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매뉴얼 개정 업무협의』

국내출장 결과 보고

□ 관련근거

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7193(’20.12.17.)호, “「도시철도·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3889(’20.12.21.)호, “2020년 물놀이 안전 분야 유공 장관표창 결정 통보”

□ 출장개요

1. 목    적 : 표창 수령 및 도시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관련 협의

2. 회의개요

○ 일    시 : 2020.12.30(수), 10:00 ∼

○ 장    소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정부세종청사)

○ 내    용 : 도시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협의

3. 참 석 자

소 속	사 번	직 책	성 명
안전계획처	21716053	대 리	이 윤 아

□ 주요내용

1.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내용

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명칭 현행화(지하철→도시철도)

나. 열차운행 중단 외에 인명피해 발생 상황 추가 하여 적용 확대

다. 표준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자구변경 및 추가

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상황판단회의 운영 개정

- 상황판단회의를 원칙적으로 개최하되, 경계 및 심각단계 명확할 경우 초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생략 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2. 향후계획

가. 의견조회(공사내부 및 지자체) 후 최종개정(안) 작성

나. ’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개정안 제출

□ 소요예산

1. 예산과목 : 사업비용/[판]여비/국내

2. 소요금액 : 금57,000원(금오만칠천원)

3. 산출내역

구 분	계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57,000원	-	-
일 비	20,000원	20,000원 × 1명	경비계좌 이체
교통비	37,000원	18,500원(KTX) × 1명 × 왕복	오송역↔서울역

4. 지출증빙

서울역 → 오송역(KTX) : 18,500원	오송역 → 서울역(KTX) : 1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