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가 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또는 지하주차장용 동의서로 구분되어 모든 세대주가 각 동의서별로 공동으로 작성하던 것을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 동의서 1장으로 통합하여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 여부를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웃 간의 의사표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별 세대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15.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558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  ] 지정

[  ] 해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명)
(주 소)

□ 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 ㆍ[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OOOO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   ]지정ㆍ[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세대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호수	성 명	생년월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세대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 명)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