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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계획

2021.  7.

자 치 행 정 과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 계획

국기 관리실태 자체점검을 통해 올바른 국기 게양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국기관리 실태점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대한민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및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 올바른 국기 게양 및 관리실태 자체점검 요청(행정안전부, ’21.6.)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7.9.(금) ~ 16.(금)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게양대

○ 점검내용

－ 국기 게양 현황 및 훼손·오염 국기 게양 여부

－ 국기 게양 위치·게양대 설치 및 깃봉 등 규격 준수 여부

－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운영 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 게양대별 점검표 작성

－ 본청 및 서소문청사 : 자치행정과 총괄, 총무과 협조

－ 사업소 : 직접 자치행정과 제출

※도로사업소 등은 주관 실·본부·국에서 수합하여 제출(붙임2 참고)

□ 점검 후속조치

○ 자체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시설 개·보수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한 조치 및 지속 관리

○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 향후일정

○ 자체점검 결과 市 제출 : ’21.7.23.(금) 限

○ 행정안전부 국기관리 실태점검 : ’21.하반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19,’20 점검 미실시)

붙임 : 1. 국기 관리실태 점검표(서식) 1부.  끝.

붙임1		국기 관리실태 점검표 (서식) * 각 기관·청사별 자체 점검

□ 점검 기관 :

구분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적정	부적정
▪게양대1)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
▪국기2)	•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
	•게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
▪깃봉3)	•깃봉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깃봉이 변색·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판매대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
▪수거함4) *지방자치단체 해당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

1) 국기 게양대 : 설치, 미설치, 설치 기준* 등 준수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11조 3항, ’08.7.17. 개정 이후 (재)설치 게양대)

2) 국기 상태 : 양호, 불량(국기 미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

3) 국기 깃봉 : 규격 준수*, 양호, 불량(민무늬 봉오리, 변색, 직사각형 받침, 파손 등)

* 모양 : 무궁화 봉오리 / 색깔 : 황금색 / 받침 : 사다리꼴(대한민국국기법 7조 4항, 시행령 10조 및 별표3)

4) 국기 수거함 :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쓰레기분리수거통, 종이상자, 반찬통용 플라스틱 용기 등)

※ 판매대와 수거함은 시·도 및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점검(학교·공공기관 제외) / 학교는 조명시설 점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