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ㅇ 소방차 길 터주기는 국민의 공감과 참여로부터 실현 가능

- 양보운전 및 불법주정차 근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동승체험 추진

ㅇ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동승체험 적극 추진

- 국민 일상 속 참여와 의견이 정책이 되는 국민참여 플랫폼 역할

※ 행정안전부 2020년 국민참여 우수정책 3위 선정

□ 현황 진단

ㅇ 기존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체험 시, 일회성 체험 이벤트로 진행

- 실제 동승 체험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 부족

ㅇ「소방기본법」개정*(2017.12.26.)으로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20만원→100만원)되었음에도 양보 의무 위반사례 지속 발생*

* 2019년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처분 7건(7백만원)

□ 추진 방향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소방차 골든타임 동승체험
국민참여 창구운영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별 참여 신청 플랫폼 운영(온/오프라인) ▪ 동승체험 참여 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국민참여 동승체험		▪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감 프로그램 개발 ▪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승체험 운영
국민제안 의견수렴		▪ 동승체험 후, 소감, 제안, 의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으로 국민 정책참여 효과 확대
국민의견 정책반영		▪ 다수 의견 및 주요 제안의견은 소방 출동 대책에 적극 반영 ▪ 개선된 소방 출동로 확보 정책으로 국민안전·안심 실현

□ 추진 개요

ㅇ (추진기간) ‘20. 8. 1. ~ 12. 31.

ㅇ (추진일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시 또는 수시*(요청 시)

* 국민 공감대 형성 극대화를 위해 주말 또는 출퇴근/저녁 시간 운영 가능

ㅇ (참여신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별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마련

ㅇ (정책홍보) SNS, Youtube 등 주요 인터넷 매체 및 뉴스,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참여 방법 홍보 적극 추진

ㅇ (국민참여)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 설문란을 통해 설문 및 의견 제출(설문 운영기간 : 8.1.~12.31./4개월)

□ 주요 내용

ㅇ 국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일회성 탑승 체험이 아닌 직접 참여하여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예시) ‘소방서에서 우리집까지 가는 길’, ‘길 터주기 안내방송 직접 하기’, ‘길 터주기 7분 타임어택’, ‘경광봉 및 싸이렌 체험’ 등 자체 개발

- 양보운전, 불법 주정차 등 관련 규정, 벌칙 등 교육도 병행 추진

ㅇ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계층의 동승체험 참여로 효과성 제고

- 지역 정치인 또는 언론인 동승 체험으로 정책 개선 효과성 제고

- 개인방송 진행자 또는 SNS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 및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골든타임 중요성 및 소방 출동로 확보 공감 확산

-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군(택시, 버스, 택배 등)을 대상으로 동승체험 추진하여 긴급차량 양보 운전 질서 확립

ㅇ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 강화

- 동승체험 종료 시,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 추진

* 동승체험 직후 현장에서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이용하여 즉석 참여 유도

- 온라인 설문 외 참여자의 제안·건의사항은 자체 관리 및 적극 반영

ㅇ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체험 정책 제안 및 개선

- 기존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방차 출동로 관련 정책 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 제안·건의

소방청	· 소방 출동로 관련 법령개정 · 소방 출동로 확보 정책, 주요 제안 및 개선 건의
소방본부 (소방서)	·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체험, 훈련 등 운영 세부사항 개선 · 관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제안 및 건의 내용 개선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책

ㅇ 동승체험 실시 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체온측정 등 조치

- 체온측정 및 해외여행 이력 조사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진행

- 최초 소방서 방문 시부터 종료 시까지 보건용 마스크(KF94) 착용

※ 동승체험 진행 전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현장 비치

ㅇ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준수

- 최소 인원만 차량 탑승하여 추진하고 불필요한 접촉 금지

- 체험 전과 종료 후 이동 동선에 있는 차량 손잡이, 좌석 등 소독

- 그 밖의 사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 관련 수칙 준수

□ 행정 사항

ㅇ (추진계획) 시·도 소방차 출동로 여건 및 동승체험 환경 감안하여 자체 계획 수립·시행, 추진 실적(8월~12월)은 익월 10일까지 제출(붙임1)

ㅇ (국민참여) “광화문1번가” 웹사이트를 통해 현장 설문 참여 안내 및 완료 조치, 소감 및 정책 제안을 중점적으로 의견 개진 적극 요청

ㅇ (정책제안) 소방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개정, 관련 정책, 주요 제안 및 개선 건의 등 자율 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수시)

ㅇ (코로나19)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동승체험 실시 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측정 및 해외 방문 이력 조사 등을 실시 후 관련 지침, 매뉴얼에 따라 추진(붙임2 문진표 활용 및 자체 보관)

붙임1		국민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추진 실적(00소방본부)

□ 주요 실적 및 특이동향

ㅇ 내용

- 내용

※ 내용

ㅇ 내용

- 내용

※ 내용

기존 소방차 동승체험	개선된 소방차 동승체험
⬥ ⬥	⬥ ⬥

□ 관련사진

사진 배경설정(X)	사진 배경설정(X)
제목	제목
사진 배경설정(X)	사진 배경설정(X)
제목	제목

붙임2		소방차 동승체험 문진표

코로나19(COVID-19) 자가 문진표

본 문진표는 “00소방서 소방차 동승체험”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문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 및 양해 바라며 사실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문진

해당 여부

1. 본인은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한 국가가 있습니까?

“예”라고 답한 경우

방문국가 :	입국일자 :

☐ 예

☐ 아니오

2.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계신 상태입니까?

“예”라고 답한 경우

검사장소 :	검사일 :

☐ 예

☐ 아니오

3.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최근 2주 이내에 발열(37.5℃이상), 기침, 오한,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체온(소방서 작성)

※ 제출된 개인정보 내용은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체험 진행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취급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연락처
00소방서	김출동	소방위	fire@fire.com	044-000-0000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위 자가 문진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0년     월     일

작성인  :                 (서명)

참고		국민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설문조사 문항(안)

□ 국민참여 소방차 동승체험을 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창원

□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소방서에서 실시하는“소방차 동승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나요?

☐ 알고 있다.(☞3-1번) ☐ 잘 모르겠다.

□-1. 알고 있었다면, 과거 “소방차 동승체험” 해본 경험이 있나요?

☐ 없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이번에 체험한 “소방차 동승체험”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소방차 동승체험” 후 소방차 출동로에 관하여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 매우 그렇다.(☞5-1번) ☐ 그렇다.(☞5-1번)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 “소방차 동승체험” 전과 후, 가장 변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소방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인식 ☐ 양보 운전, 불법 주정차 등 현 실태 인식 ☐ 소방 출동로 관련 법령 숙지 ☐ 안전 무시 관행 성찰 ☐ 기타

□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방차 동승체험을 추천하고 싶은 의사가 있나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향후 소방차 동승체험 수기 공모전이 개최된다면 응모하실 의향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다.

□ “소방차 동승체험” 소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세요.(중요)

□ 소방차 우선통행(양보운전),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출동시간 단축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제안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