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작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이 국민대통합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국민 공모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 십 차례의 실무회의‧분과위원회‧연석회의‧정기회의 등을 거쳐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시민단체‧지자체‧중앙부처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동 계획은「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현 시대상황에 맞는 4대 정책목표, 12대 중점과제, 200여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앞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동 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심층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갈등수준과 정책여건이 변화함을 감안하여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국민통합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2014. 7.

	개 요
□ (의의) 금번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민‧시민단체‧지자체‧중앙부처 등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추진 ㅇ (민간) 국민‧시민단체는 자발적 통합문화 확산, 기업은 사회공헌 나눔‧봉사, 대학‧연구소는 선제적 정책 아젠다 발굴 ㅇ (공공)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 기반구축, 중앙부처는 정책추진 및 재정지원, 지자체는 지역통합정책 추진 □ (추진경과)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생활 밀착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모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ㅇ 1차 정기회의(대통령, 국무위원, 민간위원)시 추진계획 보고(‘13.7) ㅇ 정책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13. 9～11) ㅇ 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13.10～’14.2) ㅇ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3.12) ㅇ 국민과 전문가 대상 국민통합 의식조사 실시(‘13.12～’14.1) ㅇ 2차 정기회의(‘13.12) 및 3차 연석회의(’14.2) 중간보고 ㅇ 정책과제 협의를 위한 24개 부처 과장 회의(‘14.2.19) ㅇ 제7차 기획정책분과위원회 중간보고(‘14.2.25) ㅇ 제4차 연석회의 중간보고(‘14.3.5) ㅇ 국민대통합정책협의회(6개 연구기관) 의견수렴(‘14.4.17) ㅇ 제9차 기획정책분과위원회 중간보고(‘14.4.29) ㅇ 제2차 국민통합정책협의회 서면협의(‘14.5.9～15) ㅇ 제12차 분과위원장단 회의 보고(‘14.5.15) □ (향후 일정) 5월 중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ㅇ 제3차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5.29) ㅇ ‘14년 추진실적을 ’15년 정기회의 시 보고(‘15.1사분기) ㅇ ‘15년 국민대통합 연동계획 수립(’15.3월)

목   차

Ⅰ. 국민통합 현황 및 필요성	1

1. 국민통합 개념	1

2. 우리나라의 현(現) 수준	1

3. 대내외 여건분석	3

4. 국민통합의 필요성	7

Ⅱ. 국내외 통합정책 사례	8

1. 역대 정부 통합정책 및 사례	8

2. 해외 통합정책	9

Ⅲ. 비전과 추진체계	10

Ⅳ.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12

1. 국민통합 기반구축	12

2.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14

3.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20

4.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구축	23

5.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추진과제	27

Ⅴ. 정책과제 관리방안	28

1. 추진현황 종합점검	28

2. 주요 현안정책 심층진단	28

Ⅵ. 협업과제 및 향후 일정	29

1. 협업과제	29

2. 향후 일정	31

【붙임 1】 ‘17년 정책과제 목표	32

【붙임 2】 국민대통합위원회 정책과제(31건)	35

【붙임 3】 부처 정책과제(109건)	36

【붙임 4】 지자체 정책과제(34건)	39

【붙임 5】 시민단체 활동 사례(27건)	40

【붙임 6】 부처 간 협업과제	41

【붙임 7】 위원회-부처 간 협업과제	42

※ 별 첨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세부추진과제	44

Ⅰ. 국민통합 현황 및 필요성

1		국민통합 개념

□ (이전 정부) 사회통합은 격차를 최소화하고 양극화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역량*

* 희망을 위한 사회통합, 사회통합위원회(‘13.1)

ㅇ 다만, 통합을 소극적 갈등해소 및 복지측면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한계

□ (대통합위)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통합 의식조사를 실시(‘13.12)

* 국민들은 국민통합을 협의의 갈등해소뿐만 아니라, 평등사회, 신뢰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

ㅇ (개념) “소통과 공감 등 국민통합문화의 기반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한 노력”

2		우리나라의 현(現) 수준

□ (법‧제도적 기반) 우리나라의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경제수준* 대비 낮은 수준

*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GDP(＄11,975억)는 세계 200여 국가 중 15위

ㅇ 소득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등을 종합한 사회적 형평성은 낮은 수준

국가	1995		2000		2005		2010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Norway	0.79	4	0.81	3	0.79	4	0.83	1
Denmark	0.79	3	0.82	2	0.84	1	0.83	2
Austria	0.78	5	0.79	4	0.79	5	0.82	3
Korea	0.46	31	0.42	31	0.45	28	0.47	28
Turkey	0.32	33	0.37	32	0.33	33	0.35	32
Chile	0.32	32	0.32	34	0.27	34	0.33	33
Mexico	0.31	34	0.32	33	0.35	31	0.32	34

* 보사연(‘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ㅇ 신뢰, 사회적 행동, 관용 등 사회적 자본을 기준으로 분석한 사회통합은 낮은 수준

국가	신뢰	제도신뢰		사회적 행동	투표율	관용	지수	순위
		부패인식	제도신뢰
Australia	63.9	32.7	70.5	58.6	95.2	84.1	0.88	1
Denmark	88.8	14.9	75.3	46.1	86.6	75.1	0.86	2
Netherlands	79.7	34.0	71.7	54.7	80.4	81.4	0.83	3
Korea	46.2	64.8	40.6	35.5	46.0	42.5	0.28	31
Greece	40.4	88.6	43.8	12.9	74.1	48.3	0.28	32
Hungary	46.8	82.2	39.9	21.8	64.4	43.6	0.27	33
Slovak	47.0	75.5	43.3	25.0	54.7	44.5	0.27	34

* OECD(‘11), 한 눈에 보는 사회

ㅇ 선거 투명성, 정부기능, 시민의 자유 등을 종합한 민주주의 지수는 ‘12년 20위로 미국(21위), 일본(23위)보다 높은 수준

국가	'12 순위	‘12년 점수	‘11년 순위	‘11년 점수	‘10년 순위	‘10년 점수
Norway	1	9.93	1	9.80	1	9.80
Sweden	2	9.73	4	9.50	4	9.50
Island	3	9.65	2	9.65	2	9.65
Korea	20	8.13	22	8.06	20	8.11
USA	21	8.11	19	8.11	17	8.18
Japan	23	8.08	21	8.08	22	8.08

* 英 Economist('13), 2012년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 국가 간 비교는 평가기관 및 평가지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객관적‧보편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회 구성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낮은 수준

* 의미: 1에 가까울수록 '매우 자랑스럽다'를 의미

** European Value Study 2008, World Value Survey 2005

3		대내외 여건분석

□ (보편성)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부족, 소득격차 확대, 이민자 증가 등에 따라 세대‧노사‧계층‧문화갈등은 공통적으로 존재

ㅇ (특수성) 다만,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및 남북분단 등 특수상황에 기인한 이념‧지역갈등 등이 심해 국민통합이 시급한 상황

세계적 보편성		저출산․고령화	→	세대갈등		미래 불확실성		국민통합을 위한 범 국민적 노력 필요		갈등 관리
		분배악화․ 양극화	→	계층갈등			⇨		⇦
		노동시장 불안정	→	노사갈등
		다문화 증가	→	문화갈등						통합 가치 정립
		⇩⇧			⇨	⇩⇧
한국의 특수성		남북분단‧ 탈북자 증가	→	이념․세대‧문화 갈등			⇨		⇦
						낮은 사회 통합도
		압축성장	→	계층․세대갈등 안전의식 결여
		지역불균형	→	지역갈등						신뢰 구축
		⇧		⇧
대외 여건		세계화와 경쟁가열					⇨		⇦
		한반도를 둘러싼 대치와 긴장

