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실적 증빙자료 목록

Ⅰ. 2-1-2

① 소방특별조사반 인력확보 : 본부작성

② 소방특별조사 실시율 : 본부 작성

③ 소방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본부 작성

④ 외부전문가 참여율 : 본부작성

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율 : 본부 작성

⑥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율 : 본부 작성

Ⅱ. 2-1-3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 의식제고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교육 : 계획 및 결과 공문(배포문서)

- 대형화재취약대상 현장지도 : 계획 및 결과 공문(배포문서)

☞ 2016년 소방서 대형화재취약대상 현황과 일치 해야함.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처리율 : 현장확인 계획 및 결과 공문(배포문서)

☞ 비상구 관련 진정민원 등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 :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공문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 소방서 보급실적 : ‘16년 1월 보급실적 계획 및 결과 공문(배포문서)

☞ 예방과-1003(2016.1.8.) 문서 참고

- 관계인 자체적 안전픽토그램 제작 : 계획 및 결과 공문(배포문서)

Ⅲ. 2-1-4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

- 자치구 건축물 현황 엑셀파일 1부. (소방대상물 해당하는것만)

- 119행정정보시스템 엑셀파일 1부.

[참고자료]

③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6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5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1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 처리(5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 100% =  (%)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5점)

- (징수건수 / 부과건수 ) × 100% =  (%)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30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20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 2016년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위험 장소), 복도, 계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한 실적(10점)

* 노유자,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10점)

￭ 전통시장, 소방차통행곤란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 정책(공용소화기)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 : 5개소 이상 5점, 기타 차등 부여

￭ 백화점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

⑤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비상구 안전관리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5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5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도 인정함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10점)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처리율(5점)

- (조치사항 / 신고대상)×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신고대상(건수)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조치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현지시정조치한 사항도 포함(현지확인 결과 복명시 작성한것만 인정)

￭ 비상구 신고포상제 과태료 징수율(5점)

- (징수건수 / 부과건수)× 100% =  (%)

구분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조치사항의 경우 현장확인 후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종결한 건수를 말함(문서)

- 신고포상제 미 운영 시‧도 :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건당 5점)

※ (예) 캠페인,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용도별 소집교육 등, 3항의 특수시책과 이중반영하지 않음

③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30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20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구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60% 미만
변경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0점
변경후	20	18	16	14	12	10	0

* 2016년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위험장소), 복도, 계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픽토그램 제작․설치한 실적(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 2016년 추진대상 :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 1건축물을 1개소로 산정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10점)

￭ 전통시장, 소방차 곤란지역 등 보이는 소화기(공용) 설치(5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5점	4점	3점	2점	1점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쇼핑센타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5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⑤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관리 안전대책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 점수기준 : 기본계획 수립(3점) + 최종실적(3점) + 최종평가(4점)

* 최종평가 시 외부 전문가(기술자 등) 참석 50%이상시 점수부여 하되,
최종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제기(예상)된 실적을 말함

자료

제출

서식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비상구 신고포상제 처리율(가)				비상구 신고포상제 징수율(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00본부

○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

구분	계 (가+나)	소방관서 보급실적(가)				자체실적(다)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5개소	…	1개소
00본부

○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10개소	9개소	…	1개소	10개소	…	1개소
00본부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비상구 안전대책에 대한 특수시책(가점)

구분	총 점수	특수시책명
		소계	기본계획	최종실적	최종평가
00본부			3	3	4

※ (공통) 소방본부 평가 : 전체 점수 합계 / 해당 소방서 수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운영

-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추진시책 자료 제출

○ 특수시책 추진자료(계획 및 최종실적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김문하(044-204-6155, E-mail : ekfsla530@korea.kr

④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평가

지표

2-1-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평가

점수

60점

평가

산식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특정소방대상물 : (민원정보시스템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대상물 수) × 10

￭ 소방활동 정보카드 :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위험물 제조소등 :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 10

② 소방정보대상 충실성 및 정확도(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정보카드‧위험물 제조소등의 표본 추출, 평가단 심사 후 순위별 점수 부여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각 10점, 총 30점)

￭ (소방대상물 수**/건축행정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수* ) × 10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건축물 수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특정소방대상물수(동 단위)

￭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수 / 정비대상 수) × 10

* 정비대상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대상 중 ①항 1호는 100%, 2호~3호는 50%로 설정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제조소등 등록 수 / 제조소등 총 개소 수*) × 10

* 위험물 통계 상 전체 제조소등 개소 수

②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충실성(각 10점, 총 30점)

￭ 시‧도의 소방정보 대상 현황을 추출, 충실성 평가대상 중 면적별 각 1건씩 선정, 평가단 심사 후 순위별 점수 부여

- 특정소방대상물‧소방활동정비카드 : 특급 또는 1급 대상 1건, 2급 대상 1건

- 위험물 제조소등(4건) : 제조소・일반취급소(2), 주유취급소(1), 저장소(1)

구 분	1위	2~3위	4~6위	7~10위	11~15위	16위 이하
점 수	10	9	8	7	6점	5점

자료

제출

서식

○ 소방정보대상 현행화 제고

구 분	합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정보카드			위험물제도소등			비고
		점수	등록 대상수	소방 대상물수	점수	정비 수	정비 대상수	점수	등록 수	총 개소수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특정소방대상물 입력 자료 활용

○ 소방활동 정보카드 활용

○ 위험물 통계 자료 및 증빙자료(인․허가 관련 공문 등) 제출

담당자

○ 소방제도과 오승삼(044-204-6160, E-mail : seechej@korea.kr)

○ 방호조사과 강승태(02-2100-05110, E-mail : econkd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