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소방장비분야) 평가계획

2022. 8.

	소 방 청

(2022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소방장비분야) 평가계획

□ 관련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제5항

○「소방기본법」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항

○ 2023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기본계획 알림

□ 추진배경

○ 재난대비 주요 소방업무 추진 및 실적으로 정책적 대국민 신뢰구축

○ 화재진압 등 각종 재난현장 대민 피해저감 실현을 위해 소방장비분야       (소방자동차)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2. 9. 19.(월) ~ 10. 07.(금) / 기간 중 시·도 권역별 탄력적 운영

※ 사전회의 소집교육: 2022. 9.15.(목) ~ 9. 16.(금)/ 2일간: 소방장비센터(충북 음성소재)

○ (평가대상) 전국 시‧도 소방서 및 안전센터 2개소 선정 평가

○ (평가인원)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평가팀: 10명(청, 시·도, 기술원)

※ 소방장비분야 전국 권역별 시·도 합동 교차평가를 위한 비합숙 출장 / 상피제 원칙

○ (세부일정)

구 분	1권역(1조)	2권역(2조)	3권역(2조)	4권역(1조)
평가 대상	서울, 인천 경기(남부, 북부),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창원
평가관	전남, 경북, 제주 청, 기술원	중앙, 인천, 강원 청, 기술원	중앙, 인천, 강원 청, 기술원	전남, 경북, 제주 청, 기술원

※ 평가기관별 방문일정 등은 평가기간 중 시·도본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대면 평가) 소방현장 활동 주력 소방자동차 중 고가사다리차 등

4종 운용자에 대해 소방서 방문을 통한 조작능력 평가

※ 소방펌프차, 화학차(고성능포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 (비대면 평가) 위 주력 소방자동차에 대한 정밀 점검 이행실태 평가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에 따라

소방산업기술원(장비센터)에 의뢰 실시한 정밀 점검 실적(자료제출 요구 후 평가)

	[ 항목별 평가 산식 ]
⚬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강화(주력소방차 운용 능력 등 평가(10점) ✳ 차종별 점검·기록관리 실태, 정상작동 및 작동발생 응급처치 능력, 장비관리 실태 ⚬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점검 이행실태 평가(20점) ✳ 차종별 점검대상을 100%로 정하고 실시율을 환산해 책정된 구간별 배점 ⚬ 상피제를 원칙으로 평가단 구성 전국 시·도 교차평가 실시(객관성, 공정성 강화)

□ 평가방법

○ (운용능력) 평가자가 임의 조성한 가상의 현장환경 속에서 소방자동차                  정상작동 능력과 고장을 가상한 응급조치 등 대처능력 평가

※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장비관리 과정에서 고장유무에 대한 인지능력 확인

○ (점검관리) 최상의 소방자동차 출동준비 태세 확립 등 관리실태 점검

※ 일일, 주간점검실태 확인(오일누유, 부식, 소화약제 관리상태 등)

✡ (객관성) 정성평가 지양, 정량적, 개량화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작성

✡ (공정성) 대상기관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평가단(4인)을 시·도 직원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상피제로 평가단 운영

※ 평가표 항목별 평가자를 지정해 평가 진행(최종평가표에 확인자 서명)

○ (정밀점검) 기술원 점검자료를 제출받아 실시율에 따른 배점구간별 평가

	[ 전국 시·도 담당자 정밀점검 합의내용 ]
➊ 평가대상 소방자동차 확정 - 소방펌프차: 소형, 중형, 대형 외 제외 / 화학차: 일반, 고성능으로 제한 - 소방고가차: 구조물 사다리타입, 굴절타입으로 제한(소형사다리 제외) * 소형사다리차를 펌프차로 대체한 경우 중형펌프차로 인정, 평가대상에 포함 ➋ 대상차종 차령기산: 차량 등록일 기준 연단위, 滿으로 산정 ➌ 기타사항 - 불용대상 등 명백한 근거 제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불용 등 근거 서류 소방본부 입증) - 先 점검차량 점검연도 도래시 평가실적에 포함(도래시점에서 확인 소방본부 입증)

□ 향후계획

○ (사전교육) 합동평가단에 대해 코로나19 준수 및 사전소집 교육 실시   9월

○ (평가통보)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계획 통보                   8월

○ (합동운영) 전국 시·도 합동 평가단 운영                 9월~10월

○ (평가결과) 국민행복 소방정책 장비분야 평가점수 반영        10월

참고 1		소방장비분야 전 시·도 합동 평가 운영

평가

분야

□ 현장대응관리 / 1.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

□ 현장활동지원 / 1. 소방정보시스템 및 소방장비 관리 강화

지표번호

지표명

□-1-③ 소방차량 운용자 역량 강화

□-1-④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

평가

점수

30점

감점

-, 2

평가

지표

❶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등 평가(10점)

❷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20점)

담당자

장비총괄과 최명오 / 044-205-7686 / happy1271@korea.kr

평가

지표

설명

❶ 주력소방차 운용능력 등 평가(10점)

⁃ 1)펌프차, 2)화학차(고성능 포함), 3)고가차, 4)굴절차 각 2.5점(정량 + 정성)

