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직책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 조정

현재 임의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실태 및 현황

○ 어린이집에서 제수당의 지급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일부 수당을 임의로 신설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문제 발생

- 수당은 직업의 성격과 업무 여건 등에 따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원장 개인의 급여 보전 성격으로 변질

‣ 제수당 : 직급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기타수당

‣ 후생경비 :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상용피복비 등

- 특히, 보건복지부의 직책급 한도 폐지(2013년)에 따라 자치구별, 어린이집별로 형평성 및 위화감 문제 발생

‣ 자치구별 : 직책급 150~500천원/월, 제수당 200 ~ 500천원/월

‣ 원장 직책급 : 150 ~ 350천원/월(‘12년) → 한도액 폐지(‘13년)

○ 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과도한 잉여금 확보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건복지부 지침 :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교재교구 구입, 환경개선에 균형있게 사용

□ 추진방향

○ 서울시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제수당 및 직책급 기준 마련으로 자치구 및 어린이집별 형평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

-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음

○ ‘2012년 보건복지부 기준’ 및 연간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

○ 원장 지급기준 산정시 보육교사에 대한 평균적인 지급 수준 고려

○ 비용절감이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제고로 연계되도록 유도

□ 추진계획

○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설정

(단위 : 천원)

시설규모 기준	2012년	2015년	비 고
200인 이상	4,200(월 350)	4,800(월 400)	월 5만원 인상
150~199인	3,600(월 300)	4,200(월 350)
100~149인	3,000(월 250)	3,600(월 300)
70~99인	2,760(월 230)	3,360(월 280)
40~69인	2,400(월 200)	3,000(월 250)
40인 미만	1,800(월 150)	2,400(월 200)

○ 원장의 제수당 및 성과급 수준 결정

- 제수당 : 제수당의 총액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법정수당 제외) 제수당의 평균액 대비 2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수당 :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지원 등

- 성과급 :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 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지침 :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 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 취약보육 수당 : 최대 100천원/월(제수당과 별도 적용)

‣ 시간연장, 장애아, 휴일,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자치구에서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취약보육에 따른 급여 및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교사에게도 동일 금액 지급

- 명절 휴가비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상품권 포함)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외연수비 : 보육교직원이 형평성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당해시설 근무 중 동일인의 5년내 복수의 연수 제한

※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자치구 승인 후 실시

□ 행정사항

○ 적용시기 : 2016.1.1.자

○ 적용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 자치구에서는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예산편성지침 통보(회계년도 시작 2개월 전)