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국민생각함 추진 계획(안)

2018.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1. 추진 배경

현장 농민과 농민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필요성이 대두

❍ 새정부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에 법적근거 마련 계획 반영

`10년부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시범사업(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서 설립이 되었으나, 대표성·역할미흡 등 운영 활성화에 한계

❍ 농업회의소의 고유 업무 발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

오랜 역사적 배경 하에 운영되어 온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를 우리 농촌 여건에 적용은 한계가 있어, 연구용역을 통한「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

❍ 국내 상황은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유사 기능의 다양한 농정 주체들이 있어 기존 주체들과 역할 차별화 필요

＊ 프랑스(’1920~), 일본(‘1951~)등 선진국은 농정 자문을 포함 농업인 교육·훈련, 농촌 관광, 농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결과 도출

2. 추진 개요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국민 의견 수렴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기타「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시

○ (실시 기간) 2018. 7. 17 ~ 8. 15(30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대화형) : ‘18. 7. 17.~ 7. 26.(10일간)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투표형) : ‘18. 7. 27.~ 8. 5.(10일간)

* 생각의 탄생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투표 형태로 생각 발전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 8. 6.~ 8. 15.(10일간)

* 투표안을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등 의견수렴 마무리

3. 홍보 계획

□ 대국민 및 정책고객 대상 홍보채널 활용(협조 공문 발송)

○ 우리부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홈페이지 이용 안내

○ 기존 농업회의소, 농협,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정책고객 대상 안내 홍보 협조 요청(SNS·메일 등)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

-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

-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참고1		정책연구용역 과업 주요내용

□ 국내‧외 사례 분석

○ 종전 시범사업 지역 성과‧문제점 고찰

○ 시범사업 지역 성공‧부진 사례 및 원인 분석

- 초기 설립된 조직 및 운영현황을 분석, 유형별·형태별 특징 도출

○ 해외 지역 유사 정책 분석

□ 한국형 모델 정립을 위한 주요 부문별 활성화 방안

○ 자체 추진사업 및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연계‧협력 가능한 지역 단위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

- 기존의 기관‧단체와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고,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 지자체, 농업인, 기존 조직‧단체간 소통 강화를 통한 농정수렴 및 갈등 해소 방안

○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

○ 전문 인력 확보,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 제고 방안

○ 운영을 위한 재정 자립도 확보 방안

□ 한국형 모델 확산 방안

○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등 주체별 역할 확립 및 연계 모델 제시

○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 작성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 및 광역 농업회의소 맞춤형 추진체계 모델 및 단계별 추진일정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