⁃ 차종별 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감점(차종별 최고점 10%, 총합계 0점 내)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30조 및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등

차종별 점검항목	① 정상 작동 조작 능력	② 응급조치 조작 능력	③ 차량 관리실태
배점	1점	1점	0.5점
① 운용자가 차량의 고장 발생 없이 정상 작동 상태에서 주어진 평가환경에 맞도록 조작 가능 여부 ② 평가자가 조성한 차량 고장 상황에 대해 운용자가 응급조치 등을 통해 차량을 정상 조작하는 능력 ③ 운용자의 장비(차량) 관리실태 및 점검 능력 확인(점검일지 상의 점검항목 이행 능력 등)

❷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20점)

⁃ 1)펌프차, 2)화학차(고성능포함), 3)고가차, 4)굴절차 각 5점(정량)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련 별표3  2. 정밀점검

⁃ 차종별 점검 대상 수량을 100%로 하고 실시율을 계산하여 배점 구간별 실시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특‧광역시(세종, 창원)와 도(道)로 분류하여 차종별 총 대수 ÷ 기관 수 = 평균 대수(100%로 하고  평균보다 적은 수를 보유한 경우 그 수량을 100%) 그 비율에 따라 배점 구간별 점수 부여

⁃ 상피제를 원칙으로 평가단 구성 후 연중 적절한 시기(1.1.~12.31.) 평가

《 특‧광역시, 평균대보다 적은 대상 차량 보유한 기관(道) 포함) 》

기준	100%	99%~90%	89%~80%	79%~70%	69%~60%	59%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광역(道) 》

기준	100%~95%	94%~85%	84%~75%	74%~60%	59%~50%	49% 이하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특‧광역시 대비 약 105.7% 많은 차량 대수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정치 5% 적용

◦ 차종별 정밀점검 이행 미흡 감점 -2점

⁃ 차종별 최고점 10% 및 총합계 2점 내 감점 가능

⁃ 단, 대상 차량에 대한 실시율 50% 이하 시 미실시로 간주하여 해당 차량 감점 없이 0점 부여

제출

서식

❶ 주력소방차 운용 능력 등 평가

⁃ 별도 평가 대상기관 자료제출 없이 현장방문 후 증빙자료 확인으로 평가진행

⁃ 평가자 평가기관 방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운용자 조작능력 확인 후 채점

❷ 현장활동 주력소방차 정밀 점검 이행실태

⁃ 전년도 소방청 통계와 기관별 정밀 점검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실시율 산정

※ 당해연도 보강계획에 따라 구매계약 된 수량은 정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증빙

자료

◦ 시･도별 정밀 점검 실시결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자료)

참고 2		소방장비분야 주력소방차 운용 능력 평가 점검표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펌프탑재>

시도·관서	차량번호(차종)	담당자	총 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100 (2.5)	평가점수	비고
◦ 차량 관리 및 펌프 조작		20
․ 차량 관리실태 ※ 2022.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5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5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펌프작동 순서의 신속성 및 적합성 ※ 항목별 부적절 시 감점 -1점(메인밸브→PTO→RPM 조작)	작동순서 여부 적정성	5
․ 폼 조작법 이해(구조, 원리 및 작동, 세척방법) ※ 송수밸브→폼 메인밸브→폼액 조절밸브 조작 ※ 사용 후 세척 방법, 폼 역류 이유 등 ※ 평가별 순서 및 방법 설명 부족시 감점 -1점	폼 작동 순서	3
	폼 조절밸브 적정 사용	2
◦ 조작능력		20
․ 중계방수 방법(평가관 A차 B차 지정) ※ 중계방수시 소방호스 사용여부	응급상황에 따라 점검 및 조치 능력 확인 (상10점, 중8점, 하6점) (상5점, 중4점, 하3점)	5
․ 흡수 후 방수(평가관 지정장소)		10
․ 신속한 방수 방법(공동현상 방지)		5
◦ 비상조작 방법(특장전원 고장 시 응급조치)		40
․ P.T.O. 조작 방법	2개 이상 조치 방법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메인밸브 조작 방법		10
․ 펌프 RPM 조작 방법		10
․ 진공펌프 활용 흡수 방법		10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2.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화학차>

시도·관서	차량번호	담당자	총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100 (2.5)	평가점수	비고
◦ 차량안전 확보		20
․ 차량 관리실태 ※ 2022.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5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5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펌프작동 순서의 신속성 및 적합성 ※ 항목별 부적절 시 감점 -1점(메인밸브→PTO→RPM 조작)	작동순서 여부 적정성	10
◦ 폼 / 소화약제 조작방법		20
․ 폼 조작법 이해(구조, 원리 및 작동, 세척방법) ※ 송수밸브→폼 메인밸브→폼액 조절밸브 조작 ※ 사용 후 세척 방법, 폼 역류 이유 등) ※ 평가별 순서 및 방법 설명 부족시 감점 -1점	폼 작동 순서 (상10점, 중8점, 하6점)	10
	폼 조절밸브 적정 사용 (상5점, 중4점, 하3점)	5
․ 소화 약제별 사용 방법 및 응급처지	약제별 사용방법 숙지 (상5점, 중4점, 하3점)	5
◦ 비상조작 방법(특장전원 고장 시 응급조치)		40
․ P.T.O. 조작 방법	2개 이상 조치 방법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메인밸브 조작 방법		10
․ 펌프 RPM 조작 방법		10
․ 진공펌프 활용 흡수 방법		10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2.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고가차>