□ (대내여건) 압축성장‧민주화‧복지 등에 따른 복합‧복잡‧압축 갈등심화(‘14, 박길성) 및 세월호 참사 등 안전문제가 급 부상

ㅇ (세대갈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로 세대갈등이 향후 우리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대두될 전망

* 연 평균 잠재성장률('10, KDI):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4), 공공사회복지지출 2013～2060 재정추계	*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 특히,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가 ‘10년 15.2%에서 ’50년 71.0%로 급증할 전망으로 ‘20년까지 저부양비 기간에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

*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ㅇ (계층갈등)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

-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 이동성(지위 변동 가능성)이 낮아, 계층 간 위화감이 증가하며, 결국 국민통합을 저해(2009, Wilkinson)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중산층 비중(중위소득 50～150%) 감소는 통합을 저해하고, 빈곤율 증가는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되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향후 저숙련자 취업기회 감소,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민통합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13, OECD)

ㅇ (노사갈등)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따른 노사갈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세대갈등, 임금격차에 따른 정규-비정규직 갈등 등을 야기

-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 극단화되고 있는 문제

*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일자리 수급전망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년도

ㅇ (문화 갈등) 다문화 가정 출산, 북한 이탈주민 입국,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문화격차와 차별 등 다문화 갈등이 표면화

- 다문화 인구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12년 0.53%(26.7만명), 북한이탈주민은 ’13년말 2.6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12년말 145만명 수준

* 자료: 통계청(2013), 2012년 다문화인구 동태통계

□ (대외여건) 세계화와 주변국 정세불안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고조

ㅇ (세계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 중소기업, 농촌, 저임금 노동자 등의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지역‧계층‧세대갈등 등을 유발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외부 경제충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에 따라 경제위기 가능성이 상존

0

<세계무역 - GDP 비율>              (단위: %)

* 자료: 박영철(2013), 경제세계화의 한계와 전망

ㅇ (주변국) 대(對)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일본의 우경화 강화, 북한 핵(核) 문제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 정세가 불안

- 특히, 한반도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미국과 더불어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

4		국민통합의 필요성

◇ 국민대통합은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도약의 원동력이자,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 (경제성장) 향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민통합이 절실

ㅇ 국민통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신뢰(trust)는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결국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ㅇ 국민통합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만 잠재성장률 둔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연 평균 잠재성장률('10, KDI):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정책효과) 국민통합은 조세수입 증가 및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

ㅇ 사회가 통합적일수록 성장, 빈곤감소, 안정성, 평화, 갈등해소 등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정부정책 효과는 커질 것('12, OECD)

- 국민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서로 신뢰할수록 국가재정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고, 조세윤리가 높아짐

□ (통일) 통일비용‧갈등관리를 위해 남남통합(南南統合)이 선결 과제

ㅇ 통일은 한국경제 도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남북한 긴장상태의 근원을 해소시킬 수 있음

* ’50년 1인당 GDP가 8만6천달러, 세계8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14, 현대연)

ㅇ 다만,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 이후 갈등발생에 따른 미래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

* KDI('10)는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 2,525조원, 점진적 통일 비용 380조원 추정

-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신장, 경제정의 실현, 빈부격차 완화, 더불어 사는 법 교육 등 국민통합 과제가 선행될 필요(‘00, 배규환)

Ⅱ. 국내외 통합정책 사례

1		역대 정부 통합정책 및 사례

□ (통합정책) 역대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행복과 통일을 위한 핵심가치로 부상

ㅇ 1940～60년대: 농지개혁, 의무교육 등 계층 이동성 제고를 통한 국가 만들기를 통하여 근대적 국민통합의 초석 수립

ㅇ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등 압축성장을 통한 국민통합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

ㅇ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확충

ㅇ 199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등 경제 투명성 제고, 외환위기 조기 극복을 통한 국민통합 역량 재확인

ㅇ 2000년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통합의 핵심요소로써 복지 중요성 확인

ㅇ 2010년대: 사회통합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 등 통합기구 설치

□ (통합사례) 국가적 재난이나 행사가 있을 때, 계층‧지역‧이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국민통합 역량을 발휘

ㅇ 국민의 힘으로 국채 1,300만원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 추진(1907)

ㅇ 농촌 현대화를 위해 범(凡) 국민적인 새마을운동 추진(1970년대)

ㅇ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243만명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1998)

ㅇ 연 인원 2,200만명이 운집하여 힘을 모은 2002년 월드컵 응원(2002)

ㅇ 태안 기름유출 사고 복구를 위해 120만명이 자원봉사 참여(2007)

2		해외 통합정책

□ EU(European Union)

ㅇ EU는 국가 내‧국가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적 포용정책과 ‘Maxmin'원칙*을 통한 통합정책을 추진

* 가장 열악한 지역에 최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략

ㅇ 리스본 전략(‘00.3): 사회통합을 진전시키면서 경제성장 지속을 목적으로 회원국이 실천해야할 3개 사항(경제, 고용, 사회통합) 제시

- 사회통합 분야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용, 의료, 사회보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ㅇ EU 2007～2013년 통합정책(‘06.2): EU 회원국 간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EU연구소가 7년마다 발표

- 통합정책 예산의 80%이상을 1인당 GDP가 EU 평균 75%미만인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예산 지원

* ‘12.2월에 EU 2014～2020년 통합정책 발표

□ 중국

ㅇ 시진핑 주석은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중국몽*’, ‘원 차이나’, ‘중화민족으로의 통합’ 등을 추진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며, 국가부강․민족진흥․국민행복을 제시

ㅇ 미래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신설

- 도농(都農)간 격차 해소, 공평한 소득분배, 교육개혁,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사회질서 유지 등 국민통합정책 추진

□ 독일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가족 돌봄기능 약화, 이주민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갈등 등으로 사회통합 위기에 대한 우려

- 가족여성부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노후생활 보장, 다문화차별 철폐, 아동‧청소년 복지 등 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Ⅲ. 비전과 추진체계

□ (의의) 금번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민‧시민단체‧지자체‧중앙부처 등 민관(民官)이 협력하여 수립

ㅇ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생활 밀착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모전,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

□ (비전)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범(凡) 국민적 노력을 모으기 위해「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

ㅇ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정책목표, 12대 정책방향을 제시

- 위원회‧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자율과제‧지자체 지역통합정책 등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붙임2～5 참조)

□ (추진체계) 국민들이 금년 중 가시적인 국민통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ㅇ (민간) 국민‧시민단체는 자발적인 통합문화 확산,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 강화, 대학‧연구소는 정책 아젠다 발굴

ㅇ (공공)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대통합 기반구축, 중앙부처는 재정‧정책추진, 지자체는 지역통합정책 발굴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추진 체계도

비 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목표		국민통합 기반구축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정책 방향		□국민통합 및 갈등실태 진단		□갈등예방‧조정 제도기반 구축		□국민통합가치 정립 및 확산 (국민 안전 등)		소통기반 구축
		□국민통합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갈등예방‧ 조정역량 강화		□과거사 치유와 화해		소통문화 조성
		□국민통합정책과제 점검‧평가		□격차완화를 통한 갈등예방		□상생정책 수립 및 실천		소통역량 강화

추진체계		국민‧시민단체‧기업‧지자체‧중앙부처‧위원회 민관 통합추진

Ⅳ.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1		국민통합 기반구축

◇ 국민통합 정책성과가 국민들의 삶속에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통합수준 진단, 정책 집행, 평가‧환류 등 국민통합 기반구축에 주력

