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평가지표 : 7개 분야 ․ 20개 시책 ․ 45개 지표

- 화재조사분야 : 2개 분야 ․ 3개 시책 ․ 4개 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구 성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	총 평가점수
				평가점수	가․감점
합 계	20	45	119	1,510	190
소방행정분야	3	4	13	170	40
소방제도분야	2	5	15	230	50
방호조사분야	4	6	28	280	60
소방산업분야	1	4	10	150	40
구조대응분야	4	13	25	250
구급관리분야	3	8	13	220
생활안전분야	3	5	15	210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감점	담당자
총 계		1,550	190
방호조사과		280
3-1. 방호대응 관리	3-1-1. 현장 대응능력 강화	40	10	권 웅 이종권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60	10	조선곤 김근식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30	10	이종권 등 4명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사고 등 피해 저감	100	10	이종권 등 2명
3-2. 화재조사 관리
119생활안전과		210
7-1. 생활안전 관리	7-1-1. 생활안전활동 전문화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20		김대희
	7-1-2.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피해지원사업 운영	50		김대희

평가

분야

3-1. 방호대응 관리

평가

지표

3-1-3 전문자격자 배치율 강화

평가

점수

3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

② 특별사법경찰(리) 자격자 배치율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100 =  (%)

③ 민원담당자(위험물,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 시공, 완비․방염) 자격자 배치율

￭ (민원담당자 자격증 배치 인원/민원담당자 정원)×100 =  (%)

④ 구급업무 자격자 배치율(구급차 탑승인원 제외)

￭ [(구급업무 종사자 중 응급구조사 1급(간호사)수/구급업무 종사자 수) × 100] =  (%)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 (자격자 배치인원**/화재조사 정원***)×100

* 화재조사 자격 : 화재조사관 및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자격자 배치인원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 (12.31일 기준 6개월 이전 배치 시 인정)

*** 화재조사 정원 : 소방본부 1명, 소방서(3교대 3명, 2교대 2명 기준)

② 특별사법경찰 자격자 배치율

￭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자 배치* : (자격자 배치인원/특사경 정원**)×100

* 법무연수원, 경찰학교, 소방학교 특사경과정 수료(1주 이상 집합교육에 한함),

전직 경찰관(검찰), 변호사, 대학교(원) 법학과․경찰행정학과 졸업자(재학생 포함)

**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인원

③ 민원담당자 자격자 배치율

￭ (민원담당자 자격증* 배치 인원/민원담당자 정원)×100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담당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시공, 완비․방염담당자

* 해당연도 자격증 취득 인원수가 아닌 보유 인원수임(취득연도 무관)

④ 구급업무 자격자 배치율(구급차 탑승인원 제외)

○ 구급업무 종사자 중 1급(간호사) 배치인원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자로서 소방헬기 탑승자,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구급계(구급대 포함)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상황실 근무 신고접수 요원

○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

￭ [(소방헬기(1)×2 또는 3) + (소방서 수) + (본부 수)] + 상황실 신고접수요원 25%(‘13년 20% → ’14년 25% → ‘15년 30%)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방서 및 소방본부는 구급업무담당자 및 품질관리 업무담당자를 산정

※ 점수부여 방법

￭ ①+②+③+④ 평가지표별로 자격자 배치율을 산출하여 평균 합산할 경우 70% 이상일 경우 기본 30점 부여

전문화율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50% 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0

￭ 기본 70%이상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점 부여(10점)

구 분	가 점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30%
점 수	2	4	6	8	10

자료

제출

서식

○ 화재조사 등 자격자 배치율 현황

구 분	합계	화재조사	특사경	위험물 등
OO소방본부

○ 구급업무 자격자 배치율 현황

구 분	전문자격자 수(A)	전체 구급업무 종사자 수(B)	[(A/B)×100]
○○시․도

증빙

자료

○ 화재조사 자격자 배치율 :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 및 인사기록자료

○ 자격자 증빙서류(교육 수료증, 대학 졸업장 등)

○ 사무분장상 민원담당자 명단(소속, 성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기재)

○ 전문교육 수료자 명단 등 관련 공문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종권(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 방호조사과 김근식(02-2100-5343, E-mail : k#########0@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5257, E-mail : bebops9@korea.kr)

○ 소방제도과 곽창식(02-2100-5357, E-mail : cs6510@korea.kr)

○ 119구급과 이준희(02-2100-8926, E-mail : j42894289@korea.kr)

평가

분야

3-2. 대형화재 등 방지

평가

지표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등 피해 저감

평가

점수

100점

가점

10점

평가

산식

[기본점수 100점 부여하고]

① 대형화재 발생 시 감점(1건당 법정 10점, 비법정 5점)

② 최근 5년간 화재사망․부상자 각각 법정 5%, 비법정 3%저감

③ 위험물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감점(1건당 3점 감점)

④ 화재현장 진압활동 관련 각종 민원발생시 감점(1건당 3점 감점)

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감점

⑥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평가

산식

설명

[기본점수 100점 부여하고]

