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과태료 감면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34조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2종을 정함(제24조 및 별지서식 제15호,16호 신설)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후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 :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1.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과태료 감면을 위한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과태료 감면을 위한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과태료

부과 사항

적발일시

적발장소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신청 서비스

[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교육(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는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내(과태료 감면 제도 이수 중)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해당 면제 절차를 중단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 해당 신청서를 과태료 적발 보건소에 제출하셔야 해당 신청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귀하의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르는 선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  .>

과태료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이수 교육 또는 서비스

[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교육(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위와 같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기에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귀하의 과태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르는 선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보건소 작성)

접수번호(보건소 작성)

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