 •동원지원단/향방대대/예비군훈련대 참모(6호)로 4년 이상 근무자
	동원보충대대 (참 모)	″
	향 방 대 대 (참 모)	″
	예비군훈련대 (교 관)	″
6호	기 동 대 장 (지휘관)	•동원지원단/향방대대/예비군훈련대 4년 이상 근무자	예비역 대위
	동원지원단 (참 모)	•동원지원단/향방대대/예비군훈련대 4년 이상 근무자 •행정담당군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자	예비역 대위, 준․부사관
	향 방 대 대 (참 모)	″
	예비군훈련대 (교 관)	″

[별표 11]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기준(제42조 관련)

직위 구분	여 단 장	연 대 장	대 대 장	중 대 장	독립소대장
국가기관	국장급이상	국장급	과장급이상	계장급이상	계장급
일반직장	이사급이상	부장급이상	차장급이상	과장급이상	계장급이상

[별표 12]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기준(제42조 관련)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원사	상사/중사	하사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표 13]

지역 예비군소대장 임명기준(제48조 관련)

구 분	대도시지역	읍 및 중소도시지역	면 지 역
책정기준	80명 기준(±)：1명	60명 기준(±)：1명	50명 기준(±)：1명

[별지 제1호서식](제19조 및 제20조, 제30조의2, 제44조 관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 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구분 : 정기 수시
소 속	직 책	직 급	순 번	성 명	보직일자
기록확인관 : 계급 직책 성명 서명

제2부. 근무실적 평가

※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근무실적 (본인이 기록)
작성 내용의 사실 정도	사실 일부과장 일부허위 ※ 평정자가 해당란에 √표시

평가 요소	업무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급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평정자
확인자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평가요소	정 의	등 급	A	B	C	D	E
기획력	ㆍ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ㆍ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만든다.	평정자
		확인자
전문지식	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ㆍ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다.	평정자
		확인자
추진력	ㆍ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한다. ㆍ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평정자
		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직급		순 번		성명

평가요소	정 의	등 급	A	B	C	D	E
책임감	ㆍ담당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 ㆍ업무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평정자
		확인자
성실성	ㆍ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평정자
		확인자

※ A: 항상 그렇다,  B: 자주 그렇다,  C: 가끔 그렇다,  D: 거의 그렇지 않다,  E: 전혀 그렇지 않다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 상대평가 :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점수 및 서열 부여

분 포 율	수(2할) (23.5∼25점)		우(2할) (21∼23.5미만)		미(3할) (17.5∼21미만)		양(2할) (13∼17.5미만)			가(1할) (13점미만)
① 평정자점수
② 확인자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 점수/등급	/	서열		/		조정점			최종 점수

※ 종합평가점수는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절대평가를 참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분포비율 범위에서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서열은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급의 분포비율은 양등급의 분포

비율에 가산한다.

제5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평가

등급구분	우수	보통	미흡	평가자 의견
평정자
확인자
※ 직무수행 가능 여부는 제4부의 평가 등급이 양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제6부. 종합평가

종합평가 의견
평정자
확인자

구 분	소속/직책	계급	성명	순(군)번	보직일	서명
평정자
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9조 관련)

업무실적 평가표(후반기 평정표)

※ 평가결과는 개인 인사관리의 기본자료이므로, 평가자는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구분 : 정 기 □ 추가 □
# ########### (인사실무자가 작성)
계 급		순 번		성 명		관찰기간	1차	개월
소 속		직 책		보직일자		2차	개월
기록확인관	직책 : 계급 : 성명 : 서명 :
# ####### ##	※ 피평가자가 기간중 수행한 핵심적인 업무실적을 개조식으로 기록할 것. ※ 사실성 정도평가는 1차평가자가 해당란에 “×”로 표시할 것.
근 무 실 적 (피평가자기술)
◆ 피평가자의 업무실적 기록내용의 사실성 정도는? (1차 평가자) 사실 □ 일부과장 □ 일부허위 □
# ##### # #####	※ 평가자가 □ 에 A, B, C, D, E로 절대평가할 것.
구 분	내 용	1차	2차
전문 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는 ?	□	□
책 임 감	임무를 완수하려는 열정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도는 ?	□	□
추 진 력	담당직무에 대한 열정과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정도는?	□	□
신 속 성	주어진 과제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정도는?	□	□
성 실 성	조직발전을 위해 담당직무에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하는 정도는?	□	□
명 예 심	군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품위있게 행동하는 정도는?	□	□
규 율 성	정당한 명령을 회피하지 않고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는 정도는 ?	□	□
협 조 성	상사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는?	□	□
# #######	※ 개인의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식별되도록 장․단점을 반드시 기록할 것.
1차
2차
평 가 등 급	※ 업무실적 및 능력, 전문성을 기초로 절대평가하여 해당 등급란에 “×”로 표시할 것.
구분	1 차 평 가 자	2 차 평 가 자
수준	A □ B □ C □ D □ E □	A □ B □ C □ D □ E □
평가자 인적사항	구 분	소 속	직 책	계급	군(순) 번	성 명	보직일	서 명
1 차
2 차

관계자 외 열람금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25조 관련)

소속(연필)			직책(연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																		계 급	군 번					성 명
등록기준지											병과								직능						출신	임관구분
																										기 수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담반								임명연월일
																						겸직명
사 진 3㎝×4㎝ (반명함판)		병역 관계			군별	역종			입대업자		전역			일자					전역사무대명					전역 시 직책			동원보직							비취인가
														구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 액 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 기
					cm	kg			좌( ) 우( )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토 지					가 옥				부 업 명				부업월수입				재산총액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위					학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군사경력			부터		까지			소 속									직 책
군사보수교육	부터	까지		보 수 과 정						기 수			성 적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면)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근무경력								근무 평정 결과							정기 감사 성적
부터	까지	월수	직책			근거		연도		등급	점수	기록자 성명(인)			연월일		등 급		기록자 성명(인)
보수교육
부터	까지	보수과정			기수		성적
상훈	연 월 일			종 류					근 거			징계형별	연 월 일			종 류		근 거
												기록확인	본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
													부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
주의 사항	1. 본표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쓰고 그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1쪽)
소 속 (연필)		직 급 (연필)	순 번				인 사 기 록 카 드									주민등록번호							임용구분 공채,특채
성명: (한자: )		등록기준지	성 별 남, 여				주 소										생활 근거지
사 진 3cm×4cm (반명함판)		병역관계	해당 없음		미필 사유		역 종	군 번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 연월일				제대 연월일				복무기간
		신체사항	신장		체중		시 력 좌( ), 우( )			색 맹	혈액형		건강 상태				종 교				취미				특 기
		재산사항	동 산 원			부 동 산 원			토 지 평		가 옥 자가, 차가			부 업 명						부업 월수입 원				재산총액 원
가족관계자격면허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ㆍ직위			징계 형벌	연 월 일					종 류					근 거
												훈련	기 간						종 류			성적ㆍ점수				근 거
													부터		까 지
	취득 연월일			종 류					발급기관			외국 시찰 수학	기 간						국명(지명) 및 목 적							근 거
374㎜×25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제26조 관련)

(2쪽)
포상서훈	연 월 일			종 류			근 거		외국어 해독 능력	외국어 명	회 화				번 역				작 문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전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 력
	구분	기 간				내 용				근 거 번 호					직 급			기록자 [인]
순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1
2
3
ㆍ
ㆍ ㆍ
43
비 고
374㎜×254㎜보존용지(1종) 120g/㎡

2013. 12. 수정

(3쪽)
승 진 ㆍ 승 급				근 무 성 적 평 정			비 밀 취 급					휴 가
연월일		급ㆍ호봉	근 거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 [인]	취급구분			연월일	근 거	연월일	구 분	근 거
							전 직
							직 렬			연월일	근 거
							수 당 ㆍ 지 급
							구 분			연월일	근 거
주의사항	1. 이 표의 기록은 확실ㆍ정확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된다. 2. 본인의 성명란만 한글과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적는다. 3. “29. 근무성적평정”란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사관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적는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대장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374㎜×25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30조의3 관련)

계약군무원 성과목표 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인사실무자가 작성)

소 속	직 책	직 급	순 번	성 명	채용기간	보직일	평가기간
기록관	직책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

2.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가. 주요 성과목표 달성 내용(계약군무원 본인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한 업무성과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최종평가점수( ㉮ 60% + ㉯ 40% ) :	㉱ 성과목표 등급 :

나. 목표 달성도 평가 * 2 - 다 에서 작성한 점수를 해당 평가자가 기록하고, 최종평가점수㉰ 는 2차평가자가 기록한다. * 성과목표등급㉱은 평가위원회에서 기록한다.
구분	단위목표	업무비중 (%)	1차 평가자 점수 (60%)		2차 평가자 점수 (40%)
			원점수	환산점수(소수둘째자리)	원점수	환산점수(소수둘째자리)
단위 목표별 점수
종합 점수(단위목표 점수 평균)		100	㉮ ( )		㉯ ( )

3. 평가자 인적사항

평 가 자	소 속	직 책	계급(직급)	군번(순번)	성 명	보직일	서 명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2-다. 단위목별 목표달성도 평가 * 단위목표에 대한 실적을 본인이 기록하고, 단위목표 달성도(%)를 1·2차평가자가 수,우,미,양,가로 각각 평가
단위목표 업무비중 추진일정	성과측정 기 준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 평가
		실적(본인기록)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5조 관련)

재채용 대상자 명단

○ 상위직급 : ○급 → ○급

○ 직위 / 직급 :

서열

현직위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평가 요소별 점수결과

계

근무

평정

정기감사

/성과평가

상훈

교육

성적

체력

검정

지휘

추천

부대

관리

년       월       일

0 0 사단장

부대장 직인

직 책

보직일

계 급

군 번

성 명

서 명

297㎜×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51조 관련)

향토예비군 부중대장·소대장 동의서
제0000부대장 귀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10조 1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 00소대장·부중대장으로 복무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역 종	계 급				군 별
	군 번				병과(주특기)
연락처	자 택			직 업
	직 장			직장명
	H P
E-mail				후 순 위 승 인 일
20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200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54조 관련)

기록변경보고서

기록변경 보고서		수신				발신			보고일자		접수일자
수임군부대명							예비군부대명
계 급					군 번					성 명
변경 내용
보고부대	인사장교		인				접수부대	기록장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1. 육 군

가. 군사특기 일람표

1) 일반장교

병 과	특기부호	병 과	특기부호
보 병	110	부 관	310
기 갑	120	헌 병	320
포 병	130	경 리	330
방 공	140	정 훈	340
정 보	150	군 의	410
공 병	160	치 의	420
통 신	170	수 의	430
항 공	180	의 정	440
화 학	210	간 호	450
병 기	220	법 무	460
병 참	230	군 종	470
수 송	240 2013. 12. 수정

2) 군의장교

명 칭	부호	명 칭	부호	명 칭	부호
일반전문의	1410	성형외과 전문의	1436	보건장교	1480
응급의학전문의	1411	산부인과 전문의	1437	심리/사회사업	1481
기초의학전문의	1412	안과전문의	1438	영양	1482
해부병리과전문의	1413	이비인후과전문의	1439	방사선	1483
임상병리과전문의	1414	해부학군의	1440	약제	1485
재활의학과전문의	1415	생화학군의	1441	재활	1486
예방의학과전문의	1416	세균학군의	1442	의무장비정비	1487
일반내과전문의	1417	기생충학군의	1443	중환자간호	1490
호흡기내과전문의	1418	약리학군의	1444	수술간호	1491
위장내과전문의	1419	생리학군의	1445	재활간호	1492
신장내과전문의	1420	법의학군의	1446	마취간호	1493
심장내과전문의	1421	항공군의	1447	정신신경간호	1494
전염병과전문의	1422	구강외과전문의	1460	보건간호	1495
핵의학과전문의	1423	보철과전문의	1461	인공신장간호	1496
신경과전문의	1424	치주과전문의	1462	응급간호	1497
정신과전문의	1425	구강진단전문의	1463	세균학검사	1498
소아과전문의	1426	예방치과전문의	1464	생화학검사	1499
피부과전문의	1427	교정과전문의	1465	식품검사	1500
비뇨기과전문의	1428	보존과전문의	1466	임상병리	1501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429	소아치과	1467	치위생	1502
치료방사선과전문의	1430	일반치과의(인턴수료)	1468	물리치료	1503
마취과전문의	1431	구강악안면 방사선과 전문의	1469	의무기록	1504
일반외과전문의	1432	한의침구	1470	안경	1505
정형외과전문의	1433	구강병리과전문의	1471	간호조무사	1506
신경외과전문의	1434	기초치의학전문의	1472	응급구조사	1507
흉부외과전문의	1435	산업의학과전문의	1473	치기공	1508

3) 준사관

병 과	특기	명 칭	병 과	특기	명 칭
보병	111	일반보병	항공	181	항공운항
기갑	124	궤도차량정비		182	항공정비
포병	131	야전포병	화학	212	화학물자운용
	134	현무정비
	135	기상관	병기	221	방공/유도무기정비
방공	142	방공무기정비		222	화력/기동장비정비
	143	방공레이더정비		224	일반장비정비
정보	151	인간정보		225	탄 약
	152	신호정보	병참	231	물자보급
	153	영상정보		233	특전장비정비
	154	기 무	수송	241	수송운용
	155	UAV운용	부관	311	부 관
공병	163	공병장비정비 공병장비운용/정비		312	군 악
	164	지형분석	헌병	322	수 사
정보 통신	171	전술통신운용	의무	411	의 무
	172	위성M/W운용	법무	461	법 무
	173	암호장비정비
	174	특수통신운용

4)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장․단기하사)

특 기	명 칭	특 기	명 칭
111	일반보병	112-315	특전폭파
112-316	특전통신	112-317	특전화기
112-318	특전의무	112-319	특전정작
121	전차승무	122	전차정비
123	장갑차	131	야전포병
132	로켓포병	133	포병표적
141	방공무기운용	151	인간정보
152	신호정보	153	영상정보
154	기무	155	UAV운용
161	전투공병	162	시설공병
163	공병장비운용/정비	171	전술통신운용
174	특수통신운용	175	정보체계운용
181	항공운항	182	항공정비
211	화생방작전	221	방공/유도무기정비
222	화력/기동장비정비	223	통신전자장비
224	일반장비정비	225	탄약
231	물자보급	232	장비수리부속보급
234	조리	242	이동관리
241	수송운용	311	부관
243	항만운용	321	헌병
312	군악	331	경리
322	수사	411	의무
341	정훈	471	군종
461	법무

