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2014. 11.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순 서

Ⅰ		실태 및 필요성 1
Ⅱ		민선5기 추진실적 4
Ⅲ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5
Ⅳ		추진경과 6
Ⅴ		추진계획 7
Ⅵ		세부 추진계획 13
			1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4 2 가정·민간 어린이집 전환 17 3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21 4 민·관 공동연대 설치 22 5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23 6 학교 유휴교실 등 활용 설치 26 7 도시공원 내 설치 27 8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전환 28
Ⅶ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강화 29
		※ 참고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33
Ⅷ		행정사항 35

안심하고 맡기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 기 본 방 향 >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기부채납, 민·관연대 등 비용절감형 추진으로 재원부담 최소화 ◆ 신설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부문과의 상생 추진 ◆ 양적확충과 품질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Ⅰ		실태 및 필요성

□ 어린이집 이용자 연평균 3% 증가

❍ 영유아 수는 완만한 감소추세이나 어린이집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10~’12년 영유아수는 50만명 규모로 유지 ‘13년에 ’12년 대비 13,441명 감소 2.7% 하락 ‣ 502,633명(‘10) → 502,984명(’12) → 489,543명(‘13) -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연평균 3% 수준 증가, 전체 아동의 48.7%가 어린이집 이용(‘13.12월) ‣ 199,651명(‘10) → 234,597명(’12) → 238,581명(‘13)

※ 유치원 이용 18.9%(92,400명), 시설 미이용 32.4%(158,562명)

□ 2013년 서울시 출산율 0.968명으로 전국 최하위(전국 1.187명)

❍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젊은 층의 교외지역 이주 현상 외에

취업여성이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하여 부담

-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53.8%가 보육과 출산 문제(통계청, ‘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182천명(’14.9월)의 54%가 국공립 입소를 희망하나 시설부족으로 1~3년의 대기기간 소요 - ‘05년 이후 8년간 국공립 201개소 확충 - 민간은 951개소 증가

※ 선호이유 : 서비스 수준(교사의 자질, 시설환경, 급간식의 질), 학부모 부담(특별활동비 등)

- 취업여성들의 70.3%가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69%가 확충필요 공공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0~2세 영아 비율이 80%로 영아 보호자의 국공립 선호 비율이 현격히 높음

□ 공보육 서비스 공급률 12.2%, 민간부문에 87.8% 의존

❍ ’12~’14년까지 280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여 296개소를 확충하였으나,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은 12.2% 수준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769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27개소 (’14.10월 기준)

※ 설치승인된 시설 기준시 ‘14.10월 기준 934개소(설치진행 107개소)

- 선진국은 공영시설 비율이 30% 이상(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

- 전국적으로는 5.3% 수준(부산 8.0%, 대구 2.5%, 인천 5.5%, 광주 2.5%)

❍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도 65,083명으로 전체 정원의 23.7%에 불과

- 전국적으로는 9.5%(부산 13.5%, 대구 3.0%, 인천 8.9%, 광주 4.4%)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현황(‘14.10월말 개원기준)〉

구분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사회복지 법 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직 장
시설수	6,769개소	827 (12.2%)	2,277 (33.6%)	3,270 (48.3%)	36 (0.5%)	156 (2.3%)	27 (0.4%)	176 (2.6%)
정 원	274,337명	65,083 (23.7%)	126,194 (46.0%)	58,453 (21.3%)	2,464 (0.9%)	8,407 (3.1%)	822 (0.3%)	12,914 (4.7%)

❍ 민간의 시장지배력을 방어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30%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필요(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000개소 추가 확충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28% 점유 예상

￭ 시설미이용 양육수당 수급 부모 대상 설문(표본 763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국공립 입소희망(즉시 또는 1년내)은 전체표본의 15.9%로 전체 양육수당 수급아동 196,243명(‘14.7월말)으로 환산시 31,337명이 입소를 희망

⇒ 반별규정 등 적용시 1,197개소 확충 필요(20인 942개소, 50인 255개소)

▹ 기존시설(‘13년말 기준 750개소) 포함 1,950여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필요

□ 15개 동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122개 동은 1개 설치

❍ 서울시 423개 행정 동 중 2개 미만 설치 동은 140개 동(33%), 보육수급률 100% 미만 동은 144개 동(34%)으로 지역별 공보육서비스 편차 발생

- 보육수급률 100% 미만 144개 동 중 80% 미만 110개, 50% 미만 34개 동

⇒ 미설치 동, 보육수급률이 낮은 지역 우선설치로 지역별 균형배치

Ⅱ		민선5기 추진실적

□ 민선5기(‘12~’14년) 국공립어린이집 296개소 확충

❍ 개소당 평균 7.5억원 소요, 212개소(72%)는 비용절감형으로 확충 - 비용절감형은 3.5억원 소요 ※ 민·관 공동연대 89개소, 공공기관·공동주택 내 설치 등 123개소 - 매입신축 등은 22억원 소요 〈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소요예산(‘12 ~ ’14)〉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매 입 (리모델링)	매 입 (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 소 수	296	89	33	90	17	43	12	12
비 율(%)	100	30.1	11.1	30.4	5.7	14.5	4.1	4.1
지원액(억원)	2,232	400	203	136	291	838	206	158
개소당(억원)	7.5	4.5	6.2	1.5	17.1	19.5	17.2	13.2

〈자치구별 확충현황 – 구별 평균 12개소〉

□ 지역별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 22개소 해소, 1개 설치 동 89개소 추가설치

- 미설치 동 37개 동 → 15개 동(22↓), 1개 설치 동 211개 동 → 122개 동(89↓)

❍ ‘14.10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934개소로 1개 동 평균 2.2개소 분포

