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농특세 비과세 적용 기준 통보

1. 항상 지방세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어촌특별세(0.2%)가 비과세되는 주택면적 기준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 판단시 자치단체별 이견이 있어 그 기준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복층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 판단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행자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나. '가'의 합산한 면적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강원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17									(	2017.10.30.					)		접수			세무과-25200								(	2017.10.30.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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