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요구자료 의견서

◎ 빗물펌프장을 현 위치에 선정하게 된 사유

▸서초구에 위치한 기존 잠원 빗물펌프장의 시설낙후, 용량부족 및 펌프장 유입관로의      통수능이 부족(한남 I.C 인근 등)으로, 발생우수의 신속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남I.C 및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 일대 침수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원 빗물펌프장의 증설, 한남 I.C 내 녹지대에 저류조 신설 및 유입관로 증설,      현 위치(신사공원) 펌프장 신설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공사의 난이도 및 사업비,         수방 효과등을 검토한 결과 현 위치를 최적의 입지로 결정하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게      되었음

◎ 절차 이행 사항

▸2010.10.    : 9.21 폭우 침수피해 자체점검 및 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2011.03.31.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2.07.19. : 1차 주민 설명회(장소 : 신사동 주민센터)

▸2012.11.29.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시안전실 홈페이지)

▸2012.12.14. : 신문 열람공고(서울신문, 서울경제)

▸2013.01.09.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2013.04.26. : 도시공원자문위원회 결과 통보(공원조성과 : 조건부 통과)

▸2013.06.1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녹지 및 도로 포함)

▸2013.06.20. : 하천(한강)점용허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2013.09.02.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관련 심의결과 통보(시설계획과 – 9364호)

▸2013.09.24. :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3.09.24. : 2차 주민 설명회(장소 : 신사동 주민센터)

▸2013.09.26. :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3.11.07. : 도시관리계획(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재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1722호

▸2013.12.05. : 도시관리계획(잠원2 빗물펌프장 신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 –408호

◎ 민원 핵심사항인 사업철회(원점 재검토 등)에 대한 사업계획부서 의견

▸한남 I.C 및 광림교회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이고 공사의 난이도나 사업비등을 감안하면 현 위치가 최적의 장소임

◎ 사업계획변경(위치)수용 불가시 그 사유와 법적근거

▸본 사업은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능력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 방재의 필수적 시설임.

비가 내리면 지형에 따라 빗물이 모이는 유역(구역)이 구분 되는데 동일      유역내에도 저지대, 고지대가 있으며, 침수 사례는 저지대에서 발생함.      본 민원은 침수 사례가 없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방재시설 확충 사업의      조속 시행을 바라는 저지대 침수 가능지역 주민의 침묵하는 민원도 있음.

사업 시행부지는 공원으로 각종 심의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유수지 시설 및 공원으로 도시계획 중복결정 되었음.

이사업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