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비용(국민주택기금)융자지원 개선(안)

뉴타운, 재건축 전면철거 방식에서 저층주거지 보존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저층주거지 보존을 위한 주택개량비용(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개량을 활성화 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융자대상 및 조건이 극히 제한적으로  실질적인 주택개량 융자지원 미흡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20년이상 노후주택만 융자지원

- 전용면적 85㎡이상 주택 융자제한

- 인허가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 융자불가

□ 주요 개선 건의 내용

❍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 추진

- 일반주거지역 노후불량주택까지 주택개량자금융자 지원 확대

- 전용면적 85㎡ 면적 상한기준 폐지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테리어, 창호교체, 단열 등 개량비용 융자

【개 선 안】

구 분	현 행	개선 (안)
융자 대상	- 주거환경개선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대학가 20년이상 주택	-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제구역 등 포함 건축년도 20년이상 제한 해제
건물면적 완화	-전용85㎡이상 융자 불가	- 주택신축 및 개량 융자시 건축면적 규제 해제
대출기간 연장	다가구 주택일 경우 1년(20%상환시 2회연장가능)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동일하게 변경
융자조건 확대	- 인테리어 공사 융자불가	- 노후주택의 인테리어, 단열, 방수 등 융자지원
융자금액 상향	15백만원~60백만원	45백만원 ~ 400백만(세대당 40백만)
적용금리	2.0%~ 2.7%	1.5%~2.0% (만65세이상 및 중증장애인주택개량비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