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사 분야 지표 현황

□ 지표 구성 : 5개 시책 / 9개 지표(정성평가 - 1개 시책 1개 지표)

□ 세부 구성 체계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	담당자
계		440
3-1. 방호대응 관리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40		권 웅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40		조선곤
3-2. 의소대 관리	3-2-1. 의용소방대 운용 활성화	40		김근식
	3-2-2.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역량 강화	30		김근식
3-3. 화재조사 관리	3-3-1. 화재 및 위험물사고 피해저감	100		이종권
	3-3-2. 화재조사 인프라 구축	50		이종권
3-4. 위험물 안전관리	3-4-1.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50		이동민
	3-4-2.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DB 구축	10		이동민
3-5. 방호대응관리	3-5-1. 현장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80		권 웅

평가

분야

3-1. 방호 관리

평가

지표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평가

점수

40점

점검

방법

○ 산 식

▪ 소방작전/전술 재정립(20점)

- 재난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 입상실적

* 최우수 1작품(20점), 우수 2작품(18점), 장려 3작품(16점), 기타 출품(14점)

** 본부별 최상위 입상작 1작품을 출품

▪ 소방전술능력 강화(20점)

- 소방전술 경연대회 평가결과

* 최우수 1팀(20점), 우수 2팀(18점), 장려 3팀(16점), 기타 참가(14점)

▪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 포함) 누적 취득율(10점)

- ’14.1.1일 기준 정원대비 화재대응능력평가 인증 취득율

* 30% 이상(10점),  28% 이상 ~ 30% 미만(9점),  26%이상 ~ 28% 미만(8점),   24%이상 ~ 26% 미만(7점), 24%미만(6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작전/전술 재정립

구 분	재난현장대응체계 연구 발표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본부

○ 소방전술능력 강화

구 분	소방전술 경연대회		비고
	입상실적(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참가)	환산점
○○본부

○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화재진화사 자격포함) 누적 취득율

구 분	화재대응능력 평가인증 취득 인원(누적)	소방공무원 정원	취득율	비고
○○본부

증빙

자료

○ 재난현장대응체계 연구 발표대회 입상실적

○ 소방전술 경연대회 입상실적

담당자

○ 방호조사과 권 웅(02-2100-5345, E-mail : ku70@korea.kr)

평가

분야

3-1. 방호 관리

평가

지표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평가

점수

40점

점검

방법

○ 산 식

▪ 전년대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향상(20점)

- (5분 이내 현장도착 건수  / 화재출동 총 건수) × 100

구분별	‘13년 도착율	8%이상	6%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0.1%이상
특,광역시	90%이상					20점	18점	16점
	90%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기타 시도	50%이상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50%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시도(원거리 출동지역)는 전담의용소방대 5분 이내 현장도착율에 포함

* 전담의용소방대 현장도착은 무전기 사용 도착보고 시에만 반영

【 2013년도 시도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3년 도착율 (%)	97	73.9	71.1	61.5	67.6	93.4	63.6	39.2	39.2	36.9	50.2	57.2	53.9	62.1	50.9	30.4	34.8	62.7	70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최고점 6점)

- 언론보도(TV, 신문, 라디오, CA-TV) : 2점(월1회 이상)

- 차량스티커 등 리후렛 제작 배포 : 2점(1,000부 이상)

- 캠페인 실시 등 기타 홍보실적 : 2점(분기1회 이상)

※ 소방서별 기준, 목표달성 시 항목별 100%, 미달 시 50%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실적(최고점 14점)

- 양보운전의무 위반(1건당 1점씩 가점, 최고 10점)

- 불법주차단속(1건당 0.02점씩 가점, 최고 4점)

※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건만 인정

자료

제출

서식

○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구 분	환산점 (①+②+③)	①현장도착 향상율	②홍보실적	③단속실적
○○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계획 및 결과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실적 문서

담당자

○ 방호조사과 조선곤(02-2100-5346, E-mail : karismen@korea.kr)

평가

분야

3-2. 의소대 관리

평가

지표

3-2-1.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평가

점수

40점

점검

방법

○ 산 식

▪ 소방출동* 참여율(10점)

참여율	2회이상	1.9회이상	1.8회이상	1.7회이상	1.7회이하
점 수	10	8	6	5	4

- 참여율 = (소방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2회) × 100

* 소방출동 : 화재, 구조, 구급출동(재난현장 출동실적)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4.12.31/*** 2회근거(최근 2년간 소방출동 전국평균 1.55회)

▪ 소방활동* 참여율(5점)

