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별지)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

- ①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

2013.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 일원화	2

2.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3

3.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5

4. 우체국보험 우편･팩스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	6

5.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	7

6.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8

Ⅲ. 조치 사항	9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음(’13.3.1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즉각적인 피드백 필요(’13.4.8. 권익위 업무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

※ ’12년도 민원접수 현황 : 110콜센터(2,138,659건), 국민신문고(1,247,711건)

□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 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비서실,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원인이 제기한 총 854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과제 선정

☞ 110 콜센터에 접수된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방안은 6.11(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서울시)

□ 현 황

○ 승차거부, 합승 금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면허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 부과

○ 일부 지자체는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버스․택시 등의 법령위반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 서울 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등은 운송사업단체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포함

□ 문제점

○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배제 장치 미비

○ 버스, 택시 등 관련 단체에 속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처분대상자와 동일 단체 소속 위원이 위촉될 가능성 상존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택시나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서로 봐주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음(’13. 1월 민원접수 사례)

▪시민의 승차거부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10%에 불과(’13.1.27, 연합뉴스)

□ 개선방안

○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규정 마련(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규칙 개정)

※ (참고) 양천구는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회의 참여 배제를 규정(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동일 회사 소속 임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Ⅲ. 조치 사항

권고일자  :  2013. 6.

대상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증명 간소화	◦ 국가유공자 운임감면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	국가보훈처	’13.12월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	’13.12월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라인(NEIS)으로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교육부	’14.12월
우체국보험 우편･팩스 이용 청구시 상한금액 확대	◦ 우편, 팩스를 이용한 우체국 보험금 청구시 제한하는 상한금액을 상향조정	우정사업본부	’13. 9월
보험 치료비 지급기준 명확화	◦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포함된 시술법을 수술로 인정하는 보험급여기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	’13.12월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 교통민원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마련	서울시	’13.12월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