5) 병

병 과	명 칭	특 기		명 칭	특 기
보 병	소 총	111	101	4.2" 박격포	111	108
	기관총	111	102	대전차 유도탄	111	109
	고속유탄기관총	111	103	특수장애물운용	112	101
	90mm 무반동총	111	104	특전통신	112	102
	106mm 무반동총	111	105	특전화기	112	103
	60mm 박격포	111	106	낙하산 정비	112	104
	81mm 박격포	111	107
기 갑	K계열 전차 조종	121	101	전차 통신 정비	122	105
	M계열 전차 조종	121	102	장갑차 조종	123	101
	K계열 전차 부대정비	122	101	장갑차 부대정비	123	102
	K계열 전차 포탑정비	122	102	K-21보병전투차량 조종	123	103
	M계열 전차 부대정비	122	103	K-21보병전투차량 부대정비	123	104
	M계열 전차 포탑정비	122	104
포 병	105mm 견인포병	131	101	포병정보작전	133	102
	155mm 견인포병	131	102	105mm 사격지휘	133	103
	155mm 자주포병	131	103	155mm 사격지휘	133	104
	155mm 자주포 조종	131	104	로켓포 사격지휘	133	105
	견인포 화포 정비	131	105	음향장비 운용/정비	133	106
	155mm 화포/장갑정비	131	106	포병측지	133	107
	K-9 자주포 조종	131	107	포병 탐지 레이더	133	108
	K-9자주포 화포/장갑정비	131	108	자동측지 운용/정비	133	109
	다련장 운용/정비	132	101	현무발사대 운용/정비	134	101
	M/A 운용/정비	132	102	현무사격통제장비 운용/정비	134	102
	M/A 사격지휘 전산	133	101	포병기상	135	101
방 공	발칸운용	141	101	발칸정비	142	101
	오리콘운용	141	102	오리콘정비	142	102
	비호운용	141	103	비호정비	142	103
	방공작전통제	141	104	천마정비	142	104
	휴대용 유도무기 운용/정비	141	105	방공레이더 운용/정비	143	101
	천마 운용	141	106
정 보	군사정보	151	101	EA 운용	152	103
	심 리 전	151	102	땅굴탐지	152	104
	정 찰	151	103	감시장비운용	153	101
	신호정보	152	101	보 안	154	101
	ES 운용	152	102	무인항공정찰기 운용	155	101
공 병	야전공병	161	101	야전건설	161	104
	장애물운용(M)	161	102	지형자료관리	161	105
	장애물운용(E)	161	103	목 공	162	101

5) 병(계속)

병 과	명 칭	특 기		명 칭	특 기
공 병	측 량	162	102	전술교량운용	163	106
	제 도	162	103	공기압축기 운전	163	107
	소방장비	162	104	크레인 운전	163	108
	배관 및 보일러	162	105	도쟈운전	163	109
	전 공	162	106	구레이다 운전	163	113
	환경시설 관리	162	107	도로포장기 운전	163	114
	장갑도쟈 운전	163	101	페이로다 운전	163	115
	다목적 굴삭기 운전	163	102	굴삭기 운전	163	116
	교량전차 운전	163	103	발전기 운용/정비	163	117
	도하장비 운전	163	104	난방기/모터 운용	163	118
	정수장비	163	105	공병장비 부대정비	163	119
정 보 통 신	야전통신 운용/정비	171	101	위성운용	171	113
	유선시설 운용/정비	171	102	MW장비 운용/정비	172	101
	ATCIS 운용/정비	171	103	암호체계 관리	173	101
	기록통신장비 운용/정비	171	104	레이다 운용/정비	174	101
	망관리장비 운용/정비	171	105	사진 운용/정비	174	102
	교환시설 운용/정비	171	106	자동화 체계 운용 / 정비	175	101
	정보통신망 운용/정비	171	107	정보보호	175	102
	무선장비 운용/정비	171	108	S/W 관 리	175	103
	전술다중무선장비 운용/정비	171	109	S/W 개 발	175	104
항 공	항공운항/관제	181	101	대형기동헬기정비	182	106
	소형공격헬기정비	182	101	헬기 기체정비	182	107
	중형공격헬기정비	182	102	헬기 기관정비	182	108
	소형기동헬기정비	182	103	헬기 계기정비	182	109
	헬기무장부대정비	182	104	헬기무장정비	182	113
	중형기동헬기정비	182	105	항공통신전자 정비	182	114
화 학	화생방	211	101	화생방제독	211	104
	화생방작전통제	211	102	화생방정찰	211	105
	연 막	211	103
병 기	대공포정비	221	101	M계열전차정비	222	107
	로켓무기정비	221	102	M계열전차사격기재 정비	222	108
	유도무기정비	221	103	K55계열자주포 정비	222	109
	총기정비	222	101	K-9 자주포 정비	222	113
	화포정비	222	102	장갑차 정비	222	114
	광학기재정비	222	103	K-21보병전투차량 정비	222	115
	감시장비정비	222	104	유선장비정비	223	101
	K계열전차정비	222	105	기록통신장비 정비	223	102
	K계열전차사격기재정비	222	106	무선장비정비	223	103

5) 병(계속)

병 과	명 칭	부 호		명 칭	부 호
병 기	다중무선장비 정비	223	104	발전기정비	224	103
	BTCS정비	223	105	용접/기계공작	224	104
	레이더정비	223	106	병참장비정비	224	105
	전자전장비정비	223	107	화생방장비정비	224	106
	시청각장비정비	223	108	의무장비정비	224	107
	보안장비정비	223	109	탄약관리	225	101
	자동화장비정비	223	113	탄약검사 및 정비	225	102
	차량정비	224	101	탄약처리지원	225	103
	공병장비정비	224	102
병 참	편성보급	231	101	직물/천막 수리	231	109
	영현등록	231	102	전투화수리	231	113
	일반물자 저장관리	231	103	사무용기계수리	231	114
	의무보급	231	104	세탁근무지원	231	115
	공구보급	231	105	조 리	231	116
	유류관리	231	106	장비보급	232	101
	유류시험	231	107	수리부속 보급	232	102
	일반물자 재고기록	231	108
수 송	소형차량 운전	241	101	K-53계열 차량운전	241	108
	중형차량 운전	241	102	구난차량운전	241	109
	대형차량 운전	241	103	크레인차량 운전	241	113
	견인차량 운전	241	104	전장순환통제	242	101
	물자취급장비 운전	241	105	항만하역장비운전	243	101
	경장갑차 운전	241	106	선박운용	243	102
	차량부대정비	241	107	화물검수/취급	243	103
부 관	일반행정	311	101	타 악 기	312	103
	인 쇄	311	102	현 악 기	312	104
	목관악기	312	101	국 악	312	105
	금관악기	312	102
헌 병	근무헌병	321	101	수사헌병	322	101
	헌병특수임무	321	102	수사전문	322	102
	모터사이클승무	321	103
재 정	재정회계	331	101
정 훈	정훈공보	341	101	영상제작	341	102
의 무	일반의무	411	101	임상병리	411	104
	치 과	411	102	방사선 촬영	411	105
	수 의	411	103	약 제	411	106
법 무	법무행정	461	101
군 종	기독교군종	471	101	불교군종	471	103
	천주교군종	471	102	원불교군종	471	104

나. 통제특기 일람표(하사 / 병)

1) 전국 통제특기 : 74개

특 기	명 칭	특 기	명 칭
122 104	M계열 전차 포탑 정비	211 102	화생방작전 통제
131 105	견인포 화포 정비	221 101	대공포 정비
131 107	K-9 자주포 조종	221 102	로켓무기 정비
131 108	K-9 자주포 화포 / 장갑정비	221 103	유도무기 정비
132 102	M/A 운용 / 정비	222 101	총기 정비
141 103	비호운용	222 102	화포 정비
141 105	휴대용 유도탄 운용 / 정비	222 103	광학기재 정비
141 106	천마 운용	222 113	K-9자주포 정비
142 101	발칸 정비	223 105	BTCS 정비
142 104	천마 정비	223 108	시청각장비 정비
151 102	심리전	223 109	보안장비 정비
152 103	EA 운용	223 113	자동차장비 정비
152 104	땅굴탐지	224 101	차량정비
161 104	야전건설	224 102	공병장비 정비
163 101	장갑도쟈 운전	225 102	탄약검사 및 정비
163 102	다목적 굴삭기 운전	225 103	탄약처리 지원
163 104	도하장비 운전	231 102	영현등록
163 105	정수장비	231 106	유류관리
163 106	전술교량 운용	231 107	유류시험
163 107	공기압축기 운전	231 109	직물 / 천막 수리
163 108	크레인 운전	231 113	군화 수리
163 114	도로포장기 운전	231 114	사무용 기계수리
163 115	페이로다 운전	231 115	세탁근무지원
171 102	유선시설 운용 / 정비	232 101	장비보급
171 103	ATCIS 운용 / 정비	241 103	대형차량 운전
171 104	기록통신장비 운용 / 정비	241 105	물자취급장비 운전
171 109	전술다중무선장비 운용 / 정비	241 109	구난차량 운전
174 102	사진 운용 / 정비	242 101	전장순환통제
182 104	헬기무장부대 정비	243 101	항만하역장비운전
182 105	중형기동헬기 정비	243 102	선박 운용
182 107	헬기기체 정비	243 103	화물 검수/취근
182 108	헬기기관 정비	321 101	근무헌병
182 109	헬기계기 정비	341 101	정훈공보
182 113	헬기무장 정비	411 101	일반의무
182 114	항공통신전자 정비	411 103	수의
211 101	화생방	112 101	특수장애물운용
134 101	현무 발사대 운용 / 정비	133 105	로켓포 사격지휘

2) 권역 통제특기 :  133개

특 기	명 칭	특 기	명 칭
111 101	소총	133 106	음향장비 운용/정비
111 102	기관총	133 107	포병측지
111 103	고속유탄기관총	133 108	포병탐지레이더
111 104	90밀리 무반동총	133 109	자동측지 운용 / 정비
111 105	106밀리 무반동총	135 101	포병기상
111 106	60밀리 박격포	141 101	발칸 운용
111 107	81밀리 박격포	141 102	오리콘 운용
111 108	4.2인치 박격포	141 104	방공작전 통제
111 109	대전차유도탄	142 102	오리콘 정비
112 102	특전통신	142 103	비호 정비
112 103	특전화기	143 101	방공레이더 운용 / 정비
112 104	낙하산 정비	151 101	군사정보
121 101	K계열 전차 조종	151 103	정찰
121 102	M계열 전차 조종	152 101	신호정보
122 101	K계열 전차부대 정비	152 102	ES 운용
122 102	K계열 전차포탑 정비	153 101	감시장비 운용
122 103	M계열 전차부대 정비	154 101	보안
122 105	전차통신 정비	155 101	무인항공정찰기 운용
123 101	장갑차 승무	161 101	야전공병
123 102	장갑차부대 정비	161 102	장애물 운용(M)
131 101	105밀리 견인포병	161 103	장애물 운용(E)
131 102	155밀리 견인포병	162 101	목공
131 103	155밀리 자주포병	162 102	측량
131 104	155밀리 자주포병 조종	162 103	제도
131 106	155밀리 화포 / 장갑 정비	162 104	소방장비
132 101	다련장 운용 / 정비	162 105	배관 및 보일러
134 102	현무사격통제장비 운용 / 정비	162 106	전공
133 101	M/A 사격지휘 전산	162 107	환경시설 관리
133 102	포병정보 작전	163 103	교량전차 운전
133 103	105밀리 사격지휘	163 109	도쟈 운전
133 104	155밀리 사격지휘

특 기	명 칭	특 기	명 칭
163 113	구레이더 운전	224 103	발전기 정비
163 116	굴삭기 운전	224 104	용접 / 기계 공작
163 117	발전기 운용 / 정비	224 105	병참장비 정비
163 118	난방기 / 모터 운용	224 106	화생방장비 정비
163 119	공병장비부대 정비	224 107	의무장비 정비
171 101	야전통신 운용 / 정비	225 101	탄약관리
175 101	자동화 체계 운용 / 정비	231 101	편성보급
171 105	망관리 장비 운용 / 정비	231 103	일반물자 저장 관리
171 106	교환 시설 운용 / 정비	231 104	의무 보급
171 107	정보통신망 운용 / 정비	231 105	공구 보급
171 108	무선장비 운용 / 정비	231 108	일반물자 재고 기록
172 101	MW장비 운용 / 정비	231 116	조리
171 113	위성운용	232 102	수리부속 보급
174 101	레이더 운용 / 정비	241 101	소형차량 운전
173 101	암호체계관리	241 102	중형차량 운전
181 101	항공 운항 / 관제	241 104	견인차량 운전
182 101	소형공격헬기 정비	241 106	경장갑차 운전
182 102	중형공격헬기 정비	241 107	차량부대 정비
182 103	소형기동헬기 정비	241 108	K-53계열 차량 운전
182 106	대형기동헬기 정비	311 101	행정 / PC운용
211 103	연막	311 102	인쇄
211 104	화생방 제독	312 101	목관악기
211 105	화생방 정찰	312 102	금관악기
222 104	감시장비 정비	312 103	타악기
222 105	K계열전차 정비	312 104	현악기
222 106	K계열 전차사격기재 정비	312 105	국악
222 107	M계열 전차 정비	322 101	수사헌병
222 108	M계열 전차 사격 기재 정비	331 101	재정회계
222 109	K55 계열 자주포 정비	341 102	영상제작
222 114	장갑차정비	411 102	치과
223 101	유선장비 정비	411 104	임상병리
223 102	기록통신 장비 정비	411 105	방사선 촬영
223 103	무선장비 정비	411 106	약제
223 104	다중무선장비 정비	461 101	법무행정
223 106	레이더 정비	471 101	기독교 군종
223 107	전자전 장비 정비	471 102	천주교 군종

다. 병 특수자격 일람표

1) 외국어 자격 : 16개

기존	A	C	E	F	G	I	J	M	P	R	S	T	TH	MZ	V	IN
조정	1610	1605	1600	1601	1603	1615	1604	1612	1623	1606	1602	1620	1621	1628	1619	1616
명칭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	일본어	말레 이어	포루 투칼어	러시아	서반아어	터키어	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니어

2) 특수자격 : 56개

기존	조정	특수자격 명칭	기존	조정	특수자격 명칭
A1	246	체육선수	C1	265	안경
A2	247	군견훈련	C2	266	위성운영
A3	248	지형자료관리	C3	267	회계비용원가분석
A4	249	관제	C4	268	컴퓨터 속기사
A5	250	응급처치	C5	269	방송
A6	251	조경	C6	270	무기체계분석
A7	252	시추	C7	245	전산운용
A8	253	사격선수	C8	271	특별경호병
A9	254	특수수사	D1	273	33경호
B	255	체육조교	D2	274	모터사이클 승무
B1	256	모형 항공기	D3	239	화학시험
B2	257	M/F 촬영	D4	275	유해발굴기록
B3	258	외국 변호사	D5	276	기계화보병
B4	259	한방 침술	D6	277	기독교군종
B5	260	이발	D7	278	천주교군종
B6	261	고압가스	D8	279	불교군종
B7	262	S/W 관리	D9	280	러시아전차/장갑차운용
B8	263	물리치료	E1	235	심리전분석
B9	264	의무기록	E2	281	교도담당관
			E3	282	특수지뢰제거장비운용

