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 형 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하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 등(안 제16조의2 신설)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전자담배 등의 포장지 및 광고에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4.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문구

가.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나.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다.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③ 제1항에 따른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기 위치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담배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에 각각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할 것

2. 담배 광고: 담배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할 것

제16조의3(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

제3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6조의2제3항 관련)”을 “(제16조의4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문구 가.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나.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다.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③ 제1항에 따른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기 위치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담배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에 각각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할 것 2. 담배 광고: 담배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할 것
<신 설>	제16조의3(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생 략)	제16조의4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32조(업무위탁)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