참여율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이하
점 수	5	4	3	2	1

- 참여율 = (소방활동* 인원 총원 / 의용소방대원 현원** × 23회) × 100

* 소방활동(화재경계, 교육훈련, 홍보, 캠페인, 순찰,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선도활동 등)

** 의용소방대원 현원 기준일 ‘14.12.31/*** 23회(최근 2년간 소방활동 전국평균)

▪ 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5점)

-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5점)

*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5점), 미수립(0점)

- 안전사고 발생으로 재해보상금 지급*(건당 -0.5점 감점)

* 재해보상금 지급을 숨기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추가 감점처리(건당 -2점)

▪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용 클린신고센터 운영(기본 5점)

* 소방본부, 소방서 전용 클린센터센터 미운영(본부, 서 1개소 당 -0.1점 감점)

- 의용소방대 민원* 외부기관 게시 및 언론보도**(건단 -0.5점 감점)

* 단순한 제도개선 건의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보조금, 출동수당, 대장 및 대원임용 등에 따른 부조리 관련 내용 만 해당

** 국민신문고, 소방방재청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게시, 언론사 보도

▪ 의용소방대 운영확대(10점)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율(전담의용소방대 설치대상 시․도)

설치율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이하
점 수	10	8	6	5	4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지역 또는 설치예정지역에 소방관서 설치, 소방공무원 배치 등으로 전담의용소방대가 폐지되거나 설치하지 않는 지역은 설치실적으로 인정

- 의용소방대 설치율(전담의용소방대 미설치 시․도)

설치율	1위	2위	3위	4위	5위
점 수	10	8	6	5	4

* 의용소방대 발대실적(대원 전원이 신규대원으로 임용된 경우만 인정)

** 시․도별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일반대, 혼합대, 전문대 등)

자료

제출

○ 소방출동 참여율

구 분	소방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2회(B)	참여율 (A/B×100)	환산점	비고
○○본부

○ 소방활동 참여율

구 분	소방활동참여인원 합계(A)	의용소방대 현원×23회(B)	참여율 (A/B×100)	환산점	비고
○○본부

○ 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

구 분	종합대책수립(A)	감점(B)	환산점수(A+B)	비고
○○본부

○ 의용소방대 운영 투명성 확보

구 분	소방본부 소방서수	클린신고 센터운영 (A)	감점		환산점수 (A+B+C)	비고
			클린센터미운영(B)	민원발생 (C)
○○본부		5

○ 의용소방대 운영확대

구 분	전담대 설치지역		전담대 미설치지역		환산점수 (A 또는 B)	비고
	설치목표	설치율(A)	설치수량	순위(B)
○○본부

증빙

서류

○ 의용소방대 통계 자료

○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계획 및 재해보상금 지급서류

○ 클린신고센터 운영결과보고서(소방본부 취합분), 민원발생 서류

○ 의용소방대 발대문서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근식(02-2100-5343, E-mail : k*********0@korea.kr)

평가

분야

3-2. 의소대 관리

평가

지표

3-2-2.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역량 강화

평가

점수

30점

점검

방법

○ 산 식

▪ 특별사법경찰 전문화율(10점)

전문화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이하
점 수	10	8	6	5	4

-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자 배치*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 × 100

*  법무연수원, 경찰학교, 소방학교 특사경과정 수료(1주이상 집합교육에 한함),

전직 경찰관(검찰), 변호사, 대학교(원) 법학과․경찰행정학과 졸업자(재학생 포함)

**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인원

▪ 소방안전 저해 5대 근절과제 추진(20점)

송치율순위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16~19위
점 수	18	16	14	12	10	8

- 5대 근절과제 : 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판매, 위험물안전관리 소홀

- 송치율 : 송치건수*/특사경 정원** × 100 (18점)   ※ 가점 2점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찰에 송치한 건수

**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인원(‘14.12.31 기준)

※ 시․도별 송치건수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송치건이 동일한 경우 특사경 정원이 적은 곳이 우선함

- 소방활동방해사범을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특사경이 직접수사(건당 0.5점 가점최고 2점을 초과하지 못함), 증빙서류(사건인수요청서, 경찰작성 인계서류 등)

-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 공조를 위한 경찰관서와 MOU 체결(소방본부) (10점)

자료

제출

서식

○ 특별사법경찰 전문화율

구 분	자격자 배치인원(A)	특사경 정원(B)	전문화율 (A/B×100)	환산점수	비고
○○본부

○ 소방안전 저해 5대 근절과제 추진

구 분	송치율(A)	MOU체결(B)	가점(C)	환산점수 (A+B+C)	비고
○○본부

증빙

자료

○ 자격자 증빙서류(교육수료증, 대학졸업장 등)