시도·관서	차량번호(차종)	담당자	총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100 (2.5)	평가점수	비고
◦ 차량 관리 및 사다리 조작		20
․ 차량 관리실태 ※ 2022.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10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10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사다리 조작능력		20
․ 사다리 전개시 안정성(흔들림, 승강기, 조작순서 등)	조작방법의 적정성 (상5점, 중4점, 하3점)	5
․ 사다리 작동 전 유압PTO 및 크루즈 스위치 작동 ※ 미작동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유압PTO, 쿠루즈 스위치, 특장 전원 작동 순서	3
․ 운전석 PTO작동, 고임목 설치, 잭 부판설치 및 아우트리거 전개 정확성(주변 안전 확보 여부)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아우트리거 정상작동 여부 아우트리거 조작 순서	5
․ 펌프차량 이용 고층 방수 능력(방수포 조작능력)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펌프차량을 이용한 사다리차 중계 조작 능력	5
	펌프차량과 소통 (무선교신)	2
◦ 수동 조작 및 응급조치 방법(상황부여)		40
․ 자동 전개 후 고장발생 대응 수동조작으로 안착 (수동조작 순서, 보조엔진 활용법) ※ 아우트리거, 붐(승강기 수동조작 제외) ※ 수동조작 순서 및 보조엔진 시동불량 감점(항목별 1점 감점)	수동조작 순서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보조엔진 활용	5
․ 각종 안전장치(신장, 각도, 안착, 선단감지 등)센서 위치 숙지 여부	센서 위치 숙지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 유압 상부 하부 선택밸브 위치 및 작동방법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방향 선택밸브 조작숙지	5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2.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차량 점검·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점검표 <굴절차>

시도·관서	차량번호(차종)	담당자	총점

평가 기준	세부평가 항목	배점 100 (2.5)	평가점수	비고
◦ 차량안전 확보		20
․ 차량 관리실태 ※ 2022.1.1. ~ 8.31. 기준, 부적절 시 건당 감점 -1점	차량 관리 적정성 ※고장발생 및 수리내역확인	10
․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의 적정성 ※ 방화복 상의, 안전장갑, 헬멧 등 (미확인 및 구령 미흡 시 감점 –1점) ․ 차량 부서 시 고임목 등 안전확보(경방유도 등) ※ 안전 미확인 시 감점 –1점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 -1점 ※ 고임목 미설치 감점 –1점 (타이어 1개 기준 고임목 2개 설치)	복장 확인 (제스처 및 구령)	10
	주변 안전 확인
	차량 고임목 확인
	주차브레이크 작동
◦ 굴절 사다리 조작능력		20
․ 굴절붐 전개시 안정성(흔들림, 바스켓, 조작순서 등)	조작방법의 적정성 (상5점, 중4점, 하3점)	5
․ 사다리 작동 전 유압PTO 및 크루즈 스위치 작동 ※ 미작동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 -1점	유압PTO, 쿠루즈 스위치, 특장 전원 작동 순서	3
․ 운전석 PTO작동, 고임목 설치, 잭 부판설치 및 아우트리거 전개 정확성(주변 안전 확보 여부)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1점	아우트리거 정상작동여부 아우트리거 조작순서	5
ㆍ 펌프차량 이용 고층 방수 능력(방수포 조작능력)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1점	펌프차량을 이용한 사다리차 중계 조작 능력	5
	펌프차량과 소통 (무선교신)	2
◦ 수동 조작법 응급조치 방법(상황부여)		40
․ 자동 전개 후 고장발생 대응 수동조작으로 안착 (수동조작 순서, 보조엔진 활용법) ※ 수동조작 순서 및 보조엔진 시동불량 감점 -1점	수동조작 순서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보조엔진 활용	5
․ 각종 안전장치(신장, 각도, 안착, 선단감지 등)센서 위치 숙지 여부	센서 위치 숙지 (상15점, 중13점, 하11점)	15
․ 유압 상부 하부 선택밸브 위치 및 작동방법 ※ 항목별 누락 및 부적정 작동시 감점-1점	방향 선택밸브 조작숙지	5
◦ 일일 / 주간점검 능력		20
․ 일일 점검	점검부에 따른 점검 (상10점, 중8점, 하6점)	10
․ 주간 점검		10
평가점수		100
합 계

2022.   .    .

점검관  계급 :          성명           (인)

확인관  계급 :          성명           (인)

참고 3		소방장비분야 전국 시·도 합동 평가위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소방장비분야 전국 시·도별 평가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편견이나 정실에 얽매임이 없이 소방업무의 발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평가 내용 및 점수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2022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소방장비분야 평가위원

계급         성명        (서명/인)

소방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