3) 군 전환복무자 및 카투사 전역자

구 분	군 전환복무자				카투사
	전 경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표 기	111 287	111 288	111 289	111 290	군사특기 291

라. 장교 유사병과 / 특기 동원지정 범위(소요병과 21개)

소요병과	장 교
	1차	2차	3차	4차
보병(110)	포병	정보	정보통신(170)
기갑(120)	포병
포병(130)	방공	기갑
방공(140)	포병
정보(150)	보병	포병	정보통신(170)
공병(160)	포병	기갑
정보통신(170)	포병	정보	보병(110)
항공(180)	육군 항공대 파견 후 복귀자
화학(210)	병기	병참
병기(220)	포병	수송	기갑	정보통신
병참(230)	병기	공병	보병(110)	포병(130)
수송(240)	병기	기갑	공병	포병
부관(310)	보병	포병
헌병(320)	보병	포병	기갑(120)	정보통신(170)
경리(330)	보병	포병
정훈(340)	보병	포병
수의(430)	일반의 (1410)	응급의학 전문의(1411)	기초의학 전문의(1412)	기생충군의장교 (1443)
의정(440)	보병	포병	기갑(120)	정보통신(170)
간호(450)
법무(460)
군종(470)

마. 군의병과 장교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소요특기 38개)

군의병과	유 사 특 기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일 반 의	가정의학
응 급 의 학	가정의학
가 정 의 학	일반내과	일반의
해부병리과	조직병리	임상병리과
진단검사과	조직병리	해부병리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예방의학과	산업의학	기초의학
일 반 내 과	위장내과	가정의학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일반내과	심장내과	가정의학
위 장 내 과	일반내과	신장내과	가정의학
신 장 내 과	일반내과	심장내과	가정의학
심 장 내 과	일반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
전 염 병 과	가정의학	일반내과	소아과
핵 의 학 과	영상의학과
신 경 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 신 과	신경과
소 아 과	가정의학	일반내과
피 부 과	비뇨기과	가정의학
비 뇨 기 과	피부과	가정의학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진단방사선과
일 반 외 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 형 외 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 경 외 과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흉 부 외 과	일반외과
성 형 외 과	일반외과
안 과	가정의학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일반내과	가정의학
해 부 학	해부병리과
생 화 학	생리학	미생물학
세 균 학	미생물학	기생충
기 생 충	미생물학	세균학
생 리 학	생화학
법 의 학	해부학	해부병리과
조 직 병 리	해부병리과
기 초 의 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임상병리과
미 생 물 학	기생충
치 과	구강	보철	치주	구강진단	소아치과

바. 준사관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소요특기 32개)

병과	소요 특기	준 사 관			부 사 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보병	일반보병 (111)				일반보병 (111)
기갑	궤도차량 정비(124)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일반장비정비(224)		전차정비(122)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일반장비정비(224)
포병	현무정비 (134)	방공/유도무기 정비(221)	방공무기정비 (142)		방공/유도무기 정비(221)
	기상관 (135)				포병표적 (133)
방공	방공무기정비(142)	방공레이더 정비(143)	방공/유도무기정비(221)		방공/유도무기정비(221)	방공무기운용 (141)
	방공레이더 정비(143)	방공무기정비(142)	방공/유도무기정비(221)		방공무기운용 (141)	방공/유도무기정비(221)
정보	인간정보 (151)				인간정보 (151)
	신호정보 (152)	영상정보 (153)	인간정보 (151)		신호정보 (152)	영상정보 (153)
	영상정보 (153)	신호정보 (152)	인간정보 (151)		영상정보 (153)	신호정보 (152)
	기무 (154)	수사 (322)	법무 (461)		기무 (154)
	UAV 운용(155)	영상정보 (153)			영상정보 (153)
공병	공병장비운용/ 정비(163)	일반장비정비(224)			공병장비운용/ 정비(163)	일반장비정비(224)
	지형분석 (164)	영상정보 (153)			영상정보 (153)

바. 준사관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병과	소요특기	준 사 관			부 사 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통신	전술통신운용(171)	암호장비정비 (173)	특수통신운용 (174)	위성/MW운용(172)	전술통신운용(171)	특수통신 운용(174)
	위성M/W 운용(172)	특수통신운용 (174)			특수통신운용 (174)
	암호장비 정비(173)	전술통신운용(171)			특수통신운용(174)
	특수통신 운용(174)	유선운용 (171)	위성M/W운용 (172)	암호장비정비(173)	특수통신운용 (174)	전술통신운용(171)	통신전자정비 (223)
항공	항공운항(181)				항공운항 (181)
	항공정비(182)				항공정비 (182)
화학	화학물자운용 (212)	일반장비정비 (224)			화생방작전 (211)
병참	특전장비정비(233)				특전보병 (112)
	물자보급 (231)				물자보급 (231)	장비수리부속 보급(232)
병기	방공/유도무기 정비(221)	방공무기정비(142)	현무정비 (134)		방공/유도무기 정비(221)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방공/유도무기 정비(221)	방공무기정비(142)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일반장비정비 (224)	수송운용 (241)			일반장비정비 (224)
	탄약 (225)				탄약 (225)
수송	수송운용 (241)	일반장비정비 (224)			수송운용 (241)	이동관리 (242)
부관	부관 (311)	군악 (312)			부관 (311)
	군악 (312)	부관 (311)			군악 (312)
헌병	수사 (322)	기무 (154)	법무 (461)		수사 (322)	헌병 (321)
의무	의무 (411)				의무 (411)
법무	법무 (461)	기무 (154)	수사 (322)		법무 (461)

사. 부사관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소요특기 45개)

병과	소요 특기	부 사 관			병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보병	일반보병 (111)				소총 (111 101)	M60기관총 (111 102)	60mm박격포 (111 103)
특전	특전폭파(112.315)				특전폭파 (112 101)
	특전통신 (112.316)				특전통신 (112 102)
	특전화기 (112.317)				특전화기 (112 103)
	특전의무 (112.318)
	특전정작 (112.319)
기갑	전차승무 (121)	전차정비 (122)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K-1전차승무원 (121 101)	M-48전차승무원 (121 102)	K-1전차정비 (122 101)
	전차정비 (122)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전차승무 (121)		K-1전차정비 (122 101)	M계열전차정비 (122 103)	K-1전차수리 (222 105)
	장갑차 (123)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장갑차승무 (123 101)	장갑차정비 (123 102)	장갑차수리 (222 114)
포병	야전포병 (131)	포병표적(133)	로켓포병(132)	방공무기 운용(141)	105mm견인포병(131 101)	155mm견인포병(131 102)	155mm자주포병 (131 103)
	로켓포병 (132)	방공무기 운용 (141)	야전포병(131)		다련장운용/정비 (132 101)	어네스트존운용/ 정비 (132 102)	현무발사대운용/ 정비 (134 101)
	포병표적 (133)	야전포병(131)	방공무기 운용 (141)	로켓포병(132)	야포작전정보(133 102)	105mm사격지휘(133 103)	155mm사격지휘(133 104)

사. 부사관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병과	소요 특기	부 사 관			병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방공	방공무기 운용 (141)	로켓포병(132)	야전포병(131)		발칸포운용 (141 101)	오리콘포운용 (141 102)	비호운용 (141 103)
정보	인간정보 (151)	신호정보(152)	영상정보(153)	일반보병(111)	전투정보 (151 101)	특수정보 (151 103)	정찰 (151 104)
	신호정보 (152)	인간정보(151)	영상정보(153)	일반보병(111)	특수통신정보(152 101)	ES운용 (152 102)	EA운용 (152 103)
	영상정보 (153)	신호정보(152)	인간정보(151)	일반보병(111)	영상정보 (153 101)	감시장비운용 (153 102)	무인항공정찰기운용(155 101)
	기무 (154)				보 안 (154 101)
공병	전투공병 (161)	시설공병(162)	공병장비 운용/정비 (163)	일반보병 (111)	야전공병 (161 101)	야전건설 (161 104)	지뢰설치제거 (161 102)
	시설공병 (162)	전투공병(161)	공병장비 운용/정비(163)		야전건설(1614) (161 104)	목공(1621) (162 101)	측량(1622) (162 102)
	공병장비 운용/정비 (163)	전투공병(161)	시설공병(162)	공병장비 수리 (253)	공병장비정비(1653) (163 119)	공병장비수리 (2531)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발전기장비수리
정보통신	전술통신 운용 (171)	특수통신 운용 (174)	정보체계 운용 (175)	통신전자 정비 (223)	야전통신운용/정비 (171 101)	유선시설운용/정비 (171 102)	통신통제기운용/ 정비 (171 105)
	특수통신 운용 (174)	전술통신 운용 (171)	정보체계 운용 (175)	통신전자 정비 (223)	레이다 운용/ 정비 (174 101)	전자전 장비수리 (223 107)	레이더수리 (223 106)
	정보체계 운용 (175)	무선운용(172)	유선운용(171)	통신전자 정비 (223)	MW장비운용 / 정비(1731) (172 101)	암호체계관리 (173 101)	자동화체계운용/ 정비 (175 101)

사. 부사관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병과	소요 특기	부 사 관			병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항공	항공운항 (181)				항공운항/관제(181 101)
	항공정비 (182)				소형공격헬기정비 (182 101)	중형공격헬기정비 (182 102)	소형기동헬기정비 (182 103)
화학	화생방작전 (211)	일반장비정비 (224)			화학 (211 101)	화생방작전통제 (211 102)	화학제독 (211 104)
병참	물자보급 (231)	장비수리 부속보급 (232)			편성부대보급(231 101)	장비보급 (232 101)	공구보급 (231 105)
	장비수리 부속보급 (232)	물자보급 (231)			장비보급 (232 101)	수리부속보급 (232 102)	공구보급 (231 105)
정비	방공/유도 무기정비 (221)				발칸포수리 (221 101)	발칸포 정비 (142 101)	오리콘포정비 (142 102)
	화력/기동 장비정비 (222)				총기수리 (222 101)	화포수리 (222 102)	장갑차수리 (222 114)
	통신전자 정비 (223)				유선장비수리(223 101)	기록통신장비 수리 (223 102)	무선장비수리 (223 103)
	일반장비 정비 (224)				차량수리 (224 101)	공병장비수리 (224 102)	병참장비수리 (224 105)
수송	수송운용 (241)	이동관리 (162)	공병장비운용/정비(163)		소형차량운전 (241 101)	중형차량운전 (241 102)	대형차량운전 (241 103)
	이동관리 (242)	수송운용 (241)	헌병 (321)		수송이동관리(242 101)	구난차량운전 (241 109)	근무헌병 (321 101)
	항만운용 (243)	수송운용 (241)	이동관리 (242)		양화장치운전(243 101)	선박운용 (243 102)	화물검수 (243 103)

