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참여 추진계획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내 경기침체, 건강기능성 대체상품의 다양화 등에 따라 국내 인삼 생산‧소비 감소 및 재고 과다로 인삼 관련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

* 생산액/1인당소비량 : (’11) 1조 666억원/0.46kg → (’13) 9,131/0.37 → (’15) 8,164/0.34 → (’17) 8,134/0.38

- 인삼 소비시장이 제품류 중심으로 재편되고, 건강기능식품 중 인삼소비량이 정체되면서 적정수준 대비 인삼재고가 과다한 상황

* 인삼재고(추정) : (’11) 4,800억원 → (’13) 7,700 → (’15) 1조 4,171 → (’17) 1조 5,713

- 시장개방 가속화, 중국․미국삼의 공격적 시장 확대, 비관세장벽 운용 등으로 인삼 수출은 정체

* 인삼 수출실적 : (’11) 189백만$ → (’13) 175 → (’15) 155 → (’17) 158

○ 청탁금지법 시행, 수출 감소 등 대내‧외 인삼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그간, 인삼산업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추진(‘16.4월)

* 민간역량 강화, 소비‧수출 및 6차산업화 강화, R&D-산업화 연계, 고품질 청정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한 인삼 종주국 위상 회복 및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

○ 보완대책이 종료되는 ‘18년 이후의 중장기(’19~‘23) 종합계획 수립 시점 도래를 계기로, 대내외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야별 대책마련 등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국민생각함을 통해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

□ 추진 방법

○ (국민과의 대화)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가입·의견개진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활용

* (추진단계) 생각의 탄생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완성

□ (생각의 탄생 - 대화형)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인삼산업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 (생각의 발전 - 투표형)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제시된 분야별 의견*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을 발전시켜 결론 도출

* ① 인삼 소비 확대 방안, ② 종합적․체계적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방안, ③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④ 품질․가격․안전성 등 소비자 신뢰회복 방안 등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 (생각의 완성) 투표안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을 채택하여 정책반영 검토

□ 추진 일정 : 2018. 7. 9. ～ 8. 19. (6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 : ‘18. 7. 9. ~ 7. 29.(3주)

○ (2단계) 생각의 발전 : ‘18. 7. 30. ~ 8. 12.(2주)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 8. 13. ~ 8. 19.(1주)

□ 홍보 계획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국민생각함 안내메일 및 공문 발송

○ 인삼 관련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 유통소비정책관실 페이스북, ㈔한국인삼협회(www.korean-ginseng.org), 인삼농협 등

□ 활용 방안

○ 아이디어 중 인삼산업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

* 즉시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는 관련단체(농협, 인삼협회 등)와 협의하여 홍보사업, 제품개발 추진

○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인삼산업 중장기(‘19~’23)」발전대책 수립 시 반영

*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전문가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