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750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전용계획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전용계획

서울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확충목표 : ‘15~’18년까지 1000개소 확충 (’15년 150개소)

∙ 시설확충 : ‘14년 934개소(14%) ‘18년 1,934개소(전체의 28%) ∙ 정원확충 : ‘14년 65천명 ‘18년 10만명

❍ 추진방법 및 지원기준

- 신축 : 부지매입비, 기자재비 등 포함 최대 2,500백만원

- 건물·부지 매입 리모델링 :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00백만원

- 기존시설 전환 리모델링 : 50~150백만원

- 민관연대 확충 : 부지매입비, 리모델링비 등 포함 최대 2,500백만원

- 학교유휴교실 설치 : 교실이전재배치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550백만원

- 서울형어린이집 전환시 임대보증금 지원 : 전세가액의 40% 범위

❍ 추진실적 : 41개소 승인(‘15.3월말)

공동주택		일반건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관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전환	매입	전환	매입	기존전환	신규
5	-	5	1	-	5	14	4	1	1	5

□ 전용계획

❍ 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15.12.4)

❍ 전용사유

-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편성시 시설비 및 기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확충계획 방침 보완 시(‘15.2.23.) 서울형 어린이집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동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확보 필요

❍ 전용금액(안) : 9,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확충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94,500		△9,600	84,9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9,600		9,600

- 산출근거 : 20개소(확충심사 차수 당 서울형어린이집 수) x 4회(상반기 확충심사 개최횟수) x 1.2억(1개소 당 평균 임대보증금)

- 자치구의 확충심사 신청 추이를 반영하여 하반기 중 추가 전용 예정

※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전용(안)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확충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94,500		△9,600	84,9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9,600		9,600

❍ 전용사유

-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편성시 시설비 및 기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확충계획 방침 보완 시(‘15.2.23.) 서울형 어린이집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동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확보 필요

2015. 4.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