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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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65		발의연월일 : 2016. 11. 8. 발 의 자 : 윤소하․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 김영주․김종훈․김해영 안규백․박재호․채이배 김정우․전혜숙․김상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문제가 복잡해지고, 암·당뇨와 같은 각종 질환과 식생활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사업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되어 보건복지부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한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영양소 섭취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양소 섭취기준이 국민건강증진사업, 학교급식 등의 영양관리, 식품의 영양표시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4.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5.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생 략)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4.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5.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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