사. 부사관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병과	소요특기	부 사 관			병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탄약	탄약 (225)				탄약관리 (225 101)	탄약검사 및 정비(225 102)	탄약처리 (225 103)
부관	부관 (311)				행정/PC운용(311 101)	인쇄 (311 102)
군악	군악 (312)				목관악기 (312 101)	금관악기 (312 102)	타악기 (312 103)
헌병	헌병 (321)	수사 (322)	법무 (461)	일반보병 (111)	근무헌병 (321 101)	수사헌병 (322 101)
	수사 (322)	헌병 (321)	법무 (461)		수사헌병 (322 101)	근무헌병 (321 101)	법무행정 (461 101)
경리	경리 (331)				경리행정 (331 101)
정훈	정훈 (341)				정훈행정 (341 101)	시청각장비운용(341 102)
의무	의무 (411)				일반의무 (411 101)	치무 (411 102)	수의 (411 103)
법무	법무 (461)				법무행정 (461 101)
군종	군종 (471)				군종행정 (471 101)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소요특기 209개)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일반 보병 (111)	소총 (111 101)	기관총 (111 102)	60mm 박격포 (111 106)	90mm 무반동총 (111 104)
	기관총 (111 102)	고속유탄기관총 (111 103)
	60mm 박격포 (111 106)	81mm 박격포 (111 107)	4.2“ 박격포 (111 108)
	90mm 무반동총 (111 104)	106mm 무반동총 (111 105)	대전차유도탄 (111 109)
	106mm 무반동총 (111 105)	대전차유도탄 (111 109)
	81mm 박격포 (111 107)	4.2“ 박격포 (111 108)
	4.2“ 박격포 (111 108)	81mm 박격포 (111 107)
	대전차유도탄 (111 109)	106mm 무반동총 (111 105)
	고속유탄기관총 (111 104)	기관총 (111 102)
특전 보병 (112)	특수장애물운용 (112 101)	부대관리 특기
	특전통신 (112 102)
	특전화기 (112 103)
	낙하산 정비 (112 104)
전차 승무 (121)	K계열전차조종 (121 101)	M계열전자조종 (121 102)
	M계열전차조종 (121 102)	K계열전차조종 (121 101)
전차 정비 (122)	K계열전차부대정비 (122 101)	K계열전차포탑정비 (122 102)
	K계열전차포탑정비 (122 102)	K계열전차부대정비 (122 101)
	M계열전차부대정비(122 103)	M계열전차포탑정비 (122 104)
	M계열전차포탑정비 (122 104)	M계열전차부대정비 (122 103)
	전차통신정비 (122 105)	K계열전차 포탑정비 (122 102)	M계열포탑정비 (122 104)
장갑차 (123)	장갑차승무 (123 101)	장갑차부대정비 (123 102)
	장갑차부대정비 (123 102)	장갑차승무 (123 101)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야전 포병 (131)	105mm견인포병 (131 101)	155mm견인포병 (131 102)	155mm자주포병 (131 103)	155mm자주포 조종(131 104)
	155mm견인포병 (131 102)	105mm견인포병 (131 101)	155mm자주포병 (131 103)	155mm자주포 조종(131 104)
	155mm자주포병 (131 103)	155mm견인포병 (131 102)	155mm자주포조종(131 104)	105mm견인포병 (131 101)
	155mm자주포조종 (131 104)	K-9자주포조종 (131 107)	155mm자주포병 (131 103)
	견인포 화포정비 (131 105)	155mm화포/장갑정비 (131 106)	K-9자주포화포/ 장갑정비(131 108)
	155mm화포/장갑정비(131 106)	K-9자주포화포/장갑 정비(131 108)
	K-9자주포조종 (131 107)	155mm자주포조종 (131 104)	155mm자주포병 (131 103)
	K-9자주포화포/장갑정비 (131 108)	155mm화포/장갑정비 (131 106)
로켓 포병 (132)	다련장 운용/정비 (132 101)	어네스트존운용/정비 (132 102)	M/A 운용정비 (132 103)	로켓무기정비(221 102)
	M/A운용/정비 (132 102)	현무발사대 운용/정비 (134 101)	다련장 운용/정비 (132 101)	로켓무기정비(221 102)
	현무발사대 운용/정비 (134 101)	어네스트존운용/정비 (132 102)	다련장 운용/정비 (132 101)	로켓무기정비(221 102)
	현무사통장비운용/정비 (134 102)	M/A 운용/정비 (132 103)
	M/A 운용/정비 (132 103)	현무사통장비운용/정비 (134 102)
포병 표적 (133)	M/A 사격지휘 전산 (133 101)	로켓포사격지휘 (133 105)
	포병정보작전 (133 102)	105mm사격지휘 (133 103)	155mm사격지휘 (133 104)
	105mm사격지휘 (133 103)	155mm사격지휘 (133 104)
	155mm사격지휘 (133 104)	105mm사격지휘 (133 103)
	포병기상 (135 101)	음향장비운용/정비 (133 106)	포병탐지레이더 (133 108)
	로켓포사격지휘 (133 105)	M/A 사격지휘 전산 (133 101)
	음향장비운용/정비 (133 106)	포병탐지레이더 (133 108)	포병기상 (135 101)
	포병측지 (133 107)	자동측지운용/정비 (133 109)
	포병탐지레이더 (133 108)	포병기상 (135 101)	음향장비운용/정비 (133 106)
	자동측지운용/정비 (133 109)	포병측지 (133 107)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대공포 (141)	발칸운용 (141 101)	발칸정비 (142 101)	대공포정비 (221 101)	오리콘운용 (141 102)	비호운용 (141 103)
	오리콘운용 (141 102)	오리콘정비 (142 102)	발칸운용 (141 101)	비호운용 (141 103)
	비호운용 (141 103)	비호정비 (142 103)	오리콘운용 (141 102)	발칸운용 (141 101)
	방공작전통제 (141 104)	발칸운용 (141 101)	오리콘운용 (141 102)	비호운용 (141 103)
	발칸정비 (142 101)	발칸운용 (141 101)	대공포정비 (221 101)	오리콘정비 (142 102)	비호정비 (142 103)
	오리콘정비 (142 102)	오리콘운용 (141 102)	발칸정비 (142 101)	비호정비 (142 103)
	비호정비 (142 103)	비호운용 (141 103)	오리콘정비 (142 102)	발칸운용 (141 101)
대공 유도 무기 (142)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141 105)	천마운용 (141 106)	방공레이더운용/ 정비(143 101)	천마정비 (142 104)	유도무기정비(221 103)
	천마운용 (141 106)	천마정비 (142 104)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141 105)	방공레이더운용/ 정비(143 101)	유도무기정비(221 103)
	방공레이더운용/ 정비(143 101)	천마운용 (141 106)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141 105)	천마정비 (142 104)	유도무기정비(221 103)
	천마정비 (142 104)	천마운용 (141 106)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141 105)	방공레이더운용/ 정비(143 101)	유도무기정비(221 103)
인간 정보 (151)	군사정보 (151 101)	특수정보 (151 103)	정 찰 (151 104)
	심리전 (151 102)	정훈공보 (341 101)
	특수정보 (151 103)	전투정보 (151 101)	정 찰 (151 104)
	정 찰 (151 104)	특수정보 (151 103)	군사정보 (151 101)
신호 정보 (152)	신호정비 (152 101)	ES운용 (152 102)	EA운용 (152 103)
	ES운용 (152 102)	EA운용 (152 103)
	EA운용 (152 103)	ES운용 (152 102)
	땅굴탐지 (152 104)	신호정보 (152 101)	ES운용 (152 102)	EA운용 (152 103)
영상 정보 (153)	영상정보 (153 101)	감시장비운용 (153 102)	무인항공정찰기운용 (155 101)
	무인항공정찰기 운용(155 101)	영상정보 (153 101)	감시장비운용 (153 102)
	감시장비운용 (153 102)	영상정보 (153 101)	무인항공정찰기 운용(155 101)
기무 (154)	보 안 (154 101)	부대관리 특기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전투 공병 (161)	야전공병 (161 101)	동일 직군 통합
	장애물운용(M) (161 102)
	장애물운용(E) (161 103)
	야전건설 (161 104)
시설 공병 (162)	목 공 (162 101)	제 도 (162 103)	측 량 (162 102)
	측 량 (162 102)	제 도 (162 103)	목 공 (162 101)
	제 도 (162 103)	측 량 (162 102)	목 공 (162 101)
	소방장비 (162 104)	배관 및 보일러 (162 105)	전 공 (162 106)
	배관 및 보일러 (162 105)	환경시설관리 (162 107)	소방장비 (162 104)	전 공 (162 106)
	전 공 (162 106)	배관 및 보일러 (162 105)	환경시설관리 (162 107)	소방장비 (162 104)
	환경시설관리 (162 107)	배관 및 보일러 (162 105)	전 공 (162 106)
공 병 장 비 운 용 (163)	장갑도자운전 (163 101)	도하장비운전 (163 104)	다목적굴삭기운전 (163 102)	교량전차운전 (163 103)
	다목적굴삭기운전 (163 102)	굴삭기운전 (163 116)	페이로다운전 (163 115)
	교량전차운전 (163 103)	도하장비운전 (163 104)	장갑도자운전 (163 101)
	도하장비운전 (163 104)	장갑도자운전 (163 101)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정수장비 (163 105)	공기압축기운전 (163 107)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난방기/모터 운용(163 118)
	전술교량운용 (163 106)	도하장비운전 (163 104)	장갑도자운전 (163 101)	교량전차운전 (163 103)
	공기압축기운전 (163 107)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난방기/모타운용 (163 118)
	크레인운전 (163 108)	페이로다운전 (163 115)	도자운전 (163 109)	구레이다운전 (163 113)
	도자운전 (163 109)	페이로다운전 (163 115)	구레이다운전 (163 113)	도로포장기운전 (163 114)
	구레이더운전 (163 113)	도자운전 (163 109)	도로포장기운전 (163 114)	페이로다운전 (163 115)
	도로포장기운전 (163 114)	페이로다운전 (163 115)	구레이더운전 (163 113)	도자운전 (163 109)
	페이로다운전 (163 115)	구레이더운전 (163 113)	도자운전 (163 109)	도로포장기운전 (163 114)	굴삭기운전 (163 116)
	굴삭기운전 (163 116)	다목적굴삭기운전 (163 102)	구레이더운전 (163 113)	도자운전 (163 109)	페이로다운전(163 115)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난방기/모터운용 (163 118)	공기압축기운전 (163 107)
	난방기/모터운용 (163 118)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공기압축기운전 (163 107)
	공병장비부대정비 (163 119)	공병장비수리 (224 102)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발전기정비 (224 103)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유무선 운용 (171)	야전통신운용/ 정비 (171 101)	유선시설운용/ 정비 (171 102)	기록통신 장비운용/정비 (171 104)	교환시설 운용/ 정비 (171 106)
	유선시설운용/ 정비 (171 102)	야전통신운용/ 정비 (171 101)	기록통신 장비운용/정비 (171 104)	교환시설 운용/ 정비 (171 106)
	자동화체계운용/ 정비 (175 101)	ATCIS운용/ 정비 (171 103)	정보통신망 운용/정비 (171 107)	통신통제기운용/ 정비(171 105)
	ATCIS운용/ 정비 (171 103)	자동화체계운용/ 정비 (175 101)	정보통신망 운용/정비 (171 107)	통신통제기운용/ 정비(171 105)
	기록통신 장비운용/정비 (171 104)	야전통신운용/ 정비 (171 101)	유선시설운용/ 정비 (171 102)	교환시설 운용/ 정비 (171 106)
	망관리장비 운용/정비 (171 105)	자동화체계운용/ 정비 (175 101)	정보통신망 운용/정비 (171 107)	ATCIS운용/ 정비 (171 103)
	교환시설 운용/ 정비 (171 106)	유선시설운용/ 정비 (171 102)	야전통신운용/ 정비 (171 101)	기록통신 장비운용/정비 (171 104)
	정보통신망 운용/정비 (171 107)	자동화체계운용/ 정비 (175 101)	ATCIS운용/ 정비 (171 103)	망관리장비 운용/정비 (171 105)
	무선장비운용/ 정비 (171 108)	전술다중무선장비 운용/정비 (171 109)
	전술다중무선장비 운용/정비 (171 109)	무선장비운용/ 정비 (171 108)
	MW장비운용/ 정비 (172 101)	위성운용 (171 113)
	위성운용 (171 113)	MW장비운용/ 정비 (172 101)
특수 통신 운용(174)	레이더 운용/ 정비 (174 101)	레이더정비 (223 106)	사진 운용/정비 (174 102)
	사진 운용/정비 (174 102)	시청각 장비정비 (223 108)	레이더 운용/ 정비 (174 101)
	암호체계관리 (173 101)	보안장비정비 (223 109)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항공 운항 (181)	항공운항/관제 (181 101)	항공통신전자 정비 (182 114)
항공 정비 (182)	소형공격헬기 정비 (182 101)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소형기동헬기 정비 (182 103)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소형기동헬기 정비 (182 103)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헬기무장부대 정비 (182 104)	헬기무장정비(182 113)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헬기기체정비 (182 107)	헬기기관정비 (182 108)	대형기동헬기 정비 (182 106)	소형기동헬기 정비 (182 103)	중형기동헬기 정비 (182 105)
	헬기기관정비 (182 108)	헬기기체정비 (182 107)	소형공격헬기 정비 (182 101)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소형기동헬기 정비 (182 103)
	헬기계기정비 (182 109)	헬기계기정비 (182 109)	헬기기체정비 (182 107)
	헬기무장정비 (182 113)	헬기무장부대 정비 (182 104)	유도무기정비 (221 103)	총기정비 (222 101)	중형공격헬기 정비 (182 102)
	항공통신전자 정비 (182 114)	무선장비정비 (223 103)
화생방 작전 (211)	화생방 (211 101)	병과 통합
	화생방작전통제 (211 102)
	연막 (211 103)
	화생방제독 (211 104)
	화생방정찰 (211 105)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일반물자보급(231)	편성부대보급 (231 101)	일반물자저장 관리(231 103)	의무보급 (231 104)	공구보급 (231 105)	일반물자재고 기록(231 108)
	영현등록 (231 102)	편성부대보급 (231 101)	일반물자저장 관리(231 103)	의무보급 (231 104)	공구보급 (231 105)
	일반물자저장 관리(231 103)	편성부대보급 (231 101)	일반물자재고 기록(231 108)	의무보급 (231 104)	공구보급 (231 105)
	의무보급 (231 104)	공구보급 (231 105)	편성부대보급 (231 101)	일반물자저장 관리(231 103)
	공구보급 (231 105)	편성부대보급 (231 101)	일반물자저장 관리(231 103)	의무보급 (231 104)	일반물자재고 기록(231 108)
	유류관리 (231 106)	유류시험 (231 107)
	유류시험 (231 107)	유류관리 (231 106)
	일반물자재고 기록(231 108)	일반물자저장 관리(231 103)	편성부대보급 (231 101)
	직물/천막수리 (231 109)	전투화수리 (231 113)	사무용기계수리 (231 114)
	전투화수리 (231 113)	직물/천막수리 (231 109)	사무용기계수리 (231 114)
	사무용기계수리 (231 114)	직물/천막수리 (231 109)	전투화수리 (231 113)
	세탁근무지원 (231 115)	조리 (231 116)
	조리 (231 116)	세탁근무지원 (231 115)
장비 보급(232)	장비보급 (232 101)	동일 직군 통합
	수리부속보급 (232 102)
대공포 수리(221)	대공포정비 (221 101)	발칸포정비 (142 101)	발칸포운용 (141 101)	오리콘포정비 (142 102)
	로켓무기정비 (221 102)	다련장 운용/정비 (132 101)	어네스트존운용/정비 (132 102)	현무발사대운용/정비 (134 101)	현무사격통제 장비운용/정비 (134 102)
	유도무기정비 (221 103)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 (141 105)	방공레이더 운용/정비 (143 101)	천마정비 (142 104)
총포 수리 (222)	총기정비 (222 101)	화포정비 (222 102)
	화포정비 (222 102)	총기정비 (222 101)
	광학기재정비 (222 103)	감시장비정비 (222 104)	영상정보 (153 101)
	감시장비정비 (222 104)	감시장비운용 (153 102)	광학기재수리 (222 103)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장갑차량 수리 (222)	K계열전차수리 (222 105)	M계열전차수리 (222 107)	K-1전차 사격기재수리 (222 106)
	K계열전차사격기재정비 (222 106)	K-1전차수리 (222 105)	M계열전차 사격기재수리 (222 108)
	M계열전차정비 (222 107)	K-1전차수리 (222 105)	M계열전차 사격기재수리 (222 108)
	M계열전차 사격기재정비 (222 108)	M계열전차수리 (222 107)	K-1전차 사격기재수리 (222 106)
	K55계열자주포정비(222 109)	동일 직군 통합
	K-9자주포정비 (222 113)
	장갑차정비 (222 114)
통신장비 수리 (223)	유선장비정비 (223 101)	동일 직군 통합
	기록통신장비 정비(223 102)
	무선장비정비 (223 103)	동일 직군 통합
	다중무선장비 정비(223 104)
	BTCS정비 (223 105)
	레이더정비 (223 106)	동일 직군 통합
	전자전장비정비 (223 107)
	시청각장비정비 (223 108)
	보안장비정비 (223 109)
	자동화장비정비(223 113)
일반장비 수리 (224)	차량정비 (224 101)	차량부대정비 (241 107)	중형차량운전 (241 102)	대형차량운전 (241 103)	소형차량운전 (241 101)
	공병장비정비 (224 102)	공병장비부대 정비(163 119)	발전기정비 (224 103)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난방기/모터운용 (163 118)
	발전기정비 (224 103)	발전기운용/정비 (163 117)	공병장비정비 (224 102)	난방기/모터운용 (163 118)	공기압축기운전 (163 107)
	용접/기계공작 (224 104)	병참장비정비 (224 105)	화생방장비정비 (224 106)	의무장비정비 (224 107)
	병참장비정비 (224 105)	화생방장비정비 (224 106)	의무장비정비 (224 107)
	화생방장비정비 (224 106)	병참장비정비 (224 105)	의무장비정비 (224 107)
	의무장비정비 (224 107)	화생방장비정비 (224 106)	병참장비정비 (224 105)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차량 운용 (241)	소형차량운전 (241 101)	중형차량운전 (241 102)	대형차량운전 (241 103)	견인차량운전 (241 104)
	중형차량운전 (241 102)	대형차량운전 (241 103)	견인차량운전 (241 104)
	대형차량운전 (241 103)	견인차량운전 (241 104)	구난차량운전 (241 109)	중형차량운전 (241 102)
	견인차량운전 (241 104)	구난차량운전 (241 109)	대형차량운전 (241 103)
	물자취급장비운전 (241 105)	다목적굴삭기 운전(163 102)	굴삭기운전 (163 116)	페이로다운전 (163 115)
	경장갑차운전 (241 106)	K-53계열차량 운전(241 108)
	차량부대정비 (241 107)	차량정비 (224 101)	중형차량운전 (241 102)	대형차량운전 (241 103)	소형차량운전 (241 101)
	K-53계열차량 운전(241 108)	경장갑차운전 (241 106)
	구난차량운전 (241 109)	견인차량운전 (241 104)	대형차량운전 (241 103)
이동 관리(242)	전자순환통제 (242 101)	소형차량운전 (241 101)	근무헌병 (321 101)
항만 운용(243)	항만하역장비운전 (243 101)	동일 직군 통합
	선박운용 (243 102)
	화물검수/취급 (243 103)
탄약 (225)	탄약관리 (225 101)	동일 직군 통합
	탄약검사 및 정비 (225 102)
	탄약처리지원 (225 103)
부관 (311)	일반행정 (311 101)	동일 직군 통합
	인쇄 (311 102)
군악 (312)	목관악기 (312 101)	동일 직군 통합
	금관악기 (312 102)
	타악기 (312 103)
	현악기 (312 104)
	국악 (312 105)