- 개원완료 827개소, 107개소는 진행 중

Ⅲ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은 89.7%인 상태로 민간시장의 반발 예상

❖ 민간과의 상생방안 마련 추진

□ 서울시 및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의 확충비용 부담

❍ ‘12~’14년 확충결과, 1,000개소 확충시 6,300억원 이상 소요 예상

❍ 자치구에서도 확충비 자부담분(10~30%) 외에 시지원기준 초과비용 발생

❖ 확충비 자치구 부담률 5% 하향조정 10~30% → 5~25%

□ 대규모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

❍ 국고매칭 운영비(국·시비 77%, 구 23%) 부담, 특히 국고 미확보시 시 부담 가중

- 50인 시설 기준시 운영비 시 재정부담 : 연 36,412천원/개소당

계	국 고	시 비	구 비
77,437천원	21,531천원	36,412천원	19,494천원

* 보건복지부 국공립 미 승인시 부담액은 57,943천원(국고+시비)

- 자치구에서도 개소당 연간 19,494천원 수준의 추가부담 발생

‣ 기본보육료의 16.5%(민간시설일 경우) → 운영비의 23%(국공립 전환시)

❖ 민·관연대, 공동주택단지내 확충 등 비용절감형 집중 추진

❖ 비교적 소액으로 가능한 가정어린이집 전환 중점 추진

❖ 국공립 수준 이상 지원되는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추진

□ 대규모 확충에 따른 보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

❖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마련 시행

Ⅳ		추진경과

□ 유관단체·자치구 등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유관단체 의견수렴

- 민간·가정·국공립 연합회와 정기 소통위원회 : 6회(월 1회)

‣ 운영비로 이자비용 지출 허용, 근저당권 설정후 자금지원, 기존운영자 운영권 보장 등 요구

- 민간어린이집 간담회(10.6) 및 세미나(10.31), 국공립어린이집 간담회(10.16)

- 원장·보육교사·부모(8,232명) 대상 설문, 청책토론회(11.5)

❍ 자치구 의견수렴

- 권역별 대표 및 국공립전환 우수 자치구 팀장 회의 3회, 전체회의 1회

‣ 국공립 설치시 자치구 부담분(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10~30%) 확보 애로

‣ 설치 후 운영비 부담 ※ 재정력, 사회복지예산 규모에 따라 21% 또는 41%(종로,중,서초) 부담

❍ 전문가(기관) 자문

- 여성단체 실무자, 교수 등 여성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수시 자문 실시

-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정책방향 수시 협의 및 정보·자료 공유

❍ 교육청 및 대학교, 서울시 주택정책실 등과 업무협조 추진

- 학교 유휴교실내 설치(교육청), 공동주택단지내 설치(주택정책실) 관련 협의

- 유휴 건물·부지내 설치 협의(보육학과 설치 26개 대학교)

□ 사업 추진기반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및 유관기관 협의

❍ 관련규정 정비(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2회), 보건복지부에 법률개정 등 협조 요청

￭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한규정 개정

￭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들의 단지 내 어린이집 입소우선권(50%) 부여

￭ 맞벌이 부모 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 부여

❍ 확충비용 최소화 방안 검토 추진

- 기부채납, 무상임대, 민·관연대 활성화, 학교 유휴건물 활용 설치 등

- 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로 운영비 누수 최소화

Ⅴ		추진계획

추 진 목 표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승인 : 934개소(14%)  1,934개소(전체의 28%)

∙ 국공립어린이집 정원확보 : 65,000명        100,000명

※ 시설수는 ‘14년 현재 설치승인된 시설이며 정원은 ‘14년 현재 개원된 시설(827개소) 기준

연차별 추진지표

연 도 별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시설확충		71개소 (934) 14%		150개소 (1,084) 16%		300개소 (1,384) 21%		300개소 (1,684) 25%		250개소 (1,934) 28%
정 원		65천명		70천명		80천명		90천명		100천명
소요예산		689억원		945억원		1,890억원		1,890억원		1,575억원

1. 확충 우선순위 설정, 지역별 균형배치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및 시설수급률 120% 미만 지역 우선 확충

‣ 국공립 미설치 동(7개 구 15개 동) 및 1개 설치 동(22개 구 122개 동) 우선 설치

‣ 국공립 2개 이상 설치 동 중

· 보육 수급율 및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비율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지역

· 다자녀 가정 다수 입주 국민임대, 시프트 주택 지역

· 대기자수,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확충이 필요한 지역

· 신규 공동주택단지 조성지역, 민·관연대 등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한 지역

- 시설수급률이 120% 이상인 지역은 기존 민간시설 전환 우선 추진

❍ 확충 우선순위

구 분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비율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우선
1개 설치동		우선		2순위
2개 이상 설치동		우선		3순위

※ 서울시 평균 수급율 : 103.2%   ※ 수급율 = 정원/(영아수요+유아수요)

※ 시설수급율, 국공립 설치현황, 보육수요 대비 정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기존 확충방식 보완, 사업내실화 및 확충속도 가속

❍ 공동주택 단지내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

- 국공립 전환시 단지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 SH공사 조성단지내 임대 어린이집은 계약 만료시 반드시 국공립 전환

- 입주민 자녀 입소우선권(50%) 부여 ※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 민·관연대 전환시 지원금액·조건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지원금액	1.5억원 미만	1.5~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무상임대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시 기존 운영자 위탁참여 제한, 공공성 강화

- 매매계약시 위탁 미참여 조건 명시, 국공립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방지

❍ 학교 유휴교실 내 설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마련

- 학교측에서 원할 경우, 위탁운영권 부여(적격심사 통과조건)

- 공립유치원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설치 조건으로 교실이전 및 재배치비 등 지원(학교지원과, 교육청)

❍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기존과 동일

3.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비용절감 방안 추가 발굴

❍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

- 기존시설 매입, 공동주택(1층) 매입, 무상임대 전환 등 다양한 방식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영아가 80%인 점을 감안, 취업 여성의 편의 우선 고려

