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사업 유공자 포상 계획

2014. 7.

	질 병 관 리 본 부
	건강영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사업

유공자 포상 계획

□ 추진배경

○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200여개 지역 4,000여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

※조사 참여율 : 제4기 1차년도(’07년) 65.8%, 2차년도(’08년) 74.3%, 3차년도(’09년) 79.2%, 제5기 1차년도(’10년) 77.5%, 2차년도(’11년) 76.0%, 3차년도(’12년) 75.9%, 제6기 1차년도(’13년) 74.8%

○ ’07~’13년에 이어 금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협력기관 및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 협조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 동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조사 담당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고취시켜

- 향후 동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대     상 : 국민건강영양조사 일선 조사 담당자

○ 규     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명,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23명

○ 선정 기준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내부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추천 후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

○ 수여 일시 : 2014. 9. 18.(화)

○ 수여 장소 :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결과발표회

○ 수여 방법 : 질병관리본부장 전수

□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 산출로 보건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동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평가 가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7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통합된 후 현재 제6기 2차년도(2014) 조사 중에 있으며 매년 200여개 지역 4,000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제6기 2차년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조사규모 : 192개 조사구 약 4,000가구 만1세 이상 가구원전체

·조사기간 : ’14.1～12월(참여율: 73.2%, ’13.7.18.현재 192개 조사구 중 108개 조사 완료)

·조사내용 : 검진조사 및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 동 조사사업은 협력 기관, 조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조사의 신뢰성 및 성공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협력 기관 및 일선 조사 담당자에게 격려･표창 필요

※조사 참여율 : 제4기 1차년도(’07년) 65.8%, 2차년도(’08년) 74.3%, 3차년도(’09년) 79.2%, 제5기 1차년도(’10년) 77.5%, 2차년도(’11년) 76.0%, 3차년도(’12년) 75.9%, 제6기 1차년도(’13년) 74.8%

2. 포상목적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력 기관 및 일선 조사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 협조 결과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동 조사사업에 크게 기여한 협력 기관 및 일선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향후 협력 기관 및 일선 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포상규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조사의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안정화에 기여한 자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하여 동 사업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위에 상당하는 기여도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추천대상 인원 : 총 8명

-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외부 자문위원 4명

-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시․도 공중보건치과의(2013년 기준) 2명

- 시․도 관계자 추천 2명

○ 추천방법 :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에 의거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로 신청

○ 추천기한 : 2014. 8. 25.(월)까지

□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 표창 대상 : 참여 조사원 및 일선 담당자 총 23명

수여 대상	인원	공적 내용
총합	명
구강검사 조사원	2명	○ 대상 : 시도 지원 공중보건치과의(2013년 기준) ○ 선정기준 ․’12~’13년 조사기간 중, 1년 이상 구강조사 참여 (연간 6개 조사구 이상 구강조사 수행) ․구강조사에 충실히 임하여 구강조사체계 운영 및 발전에 기여 ○ 업무 및 표창내용 ․소속 시․도 내 국민건강영양조사 일정에 따라 구강검사 및 면접조사, 결과판정 ※조사구별 조사기간: 3박 4일, 오전6시 조사시작 ※조사일정 외 소속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수행 ․조사구별 구강검사 결과정리 및 전산 시스템 입력 ․구강검사 입력 시스템 개발 및 현장개선 사항 피드백
조사지역 관계자	20명	○ 대상 : 해당 지역 내 보건소 국민건강영양조사 담당 직원 ○ 선정기준 ․16개 시도별 참여율 1순위 지역 및 서울·경기 1,2순위 지역(각 1인, 총 18명) ※’13년 기간 중, 참여율 100% 달성 지역 있을시 지역별 각 2인 추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1,2순위가 동일 보건소인 경우 차순위지역 추천 ○ 업무 및 표창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장소 선정 및 지원 ․국민건강영양조사 홍보 및 주민 참여 적극 유도
참여 조사원	1명	○ 대상: 현장전문조사원(질병관리본부 소속 현장전문조사원) ○ 선정기준 ․‘11~’14년 8월 현재까지 연속 3년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조사 참여 :연간 평균 50개 이상 조사구 출장 및 조사 수행 ․현장전문연구원으로 조사에 충실히 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 ○ 업무 및 표창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일정에 따라 현장조사원으로서 역할 수행 ※조사구별 조사기간: 3박 4일, 오전6시 조사시작 ․조사구별 검사 결과정리 및 검독 수행 ․조사전반 현장개선 사항 관련 피드백 ○ 근무현황 ․2011년 (1.1.~12.31) 근무 ․2012년 (1.1.~12.31) 근무 ․2013년 (1.1.~12.31) 근무 ․2014년 (1.1.~현재) 근무

○ 선정 기준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내부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추천 후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

○ 추천기한 : 2014. 8. 25.(월)까지

4. 추천기준

가. 자격요건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동 사업수행에 기여한 조사원 및 업무 담당자 등

○ 건강영양조사과 내부 추천기준에 근거하여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 후 포상자 결정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종을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ㅇ 포상기준 예외

- 무공, 간첩검거, 의사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주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추천제한

1) 일반국민

가)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3)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1)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2)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4. 1. 1. ～ 2014. 12. 31.

(3)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1)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1)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032-5100-778)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82)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설계지원부

(02-2240-1230)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2-3276-7825)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리 저조 여부 조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7)

2) 공무원

가)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바) 다만, 상기 마)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통사항

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은 기관의 대표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관’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여한 기간’을 말함

4) 행정사항

가) 추천시 유의사항

○ 산재율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산재율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접속→전자민원→공표대상ㆍ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신청 및 절차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장(과학수사센터장),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 행정처분 전력, 건강보험부당청구 여부 등은 해당과에 문서 확인요청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기준 시점은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제출서류 작성시에는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명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공적개요는 반드시 50자 이내로 하며 추천순위는 미기재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제출기한 엄수요청

○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4)로 문의

다) 기타사항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명단(붙임1), 공적요약서(붙임2), 공적조서(붙임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붙임4), 현지확인조사서(붙임5)는 파일을 별도 저장하여 시행공문에 추가하여 제출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 성명. 서류종류. 추천기관.hwp

예시 : 장관. 김길동. 공적조서. OOO학회.hwp

5. 포상일시 및 장소 : 2014. 9. 18.(목), 서울 상공회의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결과발표회장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