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 국민안전처 출범초기 공직기강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

	《 추 진 배 경 》
국민안전처 출범초기, 안정적인 조직정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및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의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필요

Ⅰ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14. 12. 22 ～ ’14. 1. 02(2주간)

○ 점 검 반 : 4개반 11명(지역별 점검반 편성 별첨)

○ 점검 내용(대상)

- 겨울철 재난대비 태세 점검 및 소속기관 복무점검 등

* 직･소속기관, 자치단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Ⅱ		점검 사항

□ 정부조직개편 관련 소속기관･단체 동향 파악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 등 공직자 근무태세

* 근무지 무단이석, 출･퇴근 시간 준수, 근무중 취침 및 음주행위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 관리 및 자체사고 예방 실태

* 의무복무자 선･후임간 구타 가혹행위 등

○ 국민안전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유관기관 여론동향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내･외 여론동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비위첩보 수집활동

○ 공금횡령･유용, 예산 목적외 사용, 인사비리, 내부청탁

○ 지역 토착세력과 연관된 관행적 부조리 등

분야별 테마선정 기획점검(동절기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대비)

○ 동절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이행여부

* 불법조업 외국어선 성어기 단속관련 안전사고 대응실태 병행

○ 정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업체제 구축, 재난대응 실태

*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전진기지 확대 설치･운영

○ 제설담당책임제 구축 및 자재･장비 등 제설시설 설치여부

* 인명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대비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 24시간 전담인력 확보 및 상황관리(모니터링),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 기타 재난관리 책임기관 법적 의무사항 숙지 및 이행실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주요업무, 법령, 규칙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항 발굴

○ 기관별 추진중인 주요업무, 법령, 규칙, 제도 등 업무개선사항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수범자 발굴 등

Ⅲ		향후 계획

○ 공직기강 점검계획 및 점검사항 피감기관, 단체 시달･통보

○ 활동 점검결과 보고

○ 지적사항 및 법령, 제도, 업무 개선사항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