① 대형화재* 발생 시 기본 100점에서 1건당 법정 10점, 비법정 5점 감점

* (인명피해) 사망 5명이상 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② 최근 5년간 화재사망/부상자 각각 법정 5%, 비법정 3%저감

- (소방본부) 기본 100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사망/부상자 목표인원 대비 1% 초과 당 법정대상 1점, 비 법정대상 0.2점 감점

* 방화, 방화의심 등 사망자 원인 허위판명 시 1명당 10점씩 추가 감점

⇒ 소방 방재청에서 분기별 확인점검 실시

③ 위험물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건당 3점 감점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소등에서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확산에 의한 사고

【대형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물 사고는 중복하여 감점】

④ 화재현장 진압활동 관련 민원발생 등 1건당 3점 감점

* 화재현장에서 진압활동과 관련하여 진압 상 문제, 인명검색 소홀 등

【대형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물 사고, 민원발생은 중복 감점】

【 2014년 사망/부상자 저감 목표 】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법정 대상	85/ 972	10/ 137	11/ 72	2/ 38	6/ 52	3/ 19	4/ 31	2/ 45	1/ 2	13/ 179	5/ 104	2/ 38	2/ 46	3/ 37	3/ 36	3/ 23	7/ 56	4/ 38	2/ 12	2/ 14
비법정 대상	131/ 709	11/ 59	8/ 36	3/ 31	5/ 18	2/ 10	1/ 22	1/ 27	2/ 3	16/ 102	12/ 46	9/ 52	7/ 39	11/ 45	8/ 30	11/ 50	11/ 65	7/ 54	3/ 10	3/ 10
기타 관리	84/ 473	11/63	8/128	4/ 23	4/ 23	3/ 9	3/ 16	2/ 15	0/ 2	8/ 78	5/ 33	3/ 26	4/ 26	4/ 24	4/ 18	6/ 18	5/ 28	6/ 27	2/ 8	2/ 8
목표 인원	300/ 2,154	32/ 252	27/ 136	9/ 92	15/ 93	8/ 38	8/ 69	5/ 87	3/ 7	37/ 359	22/ 183	14/ 116	13/ 111	18/ 106	15/ 84	20/ 91	23/ 149	17/ 119	7/ 30	7/ 32

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감점

￭ (감점기준) 화재 1건당 0.5점, 인명피해 1건당 1점 감점

* 감점기준에서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는 제외

단, 화재발생 장소 등 허위기재 시 1건당 3점씩 감점(인명피해는 5점 감점)

예)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일반건축물 화재로 분류 등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례 등과 비교하여 확인

- 최근 5년간 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초과시 감점

【최근 5년 평균 화재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화재건수	235	69	44	50	22	17	18	1	111	43	25	19	26	20	19	24	29	10	17
인명피해	15	12	2	2	1	1	3	0	5	4	2	5	3	3	1	1	1	4	1

⑥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가점 10점)

￭ 시․도 소방본부별 특수시책 1건씩을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후 가점 처리

구분	1위(3건)	2위(3건)	3위(3건)	4위(3건)
점수	10	7	6	3

※ 특수시책 선정 심사위원회 :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별도계획 수립)

자료

제출

서식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

구 분	환산점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건수	①감점
○○소방본부

○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피해저감

구 분	환산점	① 대형화재	② 인명피해		③ 위험물	④ 민원발생	⑤ 특수시책
			사망	부상
○○소방본부

증빙

자료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 특수시책 계획 및 결과

담당자

○ 방호조사과 이종권 (02-2100-5350, E-mail : ljkcms@korea.kr)

○ 방호조사과 김수희(02-2100-5257, E-mail : bebops9@korea.kr)

○ 소방제도과 김문하(02-2100-5338, E-mail : ekfsla530@korea.kr)

평가

분야

7-1. 생활안전 관리

평가

지표

7-1-2.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피해지원사업 운영

평가

점수

50점

평가

산식

①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30점)

￭ 기본계획 수립(5점) + {(보급/계획) × 25} = 점수

②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20점)

￭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실적 / 목표실적) × 20 = 점수

※ 서별 100건, 세종본부는 1개 소방서로 간주하여 목표치 설정

평가

산식

설명

①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30점)

※ 기본계획수립 시 5점(상반기) 인정하되, 보급실적의 경우 기본계획 시 수립된 단위로 적용(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 기본계획 시 쪽방 등 기타 취약대상 포함가능)

②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20점)

※ 소방본부별 분기보고 형식에 따른 15항목의 실적

자료

제출

서식

○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분기보 공문 기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획수립
목표
실적

○ 전국 소방관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실적(분기보 공문 기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소방서	23	11	7	8	5	5	4	1	34	14	9	14	10	12	17	17	4	3
목표	2,300	1,100	700	800	500	500	400	100	3,400	1,400	900	1,400	1,000	1,200	1,700	1,700	400	300
실적

증빙

자료

○ 기초 소방시설 보급 기본계획 및 보급실적 분기보고(공문)

○ 시․도 소방본부별 분기 보고(공문)

○ 긴급구호 물품 지원활동 결과보고(내부결재 공문)

담당자

○ 119생활안전과 김대희(02-2100-8934, E-mail : mousebel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