아. 병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계속)

직 군	소요특기	1 차	2 차	3 차	4 차
헌병(321,322)	근무헌병 (321 101)	수사헌병 (322 101)	전경 (111 287)	의무경찰 (111 288)	경비교도 (111 289)
	수사헌병 (322 101)	근무헌병 (321 101)	법무행정 (461 101)	전경 (111 287)	의무경찰 (111 288)
경리 (331)	재정회계 (331 101)	병과 통합
정훈 (341)	정훈공보 (341 101)
	영상제작 (341 102)
법무 (461)	법무행정 (461 101)
군종 (471)	군종행정 (471 101)
의무 (411)	일반의무 (411 101)	동일 직군통합
	치 과 (411 102)
	수 의 (411 103)
	임상병리 (411 104)
	방사선 촬영 (411 105)
	약 제 (411 106)

2. 해군

가. 군사특기 일람표

1) 장 교

(  ) 폐지병과 통합운영

구분	병 과	부 호	구분	병 과	부 호
해군	함정(항해)	110.1	해군	법 무	611
	함정(기관)	110.2		법무행정	612
	함정(정보)	110.5		목 사	711
	항 공	140		신 부	712
	정보통신	211		법 사	713
	병 기	221	해병대	보 병	131
	보 급	231		포 병	132
	시 설	251		기 갑	133
	조 함	260		해병통신	212
	재 정	311		해병병기	222
	정 훈	321		해병보급	232
	헌 병	361		공 병	252
	군 의	511		수 송	253
	치 의	512		해병경리	312
	의 정	513		해병정훈	322
	간 호	515		해병헌병	362

1-1) 군의병과 전문특기 (해군)

구분	전 문 특 기	부 호	전 문 특 기	부 호
해군	일 반 의	511-10	성형외과 전문의	511-36
	응급의학 전문의	511-11	산부인과 전문의	511-37
	기초의학 전문의	511-12	안과 전문의	511-38
	해부병리과 전문의	511-13	이비인후과 전문의	511-39
	임상병리과 전문의	511-14	해부학 군의	511-40
	재활의학과 전문의	511-15	생화학 군의	511-21
	예방의학과 전문의	511-16	세균학 군의	511-42
	일반내과 전문의	511-17	기생충학 군의	511-43
	호흡기내과 전문의	511-18	약리학 군의	511-44
	위장내과 전문의	511-19	생리학 군의	511-45
	신장내과 전문의	511-20	법의학 군의	511-46
	심장내과 전문의	511-21	항공 군의	511-47
	전염병과 전문의	511-22	조직병리	511-48
	핵의학과 전문의	511-23	가정의학	511-49
	신경과 전문의	511-24	미생물학	511-50
	정신과 전문의	511-25	구강외과 전문의	512-60
	소아과 전문의	511-26	보철과 전문의	512-61
	피부과 전문의	511-27	치주과 전문의	512-62
	비뇨기과 전문의	511-28	구강진단 전문의	512-63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511-29	예방치과 전문의	512-64
	치료방사선과 전문의	511-30	교정과 전문의	512-65
	마취과 전문의	511-31	보존과 전문의	512-66
	일반외과 전문의	511-32	일반치의	512-67
	정형외과 전문의	511-33	소아치과	512-68
	신경외과 전문의	511-34	한의침구	511-70
	흉부외과 전문의	511-35

2) 준사관

구분	병 과	부 호	구분	병 과	부 호
해군	갑 판	911	해병대	보 병	917
	병 기	913
				포 병	918
	항 공	924
	전 자	926
				공 병	919
	보 급	928
				기 갑	921
	경 리	931
	통 기	933
				해병병기	923
	행 정	934
				해병통신	927
	군 악	936
	기 정	937
				해병보급	929
	통 정	938
	기 관	943
				수 송	932
	시 설	946
				해병정훈	935
	의 무	949
	해양정보	952
				해병경리	939
	헌 병	961
				해병헌병	965
	특 전	962
	특 정	963
				해병군악	966
	잠 수	964

3) 부사관

구분	병 과	부 호	구분	병 과	부 호
해군	갑 판	01	해군	항공기관	35
	조 타	02
				항공기체	36
	병 기	03-1
				항공전자	37
	유 도	03-2
				항공무장	38
	사 통	04
				항공장비	39
	전 탐	05
				통 기	41-1
	음 탐	06
				기 정	41-2
	통 신	07-1
				해 정	41-3
	전 공	07-2
				보 급	42-1
	전 산	07-3
				경 리	42-2
	전 자	08
				통 정	43
	전자전	09
				의 무	44
	보 수	11
				조 리	45
	내 기	12-1
				행 정	51
	내 연	12-2
				정 훈	52
	전 기	13
				군 악	53
	특 전	24
				시 설	54
	특 정	25
				운 전	55
	잠 수	26
				법 무	56
	항공통제	33
				헌 병	57
	항공조작	34

3) 부사관(계속)

직별	특 기	부호	직별	특 기	부호
17 보병	보병(기본보병)	17-1	23 해병 병기	해병병기(특수무기정비)	23-6
	보병(수색)	17-2
				해병병기(화학장비정비)	23-7
	보병(화생방)	17-3
			27 해병 통신	해병병기(전자/광학장비정비)	23-8
	보병(조사 및 법무)	17-4
				해병통신(유·무선운용)	27-1
18 포병	포병(야포)	18-1
	포병(방공무기운용)	18-2
				해병통신(체계운용)	27-2
19 해병 공병	해병공병(전투공병)	19-1
				해병통신(통기)	27-3
	해병공병(장비공병)	19-2
				해병통신(전탐)	27-4
	해병공병(시설공병)	19-3
20 해병 정보	해병정보 (전투정보)	20-1
				해병통신(전산)	27-5
	해병정보 (영상정보)	20-2
			29 해병 보급	해병보급(보급관리)	29-1
	해병정보 (신호정보)	20-3
				해병보급(급양관리)	29-2
21 기갑	공병(전차승무)	21-1
	공병(전차정비)	21-2
			31 해병 경리	해병경리	31
22 상장	상륙장갑	22
			32 해병 수송	해병수송(차량운전)	32-1
23 해병 병기	해병병기(총포정비)	23-1
				해병수송(차량정비)	32-2
	해병병기(전차/장갑차정비)	23-2
			65 해병 헌병	해병헌병	65
	해병병기(자주포정비)	23-3
			66 해병 군악	해병군악	66
	해병병기(탄약관리)	23-4
			67 해병 정훈	해병정훈	67
	해병병기(폭발물처리)	23-5
			78 항공정비/수리	항공정비/수리	78

4) 병

구분	병 종	부 호	구분	병 종	부 호
해군	수 병	11	해군	기관병(내연병)	43-42(43)
	수병(의장병)	11-01		기관병(전기병)	43-44
	수병(전산병)	11-02		시 설 병	46
	수병(이발병)	11-03		시설병(환경관리병)	46-01
	수병(조타병)	11-12		전 공 병	47
	수병(병기병)	11-13		운전병(일반병)	48-01
	수병(항공조작병)	11-23		운전병(대형병)	48-02
	수병(항공병)	11-24		운정병(중장비병)	48-03
	수병(전자병)	11-26		의 무 병	49
	수병(보급병)	11-28	17 보병	보병(기본보병)	17-1
	수병(통정병)	11-38		보병(수색병)	17-2
	수병(조리병)	11-50		보병(화생방전병)	17-3
	수병(헌병병)	11-61		보병(박격포병)	17-5
	수병(특전병)	11-62		보병(대전차화기병)	17-6
	수병(잠수병)	11-64	18 포병	포병(야전포병)	18-1
	전 탐 병	15		포병 (방공무기운용병)	18-2
	통 신 병	25		포병(측지병)	18-3
	통 기 병	33		포병(계산병)	18-4
	군 악 병	36		병(자주포조종병)	18-5
	군악병(연예병)	36-01		포병 (자주포 정비병)	18-6
	기 관 병	43	19 해병 공병	해병공병 (전투공병)	19-1
	기관병(보수병)	43-38/39
				해병공병 (장비공병)	19-2
	기관병(화학병)	43-41
				해병공병 (시설공병)	19-3
	기관병(가스터빈병)	43-40

4) 병(계속)

구분	병 종	부호	구분	병 종	부호
20 해병 정보	해병정보병(전투정보병)	20-1	23 해병 병기	해병병기병 (대전차무기정비병)	23-10
	해병정보병(영상정보병)	20-2
				해병병기병 (기계공작병)	23-11
	해병정보병(신호정보병)	20-3
			27 해병 통신	해병통신병 (유무선운용병)	27-1
21 해병 기갑	기갑(전차승무병)	21-1
				해병통신병 (체계운용병)	27-2
	기갑(전차정비병)	21-2
				해병통신병(통기병)	27-3
	기갑(장갑차 승무병)	21-3
				해병통신병(전탐병)	27-4
22 상장	상륙장갑병	22
				해병통신병(전산병)	27-5
23 해병 병기	해병병기병(총포정비병)	23-1
			29 해병 보급	해병보급병(보급관리)	29-1
	해병병기병 (전차/장갑차정비병)	23-2
				해병보급병(급양관리)	29-2
	해병병기병 (자주포정비병)	23-3
	해병병기병(탄약관리병)	23-4	32 해병 수송	수송(차량운전병)	32-1
	해병병기병 (폭발물처리병)	23-5		수송(차량정비병)	32-2
	해병병기병(화학장비정비병)	23-7	65 해병 헌병	해병헌병(헌병병)	65
	해병병기병 (전자/광학장비정비병)	23-8
			66 해병 군악	해병군악(군악병)	66
	해병병기병(대공무기정비병)	23-9

나. 해군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

1) 장교

(  )폐지병과 통합운영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 과		대 체 지 정 가 능 병 과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과		대 체 지 정 가 능 병 과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해군	함정 (항해)	110.1	110.2	110.5	221	해군	법무 행정	612	611	361	110.1
	함정 (기관)	110.2	110.1	231	260		목사	711	712	713	-
	함정 (정보)	110.5	110.1	140	211		신부	712	711	713	-
	항공	140	110.1	110.2	211		법사	713	711	712	-
	정보 통신	211	110.1	110.5	221	해병대	보병	131	132	133	252
	병기	221	110.1	110.2	211		포병	132	131	133	252
	보급	231	110.1	110.2	311		기갑	133	131	132	252
	시설	251	110.1	110.2	260		통신	212	131	132	252
	조함	260	110.2	221	110.1		병기	222	133	132	131
	재정	311 (310)	110.1	231	611		보급	232	312	131	132
	정훈	321 (320)	110.1	110.5	711		공병	252	253	132	133
	헌병	361	110.1	611	110.5		수송	253	252	132	133
	의정	513	511	512	110.1		경리	312	232	131	132
	간호	515	-	-	-		정훈	322	131	132	133
	법무	611	612	361	110.1		헌병	362	131	132	133

2) 준사관                        (  )폐지병과 통합운영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 과		대체지정 가능병과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 과			대체지정 가능병과
			1차	2차 (부사관)						1차	2차 (부사관)
해군	갑판	911	913	11		해병대	보병	917	918		17
	병기	913	-	13(56)
							포병	918	917		18
	항공	924	-	71～77
	전자	926	-	26(57)
							공병	919	921		19
	보급	928	-	28
							기갑	921	919		21
	경리	931	-	30
	통기	933	-	33(59)
							병기	923	911		23
	행정	934	-	34(60)
							통신	927	923		27
	군악	936	-	36
	기정	937	-	37(59)
							보급	929	939		29
	통정	938	-	38
	기관	943	-	40(43),42, (58)
							수송	932	918		32
	시설	946	-	46
							정훈	935	917		67
	의무	949	-	49
	해양 정보	952	-	52(59)
							경리	939	929		31
	헌병	961	-	61
							헌병	965	917		65
	특전	962	964	62,64
	특정	963	962	63
							군악	966	935		66
	잠수	964	962	62,64

3) 부사관

(   )폐지병과 통합운영

구분	대체지정 순위 직 별		대 체 지 정 가 능 직 별				병에서 대체 가능한 병종
			1차	2차	3차	4차	1 차	2 차	3차
해군	갑판	01	03-1	06	04	54	11	11-02	15
	조타	02	07-1	01	41-3	05	11-12	11	25
	병기	03-1	04(56)	03-2	01	05	11-13	11	15
	사통	04	03-1	03-2	05	08	11-13	11	15
	전탐	05	08	06	07-1	02	15	11-26	11
	음탐	06	08	05	04	09	11-26	15	11
	통신	07-1	05(57)	02	08	07-2	25	11-26	15
	전자	08	04(56)	03-2	07-1	06	11-26	25	11
	보급	42-1	42-2	51	45	01	11-28	11	43
	경리	42-2	42-1	51	56	07-3	11-28	11	43
	통기	41-1	07-1(59)	43	41-2	07-3	25	11-02	11
	행정	51	52(60)	01	42-1	56	11-02	11	43
	정훈	52	51(60)	08	41-2	01	36-01	11	43
	군악	53					36	36-01
	기정	41-2	43(59)	41-3	41-1	09	11	11-02	43
	통정	43					11-38
	보수	11	13	12-2	12-1 (43)	01	43-39	43	11
	내기	12-1 (43)	13(58)	12-2	11	-	43	43-44	11
	내연	12-2	13(58)	12-1	11	-	43	43-44	11
	전기	13	12-1(43)	07-2	12-2	11	43-44	43	11
	시설	54	55	11	07-2	13	46	46-01	11
	전공	07-2	08(57)	07-1	13	07-3	47	43-44	43
	운전	55	54	12-2	07-2	13	48	43	43-44

3) 부사관(계속)

