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신림경전철에 국산 신호시스템 적용

□ 외국산 신호시스템 문제점

○ 외국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국부 유출 발생

○ 시스템 변경 사항 발생 시 업무협의 어려움(사소한 사항도 비용 청구)

○ 시운전 장애 발생 시 조치 기간 장기 소요(외국에서 처리)

○ 신규사업 저가 입찰 공급 후 연장사업에서 비용 과다 요구(알박기)

□ 국산 신호시스템 개발 현황

○ 국토교통부가 열차운행 핵심 설비인 신호시스템 개발 추진→ 국산화, 표준화

- 신호시스템 핵심 기술 해외 의존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 국내 철도산업 활성화, 투자 효율성 제고, 해외 진출 기술력 확보 목표로 추진

- 도시철도는 신호시스템 개발 이전까지는 개량을 지양(불가피한 경우 이동폐색시스템 적용), 개발 이후에는 국산 신호시스템 적용 계획

- 국토부 계획 [근거: 열차 신호시스템 표준화방안 통보(2010.11.8.)]

도 시 철 도 신 호		‘10년 이전	→	개발 이전	→	개발 이후(‘15년)
		외국산 시스템 (기 건설)		외국 최신시스템 (이동폐색시스템)		국산 신호시스템

○ 국가 R&D사업으로 국산 신호시스템 개발 완료

- 국내 유일 철도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주관

		국토교통부
		철도연
삼성SDS/ 포스코ICT		호환	LS산전		호환	현대 로템

- 4개 제작사(현대로템, LS산전, 삼성SDS-포스코ICT) 개발 참여

- 시험 노선(목포 대불선)에서 성능 검증 완료(‘13.12.)

- 국산 신호시스템 개발 완료(‘14.7.)

- 교통기술진흥원 사업 평가 완료(‘14.10.)

- 국제기준 안전성 검증기관* 인증 완료(‘14.12.)

○ 국산 신호시스템은 최신 방식의 신호시스템

- 차량과 지상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최신 방식 적용

- 선로변 설비(케이블, 궤도회로 등) 및 신호기계실 수량 대폭 축소(신림선 신호기계실: 6개소 → 1개소)

- 다른 분야(구조, 선형 등) 여건 보장시 최소운전시격 90초까지 단축 가능시스템

- 설비 표준화 방식으로 개발되어 개발사(4개) 제품 상호 호환 가능 → 독점 불가

□ 신림선 적용 검토

○ 당초 영업실적이 있는 구형 신호시스템(D-ATC,日)으로 선정

- 신림선 제안요청서에 ‘영업실적 있는 신호시스템’으로 규정→ 안전성 검증 수단 활용

- 영업실적(일본 철도)을 보유한 고정폐색방식의 구형 신호시스템을 선정

제안

요청서

신호설비는 영업을 시행중인 실적(시운전실적 제외)이 있는

무인운전방식이어야 함.(차상장치 포함)

○ 신림선 우선협상대상자(주간사: 대림) 시스템 변경 요청

-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시설계 과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시스템 변경 요청(‘12.5.)

* 기술이전 소극적 자세, 조밀한 운행시 데이터 처리 지연, 시스템 리셋시 차량위치 검지 불능 등

- 국토교통부 국가 R&D 사업으로 국산 신호시스템 개발 추진 확인

- 민자사업자와 국산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 적용 가능성 검토

* 일본 신호시스템, 유럽 신호시스템, 국산 신호시스템

○ 국산 신호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신림선 적용 결정

- 민자사업자는 검토 초기 미검증 시스템 선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명

- 민자사업자와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상용화 가능성 검토(총17회)

* 자문회의(2회), 현장 실태조사(7회), 워크숍 등(8회)→ ‘13.4.～’14.7.

- 우선 협상대상자와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림선 적용 협상 완료(‘14.7.)

□ 세부 추진 방안 → 예산 절감, 서울형 표준사양 제정, 안전 검증 강화

○ 개발 4개사 가격 경쟁 유도로 예산 절감

- 개발사는 해외진출 등에 활용하고자 실적 확보 필요성 높아 가격경쟁 유도 가능

- 국산 신호시스템은 개발 4사 제품이 상호 호환*되므로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 다른 업체 간 혼용 가능 → 차량설비(A사) + 지상설비(B사), 외국시스템→ 동일업체 설비만 호환

- 신림선 공사비: 317.9억 원(‘07.7. 불변가)

○ 서울형 철도 신호시스템 표준사양 제정

- 개발된 신호시스템 사양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사양으로 우리시 특성 반영 필요

* 건널목 설비 없음, 대부분 지하구간(신림선 100% 지하) 등

-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표준사양(안) 발표(‘14.4.)

- 국토교통부 규격표준고시 예정(‘15.6.)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서울형 표준사양 결정(’15.9.)

○ 사업 단계별(설계,제작,설치) 안전 검증 강화

- 연구개발을 주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하여 협업체계 구축(‘15.9.)

- 신호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 및 사업 단계별 자문 실시

- 국산 신호시스템은 개발단계에서 국제적인 안전성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14.12.) 신림선 현장 특성 반영된 안전 검증 필요 → 신림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검증* 예정

* 민자사업자와 협상에서 합의

□ 기대 효과

○ 개발사 간 경쟁체계 구축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 대체 효과

○ 신림선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능

- 해외 철도사업은 차량, 신호 연계 입찰 사업이 많아 해외 시장 진출 용이

□ 향후 계획

○ 신규 노선 및 개량 노선은 서울형 표준사양의 국산 신호시스템 적용

- 향후 민자 사업(동북선, 서부선 등) 적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