-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지연시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추진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 맞벌이 부모 영아보육 편의 지원

‣ 맞벌이 부모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 부여

‣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및 시간연장 보육 의무화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 보육품질 제고

가정·민간어린이집 공통

- 무상임대 전환시 일정기간 운영권 보장, 국공립 전환 활성화

‣ 현장의 국공립화 요구를 반영, 유인방안(기존운영자에게 운영권 5년 부여) 시행

‣ 적격심사 통과 시설만 전환 대상으로 하여 국공립으로서의 공공성과 품질 확보

-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 무이자 융자방식 도입(‘14.11월 현재 공인시설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추가지원되는 기타운영비(보육료 수입의 10%) 중단 감안

‣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시설로 국공립 전환시 공공성 확보 용이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의무화(주택정책실 협조)

- 정비구역 지정시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명시

- 기존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시 장기 무상임대 협약체결 유도

❍ 도시공원 내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 설치

- 1만㎡ 이상 근린공원 중 시설율 40% 미만 공원 대상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추진, 중소기업 자부담 설치·운영비 지원

❍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정원충족율 50% 미만 시설)

4. 설치비 지원 서울시 부담률 확대, 자치구의 재원부담 경감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최고 95%까지 확대 지원

민선 5기 대비 서울시 부담율 5% 상향 지원

구 분	재정수요충족도	대 상 구	지원율(안)		비 고
			현행	조정
1 군	40%～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0%	95%	18개구
2 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80%	85%	6개구
3 군	100% 이상	강남구	70%	75%	1개구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확충방법별 지원기준〉

		신 축
		❍ 부지매입, 기자재 등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 사 비 : 2,650천원/㎡(500㎡ 이하), 2,550천원/㎡(500~800㎡)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어린이집 단독건축시 신축비 지원, 복합건물은 어린이집 면적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

리모델링

❍ 일반건물 매입시 : 기자재비 포함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 사 비 : 1,718천원/㎡(500㎡ 이하), 1,640천원/㎡(500~800㎡)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기존어린이집 전환시(무상임대, 기부채납)

- 민간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5년 무상임대시 기준액의 50% 지원
- 가정	: 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 무상임대시에도 전액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최대 7천만원(10년 무상임대시)

￭ 5년간 최초 운영권 부여 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위탁 원칙

- 5년 무상임대 계약 후 재계약시에는 추가지원 없으며 운영권 미보장

￭ 무상임대 계약 위반시 지원금액을 매년균등액 감가상각 후 환수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설치
		❍ 리모델링 및 교실 이전 재배치비 최대 3.5억원 ❍ 기자재비 최대 1억원 ❍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최대 1억원

		기타 기준
		❍ 기자재비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 - 매입 또는 전환의 경우 기사용하던 기자재를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액 기준 매입하되, 국·시비 총액이 25억원 초과 불가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시비 부담분에 포함

5.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마련

	【공 통 사 항】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조성 ❖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 시간연장·시간제·24시간·휴일보육 등 맞춤형 및 취약계층 의무보육 실시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모·교육·평가를 통한 우수인력 풀(pool) 확보, 풀(pool)내 인력 채용

❍ 국공립으로서의 공공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검증시스템 구축

- 전환 대상시설 적격심사 실시 ※ 서울시 마련 표준자격심의기준 준수

‣ 원장의 운영실태, 지역별 보육수요,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상 선정

- 위탁운영 심사기준 강화

‣ 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탁심사(적격성 여부 및 선정 심사)

‣ 기존 어린이집 기준보다 엄격한 원장 채용기준 적용

❍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 영아보육 특화 가정어린이집에 특화된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신규시설 회계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회계컨설턴트 투입

6.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진도관리 및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

❍ 평가지표 개발,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진도 관리

- 확충(비용절감형)실적, 보육교사 교육실적 등 평가지표 별도 마련

❍ 자치구별 추진현황 모니터링

- 확충지원 결정시설들이 연내에 착공 가능하도록 추진현황 모니터링

- 1차 서면 모니터링 후 부진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

‣ 자치구 부담분 재원 확보상황 및 공정율 관리, 기타 애로사항 소통

❍ 확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민·관연대 등 사업참여자, 자치구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 민관 공동연대 설치 우수사례, 사업추진시 장애요소 극복사례 등

※ 우수사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및 홍보

- 자치구별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내용 안내로 시민의 참여 활성화

- 오프라인(포스터, 전광판, 지하철 등), 온라인(트위터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활용

소 요 예 산

□ 총 6,300억원(1,000개소 × 630백만원/개소)

※ 개소당 확충비(630백만원)는 ‘12~’14년 1개소 평균 확충비용(7.5억원/개소)의 85% 수준 적용

❍ 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등에 적절히 배분

- 기존사업(‘12~’14년 추진결과)

기존방식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매 입 (리모델링)	매 입 (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소당(억원)	4.5	6.2	1.5	17.1	19.5	17.2	13.2

- 신규사업(추산)

신규방식	가정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내 신규설치	민간시설 무상임대	학교내 설 치	공원내 설 치	직 장 혼합형	방과 후 어린이집 전 환
	매입전환	무상임대
개소당(억원)	8.5	2.3	2.2	5.0	5.5	12.7	5.5	4.0

Ⅵ		세부 추진계획

기존 확충방식 보완 및 비용절감형 추가발굴

❖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신규 조성단지내 국공립 설치 의무화 /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 등

❖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및 무상임대 전환

- 무상임대시 일정기간 운영권 보장

- 서울형어린이집 : 무이자 융자방식 도입(‘14.11월 현재 공인시설 대상)

❖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민·관 공동연대 확충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추진, 중소기업 부담분 설치·운영비 지원

