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교정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을 종전에는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하여 요양급여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8. 10.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83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단서 중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을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