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관련입니다.

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붙임 양식에 따라2016. 11.21.(월)까지우리부 건강증진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003168	고용진 의원 (2016.11.01.)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등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흡연시도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개정)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콜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해외의료총괄과장,해외의료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기반조성팀장,현장지원팀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분석평가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외교부장관,교육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특허청장,조달청장,관세청장,검찰총장,통계청장,병무청장,경찰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국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369									(	2016.11.10.					)		접수			건강증진과-23655								(	2016.11.11.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839						/전송			044-202-3971					/	anatomy9@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