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2015. 7.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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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광복 70년을 맞아 전 국민이 나라사랑 마음을 확산․공유 필요

○ 이념․세대․계층․지역간 갈등을 태극기로 통합,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인식, 산업화․민주화 성공을 국민 모두 공유

□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통하여 국민통합의 기반 조성

○ 태극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 국민 대통합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계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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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근거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1.28.] [법률 제12342호, 2014.1.2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호 생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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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 고양

□ 주요 내용

○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3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조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 국기선양 사업, 예산 지원, 포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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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날

2.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