(   )폐지병과 통합운영

구분	대체지정 순위 직 별		대 체 지 정 가 능 직 별				병에서 대체 가능한 병종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해군	의무	44	-	-	-	-	49	-	-
	조리	45	42-1	01	51	44	11-50	11	43
	유도	03-2	04(56)	03-1	05	08	11-26	11-13	43
	해정	41-3	05(59)	02	07-1	07-3	25	11-12	11
	전자전	09	08	05	03-2	04	11-26	11-13	15
	법무	56	57	51	52	01	11-61	11	43
	전산	07-3	07-1(57)	08	07-2	13	11-02	11	15
	헌병	57	56	51	52	01	11-61	11-01	11
	특전	24	25	26	01	03-1	11-62	11-64	-
	특정	25	24	26	01	03-1	11-62	-	-
	잠수	26	24	25	01	03-1	11-64	11-62	-
	항공통제	33	05	08	06	07-1	15	11-26	11
	항공조작	34	06	08	03-1	01	11-26	11-13	11
	항공기관	35	12-2	13	12-1 (43)	07-2	43	43-44	11
	항공기체	36	12-2	13	12-1 (43)	07-2	43	43-44	11
	항공전자	37	08	07-1	04	02	11-26	25	11
	항공무장	38	03-1	04	03-2	01	11-13	11	15
	항공장비	39	13	54	11	12-1 (43)	43-44	46	43- 39
해병대	보 병 (기본 보병)	17-1	17-2~4	18-1~2	21-1~2	19- 1~3	17-1~6	18-1~6	-
	보 병 (수색)	17-2	17-1, 17-3~4	18-1~2	21-1~2	19-1~3	17-1~6	18-1~6	-
	보 병 (화생방)	17-3	17-1,2, 17-4	18-1~2	21-1~2	19-1~3	17-1~6	18-1~6	-
	보 병 (조사 및 법무)	17-4	17-1~3	18-1~2	21-1~2	19-1~3	17-1~6	18-1~6	-
	포 병 (야전 포병)	18-1	18-2	23-1~8	17-1~4	21-1~2	18-1~6	23-1~11	-
	포 병 (방공무기 운용)	18-2	18-1	23-1~8	17-1~4	21-1~2	18-1~6	23-1~13	-
	공 병 (전투 공병)	19-1	19-2~3	32-1~2	17-1~4	18-1~2	19-1~3	32-1~2	-

3) 부사관(계속)

구분	대체지정 순위 직 별		대 체 지 정 가 능 직 별				병에서 대체 가능한 병종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해병대	공병(장비공병)	19-2	19-1,3	32-1,2	17-1~4	18-1,2	19-1~3	32-1,2
	공병(시설공병)	19-3	19-1,2	32-1,2	17-1~4	18-1,2	19-1~3	32-1,2
	해병정보(전투정보)	20-1	20-2,3	18-1~2	21-1~2	19-1~3	17-1~6	18-1~6
	해병정보(영상정보)	20-2	20-1,3	18-1~2	21-1~2	19-1~3	17-1~6	18-1~6
	해병정보(신호정보)	20-3	20-1,2	18-1~2	21-1~2	19-1~3	17-1~6	18-1~6
	기갑(전차승무)	21-1	21-2	22	18-1~2	32-1,2	21-1~3	22
	기갑(전차정비)	21-2	21-1	22	18-1~2	32-1,2	21-1~3	22
	상장(상륙장갑차)	22	21-1,2	18-1,2	32-1,2	23-2,3	22	21
	해병병기(총포정비)	23-1	23-2~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전차/장갑차정비)	23-2	23-1, 23-3~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자주포정비)	23-3	23-1,2 23-4~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탄약관리)	23-4	23-1~3 23-5~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폭발물처리)	23-5	23-1~4 23-6~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특수무기정비)	23-6	23-1~5 23-7,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화학장비정비)	23-7	23-1~6 23-8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병기(전자/광학장비정비)	23-8	23-1~7	21-1,2	22	18-1,2	23-1~11	21-1~3
	해병통신(유·무선운용)	27-1	27-2~5	17-1~4	18-1,2	21-1,2	27-1~5	17-1~6
	해병통신(체계운용)	27-2	27-1 27-3~5	17-1~4	18-1,2	21-1,2	27-1~5	17-1~6
	해병통신(통기)	27-3	27-1,2,4,5	17-1~4	18-1,2	21-1,2	27-1~5	17-1~6
	해병통신(전탐)	27-4	27-1~3 27-5	17-1~4	18-1,2	21-1,2	27-1~5	17-1~6

3) 부사관(계속)

구분	대체지정순위 직 별		대 체 지 정 가 능 직 별				병에서 대체 가능한 병종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해병대	해병통신(전산)	27-5	27-1~4	17-1~4	18-1,2	21-1,2	27-1~5	17-1~6
	해병보급(보급관리)	29-1	29-2	31	17-1~4	18-1,2	29-1,2	17-1~6
	해병보급(급양관리)	29-2	29-1	31	17-1~4	18-1,2	29-1,2	17-1~6
	해병경리	31	29-1	17-1~4	18-1,2	19-1~3	29-1,2	17-1~6
	수송(차량운전)	32-1	32-2	22	21-1,2	19-1~3	32-1,2	22
	수송(차량정비)	32-2	32-1	22	21-1,2	19-1~3	32-1,2	22
	해병헌병	65	17-1~4	18-1,2	21-1,2	22	65	32-1,2
	해병군악	66	17-1~4	18-1,2	21-1,2	22	66	17-1~6
	해병정훈	67	17-1~4	65	27-1~5	18-1,2	17-1~6	18-1~6
	항공정비/수리	78	32-2	22	21	23-2	-	-

4) 병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 종		대체지정 가능병종
			1차	2차	3차
해군	수 병	11	11-02	11-12	11-13
	수병(의장병)	11-01	11-61	11	43-42
	수병(전산병)	11-02	11	15	25
	수병(이발병)	11-03	49	11	43-42
	수병(조타병)	11-12	15	25	11
	수병(병기병)	11-13	11-26	15	11
	수병(항공조작병)	11-23	11-24	11-26	15
	수병(항공병)	11-24	11-26	15	25
	수병(전자병)	11-26	15	25	11-24
	수병(보급병)	11-28	11-50	43-42	11
	수병(통정병)	11-38	-	-	-
	수병(조리병)	11-50	11-28	43-42	11
	수병(헌병병)	11-61	11-01	11	43-42
	수병(특전병)	11-62	11-64	-	-
	수병(잠수병)	11-64	11-62	-	-
	전 탐 병	15	25	11-26	33
	통 신 병	25	33	15	11-26
	통 기 병	33	25	15	11-26
	군 악 병	36	36-01	-	-
	군악병(연예병)	36-01	36	-	-
	기관병(가스터빈병)	43-40	43-42	43-43	43-44
	기관병(내연병)	43-42	43-40	43-43	43-44
	기관병(보일러병)	43-43	43-42	43-40	43-44
	기관병(보수병)	43-38	43-41	43-42	43-44
	기관병(화학병)	43-41	43-38	43-42	46
	기관병(전기병)	43-44	43-42	43-38	47
	시 설 병	46	48-01	43-42	47
	시설병(환경관리병)	46-01	46	43-02	11-03

4) 병(계속)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 종		대체지정 가능병종
			1차	2차	3차
해군	전 공 병	47	25	43-44	43-42
	운전병(일반병)	48-01	48-02	48-03	46
	운전병(대형병)	48-02	48-01	48-03	46
	운전병(중장비병)	48-03	48-02	48-01	46
	의 무 병	49	11	43-42	47
해병대	보병(기본보병)	17-1	17-2~6	18-1~6	21-1~3
	보병(수색병)	17-2	17-1, 17-3~6	18-1~6	21-1~3
	보병(화생방전병)	17-3	17-1,2. 17-5,6	18-1~6	21-1~3
	보병(박격포병)	17-5	17-1~3,17-5	18-1~6	21-1~3
	보병(대전차화기병)	17-6	17-1~5	18-1~6	21-1~3
	포병(야전포병)	18-1	18-2~6	23-1~11	17-1~6
	포병(방공무기운용병)	18-2	18-1, 18-3~6	23-1~11	17-1~6
	포병(측지병)	18-3	18-1,2. 18-4~6	23-1~11	17-1~6
	포병(계산병)	18-4	18-1~3, 18-5,6	23-1~11	17-1~6
	포병(자주포조종병)	18-5	18-1~4, 18-6	23-1~11	17-1~6
	포병(자주포 정비병)	18-6	18-1~5	23-1~11	17-1~6
	공병(전투공병)	19-1	19-2~3	17-1~6	21-1,2
	공병(장비공병)	19-2	19-1,3	17-1~6	21-1,2
	공병(시설공병)	19-3	19-1,2	17-1~6	21-1,2
	정보(전투정보병)	20-1	20-2,3	17-1~6	18-1~6
	정보(영상정보병)	20-2	20-1,3	17-1~6	18-1~6
	정보(신호정보병)	20-3	20-1,2	17-1~6	18-1~6
	기갑병(전차승무병)	21-1	21-2,3	22-1,2	18-1~6
	기갑병(전차정비병)	21-2	21-1,3	22-1,2	18-1~6
	기갑병(장갑차 승무병)	21-3	21-1,2	22-1,2	18-1~6

4)(계속)

구분	대체지정 순위 병 종		대체지정 가능병종
			1차	2차	3차
해병대사	상장(상륙장갑병)	22	21-1~3	32-1	18-5
	해병병기병(총포정비병)	23-1	23-2~11	18-1~6	21-1~2
	해병병기병 (전차/장갑차정비병)	23-2	23-1, 23-3~11	18-1~6	21-1~2
	해병병기병(자주포정비병)	23-3	23-1,2. 23-4~11	18-1~6	21-1~2
	해병병기병(탄약관리병)	23-4	23-1~3, 23-5~11	18-1~6	21-1~2
	해병병기병(폭발물처리병)	23-5	23-1~4, 23-7~11	18-1~6	21-1~2
	해병병기병 (화학장비정비병)	23-7	23-1~5, 23-8~11	18-1~6	21-1~2
	해병병기병 (전자/광학장비정비병)	23-8	23-1~7, 23-9~11	18-1~6	21-1~2
	해병병기병 (대공무기정비병)	23-9	23-1~8, 23-10,11	18-1~6	21-1~2
	해병병기병 (대전차무기정비병)	23-10	23-1~9, 23-11	18-1~6	21-1~2
	해병병기병(기계공작병)	23-11	23-1~10	18-1~6	21-1~2
	해병통신병(유무선운용병)	27-1	27-2~5	17-1~6	18-1~6
	해병통신병(체계운용병)	27-2	27-1, 27-3~5	17-1~6	18-1~6
	해병통신병(통기병)	27-3	27-1,2. 27-4,5	17-1~6	18-1~6
	해병통신병(전탐병)	27-4	27-1~3, 27-5	17-1~6	18-1~6
	해병통신병(전산병)	27-5	27-1~4	17-1~6	18-1~6
	해병보급병(보급관리병)	29-1	29-2	17-1~6	18-1~6
	해병보급병(급양관리병)	29-2	29-1	17-1~6	18-1~6
	수송병(차량운전병)	32-1	32-2	19-1~3	18-1~6
	수송병(차량정비병)	32-2	32-1	19-1~3	18-1~6
	해병헌병(헌병병)	65	17-1~6	18-1~6	22
	해병군악(군악병)	66	17-1~6	18-1~6	22

다. 해당 복무부대특기

장 교		준 사 관		부 사 관		병
병과	부호	병과	부호	특기	부호	특기	부호
항공	140	항공	924	항공통제	33	항공조작병	11-23
				항공조작	34
				항공기관	35
				항공기체	36
				항공전자	37
				항공무장	38
				항공장비	39	항 공 병	11-24
		특전	962	특전	24	특전	11-62
		잠수	964	잠수	26	잠수	11-64

3. 공군 군사특기

가. 군사특기 일람표

1) 장 교 : 21개

특기명칭	특 기 부 호				비 고
	대 령	중 령	소령․대위	중위․소위
조 종	14X9	14X8	14X7	14X6	해당복무부대 특기 (기종별 별도 분류) Ⅹ:전문자격 (0,1,2,3,4로 표기)
운항관제	1609	1608	1607	1606
항공통제	1709	1708	1707	1706
방공포병	1809	1808	1807	1806
기 상	2509	2508	2507	2506
정보통신	3009	3008	3007	3006
군 수	4509	4508	4507	4506
시 설	5509	5508	5507	5506
시 설			5517	5516	단기복무장교
화 학			5527	5526	단기복무장교
재 정	6709	6708	6707	6706
인사행정	7009	7008	7007	7006
정 훈	7209	7208	7207	7206
교 육	7509	7508	7507	7506
정 보	8009	8008	8007	8006
헌 병	8109	8108	8107	8106
법 무	9109	9108	9107	9106
군 종	9309	9308	9307	9306
군 의	9409	9408	9407	9406
치 의	9509	9508	9507	9506
의 정	9609	9608	9607	9606
간 호	9709	9708	9707	9706

2) 준사관 : 48개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항공관제	1615	항공장구정비	4155
항공통제	1715	항공기무기정비	4165
단/중거리대공무기운용	1825	항공탄약정비	4175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5	항공기제작정비	4185
항공구조	2015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4215
항공안전	2415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4225
항공기상분석	2515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4235
항공기상장비정비	2525	항공기재보급	4615
정보체계관리	3005	항 공 운 수	4625
보안체계관리	3015	수 송 운 영	4635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5	항 공 시 설	5515
광역전송체계정비	3045	항공시설운영	5535
무선통신체계정비	3065	항 공 소 방	5565
유선통신체계정비	3085	화 학	5585
항공통신전자장비정비	4015	회 계	6715
항공전산장비정비	4035	총 무	7015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4045	정 훈	7215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4055	군 악	7615
정밀측정장비정비	4065	항공정보운영	8015
항공기유압정비	4085	특 수 정 보	8025
항공기전기정비	4105	헌 병	8115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5	법 무 서 기	9115
항공기기체정비	4135	항 공 의 무	9615
항공기기관정비	4145	항공무기통제	1705

3) 부사관 : 70개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비 고
	중·상·원사	하사
항공관제	1614	1613	161X공(공정통제사) 해당 복무부대특기
항공운항	1624	1623
항공통제	1714	1713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1824	1823	해당 복무부대특기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4	1833	해당 복무부대특기
항공구조	2014	2013	해당 복무부대특기
항공안전	2414	2413
항공기상분석	2514	2513
항공기상장비정비	2524	2523
정보체계관리	3004	3003
보안체계관리	3014	3013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4	3023
광역전송체계정비	3044	3043
무선통신체계정비	3064	3063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3074	3073	해당 복무부대특기 (ROMAD)
유선통신체계정비	3084	3083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4014	4013
항공전자전장비정비	4024	4023
항공전산장비정비	4034	4033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4044	4043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4054	4053
정밀측정장비정비	4064	4063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4084	4083
항공기전기장치정비	4104	4103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4	4113
항공기기체정비	4134	4133
항공기기관정비	4144	4143
항공장구정비	4154	4153
항공기무기정비	4164	4163
항공탄약정비	4174	4173	417X폭(폭발물 처리) : 해당복무부대특기
항공기제작정비	4184	4183
비파괴검사	4194	4193