목표		국민통합 기반 구축
정책방향		국민통합 및 갈등실태 진단			국민통합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국민통합정책 평가
중점 과제		•국민통합 실태 및 국민의식 진단 •국민통합 지표 개발			•국민대통합 전략 및 과제 개발 •국민대통합 운영지원체계 구축			• 국민통합 관련 현안정책 평가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세부 시행 과제
□국민통합 및 갈등실태 진단	⇨	㉮국민통합 실태 및 국민의식 진단	⇨	국민통합의식조사 실시(위) 소셜미디어 기획․분석(위)
		㉯국민통합 지표 개발		국민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위) 갈등으로 인한 갈등비용 산출(위)
□국민통합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	㉮국민통합 전략 및 과제 개발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위) 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
		㉯국민통합 운영 지원체계 구축		국민통합 지원체계 구축(위) 지역위원회 운영(위) 소셜미디어 구축․운영(위)
□국민통합 정책 평가	⇨	㉮국민통합 정책 평가	⇨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위) 국민통합 주요 현안 정책 평가(위)

* (위)는 위원회 자체 추진과제를 의미

□ 국민통합 및 갈등실태 진단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을 위해 국민통합 의식조사 실시

ㅇ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ㅇ 정책영역별 국민통합 지표들을 종합한 국민통합지수를 개발(KDI)하고, 시계열 비교를 위해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지정 협의

- 지역단위 통합도 비교‧분석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표 개발

ㅇ “떼쓰고, 버티고, 우기기 식”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량화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비합리적 갈등행태를 억제

* 바른사회시민회의(‘14.2): 제주해군기지 270억원, 사패산 400억원, 천성산 145억원

□ 국민통합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ㅇ 국민통합 수준, 대내외 여건변화, 국민통합 의식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국민통합 종합계획을 매년 수정‧보완

ㅇ 민‧관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한 국민통합 정책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제적 정책 Agenda 발굴 및 이슈 보고서 발간

ㅇ 지역 갈등‧현안 논의, 지자체 협조 등을 위해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ㅇ SNS 구축과 기자단 운영 등 대(對) 국민 쌍방향 소통채널 구축

□ 국민통합 정책과제 점검‧평가

ㅇ 금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통합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연 2회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ㅇ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업체계, 정책 수요자 만족도, 사각지대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2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 밀어붙이기식 先 사업추진, 後 갈등관리의 후진적 방식을 탈피하여, 선제적 갈등예방과 체계적 갈등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목표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정책 방향		갈등예방․조정 제도기반 구축			갈등예방․조정 역량 강화			격차완화를 통한 갈등예방
중점 과제		•갈등조정 제도 및 법령 정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갈등현안 분석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 •기회균등 강화 •지역격차 완화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세부 시행 과제
□갈등예방․조정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갈등조정 제도 및 법령 정비	⇨	갈등관리 관련 법령 검토(위) 갈등관리 공공펀드 조성 검토(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위) 귀농귀촌인과 주민 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개발 석면 건강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군사시설 소음대책 법률안 제정 운전면허번호 지역표기 변경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도입 사이버 게임머니 구매 한도조정 등 사행성 규제
		㉰갈등현안 분석 시스템 구축	⇨	한국적 공론화 모델 시안 검토(위)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위)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제고 형사고소의 합리적 제한방안 추진
□갈등예방․조정 역량 강화	⇨	㉮갈등관리 기반 구축	⇨	갈등관리 포럼 운영(위)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위)
		㉯갈등관리 전문성 제고	⇨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위)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위)
□격차완화를 통한 갈등예방	⇨	㉮취약계층 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고용복지+센터 확산 차상위기준 상향 등 빈곤사각지대 해소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민임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개선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장애여성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기회균등조치 강화	⇨	지역인재 대학입시 및 채용 우대 고른기회 입학 전형 확대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간 공정한 기회분배 균등한 공직임용기회 부여와 공평한 대우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시 지역대학 할당제 도입 여성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 직장보육시설 확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지역격차 완화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점검 및 평가 중추도시권 육성 산업단지 육성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쌀 직불금 단가 인상 및 밭 직불금 대상 확대 취약농가 인력 지원 어촌 6차 산업화 촉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양식보험확대를 통한 어가경영 안정 섬주민 운임지원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4계절 명품 해변조성사업

□ 갈등 예방‧조정 제도적 기반 구축

< 갈등조정‧유발관련 제도 및 법령정비 >

ㅇ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갈등관리 관련 법령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조정 활성화를 위한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14.10월 국회제출 목표)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유발하는 법령 및 제도를 발굴․개선

*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시 삭제, 군사시설 소음대책,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개선 등

ㅇ 공정하고 중립적인 갈등조정을 위해 갈등관리공공펀드* 조성 검토

* 중립적 제3자를 갈등조정자로 활용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비용을 갈등 당사자(시민, 정부, 기업 등)가 아닌 공공펀드에서 부담하는 제도

< 갈등현안 분석 시스템 구축 >

ㅇ 한국 현실에 맞는 공론화 모델 시안 검토

ㅇ 정책‧사업 초기에 갈등발생 가능성 평가 등을 위해 갈등현안 조기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갈등 조기경보체계 구축

ㅇ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평가요약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자료공개, 참여도 및 이용도 등을 모니터링

ㅇ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절차 개선, 형사조정절차 매뉴얼 개발, 일선청 교육 실시 등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마련

* ‘12년 기준 피고소‧고발인 677,039명 중 기소인원은 149,723에 불과(기소율 22.1%)

□ 갈등 예방‧조정 역량 강화

ㅇ 여타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양상 파악, 갈등예방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하여 갈등현황‧원인‧확산요인 등으로 구성된  DB 구축 추진

ㅇ 갈등현장에서 조정자로 활동할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ㅇ 갈등관리 역량제고, 갈등관리의제 발굴 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갈등관리 포럼을 구성‧운영

□ 격차 완화를 통한 갈등예방

< 취약계층 지원 >

① 최저생계

ㅇ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되어, 근로유인이 낮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

ㅇ 차상위 계층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조정하여 빈곤 위험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14년말)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4:9만호→’15:11만호) 및 신규 주거급여제도 정착을 위한 시행령 제정(‘14.9)

ㅇ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개정(‘14)

② 보육‧교육

ㅇ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개선방안 마련

ㅇ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 보육을 위하여 국민임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어린이집 활성화

* 현재는 300세대 중 1개 어린이집 설치 가능

ㅇ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

ㅇ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하여 ‘17년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③ 일자리

ㅇ 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14년 10곳 개소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산

ㅇ 여성 장애인에게 상담‧교육‧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울림센터 이용자 수를 ‘14년 58천명에서 ’17년 70천명으로 확대

④ 의료‧연금

ㅇ ‘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모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보장 확대 및 비필수적 의료비용도 일부 지원(본인부담률 조정)

ㅇ 국세청과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공유(‘14: 5인 이상, ’15: 5인 미만까지)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기회균등 강화 >

① 지방인재 및 대학

ㅇ 5급 공채 시 지방인재 추가합격 확대(합격선: -2점 → -3점, 추가합격인원: 5% → 10%) 및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4.1)

ㅇ 학문간‧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대학 특성화 사업단을 선정하여 대학 당 3～30억원 지원

② 여성 고용율 제고

ㅇ 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확대(‘14:10.9%→’17:15.0%)

ㅇ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실, 놀이터, 조리실 등 설치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 확대 검토

ㅇ 유산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14년말)

③ 취약계층 교육‧일자리

ㅇ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17년까지 13개 특수학교를 신‧증설하고 장애학생 도우미도 확대(’14: 2,600 → ‘17: 3,000명)