❖ 학교 유휴교실 활용

- 유휴교실 리모델링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설치 / 복합건물내 설치

❖ 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 1만㎡ 이상 근린공원 내 설치(현재 3개소 설치 추진, 법개정시 전체공원 대상)

❖ 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 연면적 200㎡ 이상이며 정원충족율 50%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 보육교사 공모, 교육, 평가 → 우수교사 풀(pool) 마련 → 풀(pool)내 교사 채용

❖ 영아보육 특화 가정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영아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 맞벌이 부모 자녀 최우선 입소 추진

❖ 전환대상 시설 사전 검증절차 및 위탁체 선정기준 강화

- 적격심사 통과시설 대상 전환, 원장의 채용기준 강화, 위탁체 공신력 검증

1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현황 및 실태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대표단체 운영 어린이집〉

구 분	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계	378개소	73	305
서울형	124	15	109
일반형	254	58	196

※ ‘14.8월 현재 조성완료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400개소 중 개인분양시설 22개소 제외

❍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400개소 중 73개소로 18% 수준

❍ 공동주택은 다수 세대가 밀집되어 보육수요가 높고, 특히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시 신축 등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예산절감 가능

※ 신축 19.5억원, 리모델링 17.1억원, 민·관연대 4.5억원, 공동주택 1.5억원 등

❍ 입주자 대표단체는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민간어린이집 설치 선호

- 어린이집 운영비로 입주자 단체에 임대료 지불시 비례하여 보육의 질 하락

-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100로 규정(서울시 관리규약)하고 있으나 민간 아파트의 경우, 최고가 입찰을 관행으로 하고있어 미준수 사례 다수

※ 입주자 대표단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월 평균 임대료는 1,035천원 수준

❍ 국공립 전환시 기존 시설운영자 및 입주자의 요구사항 다양

- 운영자 : 국공립 전환 후 운영권 및 초기 투자비용(교재·교구비 등) 보상

- 입주자 : 자녀들에 대한 입소우선권 보장

‣ 동일 순위시 우선입소 가능하나(보건복지부 지침),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비율 할당 요구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입주자대표단체 운영권 보장 : 5년 ※ 운영권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 최대 70백만원(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 ※ 5년 무상임대시에도 리모델링·기자재비를 150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운영권자가 입주자 대표단체로 국공립 전환 이후 현실적으로 민간으로의 재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 지원조건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시에는 운영권 미보장, 리모델링·기자재비 추가지원 없으며 시설개선비 미지원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방식 개선

- 입주자 대표단체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5년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자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 자치구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통합 지원 : 최대 150백만원

- 시설개선비 지원(10년 무상임대 조건, 7천만원 한도내)

※ 자치구에서 3개 방법 중 선택

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시설개선 대상시설 명확히 선정)

② 자치구에서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개선공사 제공(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③ 자치구 공동주택기금으로 지원

- SH공사 조성단지 내 민간 임대 어린이집은 계약 만료시 반드시 국공립으로 전환

‣ 민간에서 조성한 단지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동일한 조건 부여

※ SH공사 조성단지내 임대어린이집 52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은 15개소

❍ 신규 조성단지 내 신규설치(주택정책실 추진)

- ‘14. 11월 현재 519개 단지(정비 예정 171,  기 지정 348) 조성 추진

￭ 어린이집 설치규정

▹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의무(영유아보육법 제12조)

▹ SH공사에서 조성하는 주택단지 내에는 국공립으로 설치 의무화(서울시 조례 제12조)

① 신규 정비구역 지정시

- 정비구역 지정시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명시

￭ 설치기준 : 단지규모에 따라 198㎡~725㎡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300~500세대 미만   : 198㎡ 이상   / 500~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1,000~1,500세대 미만 : 580㎡ 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 이상

▹ 별도 건물 설치, 1,000세대 이상 단지는 면적 범위 내 2개소 분할 설치

▹ 설치 위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기존 사업시행 인가시

- 어린이집 설치 후 장기 무상임대 전환 협약체결 유도(주거재생과, 자치구 협조)

- 입주자 대표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추진(공동주택과)

③ SH공사 신규 조성단지내 확충 추진(주택정책과)

- 순수 임대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시행 중)

- 혼합단지(임대+분양) : 과반수 동의 후 유형 결정(현행) → 국공립 의무화(개선)

❍ 공동주택 입주자 자녀 입소우선권 보장

- 정원의 50%이내에서 입소우선권을 갖도록 법령개정 추진(보건복지부 협조)

※ 공동주택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입주자 자녀 우선입소토록 의원 입법발의 중

□ 확충계획 : 260개소(기존시설 전환 160, 신규설치 100)

2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 현황 및 실태

❍ 가정어린이집 3,211개소, 민간어린이집 2,337개소로 전체의 82% 점유

- 이 중 자가이면서 서울형은 1,084개소로  전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19.5% 점유

〈가정·민간어린이집 현황(’14.8.20)〉

	구 분	계	자가	전세	월세
계	일반형	3,949개소	1,769	311	1,865
	서울형	1,603개소	1,084	68	451
가정	일반형	2,449개소	1,100	265	1,084
	서울형	762개소	567	46	149
민간	일반형	1,496개소	669	46	781
	서울형	841개소	517	22	302

❍ 서울시 보육수급률(103.2%) 및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국공립 92.9%, 민간 89.5%, 가정 90.0%) 등 고려시 민간과의 상생방안 추진 필요

- 매입 전환비용 부담  ※'12~'14년 중 매입전환(12개소)시 개소당 13억원 소요

- 무상임대 전환 활성화 필요하나,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제한

‣ 국공립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에 설치 가능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한(도서·농촌 지역은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 : 조건(소유권 이전 등) 충족시 국공립 설치 가능토록 검토 중

￭ 인천광역시 : 8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시에서 임의 전환)