3) 부사관(계속)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비 고
	중·상·원사	하사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F-4/16/15K/TA-50)	4014-4/16/15K/A50	4013-4/16/15K/A50	해당복무부대특기
항공전자전장비정비 (F-4/16/15K/TA-50)	4024-4/16/15K/A50	4023-4/16/15K/A50	″
항공전산장비정비 (F-4/16/15K/TA-50)	4034-4/16/15K/A50	4033-4/16/15K/A50	″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F-4/16/15K/TA-50)	4044-4/16/15K/A50	4043-4/16/15K/A50	″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F-4/16/15K/TA-50)	4054-4/16/15K/A50	4053-4/16/15K/A50	″
정밀측정장비정비 (F-4/16/15K/TA-50)	4064-4/16/15K/A50	4063-4/16/15K/A50	″
전자광학장비정비 (F-4/16/15K/TA-50)	4074-4/16/15K/A50	4073-4/16/15K/A50	″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F-4/16/15K/TA-50)	4084-4/16/15K/A50	4083-4/16/15K/A50	″
항공기계기정비 (F-4/16/15K/TA-50)	4094-4/16/15K/A50	4093-4/16/15K/A50	″
항공기전기장치정비 (F-4/16/15K/TA-50)	4104-4/16/15K/A50	4103-4/16/15K/A50	″
항공기지상장비정비 (F-4/16/15K/TA-50)	4114-4/16/15K/A50	4113-4/16/15K/A50	″
항공기기체정비 (F-4/16/15K/TA-50)	4134-4/16/15K/A50	4133-4/16/15K/A50	″
항공기기관정비 (F-4/16/15K/TA-50)	4144-4/16/15K/A50	4143-4/16/15K/A50	″
항공장구정비 (F-4/16/15K/TA-50)	4154-4/16/15K/A50	4153-4/16/15K/A50	″
항공기무기정비 (F-4/16/15K/TA-50)	4164-4/16/15K/A50	4163-4/16/15K/A50	″
항공탄약정비 (F-4/16/15K/TA-50)	4174-4/16/15K/A50	4173-4/16/15K/A50	″
항공기제작정비 (F-4/16/15K/TA-50)	4184-4/16/15K/A50	4183-4/16/15K/A50	″
비파괴검사 (F-4/16/15K/TA-50)	4194-4/16/15K/A50	4193-4/16/15K/A50	″

3) 부사관(계속)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중ㆍ상ㆍ원사	하사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4214	4213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4224	4223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4234	4233
항공기재보급	4614	4613
항 공 운 수	4624	4623
수 송 운 영	4634	4633
항 공 시 설	5514	5513
전 력 운 영	5534	5533
항 공 설 비	5554	5553
항 공 소 방	5564	5563
화 학	5584	5583
회 계	6714	6713
총 무	7014	7013
정 훈	7214	7213
군 악	7614	7613
항공정보운영	8014	8013
특수정보	8024	8023
헌 병	8114	8113
법무서기	9114	9113
항공의무	9614	9613

4) 병 : 61개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비 고
항공관제	16110
항공통제	17110
대공포운용	18110	해당 복무부대특기
단거리유도무기운용	18111	해당 복무부대특기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210	해당 복무부대특기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211	해당 복무부대특기
중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18212	해당 복무부대특기
장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310	해당 복무부대특기
장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311	해당 복무부대특기
장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18312	해당 복무부대특기
항공기상관측	25110
정보체계관리	30010
보안체계관리	30110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10
무선통신체계정비	30410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30710	해당 복무부대특기
유선통신체계정비	30810
전산장비정비	31010
항공전자장비정비	40110
항공기부속정비	40810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10
항공기기체정비	41310
항공기기관정비	41410

4)병(계속)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비 고
항공기무기정비	41610
항공탄약정비	41710	해당복무부대특기
항공기제작정비	41810	해당복무부대특기
항공전자장비정비 (F-4/16/15K/TA-50)	40110-4/16/15K/A50	해당복무부대특기
전자광학장비정비 (F-4/16/15K/TA-50)	40710-4/16/15K/A50
항공기부속정비 (F-4/16/15K/TA-50)	40810-4/16/15K/A50
항공기지상장비정비 (F-4/16/15K/TA-50)	41110-4/16/15K/A50
항공기기체정비 (F-4/16/15K/TA-50)	41310-4/16/15K/A50
항공기기관정비 (F-4/16/15K/TA-50)	41410-4/16/15K/A50
항공기무기정비 (F-4/16/15K/TA-50)	41610-4/16/15K/A50
항공탄약정비 (F-4/16/15K/TA-50)	41710-4/16/15K/A50
항공기제작정비 (F-4/16/15K/TA-50)	41810-4/16/15K/A50	해당복무부대특기
방공유도무기정비	42110
항공기재보급	46110
항공유류보급	46111
급 양	46112
항공운수	46210
일반차량운전	46310
특수차량운전	46311
방공포차량운전	46312
차량정비	46313
토 건	55110

4) 병(계속)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비 고
기지건설장비운전	55111
전력운영	55310
항공설비	55510
항공소방	55610
항공기초과저지	55710
화 학	55810
환 경	55910
회 계	67110
총 무	70110
군 악	76110
의 장	76210
항공정보운영	80110
특수정보	80210
헌 병	81110
경장갑차 운전	81210
항공의무	96110

나. 공군 유사특기 동원지정 범위

1) 장 교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 가능특기
	1 차	2 차
조 종(14XX)	14XX 기종	14XX 기종
운항관제(160X)	-	-
항공통제(170X)	-	-
방공포병(180X)	-	-
기 상(250X)	-	-
정보통신(300X)	-	-
항공무기정비(400X)	-	-
군 수(450X)	-	-
재 정(670X)	인사행정(700X)	교육(750X)
인사행정(700X)	교 육(750X)	-
정 훈(720X)	교 육(750X)	-
교 육(750X)	정 훈(720X)	-
정 보(800X)	-	-
헌 병(810X)	-	-
법 무(910X)	-	-
군 종(930X)	-	-
군 의(940X)	-	-
치 의(950X)	-	-
의 정(960X)	-	-
간 호(970X)	-	-

2) 준사관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부사관에서 대체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항공관제	1615	-	-	1614	1624
항공무기통제	1705			1714
항공통제	1715	-	-	1714	-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1825	-	-	1824	-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5	1825	-	1834	-
항공구조	2015	-	-	2014	-
항공안전	2415	-	-	2414	-
항공기상분석	2515	-	-	2514	-
항공기상장비정비	2525	-	-	2524	-
정보체계관리	3005	-	-	3004	-
보안체계관리	3015	3005	-	3014	-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5	-	-	3024	-
광역전송체계정비	3045	3065	-	3044	3064
무선통신체계정비	3065	3045	-	3064	3044
유선통신체계정비	3085	3045	-	3084	3044
항공통신전자장비정비	4015	-	-	4014	-
항공전산장비정비	4035	-	-	4034	-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4045	-	-	4044	-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4055	-	-	4054	-
정밀측정장비정비	4065	-	-	4064	-
항공기유압정비	4085	-	-	4084	-
항공기전기정비	4105	-	-	4104	4094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5	4135	4145	4114	4134
항공기기체정비	4135	-	-	4134	-
항공기기관정비	4145	-	-	4144	-

2) 준사관(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부사관에서 대체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항공장구정비	4155	-	-	4154	-
항공기무기정비	4165	-	-	4164	-
항공탄약정비	4175	-	-	4174	-
항공기제작정비	4185	4155	-	4184	-
방공유도무기발사정비	4215	-	-	4224	4223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4225	4215	-	4214	4213
방공유도무기사격통제정비	4235	4235	-	4234	4233
항공기재보급	4615	-	-	4614	4634
항공운수	4625	4635	-	4624	4634
수송운영	4635	4625	-	4634	4624
항공시설	5515	5535	5565	5514	5524
항공시설운영	5535	5515	5565	5554	5534
항공소방	5565	5515	5535	5564	5574
화 학	5585	5565	5535	5584	5564
회 계	6715	7015	4615	6714	7014
총 무	7015	6715	4615	7014	6714
정 훈	7215	7214	7215	7214
군 악	7615	-	-	7614	-
항공정보운영	8015	-	-	8014	-
특수정보	8025	-	-	8024	-
헌 병	8115	-	-	8114	-
법무서기	9115	8115	7015	9114	-
항공의무	9615	-	-	9614	-

3) 부사관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병에서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항공관제	1614	-	-	16110	-
	1613	-	-
항공운항	1624	-	-	16110	-
	1623	-	-
항공통제	1714	-	-	17110	-
	1713	-	-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1824	-	-	-	-
	1823	-	-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4	-	-	-	-
	1833	-	-
항공구조	2014	-	-	-	-
	2013	-	-
항공안전	2414	-	-	-	-
	2413	-	-
항공기상분석	2514	-	-	25110	-
	2513	-	-
항공기상장비정비	2524	-	-	-	-
	2523	-	-
정보체계관리	3004	-	-	30010	-
	3003	-	-
보안체계관리	3014	3004/3003	3064/3063	30110	-
	3013	3003	3063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4	-	-	30210	-
	3023	-	-
광역전송체계정비	3044	3064/3063	-	30410	-
	3043	3063	-
무선통신체계정비	3064	3044/3043	-	30410	-
	3063	3043	-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3074	-	-	30710	-
	3073	-	-

3) 부사관(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병에서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유선통신체계정비	3084	3044/3043	-	30810	30410
	3083	3043	-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4014	-	-	-	-
	4013	-	-
항공전자전장비정비	4024	-	-	-	-
	4023	-	-
항공전산장비정비	4034	-	-	-	-
	4033	-	-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4044	-	-	-	-
	4043	-	-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4054	-	-	-	-
	4053	-	-
정밀측정장비정비	4064	-	-	-	-
	4063	-	-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4084	-	-	40810	41310
	4083	-	-
항공기전기장치정비	4104	-	-	40810	41310
	4103	-	-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4	4134/4133	4144/4143	41110	41310
	4113	4133	4143
항공기기체정비	4134	-	-	41310	41410
	4133	-	-
항공기기관정비	4144	-	-	41410	41310
	4143	-	-
항공장구정비	4154	4134/4133	-	41810	41310
	4153	4133	-
항공기무기정비	4164	-	-	-	-
	4163	-	-
항공탄약정비	4174	-	-	-	-
	4173	-	-

3) 부사관(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병에서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항공기제작정비	4184	4134/4133		41810	-
	4183	4133
비파괴검사	4194	-	-	41810	41310
	4193	-	-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014-4/16 /15K/A50	-	-	-	-
	4013-4/16 /15K/A50	-	-
항공전자전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024-4/16 /15K/A50	-	-	-	-
	4023-4/16 /15K/A50	-	-
항공전산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034-4/16 /15K/A50	-	-	-	-
	4033-4/16 /15K/A50	-	-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044-4/16 /15K/A50	-	-	-	-
	4043-4/16 /15K/A50	-	-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054-4/16 /15K/A50	-	-	-	-
	4053-4/16 /15K/A50	-
정밀측정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064-4/16 /15K/A50	-	-	-	-
	4063-4/16 /15K/A50	-	-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F-4, F-16, F-15K, TA-50)	4084-4/16 /15K/A50	4084/4083	-	40810	41310
	4083-4/16 /15K/A50	4083	-
항공기전기장치정비 (F-4, F-16, F-15K, TA-50)	4104-4/16 /15K/A50	4104/4103	-	40810	41310
	4103-4/16 /15K/A50	4103	-
항공기지상장비정비 (F-4, F-16, F-15K, TA-50)	4114-4/16 /15K/A50	4114/4113	4134/4133	41110	41310
	4113-4/16 /15K/A50	4113	4133
항공기기체정비 (F-4, F-16, F-15K, TA-50)	4134-4/16 /15K/A50	4134/4133	-	41310	41410
	4133-4/16/ 15K/A50	4133	-

3) 부사관(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병에서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항공기기관정비 (F-4, F-16, F-15K, TA-50)	4144-4/16 /15K/A50	4144/4143	-	41410	41310
	4143-4/16 /15K/A50	4143	-
항공장구정비 (F-4, F-16, F-15K, TA-50)	4154-4/16 /15K/A50	4154/4153	-	41810	41310
	4153-4/16 /15K/A50	4153	-
항공기무기정비 (F-4, F-16, F-15K, TA-50)	4164-4/16 /15K/A50	-	-	-	-
	4163-4/16 /15K/A50	-	-	-	-
항공탄약정비 (F-4, F-16, F-15K, TA-50)	4174-4/16 /15K/A50	-	-	-	-
	4173-4/16 /15K/A50	-	-	-	-
항공기제작정비 (F-4, F-16, F-15K, TA-50)	4184-4/16 /15K/A50	4184/4183	-	41810	-
	4183-4/16 /15K/A50	4183	-
비파괴검사 (F-4, F-16, F-15K, TA-50)	4194-4/16 /15K/A50	4194/4193	-	41810	41310
	4193-4/16 /15K/A50	4194/4193	-
방공유도무기발사 정비	4214	4224	4223	42110	-
	4213	4223	4223
방공유도무기레이더정비	4224	4214/4234	-	42110	-
	4223	4213/4233	-
방공유도무기사격 통제정비	4234	4234	4233	42110	-
	4233	4233	-
항공기재보급	4614	4624/4623	-	46110	46111
	4613	4623	-
항 공 운 수	4624	4634/4633	-	46210	46311
	4623	4633	-
수 송 운 영	4634	4624/4623	-	46310	46311
	4633	4623	-

3) 부사관(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병에서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1차	2차
항 공 시 설	5514	5534/5533	5554/5553	55110	55111
	5513	5533	5553
전 력 운 영	5534	5554/5553	5514/5513	55310	55510
	5533	5553	5513
항 공 설 비	5554	5534/5533	5564/5563	55510	55310
	5553	5533	5563
항 공 소 방	5564	5584/5583	5554/5553	55610	55710
	5563	5583	5553
화 학	5584	5564/5563	5554/5553	55810	55910
	5583	5563	5553
회 계	6714	7014/7013	4614/4613	67110	70110
	6713	7013	4613
총 무	7014	6714/6713	9114/9113	70110	67110
	7013	6713	9113
정 훈	7214	4044/4043	7014/7013	70110	40110
	7213	4043	7013
군 악	7614	-	-	76110	-
	7613	-	-
항공정보운영	8014	-	-	80110	-
	8013	-	-
특수정보	8024	-	-	80210	-
	8023	-	-
헌 병	8114	-	-	81110	-
	8113	-	-
법무서기	9114	8114/8113	7014/7013	-	-
	9113	8113	7013
항공의무	9614	-	-	96110	-
	9613	-	-

4) 병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항공관제	16110	-	-
항공통제	17110	-	-
대공포운용	18110	-	-
단거리유도무기운용	18111	-	-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210	-	-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211	-	-
중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18212	-	-
장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310	-	-
장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311	-	-
장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18312	-	-
항공기상관측	25110	-	-
정보체계관리	30010	30110	-
보안체계관리	30110	30010	-
지상레이더체계정비	30210	30410	-
무선통신체계정비	30410	30210	-
전술항공통신정비	30710	-	-
유선통신체계정비	30810	30410	31010
항공전자장비정비	40110	-	-
항공기부속정비	40810	41310	41410
항공기지상장비정비	41110	41310	41410
항공기기체정비	41310	41410	40810
항공기기관정비	41410	41310	40810
항공기무기정비	41610	41710	40110
항공탄약정비	41710	-	-
항공기제작정비	41810	41310	41110

