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84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상금”을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조사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제5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5제1항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차상위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소위원회)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활근로 소득평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의2제9호를 적용받은 사람의 2016년 1월분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제2조(개별가구) ①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소득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전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1. ------------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③ ------------------------------- 조사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ㆍ② (생 략)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 차상위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소위원회)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신 설>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