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요청민원(체납청산금) 처리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청산금징수에 대한 발급고지서 납부와관련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되어 처리요청

○ 체납청산금 처리상황을 확인후 민원처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 민원 사항 】

○ 민원인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5길 43-17 박민호(소유자의 子)

○ 청산금 내역

세 외 수입명	과세연도	토지소재 지 번	소 유 자 (공유자)	청산금부과액		고 지 금 액(2014. 4.28)
				원 금	연체이자	원 금	연체이자	체납처분비	납부합계
청산금	1978	봉천동 952-17	박병윤	3,649,818	14,664,460	3,649,918	14,664,460	0	18,314,270

○ 민원내용

- 소유자가 작고하여 토지를 상속등기 준비하는 중 등기촉탁이 되어 있지 않고 78년 환지처분이후 현재까지 이자가산 및 청산금 납부에 대하여 들은바 없음.

- 체납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가 5년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체납청산금을 면제처리를 주장하고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를 요구.

【 검토 사항 】

○ 청산금 부과·징수 : 관악구 봉천동 952-17 청산금 부과·징수는 적정

○ 등기 촉탁 등 : 등기 및 압류촉탁치 못함

▶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후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 소멸시효 : 환지처분일(1978년) 익일부터 5년간 부과 및 징수하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완성됨.

【 시 방침 】 - 도시관리과-6125(2007. 5.29, 행정2부시장방침(제195호)

○ 미징수 청산금(등기 無, 압류 無 1,011건 1,970,841천원) 검토

▶ 시효소멸 기간이 경과 되었으나, 우선 국•공유지 등에 대하여는 등기 촉탁시에 시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검토하여 처리하며, 일반인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시에 청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함

【 검토 결과 】

○ 본 건은 압류등록도 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된 사안으로 민원인 설득과 이해로 원금만 납부토록 행정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통화사항(담당관이 민원인에게 원금만 납부토록 제시하여 수용키로 조정하였음을 확인)

【 행정 조치 】

○ 본 건에 대하여는 체납청산금 원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 납부확인 대장정리 및 등기촉탁

▶ 납입고지서 발급 및 납부 영수증 확인 ➔ 등기촉탁서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