○ 범죄사건부 사본, MOU체결문서

○ 소방활동방해사범 인수 관련서류

담당자

○ 방호조사과 김근식(02-2100-5343, E-mail : k*********0@korea.kr)

평가

분야

3-3. 화재조사 관리

평가

지표

3-3-1. 화재 및 위험물 사고 피해저감

평가

점수

100점

평가

방법

○ 산 식

▪ 대형화재* 발생 시 기본 100점에서 1건당 법정 10점, 비법정 5점 감점

* (인명피해) 사망 5명이상 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최근 5년간 화재사망/부상자 각각 법정 5%, 비법정 3%저감

- (소방본부) 기본 100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사망/부상자 목표인원 대비 1% 초과 당 법정대상 1점, 비 법정대상 0.2점 감점

* 방화, 방화의심 등 사망자 원인 허위판명 시 1명당 10점씩 추가 감점

⇒ 소방 방재청에서 분기별 확인점검 실시

▪ 위험물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건당 5점 감점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소등에서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확산에 의한 사고

【대형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물 사고는 중복하여 감점】

【 2014년 사망/부상자 저감목표 】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법정대상	85/ 972	10/ 137	11/ 72	2/ 38	6/ 52	3/ 19	4/ 31	2/ 45	1/ 2	13/ 179	5/ 104	2/ 38	2/ 46	3/ 37	3/ 36	3/ 23	7/ 56	4/ 38	2/ 12	2/ 14
비법정대상	131/ 709	11/ 59	8/ 36	3/ 31	5/ 18	2/ 10	1/ 22	1/ 27	2/ 3	16/ 102	12/ 46	9/ 52	7/ 39	11/ 45	8/ 30	11/ 50	11/ 65	7/ 54	3/ 10	3/ 10
기타 관리	84/ 473	11/63	8/128	4/ 23	4/ 23	3/ 9	3/ 16	2/ 15	0/ 2	8/ 78	5/ 33	3/ 26	4/ 26	4/ 24	4/ 18	6/ 18	5/ 28	6/ 27	2/ 8	2/ 8
목표인원	300/ 2,154	32/ 252	27/ 136	9/ 92	15/ 93	8/ 38	8/ 69	5/ 87	3/ 7	37/ 359	22/ 183	14/ 116	13/ 111	18/ 106	15/ 84	20/ 91	23/ 149	17/ 119	7/ 30	7/ 32

자료

제출

서식

○ 화재 및 위험물 사고 피해저감

구 분	환 산 점 【100-(①+②+③)】	① 대형화재	② 위험물	③위험물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종권 (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평가

분야

3-3. 화재조사 관리

평가

지표

3-3-2. 화재조사 인프라 구축

평가

점수

50점

점검

방법

○ 산 식

▪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율(20)

- 전담부서 설치 관서/소방본부+소방서) × 100%

설치율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미만
점 수	20	17	14	11	8

- 전담부서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조사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

*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로 보지 않음

(다른업무 : 소방용수관리, 소방훈련, 소방대상물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등)

* 부서명칭 : 화재조사, 화재감식, 화재분석 등 화재조사 분야만 인정

방호조사, 대응조사, 조사훈련 등 중복 부서명칭 불인정

▪ 화재조사 전문인력 배치율(20점)

배치인원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 수	20	17	14	11	8

- 화재조사 자격* 소지자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 × 100

*  화재조사관 및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12.31일 기준 6개월 이전 배치 시 인정)

*** 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 화재감식 연구논문 발표대회 우수 소방본부(10점)

- 최우수(1개 본부) 10점,  우수(2개 본부) 8점, 장려(3개 본부) 6점, 기타(12개 본부) 4점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전담부서, 전문인력 배치 및 경연대회

구 분	합계	전담부서 설치 (본부+소방서)	전문인력 배치	발표대회
OO소방본부

증빙

자료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조직도, 사무분장표

○ 화재조사 전문인력 배치율 :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 자료 및 인사기록자료

○ 화재조사 연구과제 발표회 우수부서 : 증빙자료 불필요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종권(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평가

분야

3-4. 위험물 안전관리

평가

지표

3-4-1.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평가

점수

50점

점검

방법

○ 산 식

▪ 위험물담당자 전문성 확보(30점)

- (위험물담당자 자격증* 보유인원/위험물담당자 전체 인원)×30점

* 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해당연도 자격증 취득 인원수가 아닌 보유 인원수임(취득연도 무관)

