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확충 서면 심사표

(국공립신축)

□ 일반현황

시설명		확충유형	예) 신축, 복지관 및 동사무소 리모 델링, 민간매입 등
소 재 지		지역환경	예)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지역, 산업 단지내, 일반주거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군관사지역 등
아동 정원(예정)		총 공사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건축 부지 면적	㎡	연 건 축 면 적	㎡
보육수요 현황 (읍․면․동 기준)	아동수 : ○○명, 어린이집 ○○개소(정원/현원), 국공립 ○○개소(정원/현원), 수급아동 : ○○명, 다문화 아동 : ○○명

□ 점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체크(⋎)
지역특성 (45)		◦ 저소득밀집지역		20
		◦ 농어촌지역		15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		10
국공립 설치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1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		5
정원 충족률 (20)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		20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		18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		14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		12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		10
지방 재정 자립도 (10점)		◦ 대․중소도시
		— 재정자립도 30% 미만		10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8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		6
		— 재정자립도 50% 이상		5
		◦ 농어촌
		—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		8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		6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4
		— 재정자립도 40% 이상		3
전년도 실집행률 (5점)		◦ 실집행률 80% 이상		5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3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		1
		◦ 실집행률 60% 미만		-

※ 기준시점: 2013년말 기준

※ 지역특성은 중복 해당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읍․면, 동 기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시·군·구 기준임

※ 전년도 실집행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 담당자 의견

시․군․구 (건축부서 담당 등 전문가 의견 포함)
시․도

※ 지원필요, 지원불가, 조건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