ㅇ 중증장애인을 사업장에 선(先)배치,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지원(‘14년 2,300명→’17년 2,500명)

ㅇ 농어촌‧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14: 8.2%→’17:8.5%)

< 지역격차 완화 >

① 전국적 균형발전

ㅇ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ㅇ 도시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15년까지 9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4개 산단 재생(再生) 추진

ㅇ 면(面)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62.6%에서 ‘17년 80%로 확대

② 농촌 지역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을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50% 정률지원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ㅇ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4: 59개→'17년: 69개)

ㅇ 쌀 직불금 단가를 80만원/ha에서 ‘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 신규농 자격요건완화 등을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12)

③ 어촌 지역

ㅇ 어촌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및 ’14년 시범사업 추진(5개소)

ㅇ 생산성이 낮은 낙도와 일반 지역간 소득차액(98만원/월)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

ㅇ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현재: 15개→‘17:27개)하고 양식 어가(漁家) 경영안정을 지원

ㅇ 현행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5톤 이상에서 ‘16년 이후 4톤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시행령 개정 추진

ㅇ 도서민 간 수혜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운임 상한제(요금20%, 최고 7천원)를 실시하고, 차량운임의 20% 신규 지원(‘14.7)

ㅇ 낙후 해수욕장 시설개선을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 49개 지자체에 358개 해수욕장이 있으며, 10대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체 방문객의 79%차지

3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 다양성을 존중하되, 합리성에 기반한 ‘국민적 통합가치’를 정립하여, 국민 역량을 국민안전, 국민행복,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결집

목표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 추구
정책 방향		통합가치 창출 및 확산			과거사 치유와 화해			상생정책 수립 및 실천
중점 과제		•국민대통합가치 정립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민통합 캠페인 •통일 미래비전 제시			•과거사 화해 방안 수립 및 보상대책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및 추진 •기업과 근로자 상생방안 마련 및 추진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세부 시행 과제
□통합가치 창출 및 확산		㉮국민대통합가치 정립		통합가치 발굴 및 확산(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위)
	⇨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 법교육 프로그램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현충시설 체험교육 프로그램 통일교육 프로그램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통합가치확산 캠페인 (안전‧질서 세우기)		국민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범시민사회 캠페인(위)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위) 선플운동
		㉱통일 미래비전 제시		통일준비 국민대토론회(위) 통일미래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과거사 치유와 화해	⇨	㉮과거사 화해방안 수립 및 보상대책 마련	⇨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위)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 납북자 생사확인 및 상봉,송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상생정책 수립 및 실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및 추진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산업혁신운동 3.0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	㉯기업과 근로자 상생방안 마련 및 추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캠페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지원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국민통합가치 정립 및 확산

< 통합가치 정립 및 확산 >

ㅇ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통합가치 발굴

ㅇ 국민통합 사례, 인물 등을 발굴(연 3회) 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연 1회)

ㅇ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지원법 (의안번호 10733, ‘14.5.26) 및 동 법 시행령(’14) 제정을 추진하고, 인성교육진흥원(’15, 가칭) 설립 검토

ㅇ 교원연수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역사강좌 개최(20개교, 800명),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등 역사교육 강화

ㅇ 법 교육, 나라사랑 교육, 현충시설 체험, 통일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 부처별 특화교육을 통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ㅇ 국민들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선정하여 부처,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

ㅇ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선도를 위한 선플운동 등 민‧관 협력 캠페인 및 초‧중‧고 대상 인터넷 드림단원 선발 추진

< 통일 미래비전 제시 >

ㅇ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 친화적 사회를 위하여 통일준비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 미래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ㅇ DMZ 평화공원 조성을 통하여 긴장완화, 신뢰회복 계기 마련

□ 과거사 치유와 화해

ㅇ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미나 등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서 발간

ㅇ 부마민주항쟁 관련자(1,500여명 추산) 보상 및 명예회복(‘14하반기)

ㅇ 분단 이후 납북된 국민(516명 추정)들의 생사 확인, 상봉, 송환 등 추진

ㅇ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홍보, 유네스코 등재, 피해 영화 시나리오 공모,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추진

* ’14.6월 현재, 생존자 수 54명, 평균나이 88세로 조속한 해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상생정책 수립 및 실천

< 대‧중소기업 간 상생 >

ㅇ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을 시정하기 위하여 저가낙찰공사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4.5)

ㅇ 동반성장을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생산혁신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3.0지원(‘13:2천개→’17년 1만개)

* 공정, 경영, 생산기술 혁신 컨설팅 및 관련 설비투자 지원 등

ㅇ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생절차 특례를 인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14.상반기)

< 기업‧근로자 간 상생 >

ㅇ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16년까지 매년 100개 기업이 일가양득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5,000여명), 컨설팅비(190개소), 사회보험료(‘14: 3만명)등을 지원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산업현장 직무수요를 훈련, 자격제도 개편 등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14년까지 마무리하고 3개 특성화고 지원

ㅇ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15)

ㅇ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기준을 제시하는 고용안정 가이드 라인을 제정(‘14.5)하고 10개 기업과 준수협약 체결

ㅇ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장년 인턴제(4개월간 임금의 50%, 80만원 한도 지원) 확대(‘14:8천명)

4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 “다름”을 “틀림”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여, 세대간‧문화간 이해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소통‧공감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

목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정책방향		소통기반 구축			소통역량 강화			소통문화 조성
중점과제		•소외계층 및 지역의 소통인프라 확충 •소통과 나눔 프로그램 •국가정책의 신뢰도 제고			•세대 소통의 장 확대 •취약계층 인권보호체계 구축 •다문화․탈북자 사회통합지원			•정부-국민 간 소통 활성화 •다차원적 소통네트워크 활성화

정책 방향		중점 과제		세부 시행 과제
소통기반 구축	⇨	㉮소외 계층 및 지역의 소통인프라 확충	⇨	정보격차 해소 지원 무선인터넷이용 격차 해소 통신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장애인 방송수신기 지원 농어촌 광대역가입망 구축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지원
		㉯나눔 문화 확산		기부․자원봉사 등 나눔문화 확산 문화 나눔 확산
		㉰국가정책 신뢰성 제고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민생 부조리 분야 법․관행 개선 ‘맑은 물 확보’와 ‘지역발전’ 동시 추구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
소통문화 조성	⇨	㉮정부-국민 간 소통 활성화	⇨	소셜미디어 활용 국민공감 릴레이(위)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위) 국민통합우수사례 발표대회(위) 국민대토론회 개최(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전자공공토론을 통한 소통형 미래정부 구현
		㉯다차원적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 구성(위)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착 동서통합지대 조성 모국과 재외동포간 상생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한글․역사․문화교육 지원
소통역량 강화	⇨	㉮세대소통의 장 확대	⇨	세대공감 프로젝트 추진(위)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설견학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확대 공급
		㉯취약계층 인권보호체계 구축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 발달장애인법 제정 성인권교육 실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상담소 운영
		㉰다문화․탈북자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교육(비즈쿨 학교)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외국인 기술창업

소통기반 구축

< 소외계층‧지역 인프라 구축 >

ㅇ 정보소외계층에 그린 PC(15천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14: 4천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수준 제고(‘14:76.5%)

ㅇ 민간 통신사 참여가 어려운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 Wi-Fi망 구축(‘14: 누적 3,522개소 → ’17: 누적 12,000개소),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14: 1,055개소 → ’17: 1,700개소)

ㅇ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14: 40만명) 실시 및 중독대응센터 설치

ㅇ 청각‧언어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확대(‘14:65만건) 및 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14:1.2만대)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화 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 나눔 문화 확산 >

