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국민생각함 운영 계획(안)

1. 추진 목적

○ 모바일 인터넷·SNS 대중화에 따라 소통품질 향상, 시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치형 행정 필요에 따라,

-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추진 개요

○ (과제 내용)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건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일 : 2019년 3월 13일(예정)

○ (실시 기간) 2018. 7. 18 ~ 8. 22(36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8. 7. 18. ~ 8. 1.(15일)

* (대화)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 : ‘18. 8. 2. ~ 8. 12.(11일)

* (설문) 대화를 통해 구체화된 개별의견에 대한 설문 실시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 8. 13. ~ 8. 22.(10일)

* (결과보고)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책반영이 가능하도록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보고

3. 활용 방안

○ 도출된 건의 사항은 검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

* 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운용」중

참고		현행 위탁선거법 상 조합장 선거운동 관련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 정 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 (위탁선거법 §23)

□ 주체 : 후보자만 가능

□ 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 방법 : 위탁선거법 제24조제3항에 정해진 선거운동만 가능

구분	근거 규정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 윗옷,소품	전화,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포함)	명함	소견 발표*
	위탁 선거법	§25	§26	§27	§28	§29	§30	§30의2
조합원 직선제	§24③1	○	○	○	○	○	○	×
대의원 간선제	§24③2	○	×	×	○	○	×	○

* 선거 당일 투표 개시 전에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

2. 금지·제한되는 위반행위

주요 내용	위탁선거법
1.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58
2.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포함)	§35, 59, 68③
3. 허위사실 공표 금지	§61
4. 후보자 등 비방금지	§62
5. 선거인명부 사위(詐僞) 등재 금지	§63
6. 사위(詐僞)투표행위 금지 등	§64
7.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	§65
8. 선거운동방법 위반 금지	§24~30, 66
9.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31, 66
10.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36, 66
11. 선거일 후 답례금지	§37, 66
12. 호별방문 등의 제한	§38,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