❍ 영아보육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필요

- 가정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8,232명)의 73%가 국공립화 요구

‣ 원장 2,014명의 75%, 보육교사 1,921명의 76%, 학부모 4,297명의 71%

‣ 보육교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도움, 대기아동 감소, 보육의 질 및 시설환경 개선 등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14.9.30 기준)〉※ 0~2세 비율이 80%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99,405명	32,910 (33%)	25,944 (26%)	21,467 (21%)	12,495 (13%)	4,918 (5%)	1,671 (2%)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무상임대 전환

❍ 지원기준

구 분	5년 무상임대	10년 이상 무상임대
운영권 보장	5년	5년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가정 : 최대 25백만원 민간 : 최대 75백만원	가정 : 최대 50백만원 민간 : 최대 150백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자기자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 융자 (‘14.11월 현재 공인시설, 근저당권 설정 조건)

❍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지원 및 운영권 미보장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매입 전환

❍ 지원기준 :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 지원조건 : 운영권 미보장, 위탁운영체 공개경쟁 선정

❖ 가정어린이집 입소대상은 0~2세로 한정, 맞벌이 부모 자녀 우선입소 추진

❍ 무상임대 전환

- 기존 어린이집 전환 : 5년간 운영권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 자기자본의 30% 이내 무이자 융자

‣ 국공립 전환시 기타운영비(보육료 수입의 10%) 지원 중단 감안

‣ ‘14.11월 현재 공인시설 대상, 근저당권 설정, 10년 무상임대 조건

· 한도는 가정 2억, 민간 6억으로 하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치구에 리모델링·기자재비 통합 지원,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유도

-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 매입추진

- 적격심의를 거쳐 전환대상 시설 선정, 국공립으로서 공공성과 품질 담보

❍ 매입 후 전환

-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 ※ 우수 위탁체 선정토록 기준안 마련

- 매도자의 위탁공모 참여 제한

‣ 자치구에서 매매계약시 매도 후 위탁공모 미참여 조건 명시

❍ 무상임대, 매입의 방식이 어려운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신규설치 병행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활성화 및 품질제고

❍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지원을 위한 근거리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근거 마련

- 아파트(1층) 등 공동주택 직접매입 신규설치

‣ 보육수급률 100% 미만 지역 대상 설치로 기존 민간시설과의 상생 고려

- 맞벌이 부모 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 부여 추진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 대하여 1순위 부여하나 타 1순위(기초수급자·저소득 한부모가정·장애인 자녀 등)와 경합시 최우선 입소 한계

‣ 동일 순위일 경우 맞벌이 부모 자녀 우선입소토록 관련규정 마련 추진

‣ 취업 여성의 월 근로일수 및 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정형 국공립 운영모델 마련,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품질 제고

- 영아보육 프로그램 표준안 마련 및 영아보육 맞춤 컨설팅 제공

- 맞벌이부모 자녀 우선 입소 ※ 법령개정 추진

- CCTV 설치 의무, 안심보육환경 제공 ※ 현재는 원장, 보육교사, 부모 동의 후 설치

- 특별활동 없는 어린이집

-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및 시간연장 보육 의무화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

❍ 영아보육 프로그램 표준안 마련 및 영아보육 맞춤 컨설팅 제공

❍ 맞벌이부모 자녀 우선 입소(법령개정 추진)

❍ CCTV 설치 의무  (현재는 원장, 보육교사, 부모 동의 후 설치)

❍ 특별활동 없는 어린이집

❍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영아보육 품질 제고		맞벌이 부모 중심의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보육
￭ 국공립 공통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 가정어린이집 특화 ▹영아보육 프로그램 마련 ▹영아보육 맞춤 컨설팅		￭ 국공립 공통 ▹시간연장보육 의무 ￭ 가정어린이집 특화 ▹맞벌이 부모 자녀 우선입소 (법령개정 추진) ▹등·하원 시간 준수		￭ 국공립 공통 ▹친환경 자재사용 아토피 프리 시설 ￭ 가정어린이집 특화 ▹ CCTV 설치		￭ 국공립 공통 ▹예산편성기준마련 품목별 표준단가 적용 예산편성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 ￭ 가정어린이집 특화 ▹특별활동 없는 어린이집

□ 확충계획 : 475개소(가정 325, 민간 150)

3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신 축	· 2,650천원/㎡(500㎡ 이하), 2,550천원/㎡(500~800㎡)	25억원
리모델링	· 신규 : 1,718천원/㎡(500㎡ 이하), 1,640천원/㎡(500~800㎡) · 기존 : 최대 1억원	25억원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1억원

❖ 설치조건

❍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부지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필요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주유소는 25M, 천연가스충전소 30M 등

□ 공공기관 건물내 설치

￭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 제11조(공공건축물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대상 : 서울시·자치구 신․증축 시설, 예산지원 공공건축물

-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시 산하기관(사업소, 재단 등), 복지관 등

❍ 추진방법 : 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영

	신․증축 계획	→	설치의견 회시	→	신․증축 방침	→	설치비 지원	→	어린이집 설치
	실무부서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 의견조회)		출산육아담당관 의견 반영		확충심의위원회 결정		자치구

□ 일반건물 매입 리모델링, 부지매입 및 공유지 신축 등

❍ 리모델링 : 건물매입․신축․기자재비 등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

❍ 신    축 : 부지매입․신축․기자재비 등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

※ 어린이집 단독건물만 신축비 지원, 복합건물은 어린이집 면적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

□ 확충계획 : 109개소(공공기관 40, 일반건물 매입 57, 공유지 신축 12)

4		민·관 공동연대 설치

□ 현황 및 실태

❍ ‘12~’14년 중 89개 사업 추진(개인 16, 종교 59, 기업·단체 12, 학교 2)