ㅇ 민간주도의 나눔 활성화, 지속가능한 나눔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나눔기본법(‘14.12) 및 나눔기본법 시행령(’15.상반기) 제정

* 나눔 관련 정책이 8개 부처, 18개 법률로 분산되어 종합적 나눔정책 추진에 애로

ㅇ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구당 연 10만원)를 지원하고, 수혜자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4년 144만명)

< 정책 신뢰성 제고 >

ㅇ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국민안전 위협 범죄, 사회지도층 범죄 등에 관한 처리 기준 수립 및 추징금 집행 강화

*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법무부는 의견제출 추진

ㅇ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 사업을 추가

ㅇ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9→12종류)를 위한 법령 개정(‘14)

소통문화 조성

< 정부-국민간 소통 활성화 >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제공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민대토론회 개최

ㅇ 범 정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등을 강화

ㅇ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공감 스토리를 발굴‧전파하는 국민공감릴레이와 지역 현안을 청취‧논의하는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추진

< 다차원적 네트워크 활성화 >

ㅇ 코리안 넷 이용률 제고(전년대비 2～4%)와 주요사업 만족도*를 제고(‘14:87.5→’17:91.5점) 하는 등 모국과 재외동포간 네트워크 강화

*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청소년 모국연수, 해외한인 차세대 대회

ㅇ 다문화, 나눔, 복지 등 관련 시민단체 DB 등 시민네트워크 구축

ㅇ 주민이 직접 참여‧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신규 추진

ㅇ 경남서부 및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통합지대로 지정하여 ‘20년까지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 43개 사업 추진

소통역량 강화

< 세대 소통의 장 확대 >

ㅇ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대간 갈등 현황 및 소통방안을 연구(‘14)하고 시범사업 등 소통공감 프로젝트 추진

ㅇ NIMBY(Not In My Back yard) 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 견학 및 체험(‘14: 42회→’17: 100회)을 통해서 필요시설이라는 인식전환

ㅇ 65세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를 확대 추진(‘14: 31만명)

< 취약계층 인권보호 체계 구축 >

ㅇ 법률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 국민 대상 마을변호사 및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배치를 지속 확대

ㅇ 발달장애인(자폐‧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 부담 완화, 맞춤형 전달체계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14)

ㅇ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의 단계적 확대(‘14: 13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추진)

ㅇ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다문화‧탈북자 사회통합 지원 >

ㅇ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

ㅇ 현행 10개 언어로 개발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17년까지 26개 언어로 확대‧개편하여 외국인에 법치주의 의식을 고취

ㅇ 탈북학생 특례입학 기준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확대(‘13: 15명→’17:35명)

ㅇ 외국인 기술창업을 지원(자금, 공간, 컨설팅 등)하여 국내 조기정착,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14:30팀)

5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추진과제

□ (지자체) 17개 광역 시․도별 지역단위 특화사업 추진(붙임3)

ㅇ (서울) 도농교류를 위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ㅇ (부산) 노인과 미디어를 매개로 세대공감을 위한 실버영상제 개최

ㅇ (대구) 소통‧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미소친절 운동 추진

ㅇ (인천) 일자리 제공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ㅇ (광주) 학교밖 청소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ㅇ (대전) 구민기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사의 손길 행복+추진

ㅇ (울산) 세대공감을 위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간 결연사업 추진

ㅇ (세종) 개인‧법인택시 간 불신해소 및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ㅇ (경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 15,000원 지원(‘14:350→‘17: 450세대)

ㅇ (강원) 기업과 연계된 1社 1경로당(85개 경로당-64개 기업) 추진

ㅇ (충북) 경로당을 주 1～2회 방문하여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제공

ㅇ (충남)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당진시, 홍성군 공동이용키로 협력

ㅇ (전북)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년 10～20만원 지원

ㅇ (전남)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착장려금 지원(‘14: 200→’17: 250가구)

ㅇ (경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민원 해결을 위해 마을 옴부즈만 운영

ㅇ (경남) 군내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 버스 승‧하차 도우미 배치

ㅇ (제주)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운영

□ (시민단체) 교육‧상담, 나눔‧봉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붙임4)

ㅇ 일탈 청소년 멘토링,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 교육, 캠페인 등을 운영

ㅇ 교복나누기, 설 선물 기부, 도시락, 장애인 복지관, 노숙자‧출소자 지원 등 현물, 예산, 의료,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Ⅴ. 정책과제 관리방안

1		추진현황 종합점검

□ 주요 내용

ㅇ 각 부처가 제출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 2회 추진현황 점검 실시

- 정부의 국민대통합 의지와 약속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지자체‧시민단체 자율과제는 점검이 아니라, 우수사례 발굴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추진 계획

ㅇ (중간점검) 국민대통합 추진과제의 상반기 추진현황(계획 대비 실적, 지연사유 등)을 위원회 정기회의(3/4분기)에 보고

ㅇ (최종점검) 국민대통합 추진과제의 연간 추진실적 등을 위원회 정기회의(익년 1/4분기)에 보고 및 발표

* '14년은 계획 확정이 7월에 완료됨에 따라 최종점검만 추진

2		주요 현안정책 심층진단

□ 주요 내용

ㅇ 갈등이 복합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국민 관심사가 높은 주요 현안정책을 평가하여 국민통합 기여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 ’13년: 다문화정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완료

‘14년: 보훈정책, 자원봉사정책 진단 추진 중

□ 추진 계획

ㅇ 평가단 구성→평가보고서 작성→관계부처 검토→청책(聽策)간담회(전문가, 수요자)→위원회 연석회의 보고→평가보고서 완료

* 매년 5～6건 현안정책 평가 추진 예정

Ⅵ. 협업과제 및 향후 일정

1		협업과제

□ 부처가 위원회에 요청한 협업과제

ㅇ 부처가 제도개선, 사업 공동개최(예산지원), 홍보 등을 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총괄부서) 공동개최‧후원‧홍보 등은 홍보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은 시민사회소통부, 기타 사항은 기획부로 협조 요청

* 예: 부마민주항쟁 보상신고 홍보 요청 시 홍보부 검토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 협조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사항
경찰청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포스터 제작
고용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홍보 협조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캠페인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민관협의체 참여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민‧관 네트워크 공동 운영 및 지원
교육부	역사교육 강화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	군사시설 관련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제정	정부 법률(안)에 대한 협조
국토부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시 공동 참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공공주택 건설 지역협의, 지자체 협조를 위한 공동 대응
권익위	전자공공토론을 통한 소통형 정부 등	온라인 토론 주제 발굴 및 국민의견이 각 부처 정책으로 반영될 필요
문화부	문화 나눔 확산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방통위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공동 주관, 네트워크 공동운영
법무부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	법률 홈닥터 사업 적극 홍보
보훈처	현충시설을 역사체험교육 장으로 활용	민‧관 네트워크 공동운영 및 지원
복지부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설견학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협조
	기부‧자원봉사 등 나눔문화 확산	나눔활성화 및 기부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안행부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등	보상신청 공고 안내 및 홍보
여성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상활안정 및 기념사업 가족폭력방지 체계 구축 등	국민통합 캠페인 추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
통일부	통일교육을 통한 통합 기반 마련	국민대상 통일교육 공동 추진
	통일준비 국민대토론회	공동추진 및 MOU 체결 등
	DMZ 평화공원 활성화	지자체간 갈등발생 시 협조 요청
환경부	석면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제도 홍보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제고	갈등이 심한 사업에 대한 주민협의 지원
	맑은 물 확보와 지역발전 추구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공동 주관

