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 경고문구의 내용 및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의 내용은 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4.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영 제1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 위치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및 표기 위치 등 (제6조의2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제품이 원통형 등 사각형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배제품 형태에 적절한 경고 테두리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배갑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배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제조담배의 담배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ㆍ뒷면ㆍ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257×364 초과	112×25 초과
B4	257×364	112×25
A4	297×210	94×20
B5	257×182	80×17.5
A5	210×148	62×15
A5 미만	210×148 미만	62×15 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 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상 경고문구 및 경고문구 테두리 등의 색상은 담배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배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ㆍ뒷면ㆍ옆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소재지)
E-mail
검증	광고내용
광고기간 20 . . . ~ 20 . . . ( 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담배광고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검증기관의 장 귀하
검증 신청시 제출서류	1. 담배광고안 1부 2.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보 건 복 지 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영 제1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 등의 표기 위치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 별지 제1호의2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