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참여 추진계획

<특용작물산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부는 약용, 버섯, 녹차 품목을 중심으로「특용작물산업 발전 종합대책(‘16.3월)」을 수립하여 특용작물산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

- 소비 확대․유통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스타제품 육성,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조성, 협업․민간역량 강화 등 분야별 과제 추진

* 신뢰와 민간역량을 기반으로 특용작물산업을 육성하여 ‘20년까지 생산액 3조원으로 확대

○ 고령화 및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약용, 버섯 등 특용작물은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지속적 성장 전망

-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글로벌 천연물 제품시장은 연 7%이상 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부상

○ 그동안 쌀에 집중되었던 농업정책을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로 관심 전환과 지원 필요

- 농림업 저성장 구조 속에서 농업 부가가치 제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필요

* 특용작물 생산액(비중) : (‘12) 21,574억원(4.2%) → (‘14) 22,130(4.3) → (‘16) 22,285(4.5)

○ 특용작물의 산업용 원료 등으로 수요증가 및 신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이끌어 갈 산업화 전략 보완 필요

⇒  국민생각함을 통해 특용작물에 대한 국민 관심제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정책 반영

□ 추진 개요

○ (과제담당) 원예산업과 특작계

○ (실시기간) 2018. 7. 9 ~ 8. 19. (6주간)

○ (실시방법)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가입·의견개진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활용

○ (추진단계) 생각의 탄생(3주) → 생각의 발전(2주) → 생각의 완성(1주)

- (1단계 : 대화형) 생각의 탄생 : ‘18.7.9. ~ 7.29.(3주)

*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용작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단계 : 투표형) 생각의 발전 : ‘18.7.30. ~ 8.12.(2주)

*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을 발전시켜 결론 도출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8.13. ~ 8.19.(1주)

* 투표 안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을 채택하여 생각을 완성, 특용작물산업 정책 반영 검토

○ (홍보계획)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안내메일 및 공문 발송 홍보 협조 요청

- 관련 SNS 활용 홍보 및 정책고객 대상 e-메일 발송 등

□ 기대효과

○ 정책 토론 결과 정리 및 주요 아이디어·제안 발굴

○ 실현 가능성, 정책 방향 부합성 등 검토 후 추진 가능한 의견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특용작물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한 산업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