❍ 종교·기업 등에 비하여 보육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의 참여 저조

유아교육학과 운영대학(26개) 대상 유휴부지·건물을 활용, 설치토록 협의하였으나 여유공간이 없으며 기부채납시 소유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기존 기준과 동일)
❖ 지원기준 ❍ 5년 운영권 부여 ※ 운영권 종료 후 심사를 통한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 위탁 ❍ 일반건물 무상임대·기부채납 : 리모델링비(1,718천원/㎡), 기자재비(1억원) ❍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에는 민간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기준 적용 ❖ 지원조건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최초운영권 5년간 보장 ※ 종료 후 심사를 통한 재위탁 또는 공개경쟁 위탁

- 어린이집 귀책사유로 협약 파기시 리모델링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 지원조건·금액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 1.5억원 미만 5년, 1.5~3억원 미만 10년, 3~5억원 미만 15년, 5억원 이상 20년 이상

❍ 민간운영 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시행

-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 사용 제한 : 특정 기업이나 종교 명칭(유사명칭 포함)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종교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 명문화

□ 확충계획 : 100개소(무상임대 및 기부채납)

5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현황 및 실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외의 기업은 설치·운영비 부담으로 소극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규정(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20조 관련)

-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단독설치보다는 공동설치가 경제적이나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

176개소 중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은 6개소에 불과(‘14.8월)

- 중소기업간 공동설치시 고용보험기금에서 건물매입 및 설치비,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등을 충당하는데 부담

□ 서울시-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14.7.31)

❍ 서울시·자치구가 근로복지공단 지원 외 중소기업 부담분 전액 지원

-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 직장자녀 외 지역아동 입소시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근로복지공단

- 지역주민 자녀 비율에 대한 운영비 부담 : 서울시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고용보험기금 지원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지원기준
설치비	- 컨소시엄 구성 설치시 6억 - 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	- 컨소시엄 : 설치비 80%, 건물매입비 40% - 산업단지 : 설치비 90%, 건물매입비 40%
인건비	-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인건비 - 1인당 최대 120만원/월	※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의 1/2 이상일 경우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20% ※ 근로복지공단 부담(15억원 한도) : 건물매입비 40%, 설치비 80~90% ❍ 지역아동 입소비율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가입 의무(시·구비 지원분 채권확보) ※ 설치완료 후 기부채납시 보증보험 등 가입의무 소멸

❍ 추진체계

① 설치가능 기업 조사 및 추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 근로복지공단 : 17개 구 41개 지역 - 중소기업중앙회 : 조합사 대상 수요조사 중 ② 설치가능기업 자치구 연계(서울시) ③ 협약체결 및 설치 추진(자치구)

❍ 사업설명회 등 홍보 다각화로 사업인지도 제고(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 자치구 담당자 및 중소기업 대상 순회 설명회 개최 및 보육수요조사 실시

※ 설치희망 중소기업은 일부 있으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설치 애로

❍ 지원액 보증 및 안정적 운영 확보(기부채납)

-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가입 의무화(시·구비 지원분에 대한 채권확보)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제36조 준용

- 부지매입 및 설치비 지원 시 : 설치 직후 기부채납 유도

‣ 민간보조금(고용보험기금)으로 설치한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 가능한 지에 대한 협의 중(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 확충계획 : 20개소

참고자료

국공립·직장 혼합형어린이집 설치가능 후보지역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 자치구별 : 17개 자치구 41개 지역

국가산단		일반산단		지식산단					특화지역
구로	금천	강서	구로	영등포	송파	성동	강서	금천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량	노원	마포	서대문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1	1	2	1	6	1	4	1	1	1	5	1	2	1	2	2	2	1	2	1	3

❍ 유형별

구 분	세 부 내 역
국가산단(2)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동, 가산동)
일반산단(3)	마곡산업단지(가양동, 마곡동), 온수산업단지(온수동)
지식산단(13)	영등포구(선유도2차 IS비즈타워, 당산 SK V1 center, KnK디지털 타워, 에이스하테크시티2차, 동아프라임밸리, 하우스디비즈)
	송파구(현대엠코 지식산업센터)
	성동구(롯데 서울숲 IT캐슬, SK V1타워, CJ 서울숲 드림타워, 한신아크밸리)
	강서구(강서한화비즈메트로)
	금천구(현대지식산업센터)
특화지역(23)	종로구(주얼리 BusinessPark)
	중구(해피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금융+문화복합센터, 패션디자인, 인쇄산업, 영어교육특구)
	성동구(첨단IT-BT융합센터)
	동대문구(한방산업)
	중랑구(면목패션)
	노원구(노원 국제화교육 특구, 서울테크노파크)
	마포구(마포 Design Hub, 상암 DMC)
	서대문구(아현웨딩)
	강서구(마곡 MRC)
	영등포구(여의도 글로벌 문화 엔터테인먼트, 국제금융센터)
	서초구(R&D)
	강남구(디자인, 강남청담·압구정패션)

6		학교 유휴교실 등 활용 설치

□ 현황 및 실태

❍ 최근 5년간 학생수 20.2% 감소, 학급수 7.4% 감소

- 학생 :  588천명(‘09) → 469천명(’13) / 학급 : 20,682개(‘09) → 19,149개(’13)

‣ 학교 현장에서는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

❍ 관리부담 등으로 학교내 어린이집 설치에 학교장의 소극적 경향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유휴교실 무상임대 설치) ❍ 최대 5.5억원 : 리모델링 및 이전재배치비 3.5, 환경개선비 1, 기자재비 1 ❖ 지원조건 ❍ 학교장 요구시 5년 운영권 부여 ※ 운영권 종료 후에는 적격심사 후 재위탁 여부 결정 ❍ 계약사항 위반시 지원비용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공립유치원 설치시 교실이전 재배치비 등 지원(학교지원과) ❍ 최대 1억원 지원 ※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유휴교실 확보 조건