□ 부처가 타 부처 요청한 협업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과제명	협조사항
고용부	복지부	직장보육시설 확대	보육시설 주무부처인 복지부 협조 필요
	여가부	다문화 가족 직업교육	대상자 선정 지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학교, 훈련기관, 기업 등으로 확산 지원
교육부	여가부 농식품부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대상 공동 개최 및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운영 협조
	안행부 등	지역인재 대학입시 및 채용우대	법률제정 및 제도 확산 지원
	기재부 안행부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통일부 여가부	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대상자 선정 지원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군사시설 소음대책 법률안 제정	소음대책심의회 참여 및 법제정 협조
국토부	지발위	중추도시권 육성	지발위 중심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산업부	산업단지 육성	사업 대상지 선정
	전부처	동서통합지대 조성	소관부처별 개발계획 검토‧승인
	지자체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급여개편에 따른 전담부서 필요
권익위	전부처	민원 해결, 민생부조리 법‧관행 개선	소관 부처의 협조
농축산부	복지부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건겅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참여
문화부	경찰청	사이버 게임머니 구매한도 조정	법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협조
	지자체	문화나눔 확산	시도, 지역문화재단과 협조
방통위	미래부 지자체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전국 확산을 위해 지자체 협조
법무부	교육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 교육 강화	청소년‧학생의 관심과 참여 협조
	안행부 지자체	법의 문턱 낮추기	부처 실무자 협의회 참석
	중기청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사업 참여 중소기업인 확보
보훈처	교육부 지자체	현충시설을 호국‧보훈교육의 장으로 활용	초‧중‧고등학교 참여 협조
	전부처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부처 정책대상 교육실시 협조
복지부	지자체	장사시설 인식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사시설 조성 시 주민 반대 지자체 예산 확보
	국토부 교육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제도개편 공동 추진 및 운영
	국세청 고용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체 규모별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공유
	교육부 여가부 등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범 부처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운영 및 활성화
산업부	복지부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바우처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지급대상, 전달체계 관련 협조
	기재부	산업혁신운동 3.0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설비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안행부	전부처	균등한 공직임용 기회 부여	여성 관리자 및 중증장애인 발굴
여가부	지자체	성(性) 인권 교육	교육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외교부	교육부	재외 동포 한글, 역사, 문화 교육	교육 컨텐츠 공유 필요
해수부	지자체	어촌 6차 산업화	운영시 지자체 협조

ㅇ 대다수 부처가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하여 타 부처와 협업을 요청

□ 위원회가 부처에 요청한 협업과제

ㅇ 법률(안) 제출권, 집행권한 등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정책을 추진

협조부처	과제명	협조사항
국조실	갈등관리 관련 법령 검토	법률안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국조실 및 갈등관리 교육기관 간 협력
기재부	갈등관리공공펀드 조성방안 마련	갈등해결 노력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도 담보를 위한 기재부 및 민간기관 협조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등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추진	관련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협력
통계청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공신력 있는 DB 구축을 위한 협조
	국민통합지수 개발	국가승인 통계 지정
전 부처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과제발굴 등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조
	국민대토론회 개최	토론의제 선정 및 대규모 인원의 토론회 참여를 위한 협력
	범 시민사회 캠페인 전개	협력체계를 통한 캠페인 전개 지원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가칭) 구성	정책의제 선정,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부처 및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국민통합 지원체계 구축지원	국민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릴레이 개최 협조
	국민통합우수사례 발표대회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협조
	지역위원회 운영	지역위원회 운영 협조

2		향후 일정

□ ‘14년도 추진실적을 하반기에 점검하여 ’15년 정기회의시 보고

ㅇ 부처‧위원회 과제 보완 및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업과제 추가 발굴 등 국민대통합 연동계획 수립(‘15. 상반기)

순번	향후 일정	일 정
1	국민대통합 연동계획 수립	‘15. 상반기
2	연간 추진실적 점검 및 정기회의 보고	‘15. 3월

붙임1		‘17년 정책과제 목표

□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세부 시행 과제	내용		2014년 목표		2017년 목표
○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갈등관리 교육표준안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2과정 개설	⇒	누적 8과정 개설
○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방안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전문가 양성 효과성 검토	⇒	2~3개 시범 교육기관 운영 및 100명 교육
○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9만호	⇒	누적 42만호
○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 기반마련	⇒	계속지원
○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건강보험 지원 영역 확대		-159만명 -89.8%	⇒	-159만명 유지 -99.3%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		79만명	⇒	125만명
○ 장애여성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58천명 이용	⇒	누적 253천명 이용
○ 고른기회 입학 전형 확대	-고른기회 입학전형 적용 확대		8.2% 이상	⇒	8.5% 이상
○ 균등한 공직 임용기회부여와 공평한 대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10.9% -12.6%	⇒	-15.0% -15.1%
○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 도입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 30% 달성기관 확대		-190개	⇒	-220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20개소	⇒	계속 운영
○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BI입주 기업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교육 확대		-75개 -400명	⇒	-75개 -누적 1,600명
○ 직장보육시설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90개소	⇒	누적 360개소
○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충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특수학교 신․증설 -전공과 신․증설		-2,600명 -3개교 -30학급	⇒	-누적 11,200명 -누적 13개교 -누적 120학급
○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	-워크투게더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시험고용		-2,000명 -2,300명 -330명	⇒	-누적 8,000명 -누적 9,500명 -누적 1,320명
○ 장애인들의 고용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장애인 창업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지역센터 개소 -장애인기업 컨설팅		-600명 -2개소 -850건	⇒	-누적 2,400명 -누적 8개소 -누적 3,400건
○ 산업단지 육성	-도시첨단산단 지정 및 활성화 -산단재생 활성화		-3개소 -4개 지구	⇒	-9개소 -확대 적용
○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면지역 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		-보급률 70.0%	⇒	-보급률 80% (급수인구 3,834명)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380천세대 -291천명	⇒	-누적 1,462천세대 -누적 1,253천명
○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재해보험대상품목 확대 -보장범위 확대		-누계 59개 -누계 2개	⇒	-누계 66개 -누계 69개
○ 쌀 직불금 단가인상 및 밭 직불금 대상 확대	-쌀목표가격 대비 농가 소득 지지율 보장		-97.5% 유지	⇒	-97.5% 유지
○ 취약농가 인력 지원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 (60천원, 연간 10일 이내) -가사도우미 임금 지원 (10천원, 연간 12일 이내)		-16천가구 -10천가구	⇒	-누적 65천가구 -누적 45천가구
○ 어촌 6차 산업화 촉진	-6차 산업 추진 -어촌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5개소 -교육모델 개발	⇒	-15개소 -누적 42개소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직불금 지급		-사업 추진	⇒	-23,704어가, 99억원
○ 양식보험 확대를 통한 어가경영 안정	-양식보험 신규품목 도입		-3개 도입	⇒	-누적 12개 도입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5톤 이상 어업 어선원	⇒	-3톤 이상 어업 어선원
○ 4계절 명품 해변조성 사업	-낙후 해수욕장 시설개선		-평가기준 개선	⇒	-누적 9개소

