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2020년 추진계획(안)

□ 사업 목적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ㅇ 이슈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준비 ⇨ 긴급대응 R&D(기술개발 및 실증) ⇨ 적용·확산을 통한 현장 지원의 전주기적 재난・안전 사고 대응

사전준비		긴급대응 R&D				적용·확산
▪ 분야별 전문가 Pool, 기존 R&D 성과 DB화 등 ▪ 위해요인 사전예측, 자원 관리·지원체계 준비 등	문제 발생	▪ 기술개발 및 실증 동시 실시 ▪ 현장 대응 및 복구 ▪ 원인 규명 및 피해 확산 방지 등				▪ 수요기관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현장적용 ▪ 공공조달 연계, 공공구매 등
과기정통부 + 행안부		과기정통부 + 행안부				수요기관(부처·청, 지자체)

□ 사업 규모

ㅇ 사 업 비: 50억원(행안부 15, 과기부 35)/사전준비 5억, 긴급R&D 45억

ㅇ 사업규모: 21개 과제(계속* 7, 신규** 14개 내외)

* 도로터널 실시간 감지 및 전파,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전통시장 화재 대응 등(붙임)

** 정기(2월, 6월) 수요조사 및 긴급 현안 발생 시(수시) 현안 발굴

ㅇ 추진체계: 신속한 연구 착수를 위한 공고 기간 단축 및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한 Fast Track型 긴급연구 체계 도입

* 공고기간 단축(2주 이내) 또는 공고생략, 제출 서류·평가절차 간소화, 연구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 구입을 통해 대응 등

사전준비	➡	긴급현안 대응여부 결정	➡	긴급현안 기획 및 공고	➡	긴급연구 수행
긴급대응 R&D 수요 사전 발굴, 부처·청, 지자체 등 수요접수		긴급대응 연구 실시여부 판단 ※ 필요시 공고생략 등 검토		긴급R&D 상세기획 및 공고		기술개발 및 실증
국민생활과학자문단*/ 한국연구재단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자문단/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 한국연구재단		연구단

* 주요 이슈별로 산·학·연 전문가, 과학기자 등 총 113명으로 구성・운영

** 19개 부처 및 17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 과기정통부 지정 국민생활연구 정착·확산을 위한 전담조직(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치)

□ 추진절차 및 내용

◆ 긴급현안 발굴(긴급대응분과위원회) ⇒ 현안 선정(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 ⇒ 과제기획 및 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① 긴급현안 발굴 및 선정

- 수시 또는 정기 발굴 이슈에 대해 중앙-지방 재난안전 R&D협의체에서 긴급현안 선정 및 과제 선정절차 심의

* 현안은 수시(긴급현안 발생 시)와 정기(2월, 6월 예정)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

현안발굴 및 수요조사		현안 사전검토		현안 심의 및 선정
과학기술적 대응 필요 긴급현안 후보군 수요조사* 실시(수시/정기)		① 긴급대응연구 대상 검토 ② 시급한 현안의 경우 공고 생략 등 여부 심의		긴급대응분과위원회 상정안건 최종심의 및 확정
부처·청·위원회, 지자체 및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국민생활연구 지원센터, 중점대응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

* 수요제기 부처ㆍ청·위원회 및 지자체의 경우, 기술개발 및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계획(예산, 제도개선 등) 및 연구성과 활용 세부계획을 함께 제시

② 과제 기획 및 공모

- 정기 또는 수시 수요 중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현안은 상세기획(연구주제안내서 도출) 후 과제공모 진행

상세기획 및 공고	➡	선정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	선정결과 보고
상세기획 및 공고 ※ 공고생략 또는 공고기간 단축		전문기관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 (서면검토 및 발표)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추진위원회/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 보고
		과제계획서 제출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행안부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행안부

참고		2019년도 지원 과제 현황

과제명	수요기관	주관 연구기관	연구기간	비고
휴대용 성범죄 약물 신속 탐지 기술 개발	경찰청	생명공학 연구원	’19.7∼’20.6 (12개월)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	행정안전부	동신대	’19.7∼’20.4 (10개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	’19.7∼’20.6 (12개월)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	대구광역시	DGIST	’19.7∼’21.6 (24개월)
GHB 감정(鑑定) 고도화를 위한 한국인 여성의 내인성 GHB 및 대사체 특성 분석	대검찰청	가톨릭대	’19.11∼’21.2 (15개월)
압력센서 및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한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기도	(재)차세대 융합 기술연구원	’19.11∼’21.5 (18개월)
수돗물 수질 이상여부 진단키트 개발 및 비상운전(수계전환 등) 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로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	㈜레오테크	’19.11∼’21.5 (18개월)
전통시장 외부공간의 화재 신속대응을 위한 영상기반 화재감지 및 상황전파 시스템개발	대구광역시	(주) 케이엠에스	’19.11∼’21.5 (18개월)
고령운전자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충청북도 도로교통공단	연세대 (원주)	’19.11∼’21.5 (18개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격감시 예찰 시스템 개발	농림수산 식품부	서울대	’19.12∼’21.8 (2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