❍ 학교 유휴교실 무상임대 설치

- 어린이집 설치비 및 학교 환경개선비 등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실시

- 학교측 희망시 위탁운영권(5년) 부여, 재위탁시 적격심사 후 위탁

※ 학교측 귀책사유로 무상임대 협약 파기시 환경개선비 환수(감가상각 적용)

❍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

- 초등학교 내 공립유치원 설치 시 어린이집 병행 설치 조건으로 교실이전 재배치비 등 지원(1억원, 학교지원과)

- 학교 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치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 추진

‣ 어린이집·공립유치원 병행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는 시·교육청 공동 부담

❍ 학교 교직원 자녀 입소우선권 확보 추진(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 확충계획 : 24개소

7		도시공원 내 설치

□ 현황 및 실태

❍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요건 엄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근린공원내 시설은 공원면적의 40% 이하, 운동시설 및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도서관, 문화회관 등이 설치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 곤란)

❍ 1만㎡ 이상 근린공원에 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송파구 위례신도시 근린공원(10,025㎡)내 국공립 신축(정원 200명) 예정

‣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토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추진(국토교통부)

❍ 타당성 조사 용역비 부담으로 인한 자치구의 소극적 경향

- 공원 내 건물 신축시 전체 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 공원 조성계획 변경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필요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최대 25억원(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부지매입비 : 복수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 건축비 : 2,650천원/㎡ ❖ 지원조건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시 설치 추진

❍ 자치구 추진의지가 있고 설치가 가능한 공원 대상, 우선 확충심의 상정

- 설치승인 공원 대상 타당성 용역조사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

￭ 시설율(40% 미만) 충족 근린공원 28개소 현장실사 결과 3개소 추진 가능

-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 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 관련규정 개정 후 전체 도시공원 대상 설치 가능성 조사, 사업추진

- 자치구의 재원사정을 감안, 필요시 타당성 조사용역비 일괄 지원

※ ‘15년 상반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예정

□ 확충계획 : 8개소

8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전환

□ 현황 및 실태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부터 19:30(4시간 이상)까지 보육

- 시설현황 : 112개소(국공 25, 사회복지법인 8, 민간·법인 79)

❍ 보육환경 변화와 이용아동 감소에 따라  ’07년 이후 확충 중단

- 145개소(‘11) → 130개소(’12) → 124개소(‘13) → 112개소(’14)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5년 운영권 부여 ※ 운영권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리모델링비(10년 이상 무상임대) : 1,718천원/㎡ , 기자재비 : 0.5억원 ❖ 지원조건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에는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불가

❍ 방과 후 어린이집 중 전환가능 시설을 중심으로 이용아동의 추이를

분석하여 자치구 및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 후 전환 추진

- 전환 가능시설 : 면적 180㎡ 이상, 1층 위치(9개 구 14개)

계	종로	광진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송파
14	2	2	1	2	2	2	1	1	1

- 전환가능 대상시설 중 정원충족률 50% 미만 시설을 대상 우선 추진

※ 1개소(동대문구 전농) 추진 중 : 조건부 승인(방과 후 어린이집 미운영 조건)

□ 확충계획 : 4개소

Ⅶ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강화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과 함께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필요

- 서울시 보육교직원 51천명 중 국공립어린이집 소속은 98백여명으로 1,000개소 추가 확충시 1만명 이상 추가 증원, 국공립 운영규모 대폭 확대

❍ 특히,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확충으로 보육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보육의 질적인 개선을 담보하는 보육교사의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 우수 보육교사 자원 확보 및 채용 지원

① 보육교사 공모

-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자

② 국공립 맞춤형 과정 교육 및 평가

- 공모결과 선발된 보육교사 대상 인권, 안전, 소방, 위생 분야 교육 실시

③ 일정기준 이상 우수교사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풀(pool) 구성

- 교육평가(절대·상대평가)가 낮거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서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배제

④ 시설에서 보육교사 채용시 풀(pool)내 자원을 후보군으로 제공

⑤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보육교사 채용시 반드시 후보군에서 채용

❍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및 소통공간 제공

- 노무·고충상담 상설화, 홈페이지내 소통․정보교류 공간 운영

원장 및 보육교사 채용기준 강화

❍ 신규채용시 보육교사 채용기준

- 자격기준을 갖추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풀(Pool) 내 자원으로 편입된 자

❍ 위탁운영체 원장 채용기준

- 자격기준을 갖추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중

보육교사 경력 3년,  원장경력 4년 이상자(교사 경력이 없는 경우 원장경력 7년 이상)

※ 타 어린이집의 대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채용 배제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 국공립 전환 제한시설 기준 마련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

- 운영비 유용(3년 1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

- 기타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환시설 선정

❍ 전환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적격기준심사표(서울시 마련예정)에 의거 심사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강화

❍ 강화된 원장 채용기준을 적용, 운영역량 평가를 통한 진입장벽 제고

❍ 매입 전환시 기존운영자의 ‘위탁공모 미참여’를 매매조건에 포함

❍ 위탁심사 기준 보완․개선

- 운영체의 공신력(민원, 지적, 행정처분 여부), 운영체의 유형(법인·단체 또는 개인),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배점 강화

- 교사 전문성, 취약보육 추진 여부, 평가인증 점수 등 반영 검토

	【 위탁체 신청자격 배제 기본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자격정지‧취소자 등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탁운영체 지도·관리 강화

❍ 회계관리 강화

- 예산편성기준마련 품목별 표준단가 적용 예산편성

-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

‣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반·위법사항 발견시 즉시 회계 컨설턴트 투입

- 신규 원장 사전교육 실시

‣ 재무회계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시행  ※ 인권·안전·소방·위생분야 병행 교육

❍ 회계 및 운영관리 중간평가 검토

- 위탁계약 후 3년이 되는 해에 자치구를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수준의 평가 실시(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 평가결과는 향후 위탁심사에 활용, 일정점수 이하 시설은 위탁취소(협약사항에 포함)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실효성 제고