□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추구

세부 시행 과제	내용		2014년 목표		2017년 목표
○ 선플운동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캠페인 -초중고교생 인터넷드림단		57천명 참여 단원 8천명	⇒	누적 262천명 누적 단원 32천명
				⇒
○ 나라사랑 교육	-현충시설 견학 등 나라사랑 교육		81천명		120천명
○ 현충시설을 역사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	-현충시설 건립 및 시설개선		신규건립 8개소 시설개선 2개소		신규건립 1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 산업혁신운동 3.0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누적 4,000개	⇒	누적 10,000개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캠페인	-캠페인 참여 기업 확산		100개	⇒	누적 300개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10개소	⇒	누적 40개소
○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지원 방안	-장년 인턴제 운영(임금의 50%, 80만원 한도) 및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		인턴 8천명	⇒	누적 인턴 44천명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정년연장 및 재고용 시 일정비율 이상 감액된 임금의 일부 지원(정년연장형 연간 720만원, 재고용형 연간 600만원)		7,340명	⇒	30,440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 -컨설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5,030명 -190개소 -30,600명	⇒	-누적 20,630명 -누적 760개소 -누적 122,400명
				⇒
				⇒
○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기업채용 예정형 기본역량 강화교육		1,000명	⇒	누적 9,500명

□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

세부 시행 과제	내용		2014년 목표		2017년 목표
○ 정보격차 해소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랑의 그린PC 보급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향상		4,000대 15,000대 76.5%	⇒	5,000대 15,000대 78.0%
○ 통신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통신중계서비스 확대		65만건	⇒	85만건
○ 장애인 방송수신기 지원	-자막·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12,200대 3,000대	⇒	16,000대 5,000대
○ 무선인터넷이용 격차 해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2,500개소 (누적 3,522개소)	⇒	828개소 (누적 6,000개소)
○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전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1,055개	⇒	누적 6,152개
○ 기부자원봉사 등의 나눔문화 확산	-나눔문화참여도(국민인식조사)		63%	⇒	72%
○ 문화 나눔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114만명	⇒	167만명 (전년대비 5% 증)
○ 민생 부조리 분야 법․관행 개선	-민생부조리 법 개선		4건	⇒	누적 20건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1개소	⇒	누적 684개소
○ ‘맑은물 확보’와 ‘지역발전’ 동시 추구	-수계관리기금 집행률 증가		87%	⇒	92%
○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	-안전성 검사물량		10,630건	⇒	11,720건
○ 성인권교육 실시	-교육대상자 확대		1,555명	⇒	2,640명 (전년대비 10% 증)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12년 32.2%	⇒	25.7%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상담소 운영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폭력 국민안전체감도 개선		192천건 50%	⇒	226건 (전년대비 5% 증) 38% (전년대비 3%개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 확대		12천명	⇒	13천명
○ 다문화가족 교육(비즈쿨 학교)	-다문화 및 탈북청소년 창업교육		200명	⇒	누적 800명
○ 외국인 기술창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지원		30팀	⇒	누적 120팀
○ 모국과 재외동포 간 상생네트워크 구축	-주요사업 만족도 개선 -재외동포포털 이용도 증가		87.5점 전년대비 3%~4.5%	⇒	91.5점 전년대비 3%~4.5%

붙임2		국민대통합위원회 정책과제(31건)

순번	과 제 명	분과위	비고
1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기획정책분과
2	국민통합의식 조사
3	현안정책평가
4	국민통합지표․지수 개발		신규
5	사회갈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 분석		신규
6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갈등예방조정분과	신규
7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포럼」 운영
8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신규
9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
10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신규
1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방안 마련		신규
12	분야별‧지역별 갈등 발생요인, 해결 애로사항 등 진단		신규
13	한국적 공론화모델 시안 검토		신규
14	갈등관리 관련 법령 검토		신규
15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
16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통합가치분과	신규
17	통일준비 국민대토론회		신규
18	국민통합 가치 창출 및 확산		신규
19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추진		신규
20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신규
21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국민소통분과	신규
22	국민통합 지원체제 구축
23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24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표대회
25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신규
26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가칭) 구성		신규
27	국민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범시민사회 캠페인 전개		신규
28	국민대통합위원회 소셜미디어 구축․운영
29	소셜미디어 활용 국민공감 릴레이
30	소셜미디어 기획 분석
31	세대공감 프로젝트 연구		신규

* 신규는 ‘14년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붙임3		부처 정책과제(109건)

순번	정책과제	주관부처	비고
1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대학 할당제 도입	기획재정부
2	정보 격차 해소지원	미래창조과학부
3	무선인터넷이용 격차해소	〃
4	소규모 농어촌지역에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
5	통신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
6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
7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8	역사교육 강화	〃
9	지방인재 대학입시 및 채용우대	〃
10	고른 기회 입학정원 확대	〃
11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
12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공정한 기회 분배	〃
13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14	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15	모국과 재외국민동포 간 상생 네크워크 구축	외교부
16	재외국민 및 동포 대상 한글, 역사, 문화 교육지원	〃
17	통일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기반 마련	통일부
18	통일 준비 국민대토론회	〃	신규
19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방안 마련	〃
20	통일 미래 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	신규
21	분단 이후 납북된 국민들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
22	북한 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
23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 전개	법무부
24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강화	〃
25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
26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
27	형사고소의 합리적 제한	〃
28	군사시설 관련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제정	국방부
29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	안전행정부
30	균등한 공직임용기회 부여와 공평한 대우	〃
31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착	〃	신규
32	사이버 게임머니 구매한도 조정 등 사행성 규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33	문화나눔 확산	〃
34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개발, 보급	농림축산식품부
35	쌀 직불금 단가 인상,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36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37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
38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	〃
39	산업혁신운동 3.0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40	에너지 바우처 도입	〃	신규
41	지역 균형 발전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
42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보건복지부
43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설견학 프로그램 실시	〃	신규
4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45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	〃
46	차상위 기준 상향 등으로 빈공정책 사각지대 해소	〃
4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신규
48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
49	기부․자원봉사 등의 나눔 문화 확산	〃
50	「발달장애인법」제정	〃
51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52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환경부
53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
54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제고	〃
55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
56	'맑은 물 확보'와'지역발전'동시추구	〃
57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캠페인	고용노동부
58	직장보육시설확대	〃
59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60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
61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
62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신규
63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지원 방안	〃
64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신규
65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
66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67	여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활성화지원	〃
68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신규
69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
70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71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72	고용복지 센터 확산	〃
73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74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
75	성인권교육실시	〃
7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및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등	〃
77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
78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통한여성고용률제고	〃
79	가족폭력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
8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활안정 및 기념사업	〃
81	건설 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국토교통부
82	국민임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방안 개선	〃	신규
83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	신규
84	중추도시권 육성	〃	신규
85	산업단지 육성	〃	신규
86	동서통합지대 조성	〃	신규
87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추진	해양수산부
88	양식보험 확대로 어가경영 안정	〃
89	섬 주민 운임지원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
90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
91	4계절 명품 해변 조성사업	〃
92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
93	어촌 6차 산업화 촉진	〃
94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방송통신위원회
95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
96	장애인 방송수신기 지원	〃
97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98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99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통형 미래정부 구현	〃
100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
101	민생 부조리 분야 법 관행 개선	〃
102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103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	국가보훈처
104	현충시설을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
105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중기청
106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 추진	〃
107	외국인 기술창업	〃	신규
108	다문화가정 교육	〃
109	운전면허증 지역 표기 삭제	경찰청

붙임4		지자체 정책과제(34건)

