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1~4차) 결과

소방관련 업무 중심으로 발췌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이하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제8호의 사회상규)

□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

○ 각자내기(더치페이)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참고 : 가액기준(3만원)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기부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자선바자회, 불우이웃 성금,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

□ 연주･공연□전시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 관련 사항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