❍ 위원(15인 이내) 위촉 세부기준 마련

-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자(45% 이상)

‣ 공익대표자 : 소비자․시민․법조인․경제인․의료인․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

※ 사기업체 종사자 제외,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운영자를 공익대표자로 위촉 불가

- 보육전문가(20% 이하) : 보육분야 교수, 연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 관계공무원(15% 이하) : 보육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 어린이집 원장(10% 이하) 및 교사(10% 이하)

‣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추천, 보육교사는 위촉된 원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위원 역량 강화

- 부모, 공익대표자 및 교육희망자 대상 심사 방법 및 기술, 노하우 등 교육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회 위원 위촉시 분야별 위원 구성비율 준수

- 적격․위탁심사와 관련한 절차, 방법, 심의결과 공개

‣ 현재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15개 자치구 미공개

‣ 보육정책위원회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시비 차단

- 옴부즈만의 위원회 참관, 자치구간 위원(어린이집 원장) 교차 심사 등 검토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 및 영아 보육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육교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영아보육컨텐츠 개발’ 연구(50백만원, 5개월)

❍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 지원방안 추진

- 맞벌이 부모 자녀의 최우선 입소 근거 마련(여성 경력단절 방지)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 대하여 1순위 부여하나

타 1순위(기초수급자·저소득 한부모가정·장애인 자녀 등)와 경합시 최우선 입소 한계

※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 1순위 자격 부여(의원발의 중)

‣ 취업 여성의 월 근로일수 및 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점 부여방안 추진

-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및 시간제보육 실시 의무화

❍ 영아에 불필요한 특별활동 원천 금지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추 진 목 표		우수인력 확 보 직업안정성 제 고 운영투명성 강 화 보육서비스 공공성강화
추 진 전 략		보육교직원 공적관리 전환시설·위탁체 엄격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역량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 기   능

- 보육교사 공모, 국공립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교사 자원 확보

- 신규원장 및 교사 대상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인권․안전․보수교육 등)

- 현장 노무 및 고충상담 지원

‣ 보육교사의 직업안정성 확보, 보육교사 소통 네트워크 구축

❍ 구   성 : 7명(센터장 1명, 3팀 6명) ※ 기존 1명 포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 설치 ※ 시범운영 후 장기발전방안 별도 마련

조직구성	기 능
운영팀(1명)	∙ 보육인력 공개모집 및 관리/ 사전교육 체계, 강사, 교과과정 마련
교육팀(4명)	∙ 사전의무교육 실시 : 인권, 안전교육, 교육이론 및 실기,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교육, 교수법 및 회계교육 등 ∙ 원장교육: 어린이집 경영, 보육공공성, 노무교육, 효율적리더쉽 등
소통방(1명)	∙ 현장 고충 및 갈등 상담, 노무관련 법적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1단계(‘14년)

❍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기능 및 업무체계 분석( ~ ‘14. 11월)

※ 시스템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장애요인 분석 및 극복방안 검토

❍ 조직 구성, 기능 등 확정 및 운영계획 수립( ~ ‘14. 12월)

2단계(‘15년)

❍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구성 및 시범 운영체계 확립( ~ ‘15. 4월)

- 여성가족재단 정원 증원 7명(센터장 1명, 직원 6명)

❍ 보육교사 모집 및 신규인력 사전 의무교육 체계 마련( ~ ‘15. 9월)

- 시스템구축 및 교육컨텐츠 개발, 보육교사 공개모집 및 인력풀 구축

❍ 보육교사 교육 및 어린이집 추천 시범실시( ‘15. 10월 ~ )

※ ‘15. 4월부터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운영 개시(인건비 등 5억원 소요)

3단계(‘16년)

❍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조직 확장 검토( ‘16. 4월 ~ )

- 시범운영결과 분석을 토대로 조직의 효용성이 입증되면 사업확대 추진

❍ 전체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교육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Ⅷ		행 정 사 항

□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어린이집 원장 : ’15.1.7~9 중 3회

❍ 보육교사·부모 : ’14.12.22~23/ ’15.1.27 중 3회

□ 기자간담회를 통한 사업홍보

❍ 일 시 : ‘15.1.13(화) 12:00

□ 협조사항

❍ 공통사항(전 실국 및 자치구)

- 소관 공공기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여부 조사 후 제출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출산육아담당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견 조회

❍ 시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기획조정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재원 지원	예산담당관
주택정책실 SH공사	○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주택정책과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과
교육협력국 서울시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학교지원과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원조성과
시민소통기획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원 조정

❍ 자치구 협조사항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정비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 관련 주관부서 협조요청시 어린이집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하여 국공립 전환토록 협의 철저

- SH공사 조성단지내 민간임대 어린이집의 계약 만료시 국공립 전환 조치

※ 서울시에서 실태 파악 후 관련자료 통보 예정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건설사와 협의하여 적정규모 설치 유도

· 지역의 실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법정 규모 이상)

· 법정 면적(4.29㎡/1인)의 110% 이상으로 하되, 모든 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조 협의

②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관련규정 개정(1월말 이후 예상) 후 별도

시행하는 공문에 의거 추진

③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및 공유지 신축

-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토록 전체 부서에 안내

④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방안 아래사항은 별도 시행

-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등 보육교사 공적관리 세부계획

-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 등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강화 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무상임대 전환 대상에서 사전 제외

⑤ 기  타

- 자체계획 수립 제출(연차별 확충계획 포함–아래서식 참고) : ‘15.1.30한

연도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 주민·어린이집원장 대상 적극 안내로 신규설치 및 전환대상 시설 발굴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정확히 산정 : 현장 실사후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요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사 신청시 국고지원신청서 반드시 제출

※ 국고보조금은 시비지원금에 포함하여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