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의 '15년도 본예산 편성 협조사항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708(2014.03.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자체 상환 기한 및 상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3년도 국회는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및 상환금 장기 연체 시 강제처분 절차 마련 등 '지자체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하였고,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는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비목 상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301-12)'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의 장기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관부서 및 자치구가 상환금을 '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붙임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사항을 통보하오니, '15년부터 서울시 소관부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의 실무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공익신고 상환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고  연도 중 추경에 편성하여 장기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아울러 각 자치구(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소속 사업부서(사업소, 보건소 등)로 관련사항을 이첩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자체 상환금의 본예산 편성 요청사항(권익위) 1부.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부.

3. 권익위원회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자치구 감사담당관
조사관			조사총괄팀장			조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196	(	2014.3.19.	)	접수	건강증진과-6379	(	2014.3.19.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조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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