▪ 위험물담당자 교육 참석(10점)

- (위험물담당자 교육참석 인원/위험물담당자 전체 인원)×10점

※ 위험물담당자의 기준은 당해 12월31일 현재 사무분장 상 위험물 인허가업무 담당자(이하 같음) 전원

※ 교육 : 소방방재청(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이나 ․지방소방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위험물” 교육(연찬회)

▪ 위험물사고 정기보고(10점)

- 정기보고 미(未)보고시 : 10점 - (미(未)보고건수×2.5)

※ 위험물사고 발생이 없는 경우 : “0/4분기 위험물사고 발생없음” 이라고 분기보고

※ 정기보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기별 보고(조사결과보고서 포함)

자료

제출

서식

○ 위험물담당자 전문성 확보(30)

구 분	환산점「(②/①)×30」	①담당자 전체인원	②위험물자격증 보유인원
○○소방본부 ○○소방서

○ 위험물담당자 교육 참석(10)

구 분	환산점 「(②/①)×10」	①담당자 전체인원	②위험물 교육 참석 인원
○○소방본부 ○○소방서

○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및 통계 적시보고(10)

구 분	환산점 「10 - (미보고건수×2.5)」
○○소방서

증빙

자료

○ 사무분장상 위험물담당자(본부, 소방서) 명단(소속, 성명), 교육 참석결과 공문

○ 사무분장상 위험물담당자 명단(소속, 성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기재)

○ 위험물 사고 및 사고통계 보고 공문 ( “사고없음” 보고 공문 포함)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동민(02-2100-5352, E-mail : dmlee0704@korea.kr)

평가

분야

3-4. 위험물 안전관리

평가

지표

3-4-2.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DB 구축

평가

점수

10점

점검

방법

○ 산 식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DB* 제출**(5점)

- 미보고*** 및 지연보고****시 : 5점 - (미보고 건수×2) - (지연보고 건수×1)

- 소방관서별 “제조소등 허가대장”의 허가건수 제출(분기보고시)

* 위험물시설 DB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메뉴에서 내려 받은(download) 엑셀파일

(내려받는 방법 : 민원접수관리→위험물 민원관리→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관리)

** 제출기한 : 해당분기 다음달 10일한 예) 1/4분기 DB는 4월10일전까지 제출

*** 미보고는 다음 분기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예, 1분기 보고를 2분기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3~4분기에 보고하더라도 미보고로 처리)

**** 지연보고 : 해당분기 제출기일을 초과하고 다음 분기이내에 제출한 경우

(예, 1분기 보고를 2분기 내에 보고한 경우)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DB 정확도(5점)

- 누락 또는 불일치한 DB확인* 시 : 5점 - (불일치 건수)

* 불일치건수가 10건을 넘을 경우 0점 처리

* 누락 또는 불일치한 DB확인 : 제출받은 위험물시설 DB를 바탕으로 정기적(반기 1회)으로 소방  방재청에서 현지 확인하여 불일치 DB확인. 현지 확인결과는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으로 발송.

자료

제출

서식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DB 구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DB 제출 충실도

구 분	환산점 (5-(①×2) - (②×1))	①미보고건수	②지연보고건수	보고건수
○○소방본부 ○○소방서

.

-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대장 분기별 허가건수

구 분	제조소등 허가대장 건수
○○소방서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위험물 DB 정확도

구 분	환산점 (5 - ①)	① 불일치 건수
○○소방본부 ○○소방서

증빙

자료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허가관리(download) 엑셀파일.

○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대장(스캔파일)”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동민(02-2100-5352, E-mail : dmlee0704@korea.kr)

평가

분야

3-5.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5-1. 현장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평가

점수

80점

점검

방법

○ 평가분야

▪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향상(20점)

▪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20점)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20점)

▪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체계 구축(20점)

○ 평가방법

▪ 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8명(내부위원 4명, 외부 관련전문가 4명)     ※ 별도 위촉

▪ 평가분야(4개)별로 평가기준(4개)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

- 최고점 및 최하점 제외, 6명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분야별 가점방식(최하 0점 ~ 최대 20점), 자료 미제출시 0점

○ 분야별 평가기준(20점)

정책발굴(계획)의 창의성	정책집행의 현장 적용성	정책의 운영성과	정책반영(전국확대)시 기대효과
5점	5점	5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현장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분야(4개)별 특수시책 추진 결과보고서

증빙

자료

○ 추진결과 보고서에 따른 참고(사진) 및 설명자료 등

담당자

○ 방호조사과 권 웅(02-2100-5345, E-mail : ku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