순번	지자체	정책명	비고
1	서울특별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력	도농교류 타 지자체와 협력
2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운영
3	부산광역시	장애인 운전재활센터 운영	계층갈등
4		부산 실버 영상제	세대공감
5	대구광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운동 추진	작은실천
6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	계층갈등
7	인천광역시	노인 공동작업장 조성	″
8		사랑의 pc 보급 및 무상 수리	″
9	광주광역시	대안학교 무상급식 실시	″
10		여성 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고용노사
11	대전광역시	대전마을합창단 운영	세대공감
12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운영	계층갈등
13	울산광역시	“1.3세대 행복만남”사업(경로당-어린이집)	세대공감
14		외국인 자율순찰대 운영	다문화
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인택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고용노사
16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을 위한 초청 강연	다문화
17	경기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	다문화
18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계층갈등
19	강원도	대한민국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세대공감
20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 활성화	신구도심
21	충청북도	9988 행복 나누미 사업	세대공감
22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도농교류
23	충청남도	폐기물 시설이용 협력창출	세대공감
24		마을 봉사의 날 운영	″
25	전라북도	새내기 자원봉사 동아리 및 전문봉사단 지원	″
26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 사업	계층갈등
27	전라남도	실버 환경 감시단 운영	세대공감
28		다문화 가정 아버지 학교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
29	경상북도	마을 옴부즈만 제도	세대공감
30		노동조합 협의회 한마음 대회 지원	고용노사
31	경상남도	버스 승하차 도우미 배치	세대공감
32		작은 도서관 활성화 추진	″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지원	계층갈등
34		사회적 자본확충을 통한 통합 분위기 확산	작은실천

붙임5		시민단체 등 활동사례 소개(27건)

순번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방식
1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	빈곤가정아동	교육
2		학교폭력예방교육	초등학생
3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약가정
4	굿윌스토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성장 지원	장애인	예산 및 고용
5	굿피플	굿피플 의료봉사단	취약계층	의료봉사
6	기아대책	스무살에 만난 희망을 말하다	저소득 아동	예산
7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전국민	캠페인
8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결연활동	취약계층	물품‧정서
9		희망진료센터	취약계층	의료비
10		해피맘 프로젝트	취약계층 여성	물품‧교육
11	동천	노숙자 법률상담	노숙자	법률
12	러빙핸즈	일탈 청소년 멘토링	일탈 청소년	재능기부
13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청소년 자살방지	청소년	교육
14	어린이재단	장난감도서관 운영	저소득층아동
15		취약아동 위탁가정 보호	취약가정	정서
16	엔젤스헤이븐	출소자 및 재소자 지원사업	출소자	상담
17	월드비전	든든한 부모되기 프로젝트	저소득층 부모	예산
18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	취약계층	물품
1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레인보우 스쿨	중도입국‧탈북자	교육
20	지구촌사랑나눔	지구촌 학교	다문화 가정
2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캠페인
22	청원오니행복네트워크	노인보건복지서비스 통합지원	취약노인	프로그램
23	H2O 품앗이운동본부	국회동심한마당	전국민	캠페인
24	하트하트재단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발달장애아동	재능기부
25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초등‧중학생
26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활동	전국민	캠페인
27	한국청소년 폭력예방재단	교복을 입고 뛰어보자 팔짝!	저소득층	현물지원

붙임6		부처 간 협업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과제명	협조사항
고용부	복지부	직장보육시설 확대	보육시설 주무부처인 복지부 협조 필요
	여가부	다문화 가족 직업교육	대상자 선정 지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학교, 훈련기관, 기업 등으로 확산 지원
교육부	여가부 농식품부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대상 공동 개최 및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운영 협조
	안행부 등	지역인재 대학입시 및 채용우대	법률제정 및 제도 확산 지원
	기재부 안행부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통일부 여가부	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대상자 선정 지원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군사시설 소음대책 법률안 제정	소음대책심의회 참여 및 법제정 협조
국토부	지발위	중추도시권 육성	지발위 중심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산업부	산업단지 육성	사업 대상지 선정
	전부처	동서통합지대 조성	소관부처별 개발계획 검토‧승인
	지자체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급여개편에 따른 전담부서 필요
권익위	전부처	민원 해결, 민생부조리 법‧관행 개선	소관 부처의 협조
농축산부	복지부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건겅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참여
문화부	경찰청	사이버 게임머니 구매한도 조정	법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협조
	지자체	문화나눔 확산	시도, 지역문화재단과 협조
방통위	미래부 지자체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전국 확산을 위해 지자체 협조
법무부	교육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 교육 강화	청소년‧학생의 관심과 참여 협조
	안행부 지자체	법의 문턱 낮추기	부처 실무자 협의회 참석
	중기청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사업 참여 중소기업인 확보
보훈처	교육부 지자체	현충시설을 호국‧보훈교육의 장으로 활용	초‧중‧고등학교 참여 협조
	전부처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부처 정책대상 교육실시 협조
복지부	지자체	장사시설 인식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사시설 조성 시 주민 반대 지자체 예산 확보
	국토부 교육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제도개편 공동 추진 및 운영
	국세청 고용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체 규모별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공유
	교육부 여가부 등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부처별 중복문제 개선방안 마련
산업부	복지부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바우처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지급대상, 전달체계 관련 협조
	기재부	산업혁신운동 3.0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설비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안행부	전부처	균등한 공직임용 기회 부여	여성 관리자 및 중증장애인 발굴
여가부	지자체	성(性) 인권 교육	교육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외교부	교육부	재외 동포 한글, 역사, 문화 교육	교육 컨텐츠 공유 필요
해수부	지자체	어촌 6차 산업화	운영시 지자체 협조

붙임7		위원회-부처 간 협업과제

□ 부처가 위원회에 협업요청 과제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사항
경찰청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포스터 제작
고용부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홍보 협조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캠페인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민관협의체 참여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민‧관 네트워크 공동 운영 및 지원
교육부	역사교육 강화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	군사시설 관련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제정	정부 법률(안)에 대한 협조
국토부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시 공동 참여
	추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공공주택 건설 지역협의, 지자체 협조를 위한 공동 대응
권익위	전자공공토론을 통한 소통형 정부 등	온라인 토론 주제 발굴 및 국민의견이 각 부처 정책으로 반영될 필요
문화부	문화 나눔 확산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방통위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공동 주관, 네트워크 공동운영
법무부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	법률 홈닥터 사업 적극 홍보
보훈처	현충시설을 역사체험교육 장으로 활용	민‧관 네트워크 공동운영 및 지원
복지부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설견학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협조
	기부‧자원봉사 등 나눔문화 확산	나눔활성화 및 기부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안행부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등	보상신청 공고 안내 및 홍보
여성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가족폭력방지 체계 구축 등	국민통합 캠페인 추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
통일부	통일교육을 통한 통합 기반 마련	국민대상 통일교육 공동 추진
	통일준비 국민대토론회	공동추진 및 MOU 체결 등
	DMZ 평화공원 활성화	지자체간 갈등발생 시 협조 요청
환경부	석면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제도 홍보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제고	갈등이 심한 사업에 대한 주민협의 지원
	맑은 물 확보와 지역발전 추구	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공동 주관

□ 위원회가 부처에 협업요청 과제

협조부처	과제명	협조사항
국조실	갈등관리 관련 법령 검토	법률안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국조실 및 갈등관리 교육기관 간 협력
기재부	갈등관리공공펀드 조성방안 마련	갈등해결 노력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도 담보를 위한 기재부 및 민간기관 협조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등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추진	관련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협력
통계청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공신력 있는 DB 구축을 위한 협조
	국민통합지수 개발	국가승인 통계 지정
전 부처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과제발굴 등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조
	국민대토론회 개최	토론의제 선정 및 대규모 인원의 토론회 참여를 위한 협력
	범 시민사회 캠페인 전개	협력체계를 통한 캠페인 전개 지원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가칭) 구성	정책의제 선정,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부처 및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국민통합 지원체계 구축지원	국민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릴레이 개최 협조
	국민통합우수사례 발표대회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협조
	지역위원회 운영	지역위원회 운영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