4) 병(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항공전자장비정비 (F-4,F-16,F-15K,TA-50)	40110-4/16 /15K/A50	-	-
항공기부속정비 (F-4,F-16,F-15K,TA-50)	40810-4/16 /15K/A50	40810/41310	41410
항공기지상장비정비 (F-4,F-16,F-15K,TA-50)	41110-4/16 /15K/A50	41110/41310	41410
항공기기체정비 (F-4,F-16,F-15K,TA-50)	41310-4/16 /15K/A50	41310/41410	40810
항공기관정비 (F-4,F-16,F-15K,TA-50)	41410-4/16 /15K/A50	41410/41310	40810
항공기무기정비 (F-4,F-16,F-15K,TA-50)	41610-4/16 /15K/A50	-	-
항공탄약정비 (F-4,F-16,F-15K,TA-50)	41710-4/16 /15K/A50	-	-
항공기제작정비 (F-4,F-16,F-15K,TA-50)	41810-4/16 /15K/A50	41810/41310	41110
방공유도무기정비	42110	18211/18212	18311/18312
항공기재보급	46110	46111	-
항공유류보급	46111	55110	55810
급 양	46112	46110	55910
항공운수	46210	46311	46312
일반차량운전	46310	46311	46313
특수차량운전	46311	46312	81210
방공포차량운전	46312	46311	81210
차량정비	46313	-	-
토 건	55110	55510	-

4) 병(계속)

대체지정순위 특 기		대체지정가능특기
		1차	2차
기지건설장비운전	55111	46311	-
전력운영	55310	55510	-
항공설비	55510	55310	55910
항공소방	55610	55710	55810
항공기초과저지	55710	55610	55510
화 학	55810	55510	55910
환 경	55910	55510	55810
회 계	67110	70110	46110
총 무	70110	67110	46110
군 악	76110	-	-
의 장	76210	81110	-
항공정보운영	80110	30010	70110
특수정보	80210	-	-
헌 병	81110	76210	-
경장갑차운전	81210	46310	46311
항공의무	96110	-	-

다. 해당 복무부대특기

1) 장 교 : 전 부대 조종특기

2) 부사관 : 90개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비 고 (전역부대)
	중·상·원사	하사
항공관제 (공정통제사)	1614 공	1613 공	5비/15비
단/중거리유도무기운용	1824	1823	방포사, 1, 2, 3여단
장거리유도무기운용	1834	1833
항공구조	2014	2013	6전대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3074	3073	36전대(ROMAD)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F-4)	4014-4	4013-4	10비, 17비
항공전자전장비정비(F-4)	4024-4	4023-4
항공전산장비정비(F-4)	4034-4	4033-4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F-4)	4044-4	4043-4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F-4)	4054-4	4053-4
정밀측정장비정비(F-4)	4064-4	4063-4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F-4)	4084-4	4083-4
항공기전기장치정비(F-4)	4104-4	4103-4
항공기지상장비정비(F-4)	4114-4	4113-4
항공기기체정비(F-4)	4134-4	4133-4
항공기기관정비(F-4)	4144-4	4143-4
항공장구정비(F-4)	4154-4	4153-4
항공기무기정비(F-4)	4164-4	4163-4
항공탄약정비(F-4)	4174-4	4173-4
항공기제작정비(F-4)	4184-4	4183-4
비파괴검사(F-4)	4194-4	4193-4

2) 부사관(계속)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비 고 (전역부대)
	중·상·원사		하사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F-16)	4014-16		4013-16	19비, 20비, 38전대
항공전자전장비정비(F-16)	4024-16		4023-16
항공전산장비정비(F-16)	4034-16		4033-16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F-16)	4044-16		4043-16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F-16)	4054-16		4053-16
정밀측정장비정비(F-16)	4064-16		4063-16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F-16)	4084-16		4083-16
항공기전기장치정비(F-16)	4104-16		4103-16
항공기지상장비정비(F-16)		4114-16	4113-16
항공기기체정비(F-16)		4134-16	4133-16
항공기기관정비(F-16)		4144-16	4143-16
항공장구정비(F-16)		4154-16	4153-16
항공기무기정비(F-16)		4164-16	4163-16
항공탄약정비(F-16)		4174-16	4173-16
항공기제작정비(F-16)		4184-16	4183-16
비파괴검사(F-16)		4194-16	4193-16

2) 부사관(계속)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비 고 (전역부대)
	중·상·원사	하사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F-15K)	4014-15K	4013-15K	11비
항공전자전장비정비(F-15K)	4024-15K	4023-15K
항공전산장비정비(F-15K)	4034-15K	4033-15K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F-15K)	4044-15K	4043-15K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F-15K)	4054-15K	4053-15K
정밀측정장비정비(F-15K)	4064-15K	4063-15K
전자광학장비정비(F-15K)	4074-15K	4073-15K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F-15K)	4084-15K	4083-15K
항공기계기정비(F-15K)	4094-15K	4093-15K
항공기전기장치정비(F-15K)	4104-15K	4103-15K
항공기지상장비정비(F-15K)	4114-15K	4113-15K
항공기기체정비(F-15K)	4134-15K	4133-15K
항공기기관정비(F-15K)	4144-15K	4143-15K
항공장구정비(F-15K)	4154-15K	4153-15K
항공기무기정비(F-15K)	4164-15K	4163-15K
항공탄약정비(F-15K)	4174-15K	4173-15K
항공기제작정비(F-15K)	4184-15K	4183-15K
비파괴검사(F-15K)	4194-15K	4193-15K

2) 부사관(계속)

특 기 명 칭	특 기 부 호		비 고 (전역부대)
	중·상·원사	하사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TA-50)	4014-A50	4013-A50	1비 / 16비
항공전자전장비정비(TA-50)	4024-A50	4023-A50
항공전산장비정비(TA-50)	4034-A50	4033-A50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TA-50)	4044-A50	4043-A50
계기/비행조종장비정비(TA-50)	4054-A50	4053-A50
정밀측정장비정비(TA-50)	4064-A50	4063-A50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TA-50)	4084-A50	4083-A50
항공기전기장치정비(TA-50)	4104-A50	4103-A50
항공기지상장비정비(TA-50)	4114-A50	4113-A50
항공기기체정비(TA-50)	4134-A50	4133-A50
항공기기관정비(TA-50)	4144-A50	4143-A50
항공장구정비(TA-50)	4154-A50	4153-A50
항공기무기정비(TA-50)	4164-A50	4163-A50
항공탄약정비(TA-50)	4174-A50	4173-A50
항공기제작정비(TA-50)	4184-A50	4183-A50
비파괴검사(TA-50)	4194-A50	4193-A50
항공탄약정비(폭발물처리)	4174폭	4173폭	전 비행단

3) 병 : 41개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비 고 (전역부대)
대공포운용	18110	방포사, 1, 2, 3여단
단거리유도무기운용	18111
중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210
중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211
중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18212
장거리유도무기탐지운용	18310
장거리유도무기발사운용	18311
장거리유도무기추적운용	18312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30710	36전대 (ROMAD)
항공전자장비정비(F-4)	40110-4	10비,17비
항공기부속정비(F-4)	40810-4
항공기지상장비정비(F-4)	41110-4
항공기기체정비(F-4)	41310-4
항공기기관정비(F-4)	41410-4
항공기무기정비(F-4)	41610-4
항공탄약정비(F-4)	41710-4
항공기제작정비(F-4)	41810-4
항공전자장비정비(F-16)	40110-16	19비, 20비, 38전대
항공기부속정비(F-16)	40810-16
항공기지상장비정비(F-16)	41110-16
항공기기체정비(F-16)	41310-16
항공기기관정비(F-16)	41410-16
항공기무기정비(F-16)	41610-16
항공탄약정비(F-16)	41710-16
항공기제작정비(F-16)	41810-16

3) 병(계속)

특 기 명 칭	특기부호	비 고 (전역부대)
항공전자장비정비(F-15)	40110-15K	11비
항공기부속정비(F-15)	40810-15K
항공기지상장비정비(F-15)	41110-15K
항공기기체정비(F-15)	41310-15K
항공기기관정비(F-15)	41410-15K
항공기무기정비(F-15)	41610-15K
항공탄약정비(F-15)	41710-15K
항공기제작정비(F-15)	41810-15K
항공전자장비정비(TA-50)	40110-A50	1비 / 16비
항공기부속정비(TA-50)	40810-A50
항공기지상장비정비(TA-50)	41110-A50
항공기기체정비(TA-50)	41310-A50
항공기기관정비(TA-50)	41410-A50
항공기무기정비(TA-50)	41610-A50
항공탄약정비(TA-50)	41710-A50
항공기제작정비(TA-50)	41810-A50

라. 조종사 기종별 특기부호 : 39개

조 종 특 기	기종 표시 특기부호	해당 기종
② ⤤ 14XX ⤥ ① - 설명 - ① : 전문자격 (0~5로 각각 표기) 0: 전문화 미분류 1: 정보/작전 2: 정책/전략 3: 전력 4. 인사⋅조직 5. 조종전문 ② : 숙련도 (6~9로 각각 표기) 9: 대령 8: 중령 7: 대위 또는 소령 6: 중/소위	14XXF4	F-4D, F-4E
	14XXF5	F-5A/B, F-5E/F
	14XXF15	F-15K
	14XXF16	F-16C/D, KF-16C/D
	14XXRF4	RF-4C
	14XXRF5	RF-5A/B
	14XXRC800	RC-800
	14XXCN235	CN-235, VCN-235
	14XXC130	C-130H
	14XXC400	C-400
	14XXHS748	HS-748
	14XXB737	B-737
	14XXE737	E-737
	14XXAS332	AS-332L
	14XXUH1	UH-1B/H, UH-1N, B-412
	14XXHH32	HH-32
	14XXHH47	HH-47D
	14XXHH60	HH-60P, VH-60
	14XXVH92	VH-92
	14XXKT1	KT-1
	14XXT37	T-37C
	14XXT38	T-38
	14XXT41	T-41B
	14XXT50	T-50
	14XXT59	T-59
	14XXT103	T-103
	14XXT11 (구: 14XXL2)	T-11 (구:L-2)
	14XXO1	O-1G, KO-1
	14XXKO1	KO-1
	14XXO2	O-2A
	14XXKA1	KA-1
	14XXA37	A-37B
	14XXTA50	TA-50
	14XXFA50	FA-50
	14XXCAP10B	CAP-10B
	14XXW	동승조정사
	14XXT	동승조종사, TACP조종사
	14XXR	항법사(수송기 동승조종사)
	14XXA	작전행정

마. 군의 / 치의장교 공인전문자격 부호 : 39개

자 격 명 칭	현 역 특기부호	공인전문 자격부호	자 격 명 칭	현 역 특기부호	공인전문 자격부호
일 반 의	940X일,항일	940X-10	안과전문의	940X안,항안	940X-38
응급의학전문의	940X응,항응	940X-11	이비인후과전문의	940X이,항이	940X-39
부병리과전문의	940X해,항해	940X-13	생 화 학	940X화,항화	940X-41
상병리과전문의	940X임,항임	940X-14	기생충학	940X충,항충	940X-43
활의학과전문의	940X재,항재	940X-15	약 리 학	940X약,항약	940X-44
방의학과전문의	940X예,항예	940X-16	생 리 학	940X생,항생	940X-45
일반내과전문의	940X내,항내	940X-17	항공의학	940X항	940X-47
신경과전문의	940X경,항경	940X-24	조직병리	940X조,항조	940X-48
정신과전문의	940X정,항정	940X-25	가정의학	940X가,항가	940X-49
소아과전문의	940X소,항소	940X-26	미생물학	940X미,항미	940X-50
피부과전문의	940X피,항피	940X-27	한의침구	940X한,항한	940X-70
비뇨기과전문의	940X비,항비	940X-28	구강외과전문의	950X구,항구	950X-60
진단방사선과전문의	940X방,항방	940X-29	보철과전문의	950X철,항철	950X-61
마취과전문의	940X마,항마	940X-31	치주과전문의	950X주,항주	950X-62
일반외과전문의	940X외,항외	940X-32	예방치과전문의	950X예,항예	950X-64
정형외과전문의	940X형,항형	940X-33	교정과전문의	950X교,항교	950X-65
신경외과전문의	940X신,항신	940X-34	보존과전문의	950X보,항보	950X-66
흉부외과전문의	940X흉,항흉	940X-35	일반치의	950X일,항일	950X-67
성형외과전문의	940X성,항성	940X-36	소아치과	950X소,항소	950X-68
산부인과전문의	940X산,항산	940X-37

4. 해․공군으로 전환 가능한 육군특기

해․공군 특기			육군 전환가능 특기
17-1	보병		1111	소총
17-2	박격포병		1114	60mm 박격포
17-4	행정		3111	행정
17-5	화생방		1911	화학
17-6	정보		1511	정보
23-1	총포정비	⇐	2311	총기수리
23-6	탄약관리		2911	탄약관리
27-1	유무선 운용		1711	통신운용
27-2	체계운용		1721	무선장비
29-2	보급관리		2113	물자관리
29-3	조리관리		2131	조리
32-1	차량운전		2811	차량운전
32-2	차량정비		2511	차량수리
8111	공군헌병		1111	소총

감 수 관

2013. 12. 수정

예비군실무편람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총 괄	인사복지실장	고위공무원	박 대 섭
	동원기획관	육군 소장	안 병 태
	동원기획과장	육군 대령	김 종 태
	자원동원과장	서기관	유 향 미
	예비전력과장	서기관	안 춘 순
총 설	조직편성담당	육군 중령	이 종 재
지휘관리체계	조직편성담당	육군 중령	이 종 재
조직편성	조직편성담당	육군 중령	이 종 재
자원관리	조직편성·인원동원담당	육군 중령	이 종 재 김 병 국
교육훈련	교육훈련담당	육군 중령	김 태 범
인사관리 및 근무운영	인사·법령/제도담당	사무관	모 상 현
	인원동원담당	주무관	정 수 영
감사 및 법규 위규자 처리	감사/제도담당	사무관	이 남 욱
군수관리	운영/훈련지원담당	육군 중령	박 동 국
향방동원	운영/훈련지원담당	육군 중령	박 동 국
재난동원	법령/제도담당	사무관	김 진 상
국방동원정보체계	동원정보화담당	사무관	강 금 례
관련법규	법령·규칙담당	사무관	오봉식,모상현

예비군실무편람

2014년   1월   일   인쇄

2014년   1월   일   발행

발   행 : 국방부 예비전력과

인   쇄 : 국군인쇄창(1101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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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선(1억 5천만원), 간첩(1억원)

국 군 기 무 사 령 부

이 책자는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 원고작성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