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보완(2차)

국공립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14.12.4)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보완(‘15.2.23)

□ 주요 보완내용

구 분	현 행	보 완
원장 채용기준	보육교사 3년 + 원장 4년 이상 · 20인이하 보육교사 10년이상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규정 적용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교사 채용심사위원회(원장, 공무원, 보육관계자) 구성 채용	자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 자치구 보고 후 채용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채용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채용	20인 이하 시설은 비담임교사 채용 의무화(조리사 인건비 지원시)
해외연수비 사용기준	당해시설에서 동일인의 5년내 복수의 연수 제한	당해시설에서 동일인의 5년내 복수의 연수 제한 단, 해외연수비 중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제한

□ 보완 세부내용

원장 채용기준

○ 현행기준 : 원장 4년 + 보육교사 3년 이상(또는 원장경력 7년 이상)

단,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원장 자격이 있고 보육교사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허용

○ 조정사유 : 원장 자격이 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참여기회를 평등하게 제공

○ 조정(안)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 현행기준 : 교직원 채용심사위원회에 자치구 참여

- 교직원(원장·교사 등) 채용시 공개경쟁으로 하되

- 원장 채용심사위원회는 대표자,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 교사 채용심사위원회는 원장,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구성

○ 조정사유 : 민관연대자 재량권 확대, 국공립확충사업 참여 활성화

○ 조정(안) :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 보고 후 채용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채용

○ 현행기준 : 지원대상 시설에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선택

※ 관련근거 : 2015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14.12.30)

○ 조정사유

- 정원 20인이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별도 채용시 비담임교사를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조정(안) : 조리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원 20인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 채용

○ 적용시기 : 신규채용시 부터(기존채용자는 계약만료 이후)

해외연수비 사용기준

○ 현행기준 : 보육교직원이 형평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당해시설 근무 중 동일인의 5년내 복수의 연수 제한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자치구 승인 후 실시

※ 관련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직책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 조정(‘15.4.1)

○ 조정사유

- 현장 의견 반영,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조정(안) : 보육교직원이 형평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당해시설 근무 중 동일인의 5년내 복수의 연수 제한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자치구 승인 후 실시

※ 단, 해외연수비 중 운영비를 50%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